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복 의원 5분자유발언

1994년 11월 14일 (금) 오후 2시34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의사일정변경의건 2.의용소방대운영경비부담에관한건의안 3.추곡수매가인상및수매량확대건의안 4.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부의된안건 1.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2.의용소방대운영경비부담에관한건의안(이희복 의원외 3인) 3.추곡수매가인상및수매량확대건의안(서문범 의원외 3인) 4.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위 위원장 보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용소방대운영경비부담에관한건의안과 추곡수매가인상및수매량확대건의안을 채택한 후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1.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서문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추곡수매가인상및수매량확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도 추곡수매가 및 수량결정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여론과 농민의 입장을 건의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입니다. 올해 쌀 농사는 그 어느 해 보다 사상 유래가 없었던 건 가뭄 속에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풍요로운 결실을 거두게 되어 농민들의 기쁨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추곡수매에 걸었던 농민의 기대와 희망은 더욱더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11년 만에 추곡수매가 인상을 동결하고, 수매량도 작년 수준에도 못 미치는 970만섬으로 결정한 정부방침은 농민의 어려운 현시점을 외면하고 영농의욕마저 상실시키는 느낌마저 들어 농민들의 실망과 반발이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닙니다. 내년부터 출범되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하에서 쌀 시장의 개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점차 보조금을 감축하고, 시장 쌀 가격과 수매가 격차를 줄여 민간 쌀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피치 못할 처사라 하더라도 너무나 농촌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라 하겠습니다. 농촌 일손이 노령화, 부녀화 되어 일손부족으로 영농에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모든 물가상승으로 영농 자재비등 영농비도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상응하여 마땅히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까지 수매가는 인상되어야 하며 수매 물량도 확대하여 농가 희망량은 전량 수매하여 농촌경제에 화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농민단체와 농협에서 요구하는 대로 수매가는 적어도 8.1∼9.0% 인상하고, 수매량도 1,100∼1,200만섬은 확대하여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U·R타결로 수매 여건이 많이 변한 것은 사실이자만, 세계무역기구 체제도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벌써부터 쌀 생산 보조금을 군이 중단한다든지 상지 쌀값과 차이를 적게 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수매가와 수매량을 동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하여 농업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되고, 추곡수매 여시제를 통하여 충분히 홍보가 된 다음 농민들이 대응 할 수 있을 때에 시행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옥천 군민의 뜻을 건의서에 담아 대통령, 국회의원, 농수산 부장관, 경제기획장관, 관계 요로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게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추곡수매가안상 및 수매량확대건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위 위원장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