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10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94년 11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계룡도시계획사업및계획구역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의 심사보고서와 94년산추곡수매에관한건의문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군수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상현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논산군수가 1994년 10월 15일 본건을 제안하였으며, 1994년 10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994년 11월 10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이를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송희정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요지로는 상월면사무소 부지확장계획에 따라 인접사유 토지를 취득하려 한다는 것이 제안이유였으며, 상월면 신충리 53-1번지 대지 20㎡ 및 같은 54-1번지 대지 274㎡와 동번지에 위치한 56㎡를 매입 취득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였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7인 전원일치 원안과 같이 승인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바라오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종근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 11월 5일 논산군수가 제출한 계룡도시계획사업및계획구역결정에대한의견청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논산군수가 1994년 11월 5일 제안을 하여 의장으로부터 94년 11월 7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4년 11월 14일 이를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계룡출장소 윤영중 개발과장이 하였고, 제안이유로는 계룡도시계획사업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논산군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계획구역을 결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91년 7월 31일자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91년 8월 19일 지적승인 고시된 계룡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사업 결정을 득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사업은 당초 엄사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제척된 지역주민들의 희망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즉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써 주민들과 계룡출장소에서 신도시 수준에 걸맞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으로써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이 되며, 사업시행방식 또한 사업규모나 현지 여건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해당지역 주민 전원의 동의를 득한 점으로 볼때에 사업시행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6인 전원일치로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룡도시계획사업및계획구역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4년산추곡수매에관한건의문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일동은 94년 11월 7일 정부에서 발표한 1994년산 추곡수매가의 작년수준 동결과 수매량 축소에 대하여 우리지역 농민들의 불만을 수렴을 하고 의원님들의 중의를 모아 정부측에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추곡수매에 관한 건의는 본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94년 11월 14일 제3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가결 채택하므로써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건의문 내용을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건의문 우리 논산군의회 의원일동은 94년 11월 7일 정부에서 발표한 1994년산 추곡수매가의 작년수준 동결과 수매량은 작년보다 30만섬이 적은 970만섬으로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절대 반대의견을 표시를 하면서 1994년산추곡수매가를 작년대비 10％이상 인상을 하고 최소한 1,200만섬을 수매해 줄것을 정부측에 농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강력히 건의한다. 농가의 주소득원이 되고 있는 추곡의 수매값은 최소한의 생산비만이라도 보장을 하고 수매량에 있어서는 최저 1,200만섬이상 수매를 보장하므로써 농민의 쌀생산 의욕을 가질 수 있고 농업외의 다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소득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므로 정부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과 내년의 세계무역기구체제 출범예정등 대외적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점진적인 방안으로 금년도 수매가의 동결과 수매량 축소등의 불가피성을 정부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제론리에 앞서 그동안 국제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위해 수출지향적인 시책을 펴오면서 2차, 3차 산업에의 집중적인 정부지원 혜택과 도시 중심적인 정책을 수행한 결과 상대적으로 농촌의 각 분야에 있어 소외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농업기반 조성도 완비되지 못한 이 시점에서 저물가 정책 사항으로 농축산물 가격의 동결 및 수입대체 정책등으로 농민의 생산의욕이 상실된 지 오래인 이때에 수매가 동결과 수매량 감축은 더욱 더 농촌의 피폐를 가속화 하는 정책이라 아니 할수 없고 특히 교육, 문화면에서도 침체되어 이농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며, 쌀개방압력등 대외여건 변화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농가보호를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의 수립없이 추곡수매가 동결과 수매량 감축으로 일관해 나간다면 그동안 소외되어온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는 바람직한 정부시책이라 할수 없을 것이므로 정부에서는 농촌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보상차원의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쌀생산에 의존하고 있는 농촌의 실정을 감안하여 추곡수매가 10％이상 인상과 94년산 추곡을 적어도 1,200만섬을 수매 보장하여 줄 것을 우리 의원일동은 농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합니다. 1994년 11월 15일 논산군의회 의원일동 아무쪼록 본 건의문이 정부측에 전달이 되어서 94년산 수매가 인상과 수매량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운 의원입니다. 지금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추곡수매건의문채택의 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작년에 비해서 10％ 수매가를 인상을 하고 최소한 1,200만섬을 해달라는 강력한 건의문으로 돼 있는데 정부안이 970만섬입니다. 그러면은 230만섬을 우리 논산군의회에서는 더 수매를 해 달라는 얘기인데 어느정도나 가능할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 작년수준에서 10％ 인상을 해달라고 하면은 그게 건의문이 허왕되지를 않는데 1,200만섬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230만섬을 더해 달라고 그래서 가당치도 않는 건의문을 올리면 안되기 때문에 본의원은 작년수준으로 1,000만섬을 하고 10％를 인상을 해 주면은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운 의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970만섬인데 1,200만섬을 수매를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결부되지 않느냐 하는 안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정부시책과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우리 농민이 원하는 1,200만섬을 수매를 받아주므로 해서 어느정도 농촌에 보장이 되지 않느냐 하는 선을 택해서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차 가결을 본 후에 본회의에 채택 건의문으로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