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3.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토요일 제2차 회의에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부천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지난 토요일 동료위원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위에 상정할 때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 의견으로 첨부해서 넘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대략 토요일 심의과정에서 문제된 부분들을 간추려서 보면 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제출이 너무나 박두해서 우리 위원들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없다 하는 부분과 또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이 부정적으로 활자나 내용이 불충실하다 하는 내용, 계수가 중요한 부분들이 착오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금관리 부분이 불충실하고, 또 그 외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중앙도서관 건물이 신축 된지 몇 개월 안됐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 것으로 파악이 된 그런 부분과 94년도 본 예산 심의 시 문제가 됐던 주 전산기 설치에 따른 문제들, 사전에 어떤 실시계획이나 운영계획들이 이루어지면 의회에 보고하고 보고 된 뒤에 시행하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미진한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해서 결산특위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 없으시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31회 임시회의 때 문화재지정 청원이 들어온 내용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회기로 미뤘었거든요. 어때요? 다음 회기로 넘길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문제는 문화재를 현지에 나가서 답사를 해서 지정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제 생각 같아서는 답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날짜를 잡아서 한번 합시다.

답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근거자료가.

답사과정에서 부천역사연구소 최현수 씨하고, 우리가 모셔다놓고 그 근거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정확하고 또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이 될 때는 청원을 받아들여서 집행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답사일정을 오늘 한번 날짜를 정해서 바로 회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짜로 할까요?

자꾸 늦추면, 지난번 회의 때 지체된 것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잡아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때요.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들이 좀 바쁘더라도 이번에 감사 자료도 어차피 우리가 같이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일부터라도 나와서 감사 자료도 뽑고 마지막 날 답사를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며칠까지죠?

그럴 거 없이 정기회 중간에 비는 날짜 시간이 왜 없습니까? 정기회 때 많이 남죠.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든가 임시회가 끝나고 며칠간 기간이 있죠?

회기 때도 안 나오는데 회의 때 해야지 . 회기 때도 안 나오는데 회기 아닐 때 나와?

그럼 며칠쯤 했으면 좋겠습니까?

17일부터 예결특위 들어가는데 그것도 빼줘야죠. 그러니까 정기회 때 언제 하루 비는 날 합시다. 그거밖에 없어요, 날짜가.

시간이 내일밖에 없거든요?

내일부터 하자니까요.

그래요 그럼, 내일 오전에 나와서 감사자료 뽑을 대로 뽑아보고 그리고 오후에 나가자고요, 내일.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내일 총무위원회를 하루 더 열어서 청원의건을 중점적으로 현장답사를 하고 필요로 하는 자료를 논의하기로 합시다.

오전에는 감사 자료를 한번 뽑아 보자 구요, 오후에 나가자고요.

그러면 내일 총무위원회를 열어서 감사 자료를 뽑고 청원의건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해서 자료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입니다.

그러면 회계법상에는 맞는데 우리한테 노출이 안 되니까 문제라고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결산자체는 현재 세입세출 결산은 이건 일반회계만 결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영개발사업소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것에 대한 결산을 따로 합니다. 그것은 한데 합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러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부채를 진 부분들이 그리로 넘어가서 같이 결산돼야 하는데 여기 와서 결산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빚이 1800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팔리지 않은 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만 조사해 보면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조사는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와서도 설명했고 그걸 우리가 상세히 보고받기로 했는데 이 결산서에는 그 흔적이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거지. 일반인들이 이 결산서를 볼 때는 부천시가 빚더미에 올라앉은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많이 지적돼서 논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하고, 전문위원도 법적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주세요.

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