이강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11박 12일 동안 미주지역의 성공적인 해외연수에 적극 동참해 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와 '94년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고자 합니다. 내일의 비전을 위한 현재의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제30회 정기회에서는 좀더 생기 넘치고 군민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모든 안건들이 전개되리라 믿어보며 또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의 분발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먼저 사무 과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성용 입니다. 금번 제2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 소집요구로 집회하게되었습니다. 회기중 처리할 의안으로는 '9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 개정조례안 3건, 제정조례안 2건 등을 의안으로 처리 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9회정선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김진철 의원입니다.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고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을 정비하는 한편 감사와 조사와 관련된 증인들의 실비 보상기준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매년 정기회 감사기간을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하며 대상기관 중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삭제하고 대신 지방공사, 지방공단외의 출자, 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을 추가하게 되고 출석 증인들에 대하여는 여비 등 실비 보상기준을 정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3일 이내로" 를 "7일 이내로"로 한다. 제5조 1항 제3호중 "지방공기업과 법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을 "지방공기업"으로 하며 제5호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지방공기업법 제79조 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 출연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9조의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증인등의 출석 실비 보상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뒷장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 을 당부 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진철 의원외 3인 발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시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선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강호의원외3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