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환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장 용화식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3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된 국가사무에 대해서도 의회가 감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그 사무와 관계가 있는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선서하게 한 후 증언과 의견진술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증언자에 대하여는 이를 고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출석 거부자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항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감사 및 조사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및 소위원회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증인들의 출석요구, 선서의 절차와 방식 그리고 신문과 증언의 범위와 방식,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비용지급등 감사와 조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께 한가지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와 대비해서 그 개정사항이 많고, 또한 그 체계와 핵심적 내용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일부 개정이 아닌 전문개정의 형식을 취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종래의 행정사무감사기간 3일 이내를 7일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의 감사 및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도 감사·조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소위원회와 반의 구성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지난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수원시가 1/4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을 추가 하였으며, 역시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감사 또는 조사장에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후에 증언과 참고인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11조 제1항에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 할 경우 선서와 증언등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12조에 마련했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증인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절차와 방식을 정했습니다. 다음 안 제14조에서는 증인선서의 방식을 정하고 증인의 증언범위와 방식에 대해서는 안 제15조에서 이를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등의 보호규정은 안 제16조에 규정하였으며, 감사·조사에 출석한 증인·참고인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17조에서 그 지급대상과 기준등을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18조에서는 불출석자등에 대한 의장의 통보규정을 정했고, 또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이를 고발할 수 있도록 안 제26조에 고발절차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 제28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및조사활동중에 발생하는 제반문제점은 현행 행정감사조례안으로는 전부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29회 임시회시 상정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0일, 11월 2일, 11월 14일 세 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협의하여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을 기준으로 개정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 협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11월 14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협의된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감사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313건으로 각 위원회별로 내무위원회가 116건, 보사경제위원회가 100건, 도시건설위원회가 97건이며, 자료제출 요구건수는 내무위원회가 220건, 보사경제위원회가 181건, 도시건설위원회가 84건으로 총 485건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의 개정으로 감사기간이 3일이내에서 7일이내로 개정됨에 따라 감사일정을 '94년 12월 5일∼11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를 12월 10일 오후 3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협의한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최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9일 제1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89년 10월 28일 설치하여 그 동안 운영해 오던 통합공과금 과징사업이 '94년 10월 1일부터 분리 시행되고 있으며, 12월 26일까지 공과금 정산조례를 정비토록 지시된 점을 감안하여 이의는 없었으나, 본 조례 폐지로 일선 동사무소에 검침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기능직 공무원이 실직상태에 놓이게 된 것과 상하수도료 징수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바, 28명의 검침원이 각 구청 총무과에 대기발령되어 있으며, 결원 발생시 우선적으로 충원하고 수원시 자체적으로 통합공과금제도를 운영하여 상하수도료를 징수하겠다는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고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물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관련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관서당 경비의 물품매입품의 요구생략 조항을 삭제하고, 불용품 처분시 감정대상물품을 "500만원이상"에서 "1,000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물품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물품관리 법정장부의 축소조정, 비품구분 기준을 "단가 5만원 이상의 물품"에서 10만원이상의 물품"으로 상향조정한 것으로서 비품구분중 단가 "5만원이상의 물품"에서 "10만원이상의 물품"으로 상향조정될 시 축소되는 물품수를 서면질의하고 조례심사시 보다 충분한 답변자료를 요구하고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