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일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고일문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4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4회 변경의 건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4년 11월 10일 제9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와 지난 11월 11일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9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상호간에 분쟁이 있을 때 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상호간 분쟁발생시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려는 제도적 장치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물품관리 업무의 지연 및 행정적 낭비요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물품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내용연수 1년 미만으로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사실상 소모품 성격의 물품이 비품으로 관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단가가 10만원 이상인 물픔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시에 물품출납원을 경유치 않았던 것을 반드시 경유토록 하여 불요불급한 물품의 낭비요인을 통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불용품을 처분함에 있어 장부상 취득가액 5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감정의뢰후 처분하도록 하던 것을 5,0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해서만 감정의뢰토록 하여 처리기간의 단축, 감정수수료의 절감을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복사지, 펜, 전산용지 등 소모품 물량이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모품 대장에 등재후 사용토록 하므로서 업무지연, 행정력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폐지하여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비능률, 비경제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것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94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4회 변경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승인 요청된 관리계획 변경사항은 제주지방공사 제주의료원이 기존 M R I실을 2층 39평의 규모로 증축하여 협소한 의사임상연구실 및 약품보관실로 사용할 계획으로 의료원 자체예산 1억2,000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항이며 또 한 건은 설립을 앞둔 주식회사 제주교역에 3억원 상당의 주식 3만주를 출자키 위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농업을 통한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대외무역 창구설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제주교역설치 조례 제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동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투자하는 것으로 '94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4회 변경의 건에 대해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