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추곡수매현장확인계획의건

지역경제과장 박태순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94년도 추곡수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 배정량은 금년에 6만 5,000가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차적으로 정부에서 600만석을 가지고 애당초에 배정을 했기 때문에 6만 5,000석으로 이번에 배정 받았고 이번에 정부에서 970만석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 비준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결정 사항인 970만석, 이것에 의해 가지고 당초의 600만석에 관한 구청의 배정이 6만 5,000가마였는데 추가로 배정량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작년도의 배정량은 6만 5,065가마였습니다. 작년에는 금년보다 65가마가 더 많았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 종자용으로 65가마를 매수해 가지고 농촌에 공급했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금년의 추곡수매물량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11월중 수매예정량은 4만 3,198가마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12월에 정부의 추가 배정에 의해 12월까지는 매상이 계속 되기 때문에 나머지하고 추가 배정량을 12월에 공판을 열어가지고 수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월 11일 현재 우리 관내의 수매실적은 2만 3,843가마로 36.7%를 수매 달성했습니다. 등급별 수매실적은 총 2만 3,843가마 중에서 1등이 2만 2,011가마이고, 2등이 1,832가마로 92.3%가 1등 비율이고 2등은 7.7%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의 1등 비율은 92%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1등급 비율이 조금 상회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매가격은 이것도 잠정가격입니다.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농민단체들, 농민들, 또 국회에서 수매가격 인상을 시키자는 여론도 많습니다만 국회비준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잠정가격입니다. 1등이 40㎏당 4만 7,820원이고, 2등이 4만 5,690원입니다. 등외도 있는데 금년에는 등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정곡으로 환산하자면 80㎏당 쌀 한 가마에 1등이 13만 2,900원, 2등이 12만 6,000원입니다. 지금 현재의 시중 가격은 12만원선이어서 1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수매에 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공판장소는 두 군데입니다. 문화동, 서산동 합해가지고 농고 바로 앞에서, 우산중학교 앞에서 공판을 열고, 오후에 문화초등학교 앞에서 공판을 여는데 오늘 목표량은 2,710가마입니다. 서산, 오치, 용봉동 공판이 2,517가마이고, 문화동이 193가마여서 2,710가마 목표를 세워 가지고 오늘 수매 업무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94추곡수매현황] (부록으로 보존함) (문종수 위원장, 선형채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두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정부에서 970만석을 수매했습니까?

작년에는 1,000만석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정부안으로 970만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회비준 과정에서 변화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1,000만석을 했는데 우리 북구에서 6만 5,000가마를 수매했다 그 말이죠?

아닙니다.

1,000만석 했을 때 6만 5,000가마를 수매했다 그 말이죠?

아니오. 현재는 2차 물량이 아직 확정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작년 ’93년도에 몇 가마 수매를 했냐고요.

작년에는 11만 가마를 했습니다.

배정량 6만 5,000가마를 해가지고 농협의 것을 합한 겁니까? 왜 11만 가마가 나왔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6만 5,000가마로 배정이 된 것은 정부에서 600만석을 1차분으로 배정한 가운데서 나온 숫자이고요.

그러니까 금년의 것은 놔두고 작년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작년에 1,000만석을 정부에서 수매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마정도 배정을 받아가지고 얼마 정도 수매를 했습니까?

11만 가마를 배정 받아서 모두 수매했습니다.

배정량은 얼마였습니까?

11만 이하의 숫자까지는 기억이 없습니다만 11만 몇 천 가마였는데 그것을 모두 수매했습니다.

금년에 하더라도 10만 가마 돌파는 어렵겠네요.

앞으로 물량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30～40% 정도는 앞으로 배정이 더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작년에는 광주에 특별히 배정을 많이 해 주어서 우리 북구가 10만 가마 이상 배정되었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치로 볼 때 30-40% 정도는 물량 배당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작년 수준의 80% 정도나 수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농가에서도 실정이 틀립니다. 작년에 추곡수매 할 때는 농가에서는 매우 물량이 많은데 정부에서는 소모를 못 시켜줘서 불만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방침이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1만 가마를 수매해서 종결짓고 작년에 농민들이 요구사항을 못 들어줘서 생긴 불평을 알고 금년 봄에는 되도록 “사랑의 쌀 사주기”운동을 해서 농민들이 희망한 물량전부를 우리가 수매하는 방향으로 하자해서 1만 9,000가마 정도 물량배정을 받았으나 1,800가마 정도 밖에 수매를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금년 봄까지 농가에서 희망을 하고, 가지고 있는 전량을 수매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전량을 수매할 수 있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예, 유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