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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소중천 의원 발언

제85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199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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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우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서울특별 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중감사일정변경등의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 무감사계획중감사일정변경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1994년 10월 5일 제73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에 심의의결되었고, 동년 10월 12일 본회의 의결로서 확정된 바 있습니다만 11월 23일이 9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므로 당일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관인 교육청에 대하여 일정상 감사에 차질이 예상되고, 또한 1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김장호 전문위원이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 새로 부임하여 행정사무감사 보조직원의 변경이 불가피하므로 부득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변경하고자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변경안으로 갈음을 하시고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천 위원님.

소중천위원

소중천 위원입니다. 지난 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잡았을 때 여기 지금 집행기관인 교육청에서 아무 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문화교육 위원만이라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 선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때 당시에도 분명히 11월 23일은 수학능력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 정일은 아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그것을 수용하고 지금 감사를 1주일 남겨 놓은 이 시점에서 감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꼭 수학능력 시험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분들이 서울시의회를 대하는 태도나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일정을 하루라도 당기고자 하는, 아니면 취소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문화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의 이름으로 경고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우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위원

어디에 경고안을 발의하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한번…….

소중천위원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손복위원

어디에다가?

소중천위원

교육청. 이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사실은. 왜냐 하면 이것 1주일 전에 와가 지고 수학능력시험이 있으니까 연기를 해야 되겠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예 상했던,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것을 얘기해 가지고 결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우 리가 하루 더 나와서 이것을 상임위원회를 열고 안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영보위원

11월 23일 수학능력고사가 결정된 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소중천위원

그 당시에 기간이 한 15일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쪽에 다가 22일, 23일을 통고했을 때 충분히 하루가 지나서라도 우리한테 다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건하고 다른 내용입니다만 어제 여러분들이 보도상에서도 학원설립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어제부로. 그 사실도 어제 그 분들이 예산안 때문에 우리 아마 서울시의회 문화교육위원들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때 시간이 1시 20분입니다. 당연히 우리 위원장님이나 양 간사, 위원님들한테 그 사실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만나서 기획관리실장이 우리한테 예산안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몰랐던 사실이 저녁 8시 뉴스, 9시 MBC, sbs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각 위원께서 한번 심사숙고해서 과연 교육청이 하는 행위가 을바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우위원장대리

김인동 위원님.

김인동위원

물론 지금 소중천 위원님은 우리 의회를 경시한 것에 대한 질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원회 이름으로 경고한다는 것은 또 우리 사무처의 우리 전문위원 팀들이 과연 그런 내용을 사전에 잘 협의했는지 하는 문제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조 금 망신스러운 얘기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대표로 해서 앞으로 행정감사 전에 한 번 엄중히 구두로 경고를 하고 그리고 저 쪽에서 사과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십시다. 만약에 결의안까지 낸다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이고 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김인우위원장대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해서는 문화교육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 명의로 엄중 구두경고를 보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중감사일정변경등의 건을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중감사일정변경등의 건이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의정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9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