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실과소중 보고를 받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한번도 받지 못한 실과소가 있으니까 받아야 합니다.

오늘까지가 법에 명시된 80일로 임시회기의 종료일입니다. 정기회의 35일을 제외하면 오늘이 45일로 임시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3개 실과소의 업무보고를 받고 군수께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기회의는 35일로 여유가 있으리라 보고 저의 개인적 소견을 말씀드리면 3개 실 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정기회의 시 업무보고 겸 시책 보고를 받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도시과장 이용남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그런 언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30회 임시회의 회기 중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안 4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위원회에서 1994년 11월 2일 1일간 해당시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5호인 고창군동리국악당관리사무소설치조례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 안은 상설 국악교실과 상설 공연단을 운영코자 하는 안과 부대시설 사용료 중 냉. 난방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호인 고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U.R 농어촌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농경지 배분율을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 시 분납 가능한 사항을 추가 개정하여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 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호인 고창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농어가가 일정 면적 이하의 농. 축. 수산업이 시설을 할 경우 농지 전용을 읍면에 위임 및 농지 전용비용을 편제 편리하게 처리토록하고 비료, 농약, 종묘상을 군에서 등록토록외어 있으므로 권한이 없는 읍면위임 조례는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58호인 고창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협오 시설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으로 본 군에서 금년 3월 3일 제26회 임시회에서 의결 금년 1월1일부터 소급지급토록 하였으나 추후 감사원으로부터 협오시설 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일정액 이상 지급토록 권장되어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므로 써 조례 개정된 지 몇 개월도 되지 않아 재개정한다는 것은 위치에 맞지 않을 것 같아 추후 재심의 결정토록하고 본 위원회에 계류 시켰습니다. 존 경하는 의장님. 의원동지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 안을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휴식을 동의합니다.

제28회 본군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의해서 가정복지과 94주요 업무추진 사항보고 중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대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냉철히 조사 점검하고 개선책을 조사할 필요성을 느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본 조사 계획에 의거 1994년 7월 26일부터 7월 28일 3일간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본군의 극심한 한해대책에 집행부가 매진할 것으로 사료되어 무기연기 동년 10월4일부터 10월 6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운영 보육사업 운영전반에 대하여 보고 서류 검증 및 현지 조사를 실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거처 아래와 같이 지적사항을 색출 시정 및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첫째, 보육시설 절차 선정 모집입니다. 보육사업의 확대와 사업 희망 대상자 다수의 참여를 위한 관련단체 홍보 및 읍면시달 등 다각적 홍보를 하여 희망자를 모집하여야 하나 군에서 92년과 93년도 임의로 선정사유를 규명조치하고 추후 설치 대상자 모집 시에는 관련 단체와 읍면에 충분한 홍보로 민원 소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항목부터 여섯 번째 항목까지는 원광어린이집 운영 실태로 본 어린이집은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본군 의회의 특별위원회위원이 현지 조사 시 원생들은 야외 수업을 보내고 사무장이 출타하는 등 수감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현지 실태 조사 시 보조금을 반납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였으며 또한 운영사항도 시정하여야할 사항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보육원생 모집입니다. 보육원생은 정원내 모집하여 반편 성으로 영아반과 유아반 나누어 동일 비유로 편성하여야 하나 정원 초과와 잘못된 편성에 대하여 추후 원씩 모집 시 정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잘못 편성된 반에 대하여는 아동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반을 확대 편성 영아반과 유아 반을 동일 비율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보육교사 문제입니다. 영. 유아 보육법 제9조 및 동 규칙 제8조에 의거 부족 교사는 즉시 충원 어린이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보육교사는 원불교 신자이거나 무종교인을 채용하는데 이는 타 종교를 믿는 원생이나 학부모로 하여금 거부감을 느낄 수 있으니 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원광어린이집 시설관계입니다. 보육시설은 1층에 설치를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일부 보육 실은 3층까지 사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인. 허가 시는 1층만을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2～3층에 대하여는 비상 대피시설을 수시점검 긴급 시 사용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보육시설 지도확인 미비입니다. 보육시설은 년2회 지도 점검하여 보안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토록 되어 있으나 관계시설에 미 통보되었기에 추후 통보시설토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보육시설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 된 놀이터 면적 6.5㎡에 대하여 대지의 추가 확보나 이에 상응하는 실내 놀이터 공간을 확보 영. 유아교육계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자체적으로 수납하고 있는 보육료는 영. 유아 보육법에 의거 체신관서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즉시 수납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저소득원생 조사부실입니다. 저소득원생에 대하여는 월평균 소득 및 재산조사표에 의거 철저하게조사가 되어야 하나 일부조사표를 보면 조사표에 첨부토록 되어 있는 각종 첨부서류가 미비하여 이장 및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기록 유치 근거가 없는 등 조사 내용이 부실하여 저 소득 보육아동 전체를 철저하게 재조사 800천 원 이상 소득자등에게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보조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육시설 자 선정 모집과 어린이집 운영 실태 등을 보면 면밀히 관계과로부터의 보고, 현지조사, 질의응답 등을 거쳐 잘못되고 개선해야할 사항을 관계법규에 의거 상기 내용과 같이 7가지로 요약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있으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의 지원을 받은 보육교사의 채용 시 지침을 보면 원불교 신자에 한하여 그 자격을 둔다는 규칙이 있는데 이것도 이 부분에서는 제외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반기진 의원 거수)

반기진의원입니다. 아까 그 내용이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메모를 보여드리니까 그러하였는데 그 점을 우리가 삭제하라고는 말을 못합니다. 그 나름대로 학원의 정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국고지원을 할 때는 자기들 목적에 의한 것에는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원 할 때 정관을 고치지 않으면 안 해주는 것으로 되어야지 그렇게 고치라고 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김기채 운영위원장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제3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주민 여론 수렴을 위한 읍면 순회간담회를 가졌음을 매우 유익하게 생각하며 또한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기간은 11월 2일부터 11월5일까지 2개 반으로 편성하여 1반은 고창읍 외 6개면 2반은 신림면 외 6개 면을 순회하면서 참석한 지역 주민과 진지한 의견을 상호 교환 하였습니다. 간담회 실시 목적으로는 지방의회 활성화와 군민대의 기구로써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의 진솔한 여론을 수렴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개발이 촉진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과 및 주요여론으로는 지역주민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민심을 파악함은 물론 의회와 주민과의 간격을 좁혀 일체감을 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발생된 대형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사고예방대책과 주민이 마음 놓고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는 주민 여론이었습니다. 또한 U.R 협상이후 실의에 빠진 농어민을 위한 정책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농어촌 구조개선과 기간을 앞당겨줄 것 등 농촌 현실과 직결된 사항이 많았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생활민원과 주민숙원사업, 주민소득과 연관된 기반사업 등이 있으며 애향운동과 정신 계몽운동 등을 제창하는 등 다양하게 분출되었습니다. 건의사항 처리 방안으로 별첨 건의내용을 고창군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처리도록 이송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추진 여부를 확인해 지역주민을 대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며 앞으로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의정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간을 주민과 격의 없는 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