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채 의원 발언

공보실장입니다. 지난 11월12일날 상정했던 난계국악단상근단원정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철회하게 된 배경은 난계예술제 전국화 계획의 일환으로 도에 제출했던 난계국악단상근화 도비지원 요청이 도에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난계국악단 상근단원화 하는데 2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보조금내시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1억5,000만원은 인건비, 5,000만원은 운영비로 내려왔습니다. 그 기준을 보니까 단원의 75%를 상근단원화 할 수 있도록 인건비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저희들이 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요청해 놨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내시가 되어서 이것은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각 관련 시도에 광주시립교향악단이라든지 서울 시립관현악단의 운영조례라든지 인건비 등 이런 것을 공문으로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회신이 오고 조례에도 예산에 따라서 같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회요청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철회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본 건의 철회이유에 대해서 실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실장님 설명대로 그렇게 되면 더욱 잘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안이 저희 의회에 부의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의안이 의회에서 의결이 됐다면 그대로 시행했을 것 아니냐, 이것이 의회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계류를 시켰던 안건인데 그랬기 때문에 별 무리없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는데 만약 의회에서 계류시키지 않고 의결했다면 절차상에 많은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앞으로 공보실에서도 이런 안을 제출할 때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이번에 의안을 제출해 놓고 철회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출한 집행부는 의안제출의 신뢰도가 미진한 것이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더 유의하셔서 신중히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5월달에 제안할 당시에는 미처 예견하지 못했고 사업비가 막대하게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가시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을 미리 간과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날 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제안설명 하고자 하는 것은 영동공설운동장조성에따른계속비지출의결안인데 제가 나름대로 내용파악은 했습니다만 설명에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이 대규모사업으로 1회계년도 내에 완료가 불가능함으로 해서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사업비를 계속비로 지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명은 영동공설운동장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110-1번지 일원이 되겠고 필요성 및 효과에 있어서는 정규규격의 공설운동장을 확보하여 군민에게 체육,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서 군민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의 총액이 39억4,100만원이고 94년도에 투자할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이후 97년도까지 지출할 사업비는 34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에 있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토목공사가 180,000㎡에 9억1,500만원, 배수공 1식에 4억3,800만원이고 구조물공사 1식에 4억4,100만원, 운동장공사 1식에 8억7,600만원, 상수도공사 1식에 1억원, 건축물은 350㎡에 4,500만원, 포장공사 1식에 4억3,000만원이 되겠고 조경 및 부대시설 1식에 2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사업비는 94년도 즉 금년도에는 5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서부터 97년도까지는 34억4,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정별, 년도별 투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로 계속사업비에 대한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영동공설운동장조성사업인데 총사업비가 39억4,100만원이고 94년도에 5억원, 95년도에 12억9,400만원, 96년도에 14억2,600만원, 97년도 마지막 년도에는 7억2,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영동공설운동장조성에따른계속비지출의결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11월5일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서 의안번호 제230호로 본의회에 접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9조 즉 계속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년도를 넘어 계속해서 경비를 지출할 경우가 있을 때는 그 총액과 년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3조1항, 2항과 동법 제40조3항에 따라서 본군에서 추진 시행하고 있는 영동공설운동장 추진사업이 1회계년도에 공사완료가 불가능하여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계속비로 지출하기 위해서 이에 법을 조항에 따라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사항으로서 사업명은 영동공설운동장조성공사가 되겠고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110-1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2종 8레인이 되겠고 부지는 60,305㎡ 즉 19,242평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지위에 본부석, 경기장, 관리소, 화장실, 창고, 기타 부대시설을 건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1994년도부터 시작해서 97년까지 4개년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만 39억4,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서 95년도 2개년도에 걸쳐서 토공사를 9억1,5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하게 되겠고 95년도에는 8억7,800만원을 들여서 배수공사와 구조물공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96년도에는 14억2,600만원을 들여서 운동장공사 또한 상수도공사, 건축공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년도인 97년도에는 7억2,200만원을 들여서 포장공사, 조경 등 부대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재원확보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9억4,100만원인데 국비가 5억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를 10억원 또 나머지 군비 24억4,100만원을 투자해서 앞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들여서 건설하게 되겠습니다. 그 옆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기 확보된 것이 교부세 5억원, 지방채 10억원은 지금 승인을 받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에서 보조금 5억원을 지원 요청해서 5억은 도에서 지원받을 것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지매입 사항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 9억3,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8억7,881만9,000원을 소요하고 현재 잔액이 5,318만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매입할 요인이 발생되어서 3,531만6,000원을 추가로 예산을 투자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약 1,786만5,00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와 지방재정법 제33조1항 내지 2항 규정 및 동법 제40조 규정에 의하면 계속비는 회계연도 독립의원칙에 예외로서 그 회계연도 이상에 걸치는 사업으로서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 가능성을 검토 계속비로서 지출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군 중기지방재정계획 94년도부터 98년도 수정분에 따르면 투자가용재원 전망에도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3조2항 사항에 따른 경제사정의 안정여하에 따라서는 제도자체의 실효가 없게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소관업무도 아닌데 진흥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은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데까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로부터 승인된 것은 92년도에 의안번호 92호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10,348평을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이 되어서 순조롭게 모든 것이 진행되고 분묘이장이라든가 매입이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안제출에 보면 230호에 보면 부지매입이 다 끝나고 실시설계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이것은 확실한 것이죠 실장님?

실시설계는 완료됐고 부지매입은 추가로 3,639㎡를 더 매입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사업비는 지장물보상비까지 합쳐서 3,531만6,000원을 더 지출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실무직원 설명에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만 당초의 계획으로는 운동장 스탠드의 위치가 바뀌죠?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뀐다면 실시설계 완료라는 것이 바뀌는 것을 가정해서 실시설계를 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또 그렇게 해야만 완벽한 운동장이 설치된다면 당연히 실시설계는 추가매입분에 토지가 들어갈 것이고 공사비라든가 면적에 변경요인이 생겨서 현재 본의회에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설운동장 조성에 따른 계속비 지출의결은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이 절차상 먼저 심의 의결된 다음 230호 의안이 심의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본의원은 230호 의안의 심의토론에 앞서서 230호를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서 심의될 때까지 계류시킬 것을 변경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