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환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회에 앞서 보고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명의 의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될 안건은 칠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칠곡군왜관공단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안 이상 4건의 제·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신 후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이신 지병운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먼저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이 간사를 선임하여야 하나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최인환 위원님, 간사에 박종태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인환 위원, 간사에 박종태 위원님으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되었으므로 두분 함께 단상에 자리해 주시고 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례심사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 칠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칠곡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칠곡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6. 칠곡군왜관공단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안

장영백 위원입니다. 칠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중 상위법령과 불부합하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선임방법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가 3인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3인으로 하고 용어개정으로서 지방의회를 군의회로 지방의회의장을 군의회의장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을 군수로 개정하고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배성호입니다. 칠곡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94년 6월 30일부터 7월말까지 한달간에 걸쳐 '94연도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4가지 사항이 불부합하다는 전국적인 현상이 판단되어가지고 '94년 10월 7일 내무부에서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본조례 일부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 정비해서 물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관서당경비의 물품매입 품의 요구를 생략하고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의 내역 요구 사항을 삭제함으로 인해 관서당경비로 비품의 구입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가지고는 비품을 못사도록 조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불용품의 감정액을 상향조정했습니다. 500만원까지 하던 것을 1,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물가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인해 불용품 감정액의 상향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사실 500만원 카는 것은 구입 당시의 가격이기 때문에 실지로 그 감정가격도 나오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세번째 물품출납원이 비치하여야할 장부중 소모품대장을 삭제시켰습니다. 업무상 중요성이 적은 법정장부의 삭제로 업무의 간소화와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네번째 비품의 기준중 취득단가의 금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기존은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일 때 비품으로 분류하였으나 물가상승등으로 취득단가의 금액이 10만원 이상일때 비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소모품비 가지고 비품구입하는 것은 하나도 말이 없는데 여기에는 비품구입 못한다는 단서가 딱 붙었는데 어느 감사든지 소모품비 가지고 비품 사는 것은 하등의 말이 없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소모품비 가지고 비품 살수 없다는 단서가 붙었다는 것은 이거 이상한것 아닙니까

비품하고 소모품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말은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구입하지 말고 목을 세워서 비품을 구입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소모품비로 비품사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불용품의 감정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격이 500만원 카는 것은 구매단가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년수가 지나서 예를 들면 관용차 같은 경우 내용년수가 6년 지나서 판다고 할 때 사실 살때는 1,200만원 정도 되어도 나중에 가서 감정을 해보면 감정가가 처분가보다 더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발동기나 이런 여러가지 복사기 등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결산검사시 행정장비나 통신장비등도 다 500만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사서 1∼2년만에 폐기시키는 경우도 안있습니까 이런데 전연 제한을 안받고 임의대로 처분하겠다는 발상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군에서 발상된게 아니고 1년에 한번씩 재물조사를 해서 금년도도 7월 1일부터 한달간 전부 모든 비품에 대해 재물조사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내무부에 건의가 되어서 지침이 시달되었는 것입니다. 꼭 크게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 부분은 그대로 해도 관계 없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 물품구입을 하던 것을 재무과 경리계로 이관해서 관에 의해서 구입을 한다면 관서당 경비가 예산상으로 축소가 됩니까

지금까지도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별로 없고 따로 목을 세워서 다 했습니다.

물품출납원이 비치하여야할 장부중 소모품대장을 삭제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번 결산검사시 소모품대장검사를 해보니까 있는 실과가 거의 없어 새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바로 돌아서서 소모품대장을 삭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가면 물품대장까지도 삭제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소모품이라는 것은 옛날에 '70년도나 그때 보면 회의서류도 전부 유인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행정장비가 현대화 되어서 솔직히 읍면장 회의서류도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리고 공문도 한장한장 다 워드로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용지도 한정없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문 하나하나를 다 소모품 대장에 올리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나중에 위원들끼리 상의하면 되지 싶습니다. 이정도로 마치도록 합시다. 사실상 소모품대장 정리하는 것도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예요. 그날 오후에 마감할적에 그때 대장 한번만 정리하면 수월합니다. 수월한데 손 안댈려고 하니까 자꾸 이래 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백환기입니다. 칠곡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95년 1월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이에 따른 수집, 운반 수수료와 과태료 부과징수등 종량제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코자 동조례를 전면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9조에는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방법은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 쓰레기를 배출하고자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도록 규정을 하고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또한 용기에 배출하도록 하고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도록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다음 일반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사항으로는 군수는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종류별로 수거일자, 장소 등을 공고하고, 환경달력 등을 제작해서 배부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쓰레기 봉투의 공급 및 판매는 일반용 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 사용토록 했고 공공용봉투는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할 때 지급하도록 규정을 지어놨습니다. 다음에는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28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은 10ℓ는 90원, 20ℓ는 170원,50ℓ로는 400원, 100ℓ는 500원으로 정해놨습니다. 다음에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 자가처리장의 처리수수료는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에는 다량일반폐기물처리수수료도 별도로 앞으로 그것은 징수하도록 규정을 지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 안하도록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다음 수수료 납기 및 징수방법은 일반용봉투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군수가 봉투판매업자와 계약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또한 일반폐기물 자가처리자에 대한 수수료는 수시 요액으로 하고 발생할 때마다 부과 징수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의 경우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등의 상점등에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이용자 개별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부과기준은 일반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추진에관한법률 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17페이지에 보시면은 과태료를 1차와 2차, 3차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해놨습니다. 그다음 과태료 처분통지는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후에 피처분자에게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과태료 처분시에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다음 강제징수방법은 과태료처분을 받은자가 기한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예에 의한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조항도 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중 군수는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폐기물 종류별로 수거일자 장소를 공고하고 환경달력을 제작해서 배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환경달력을 제작한다는 것은 금년에 한한 겁니까 매년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달력을 매년 제작을 해가지고 가정에......

이것이 습관화 되면 매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익숙할 때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꼭 조례에 넣어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래 되면 매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꼭한다는게 아니고 이내용을 기록된 환경달력을 제작 배부하는 등 해놨기 때문에 꼭한다 소리는 아니고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안해도 되고 홍보만 저희들이 앞으로 안해도 될 사항입니다하는 등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게 달력을 꼭 만들어 배부한다든지 등을 해가지고 꼭 제작을 해서 배부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 카는 조항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별표 7의 산정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들이 현행방법으로 쓰레기처리 비용이 지금은 우리가 재산세 세액과 인구수에 따라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그래하면 지금 자립도가 한 7%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30%까지 자립도를 올려보자 해서 30%선 하면은 봉투가격이 자립도 30% 하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일 뒷장에 보시면은 인근 시군에 지금 가격표를 첨부를 해놨습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다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입니까 그리고 쓰레기 봉투를 몇매한다고 대충 예측된 양이 있습니까 어느정도 판매할 수 있다고 하는......

아직 통일된 금액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 봉지가 한사람이 필요한 양이 대충 쓰레기가 나오는 양이 보통 하루에 1.6㎏정도가 됩니다. 1인당 배출양이 그렇다면은 한달에 한사람이 쓰레기 봉지를 3장, 20ℓ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사람이 한달에 3매정도는 필요하다 그래서 4인가족으로 했을 때 12장 정도는 1가구에 판다 이래 보고 그러면은 20ℓ같으면 한집에 12장이면 1,700이면 약2,000원 정도가 소요된다이렇게 지금 현재는 쓰레기 수수료가 보통 일반가정에서는 600원정도 1달에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680원정도 현재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앞으로 이래하면은 한 2,000원정도 우리가 일반가정에서 2,000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쓰레기 양은 한 30%는 줄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반면에 재활용품은 한 40% 더 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달반정도는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가지고 내년 다소간의 처음 1∼2개월 동안은 조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적극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준칙에 따른 것입니까 칠곡군 자체에서 한겁니까

준칙은 없습니다.

10조에 수거장소 등 제일 처음에 일반폐기물 적정배출에 의한 조치 하고 나서 1카고 있는데 셋째줄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까지만하고 "위내용이 기록된 환경달력을 제작배포하는 등" 일반쓰레기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유도한다 하는 이 단서를 빼야됩니다. 왜그러나 하면 조례라고 하는게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안됩니다.

12조 3항에 보면은 봉투 제작관계 나옵니다. 그밑에 보면은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 봉투 불법제작 유통을 방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직원이 하나 붙어있어서 만매 같으면 만매 다 확인해가지고 원판을 회수합니까 아니면 업자말만 듣고 원판을 인쇄합니까

그래서 인쇄할 동안에는 우리가 입회를 해야 됩니다.

인쇄할 때 직원들이 원판을 가지고 가서 찍을 때만 하고 또 회수합니까

예, 봉인을 해가지고 있다가 봉투 제작을 다 완료해놓고 인쇄 넣을 때는 우리가 가서 찍고 그 동판을 다시 가지고 와서 봉인해서 우리가 보관을 합니다.

그것도 문제고 사람이 가서 입회한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몇만장을 다 헤아릴 수도 없는데 그런 건 계약할 때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그것은 계약 단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14페이지에 자가처리자의 처리수수료에 보면 쌀마대를 사용하도록 규정된게 있습니다. 제일 밑에 쌀마대 60㎏ 1개 2,000원 해놨습니다. 깨진 유리 등 가정에서 보통 농협에서 파는 마대 그거가지고 사용하면 세금이 안나오지요. 여기서는 2,000원에 사야 회수가 되는데 거기에는 못담고 칠곡군에서 파는 쌀마대는 별도로......

여기 쌀마대 카는 것은 우리가 마대를 파는게 아니고 쌀마대가 60㎏짜리 1마대에 2,000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쓰레기 버릴 때 2,000원 가지고 가야됩니까

대형폐기물은 먼저 읍면에 신고를 합니다. 읍면에 가서 신고를 하면 읍면의 공무원이 가가지고 예를 들어 텔레비다 냉장고다하는 스티커를 하나 붙여 놓고는 돈 받고 그다음 치워주는 날이 1주일에 하루 있습니다. 그날 우리가 수거해서 오고 그래 되겠습니다.

이래 해놓으면 일반 상업쓰레기 같이 넣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그것은 다 확인을 합니다. 1마대 되면은 신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신고하면은 공무원이 가서 보고 그 내용물이 폐기물인가 확인을 하고......

2,000원 냈는 것은 청소미화원들에게 혹시 사그러질 그런 위험방지책은 있습니까

그것은 미화원들이 못받습니다. 읍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품목에 대해서는 14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청소부가 수거를 안합니다.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면은 집에 놔두고 그러면 공무원이 가사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다음에 청소부가 수거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루가 읍면마다 하루씩 수거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유정치입니다. 도시과장님이 지금 교육중에 계시기 때문에 저가 대신하여 칠곡군왜관공단하수도 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사과 및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8일 간담회시 5년간 인상하지 못한다 하는 조항에 대해서 사유가 발생시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정정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칠곡군수질환경사업소의 설치 운영과 왜관공단 입주업체의 정상가동에 따라 업체에서 배수 유입되는 하수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로서는 가. 배수설비의 설치 안제3조 설치의무자는 사용개시 공고일부터 3개월이내에 설치, 나. 배수설비구조 안제4조 배수관거의 관경 또는 내폭은 오수의 유량을 고려한 충분한 크기로 설치, 다. 사용개시 등의 신고 안제8조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의 사용개시, 중지, 폐지 및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경우 지하수, 하천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한 물사용시와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라. 사용료 부과 징수 안제11조,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별표 1,2,3 규정에 따라서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마. 오수배제량의 인정 안제12조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수도 급수량을 오수배출량으로 인정, 공공하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 오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거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 오수량을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다음 한장 넘겨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장 총칙에서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는 생략하겠습니다. 제2장 배수설비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제3조에 배수설비의 설치에 있어서 ①, ②항으로 규정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제4조 배수설비의 구조해가지고 1,2,3,4항으로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다음 제5조 배수설비 신청해가지고 1,2,3항으로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다음 제6조 비용부담 및 배수설비의 귀속해가지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다음 제7조 배수설비의 관리 ①, ②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제3장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 사용개시 등 신고해가지고 2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해놨습니다. 그다음 9조 10조는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4장 사용료 11조 되겠습니다. 이것은 1,2,3항으로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다음에 13조, 14조 사용료 납기와 징수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 16조, 17조, 18조 감면 관계하고 그다음 부과액 조정 신청 20조 지방세 준용, 21조 자료제출명령 등 그다음 제5장 보칙에 가서 제22조 권리의무의 승계제23조 사용의 제한, 제24조 과태료 부과하는것 1,2,3항에서 7항까지 있습니다. 그다음 제26조는 시행규칙해가지고 그다음 한장 넘어가지시면 부칙에 가가지고 1,2,3,4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는 1995연도 1월 이후 사용료부터 적용토록 조례안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용 톤당 94원이 되면 시설 용량 20,000t 일 때 세입은 6억7,600백만원이 되겠으며 '95연도 세출예산이 약 8억정도로서 독립채산의 약85%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이 칠곡군왜관공단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립채산제 80%로 적용한다고 했는데 왜 80%입니까100%하지 처음부터 손해를 볼려고 작정을 하고 그래 했습니까

이것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독립채산 80%하는 것은 경상북도에 보면 평균 73원 되어 있습니다. 경주시가 최고 높은게 130원, 그래서 저희들은 톤당 94원을 받게 되면은 경주시 다음 2번째로 비싸게 받는 그런 결론이 생기기 때문에 타시·군에서 받는 것은 꼭 우리가 감안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94원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래 했습니다.

다른데서 한다고 우리도 꼭 그래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경상북도 전체 지금 독립채산수준에 맞추어서 운영 되는데는 없습니다.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저희들이 현재 수준으로 봐서는 그렇게 뒤떨어지지는 않고 상당히 상위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데 참고로 했는 겁니까 대한민국 어데 준칙에 나왔는 것을 따르는 겁니까

이것은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시·군에 해놨는걸 참고로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전문위원 백우흠입니다. 먼저 칠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본조례중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일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은 타당하므로 본 조례는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다음 두번째 칠곡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실과 불부합하는 본 조례의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 정비하여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꾀함이 그 목적인바 소모품대장삭제를 한다는 것은 물품관리목적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며 대장관리에 많은 인력이 필요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세번째 칠곡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5년 1월 1월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건물분재산세 및 건물면적과 인구에 따라 부과하던 쓰레기 수거수수료 부과금제도가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부과원인자 부담원칙으로 전환하여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제고와 수수료 효율의 점진적 현실화 추진이 그 배경이므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본 조례는 개정되어야 합니다. 네번째 칠곡군왜관공단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안입니다. 업체에서 배수, 유출되는 하수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부과징수와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순수한 군비를 투자하여 현재 적자운영하고 있는 현실정에서 다소나마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용료는 독립채산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제17조 4항중 불용품매각 규정중 장부상 취득단가를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불용품처분을 제한없이 할 우려가 있고 제24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중 소모품대장을 삭제하려는 것은 소비절약의 생활화와 선량한 물품관리목적에도 맞지 않으므로 현행대로 존치시킬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안제10조 제1항중 "위 내용이 기록된 환경달력을 제작 배포하는 등"의 자구는 조례에 적합하지 않고 또 조례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조례에서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개정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별표1】의 하수도 사용료액은 처음부터 너무 낮게 책정하면 상수도요금과 같이 다음 인상시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므로 독립채산수준선으로 결정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