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수 의원 발언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본군으로서는 지방재정의 확충이 더욱 요구되는 이때에 지금까지 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던 금강골재사업 마저도 충남도에서 내년부터 금강종합개발계획사업의 주요재원으로 하천골재판매 수익금으로 충당키로 함으로 우리군으로서는 재정자립도가 더욱 열악하여짐으로 재정확충이 더욱 필요한 이때에 경영수익 사업으로 광천수 제조사업을 군직영 사업으로 추진 계획하고있는바 지난 화요간담회에서 광천수 제조사업 추진계획을 설명들었습니다만은 상세한 계획을 알고자 다음과 갈이 질문합니다. 1. 지금까지 광천수 제조사업의 추진 계획은? 2. 광천수 제조사업의 소요경비 및 경비조달 대책은? 3. 경영추진사업으로 추진했을 때 연간예상 경영수익은? 두 번째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에서 TV 시청료를 일부지역에서는 통합공과금에 기타지역에서는 시청자 자진납부로 징수하여 왔으나 94년 10월1일부터 KBS 1TV 광고방송을 하지 않고 징수제도를 변경, 전기료에 통합 징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의 징수현황을 알고자 합니다. 군내 총 세대수 및 감면세대수, TV시청료는 어떠한 규정에 의거 면세 조치되는지? 군 관내 TV난시청 지역 조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으며 조사는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면제대상지역? 즉 세대수를 전부 선정 누락 되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세번째로 본군의 인사관리 인 승진. 전보. 평정운영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인사위원회의 구성상황 및 기능과 권한, 두번째 현재 인사관리 제도환영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은? 세번째 현재 읍.면장을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임명하고 있는데 부읍 . 면장을 읍면장으로 승진. 임용할 용의는 그리고 승진이 안된다면 그에대한 대책은? 마지막으로 군.본청 6급이상의 보직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김진업 입니다. 한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경영수익 사업으로 광천수 제조사업을 군직영 사업으로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광천수 제조사업추진계획, 광천수 제조사업 소요경비 및 기타 그 경비조달 대책, 그리고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하였을 때의 연간 예상 경영수익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앞두고 경영사업의 창출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광천수 제조사업을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지금까지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광천수 제조사업 추진계획은 광천수 제조사업은 국.내외적 환경변화와 국민들의 선호도 증가로 95년도 음용수 관리법의 제정이 불가피하며 내부시장은 물론 수출시장까지 시장의 개척여지가 보아지고, 인류건강을 위한 명분있는 사업으로 투자가치 및 수익면, 수익의 용이성등을 감안할 때 연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안정된 사업으로 판단해서 계획의 가시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광천수 제조사업의 추진단계는 약 9단계로 나눠서 추진할수가 있는데 입주확보 및 판단, 취수정 개발, 회사설립, 공장건축, 설비, 부자개 확보, 시험생산 등 생산준비, 영업허가, 마케팅전략 및 대리점 확보 등 9단계로 추진해야 하는데 저희는 지금 입주확보 및 판단의 1단계가 이미 마쳤고 제2단계 취수정 개발단계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먼저 입지확보 및 판단은 입지는 취수정의 위치조건과 공장허가 가능지역이 되어야 되며, 특히 광천수 제조사업은 수질과 수량등 원수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는바 지난 10월 24일 다오징 방법으로 저희군에 3개소의 입지를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서 이화리 산 79번지 일대가 가장 양호하고 개발여건이 좋으며 특히 그 지역은 저희 청양 군유림이 소재하고 있는 곳 입니다. 다음 두 번째 단계인 취수정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취수정 개발은 지난 4월중에 그 광천음료수 개발에 관한법률을 환경처에서 입법 예고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취수정 개발은 95년도 광천수 제조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95년도 제정될 음용수 관리법의 시행에따른 제약을 판단해서 금년도 12월까지 취수정 2공을 개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 훈령 제304호 94년11월12일 지난 토요일자로 관정의 개발이용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업무 처리지침이 발령되었습니다. 이 국무총리 훈영 제4조에 보면 공공관정 개발가능지역 판단에 필요한 지하수 조사를 실시하여 시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밟은 후에 취수정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회사설립, 공장건축, 설비, 부자재확보, 시험생산 및 준비, 영업허가등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천수 제조사업의 소요경비 및 경비조달 대책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천수 제조사업의 소요경비는 순수한 사업비 성격으로 소요되는 금액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러나 경비조달은 자체재정의 빈약으로 저희가 현재의 실정으로 보아서는 기채를 해야되고 그 기채서는 저희가 거래은행인 농협일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므로 이 절차를 이행한후 95년도에 사전 의견조율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기채를 농협으로 하고 그 자금을 기채를 한다면은 기채 예정금액은 약 20억이 소요되며 기채 이율은 9%이고, 연간 상환이자는 1억 8천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환방법은 3년거치 5년 상환까지 기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요자금은 토지매입비, 공장부지 조성비, 공장설계 및 건축비, 생산라인 조성, 운영자금까지 약 19억 3,700만원이 소요되나 금년도 광천수 취수정을 개발하면은 95년도 소요자금은 약 18억 6,200만원 가량이 소요됩니다. 여기에는 대리점 모집광고비나 제품가격의 규모 여건에 따라서 단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했을때 년간 예상수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마케팅 전략에 따른 판매망의 구축과 소비량에 의거 경영수익은 증감이 예상되지만 모든 제조원가를 제외한 수익성이 최소 1일3시간 운영할 때 년간 약 18억원의 경영수입을 가져온다고 수학적으로 판단합니다. 왜 3시간 운영을 18억에 비교하느냐면은 저희가 금강골재사업으로인한 년간수익이 15억내지 18억이 수입이 되는데, 하루에 공장을 3시간 가동한다고 볼때에는 골재 판매수입과 버금간다 하는 말씀이고 제품생산도 수입전망은 매1일 1시간에서부터 8시간 가동하는 것을 수치를 표로 나열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어서 계획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간담서에서 광천수 추진사업 추진계획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수가 없어서 제가 거기에선 아무 얘기도 못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그동안에 알아보고 이 서류를 검토한바에 의하면은 추진계획서상에 많은 문제점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생산라인 1개씩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가정입니다. 이 설치 라인이 고장시에는 생산이 전면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적에 1개 라인을 설치했을적에 그 문제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로 현재 국내에 판매허가 업소가 많이 되있는데 그것은 외국의 판매를 목적으로 일단 허가된 것이 그동안에도 국내에 무허가로 많이 시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정식 허가 절차가 이루어지므로 인해서 허가업체의 증가로 인해서 판촉활동이 상당히 치열하고 그 물가당국의 판매가에 대해서 통제가 이루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화요간담회상에서 도표를 보면은 많게는 생산자의 이윤과 판매자의 이윤을 합해서 최저는 148%에서 많게는 420%까지 마진이 설정이 되있습니다. 이랬을적에 판매가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장담을 못할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고, 또 하나는 군내에 여기 설명을 드린대로 청양군에 생수가 상당히 우수하다는 양질의 광천수다하는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군내에 타 업체가 허가를 요구시 우리 군청 자체로서 통제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것이 당장 이루어지면은 우리 자체사업으론 불가능하고 채무부담을 해야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작년도 결산서를 보면은 현재 우리 군청에서 가지고 있는 채무가 약 한 117억이 되는데 그중에는 농공단지 채무는 입주업체한테 받아서 갚으면 되는겁니다만은 그것이 지연될 적에는 그것도 하나의 군에 큰 재정적인 부담이옵니다. 또 하나는 내년도 농업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경지정리시에도 많은 채무부담을 해야 군비부담을 해야 된다는데 그것도 자체적으로 어렵고 기채를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랬을적에 많은 채무부담을 졌을적에는, 더군다나 금강에서 채취하는 골재도 도에서 지정사업으로 인해서 약 년간 15억이라는 돈이 청양군에 우리 세수가 결함이 생깁니다. 그랬을적에 이것을 앞으로 갚아 나갈수 있는 대책이 막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생산지 소득 분기점을 계산하셨는데, 제가 검토한바 이것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제 계산이 잘못된것인지는 몰라도 설명을 드리죠. 먼저 관리비에 월간 9천 8백만원 거기에서 일반관리비 또 기타 영업외 비용해서 6천 8백만원, 그 뒤에 보면은 분기점이 9천병 0.97짜리 9천개 1.9L짜리가 9백개를 월 생산하는 1시간에 생산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은 1일 이 생산량이 PC병은 1,350개, 펫트병은 13,500개를 생산해야 소득분기점이 생깁니다. 말하자면 여기에 보면 재료비에 약 3억7천5백, 1억8천5백을 계산하셨는데, 여기에는 고정비, 즉 제조지출 고정비, 일반관리비라든지 운영비 이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랬을적에 9천병을 팔고 9백병을 팔았을적에는 약2억7백만원이라는 돈이 적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을적에는 소득측에 의해서 약8억정도가 전체적으로 줄어 나갑니다. 왜 이것이 그러냐면은 그 산출한 근거에 보면은 여기에는 11,300병, 11,000병을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하고 제조원가하고 소득분기점을 계산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4만원의 소득분기점밖에 안 생겼는데 정수가 생산량이 적은데 이런 많은 저기가 되어 있고 이 소득분기점 추정원가에서 보면은 이 펫트병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알아본 바론 상세하게 알아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주로 가정에서는 1.89L 제가 알아본중에는 일주일에 두번을 공급받는데 거기에 펫트병 값은 소비자가 부담을 하고 그걸 갖다가 물을 다시 채워서 배달을 해 준다합니다. 그러면 한달에 네번을 배달해서 4주를 계산했을적에 그 내는 비용이 물값만 12,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가격을 대충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깐 여기에 근거 수치는 매우 적정하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만은 이런 소득추계가 소득이, 마진관계가 높았을적에 정말로 물가 당국에서 이것을 그냥 놔둘거냐, 그것,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지금 안정적으로 우리가 공급을 하고 비용을 하나도 안들여도 생산할 수 있는 금강 골재판매가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골재판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군청에 채찍질도 했고 걱정도 했습니다만은 올해만 봐도 현재 64%밖에 판매가 안됐습니다. 이런 안정적인 판매도 소홀히 하면서, 이런 사업을 했을적에 정말로 이 사업이 추진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이러한 것이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심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견으로서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더욱더 세심한 검토가 있어서 이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생산라인의 고장이라든가, 위험부담을 계산했느냐, 기채상환을 할 수 있느냐, 소득분기점 계산이 틀렸다. 안정적 판매가 우려된다 하는 것으로 요약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산라인은 PC라인과 펫트라인두가지를 자동규모로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장나서 공장이 정지됐을때의 문제점 이것은 경영상의 문제점이지 지금 계획상의 문제점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에 기채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채상환이라는 것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기채를 당초부터 계획해선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업이 충분한 수익성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운영을 해서 그 남는 수익금을 가지고 기채를 상환한다는 그런 취지로 기채를 우선 계획하고 이 기채를 할 때에는 도지사를 경유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그 시점에 가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은후에 시행될 것입니다. 다음에 소득분기점 계산이 틀렸다고 하시는데 그건 저희가 실무진에서는 또는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틀릴수도 있습니다. 그건 다시 검토해서 소득분기점 이런것은 자세하게 어떤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충분하게 나중에라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정적 판매가 우려된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도 앞에서 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로다가 답변드릴때 인류건강을 위한 명분있는 사업이고 물을 안 먹고는 살 수 없는데 자꾸 물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도는 달라지고 있고 또 우리는 청양군의 발원지라는 이점을 안고 있는 천연요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양군에서 나는 물은 아무리 경쟁자가 많더라도 잘 팔릴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서 시작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골재판촉도 제대로 못해서 판매를 못하는데 이것 대기업하고 경쟁이 되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 있어서는 저희들도 그런 우려는 없지 않습니다. 대기업과 경쟁이 가능하느냐, 그래서 지난번 화요간담회때도 말씀드리기를 PC라인은 크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가정용은 가까운 곳에서 파는 우리 물을 사먹을 거 아니냐 하는 그런것도 생각을 해보고 판촉을 강화해서 소득을 그러니까, 그리고 하루에 가동시간을 적어도 5시간이상 운영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갖추도록 노력을 한다는 전제하에 시작을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거 안 팔려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빚 못 갚으면 어 어떡합니까? 생산라인 고장나면 대체 어떡합니까? 거기에 부딪혀 보는 계획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이라고 믿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우선 내년도 환경처에서 입법 예고한 음용수 관리법 시행을 하면은 상당한 지하수 착정의 개발제한을 받아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도 엄청난 시일이라든가 또는 제한조건이 있을 것 같아서 금년중에 일단 책정이나 해놓고 기채의 범위내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기채의 승인이라든가 공장건립이라든가, 회사설립은 적어도 저희 직제를 개정해서 사업소를 만들어야 되고 정원을 늘려야 되고 하는 엄청난 많은 일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할려면은. 그래서 이런것들을 그때 그때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었고 또 각실과의 입장들이 해당 관계법률들을 연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대처해 나가고자 한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시고. 우리 군내에 타 업체에서 허가요구시 우리 군청에서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정의 개발에 의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국무총리훈령 제304호로 지난 11월12일날 발령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리계장과 관리계 담당직원이 여기에 따른 교육을 받으러 대전으로 출장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제4조에 공공관정 개발가능지역은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지역에 한하여 공공관정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 이라는 것은 한국자원연구소,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진흥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환경관리공단등 6개 기관에서 개발이 가능한 지하수다 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은 시장. 군수는 허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12월 12일날 발령하고 발령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금년도 파더라도 이것을 용역해서 판단조서를 받아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로 시장.군수는 지하수를 함부로 개발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군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가신청이 있을적에 그런 걸로 통제가 가능하단 얘기죠

예, 그런 후에도 제5조에 보면은 지하수개발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허가는 시장.군수가 하는 겁니까? 어디 보사부에서 하는 겁니까?

판단조서만 붙으면 시장.군수가 허가합니다.

판단조서에 의해서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군청에서는 허가하고, 일반인들이 신청했을적에 그것을 안해준다라는 것은 어려운 사항 이니까. 그 말은 합법적인, 법을 갖추었을적에는 허가자격이 갖추어졌을적에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을때는 허가를 해줄수도 있죠. 그것은 어떤 군에서 광천수를 개발해서 물을 팔고 있는데 청양에다 어떤 사람이 물구멍을 뚫어가지고 군측하고 경쟁을 하겠다고 한다면은 어떤 견제는 할지언정 합법적으로 한다고 할때에는 허가를 안할 수는 없겠죠. 공인인 군수로서는. 그러나 그것은 행정적으로 또 우리 공무원들이 또 의원 여러분들이 군민들이 다 우리와 경쟁으르 하지 않도록 종용을 해야 되겠죠. 그때 가서는.

제가 이것을 다시 저기하는 것은 군에서 추진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또 판매가 순조롭다고 보면은 우리 군에 많은 재정에 보탬이 될것으로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계획대로 모든 저기라는 것은 100% 맞을 수도 없고 또 어렵습니다. 대기업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판매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따라 갈수도 없고, 또 그네들이 어느 중소기업 하나를 도산을 시키기 위해서는 여직까지 우리나라의 기업이 수단방법을 가리지를 않했습니다. 그랬을적에 만약에 이 추진계획대로 저희가 판매만 되면은 많은 보탬이 되지만 그래서 경쟁을 했을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겁나게 희박하지 않느냐, 개인이라고 보면은 자기의 이득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나서 뛰게 되면은, 하나의 공직자는 공직자의 사명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그런 경우도 됩니다만은 그네들과 같이 그렇게 적극적인 생사를 거는 그런 판촉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대리점에 가정용 신청을 주로 하는 것이 성공적인데, 그랬을적에 예를 들어서 대리점확보 문제도 어렵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리점을 개설했을적에는 무조건개설해주는게 아니고 일정한 어떠한 보증을 받고서, 보증을 하고서 대리점을 개설했을적에 그것에 응할 수 있는 상대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것이 우려되서 하는 얘기지 이것을 꼭 저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추진계획대로만 이루어진다면은 좋습니다. 그런 하나의 우려가 되는 것이 뭐냐. 이 또 투자비 관계도 제가 3년동안 군에 저기를 해봤습니다만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원들한테 발을 들여 놓기가 어렵지 발을 들여 놓으면은 추가로 소요되는 자본이 겁나게 많았었습니다. 이 사업도. 기획실장께서 조사한 내용이 18-2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만은 추가로 더 소요가 안된다고 아마 장담은 못 하실 겁니다. 제가 예를 들을께요. 우선 우리가 걱정됐던 것이 공설운동장은 8억가지만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추가가 됐고, 청양읍 상수도도 23억 가지면 된다고 한 것이 30억가지고 했고, 송방천복개도 일부 하다가 거기서 중지한다고 해서 추가로 계속 해서 지금까지 올라오고 있고, 지방도로관계도 일단 적셔 놓고서 이것을 개통해야 되겠으니까 예산을 달라고 해서 해놨는데 지금와서 제방도로 운영상황을 보니까 오히려 문제점이 많습니다. 신호등을 설치하고, 사고가 빈번하다 보니까 신호등으르 설치했는데 교통체증이 생겨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제가 이런 자리에서도 역시 우려가 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참군정을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그 군정에대해서 걱정하시는 만큼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심려를 덜어 드려야 될텐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끝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소요자금이 추가 소요될 것이다, 물론 이것 가지고 꼭 맞는다고는 장담 못합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집을 고칠때에도 하나 고치면 이것도 고치고 싶고, 저것도 고치고 싶고, 자꾸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물며 큰 사업을 하는데 운동장같은 사업을 하는데 하다보면은 자꾸 더 해야할 부분이 생긴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단지 처음에 계획할 때 정확한 계획이라던가 영향평가라든 것을 해가지고 거의 완벽한 공사를 이루었더라면은 의원님들이 심려를 덜어 드렸을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대기업과 경쟁이 되겠느냐하는 굉장히 심한 우려를 하시는데 기업은 이윤을 추구를 합니다. 이윤을 추구하고 저희 행정은 「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이 행정기관입니다. 「 서비스 」를 제공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경쟁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에는 사업소를 출발해서 지방공사로 전환해서 기업과 경쟁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저희가 계획이지, 그래서 이게 지망지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하고 조그만 계획을 할때도 사업소 하나 설치할때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또 여러관계 우리 실과장님들하고도 관계규정을 검토를 해서 신중을 기해서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점 개설등을 걱정하시는데 이것은 하나의 판촉의 방법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물 맛이 좋고 다른 생수와 경쟁해서 우위에 있다 하면은 저희가 판촉하기도 전에 사러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한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에 환경처에서 입법예고한 95년도 제정될 음용수관리법 입법예고 한 것을 보면은 광천수는 광고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천수는 광고를 제한하도록 아주 법에서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무슨 광고를 한다든가, 신문에 광고를 한다든가 하는 것을 광천수에 한하여서는 광고를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광천수의 성분때문에 함부로 광고를 하면은 과대광고의 염려가 되기 때문에 법 자체에서 광고를 제한하는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도 경쟁이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엿보입니다. 아무튼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하나하나 전부 기억을 해서 판단해가지고 그때 그때 임의 판단을 하지 않고 공감대를 형성해가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인으로서는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보완을 해서 추진하는데 성급히 추진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시일을 두고서 검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입니다. 한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V시청료는 KBS 그러니까 한국방송공사에 국한된 그런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에 속한 사항으로서 업무적으로나 개선적으로, 공보업무적으로 지시나 협조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을 받고서 제가 나름대로 파악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시청료 하면은 한국방송공사 법에 의해서 그 시행령에 의해서 부과되고 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0월에 그동안 전기요금과 병과해서 부과되며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민원도 되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셔서 질문한 것으로 압니다. 첫째, 군내 총 세대수하고 시청료 감면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군에 총 세대수는 현재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13,608세대가 됩니다. 그중에 난시청 지역에 가구, 감면 대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보자가구 전기사용양이 월 50KW이하의 가구, 경로당, 학교등이 감면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난시청, 우리 청양군의 난시청지역수는 얼마냐? 이렇게 궁금하시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5개면에 50개 부락으로 자료를 입수를 했습니다. 또 생보자 가구는 1종이 408세대, 2종 1,955세대 그러면 전부 이분들은 그 감면이 되느냐, 이분들도 신청에 의해서 KBS가 승인을 해줘야 감면되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은 나와 있습니다. 두번째로, TV시청료 감면규정을 보면은 한국방송공사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수신료의 면제에 생활보호대상자등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한국방송공사법 시행령 제21조 수신료의 감액, 이것은 좀 깍아주는 얘기가 되겠죠. 난시청과 일시불이 감액 그런데 난시청지역은 감액이 되고 한꺼번에 시청료를 냈을때 다소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세번째, 난시청지역 조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물음에 대해서는 난시청지역의 조사는 KBS방송국측에서 이것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절차는 해당지역의 민원을 접수받아서 기술진이 해당지역에 출장을 다녀서 측정하는 기계, 전계강도측정이라는 것을 한 후에 난시청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이 판단한 자료를 본사에, 한국방송공사측에 보고를 하면은, 이것을 취합을 해서 공보처에 승인을 얻어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번째, 면제대상지역 누락시에 대책은 뭐냐, 이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일단, 민원으로 접수를 받아서 그것은 방송국측이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따라서 조사해서 결정을 해나간다고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제가 KBS측에 의원님 질문사항도 있고, 저희가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서로 문의를 지난 11월 10일자로 해놨습니다. 이것이 회신이 오면은 참고자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군내의 난시청지역을 혹시 파악을 했느냐, 일단은 파악을 했습니다만 난시청을 우리 공무원이, 우리가 봐가지고서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어느 이게 기계를 가지고서 난시청을 판단을 해야되는데 우리가 평소 TV를 켰을때 이렇게 이것은 난시청이다.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몇가지를 줬어요. 일부는 시청할 수 있고, 때로는 나오질 않고, 아예 안나오는 이런 지역을 판단을 해볼려고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10개 읍면중에서 청양읍의 경우는 자료조사에 26개 부락이 난시청으로 파악이 됐고 운곡면이 15개 부락, 대치서부터 비봉까지는 부락마다 일부시청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시청 지역의 KBS가 자료로 가지고 있는 지역은 청양읍이 8개지역, 비봉면이 9개지역, 운곡면이 10개지역, 정산면니 11개지역, 화성면이 12개지역, 이렇게 해서 50개지역 부락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KBS 측에 문의한 것이 회신을 받아보면은 알겠습니다만 우리 좀 한번 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번 실제 기술진을 이곳에 출장와서 파악하도록 해서 우리 군민이 또 주민 각자가 피해랄까 공연한 시청료를 납붙이 않고 또는 납부한 것이라도 환불받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서 우리 주민이 피해가 좀 없도록 이렇게 좀 행정적으로 대처를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민원은 군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방송사 측으로 직접 받겠습니다만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대처해 나가도록 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역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군내 세대수하고, 현재 감면받고, 면제받는 세대수는 지금 현재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지금 한전에서도 출장을 해서 한번 나가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료가 안나옵니다.

한전은 나올수가 없고, 공주 KBS 에 나와있을 테지요

KBS측한테도 이것을 좀 알수 있느냐고 문서로 요청을 해놨습니다. 전화로는 통 파악이 안되어서요.

아직 확실히 파악이 안되셨다.

예.

그것은 그렇고, TV시청료 감면 규정을 보면은 소기의 법에 의해서 감면을 받는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텔레비전에 방송되는 회사가 5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KBS가 2개 MBC, SBS, 교육방송,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텔레비전 시청을 겁나게 어렵게 했습니다. 대도시는 안테나만 세우면은 5개 방송이 깨끗이 잘나오는데 우리 청양지역은 통신소도 멀고, 또 산악지대라 난시청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신도 작년까지만 해도 안테나만 세워서는 KBS 1TV는 잘나오는데 기타 방송은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다보기 위해서는 SBS나 교육방송은 잘되지 않습니다만은 KBS 나, MBC를 보기위해서 부스타라는 증폭기를 달아서 그텔레비젼을 보아도 선명한 화면이 못되고 그저 반듯이 볼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 저희 남양지역 같은 지역도 청양에 유선방송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문화적인 혜택은 공평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시골에서 살면서 문화적인 혜택이 미약한데 이런 방송에서도 서울지역, 도시지역은 5개 방송을 보면서 2,500이라는 돈을 내고, 지역은 MBC나, KBS, 그리고 SBS는 아예 나오지 않고 했을적에 이것도 수신료의 면제보다는 감면 같은 이런 규정을 혹시 보셨습니까. 어느 방송이 안나와야 면제가 되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청료는 KBS, 한국방송공사 KBS에 국한되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안보면 안내도 되겠네요?

예?

KBS 안보면 안내도 되겠어.

그런데 그것은 KBS를 안보면 안내도 된다는 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지역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다니며 보면 같은 부락내에서도 어느집은 그런대로 볼수 있게나오고, 또 어느지역은 겁나게 난시청 해당 지역입니다. 왜 이런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것이 KBS 방송국에서 주관할 사항이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청양군 관내 같으면 많은 지역이 아까 말씀대로 5개면에 50개 부락정도라고 하는데 이것이 10개면에 우리는 약 182개 부락정도가 되는 것으로 되는데, 한 1/4 정도가 감면을 받는것인데 현재는 어러우시더라도 충분한 답변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법으로라도 조사를 해서 개인이 한사람 한사람이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골사람들 하면 겁나게 순진하고 또 그런 절차도 잘 모르고 하니, 군에서 지역주민의 봉사차원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나름대로 조사를해서 방송국측하고 다시한번 조사 의뢰를 해서 감면을 받을수 있는, 면제를 받을수 있는, 또 감액을 받을수 있는 그러한 조치 좀 강구해서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 수)

난시청 지역의 해소책으로 월산인가 그 지명은 잘 모르겠는데.

구봉산.

거기에다가 안테나인가 무엇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공사의 진척사항은 어떠하며, 그것이 완공되 었을때의 효과는 어느정도 전망하고 있는지 알수있어요?

공사 예정은 11월20일정도 완료될 계획인데 현재 거의 다되갑니다. 그리고 난시청 해소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그동안 부단히 의원님분중에서도 상당히 애를 많이 써주시고해서 지금 위치에 건설이 되면은 실제 상황은 지금 가시청에는 안테나가 서있는 쪽에서 시야에 들어오는, 기술진이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만은 시야에 보여야 된답니다. TV 전파는 직선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벽에 부딪치면은 그것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라디오는 넘어갑니다, 이것은 곡선으로 해서 다 넘어가는데 이 TV 전파는 부딪치면 반재가 되어가지고 뚫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뭐 기술과문적인 용어는 제가 알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직사파, 곡사파 에요.

예. 그래서 그것을 세워서 높이와 보이는 전기라이트 시설과 비슷하답니다. 세워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청양권역, 운곡, 비봉까지 상당히 그쪽에서 카바하는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나 바로 밑에라도 빛이 닿지 않은 장애물이 있으면 안보일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아직 미지수다.

일단은 지금 그쪽에서 바라다보는 권역은 다 들어오는데 그쪽에서도 보이지 않는 집은 안보인다는 것 입니다.

직사파니, 곡사파니 하는 문제는 우리가 얘기할수 없으니까 그것은 그렇고 그것은 뭐 기술적인것만 가지고 인용되지 않는다 얘기요. 왜냐하면은 보이는데에서도 안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글쎄 그것은 전파를 한번 시험을 해봐야지요

그러면 그 효과는 아직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적시는 할수가 없지요.

하여튼 완공은 20일

예. 현재 공정은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본사에 있는 기술자가 다녀갔습니다. 현재 무리없이 마무리 공사를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아까 한 의원 께서 질문한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인데, 서면으로 질의를 했다니까 회신이 와봐야지 알겠는데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난시청 지역에 대한 문제가 전면적으로 재조정되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강조하셨나요?

무슨 문제가 된다고는 안하고요, 그 문서중에 항목을 좀 다뤘지요. 우리지역에 난시청 지역 현황을 좀 조사한 사항을 보내다고 또 TV난시청 지역 조사하는 절차와 결정하는 방법, 그리고 난시청 민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요청하고 어떻게 처리하며,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는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좀 요구를 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은 앞으로 좀 우리 주민 편의라고 할까 저희가 할 수있으면 대행을 좀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했습니다니다만은 그쪽에서 일일이 그 지역에가서 하나 하나를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된답니다. 그래서 자연부락 단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부락은 나올수 있어도 자연부락으로 갔을때도 안나오는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고 인력과 시간과 장비와 많은 일수가 소요되는 그런 작업이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직접 공보실 소관이 아닌것도 알고있어요, KBS 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문제를 시행 하기에 앞서서 무엇인가 보다 구체적인 그러한 조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그 면제지역이나 대상 판단을 내렸어야 할텐데 그런 조사도 없이 어떠한 판단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면제조치를 함으로 해서 작잖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것이 행정하고 아주 무관한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연관성이 있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되는 바가 있어 지금 현재 뭐 진정서, 탄원서 받는 도중에 있는 현황까지도 나타나고 있어요, 참고로 그렇게 알고 계시고, 충분하게 가교적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입니다. 한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군의 인사관리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위원회 구성 사항 및 기능과 권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구성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 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공무원 5인 민간인 2인등 7인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민간인 2인은 전직공무원 2명 입니다. 다음에 그 기능의 권한은 임용 및 승진시험의 실시, 승진임용 기준의 사전심의,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의결, 기타 법영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을 주신 현재 인사관리 승진. 전보. 평정제도 운영사항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진에 있어서는 계급간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격려평정 기타 능력의 실정에 의하여 임용을하고,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승진 시험을 거쳐 시행을 하되 승진 후 보자 명부의 고 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승진임용 범위에 한해서 승진 임용이 됩니다. 다음에 승진임용 원친은 청양군 인사관리 규정과, 청양군 보직관리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8급으로 승진하는 것은 자체 승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7급으로 승진하는 것은 본청 7급승진시에는 읍면으로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급으로 승진은, 군본청 6급 무보직 공무원 승진은 군본청 7급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원칙으로 하되 읍, 면 계장급 중에서도 발탁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읍.면 6급 공무원 승진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거해서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보는 동일지구에서의 장기근무로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빈번한 전보로 사기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전보제한 기간은 1년 입니다. 단 법영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다음에 전보원칙입니다. 군.본청. 사업소의 계장및 부면장의 전보임명은 근무성적, 경력, 교육성적, 포상과 징계등 객관적 근거에 의거 시행을하되 6급 승진 임용자 및 군전입자는 단순한 반복 업무부서 또는 업무의 성질상 민원이 적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지구에 전보. 임용됩니다. 개인의 업무수행 능력과 경력, 청렴도, 건강상태, 적성등을 고려하고 인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상향 보직하되 공직생활 무리 야기자와, 비위사실이 있는자들은 하향 보직하고 있습니다. 7급이하 군 전입에 있어서는 군 전입시험 및 소양고사 성적 우선순위로 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2의 규정에 의거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호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정결과는 승진임용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을 하고 정기평정시기는 6급이상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실시를 하고 있고, 7급이하와 기능직은 3월말과 9월말 두번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정원칙은 공무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 태도등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 3항의 규정에 의한 분포비율에 맞추어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포비율은 수가 2할, 우가 4할, 양이 3할, 가가 1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서면심의를 지향을하고 임용권자의 심의요구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결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본청내지 읍. 면과 원활한 인사 교류로 읍.면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읍, 면 우수공무원의 과감한 발탁 전보임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민행정 취약분야 근무공무원의 정기적인 순환보직 인사로 부조리 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근무지가 세무, 건설공사, 보건, 위생환경, 교통관광, 병무 등 9개 분야 담당 공무원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현재 읍면장을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임명하고 있는데 부읍면장을 읍면장으로 승진 임용할 용의는 없느냐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읍.면장 정원은 행정, 농업 토목직으로써 정원이 10명입니다. 현원은 행정, 농업, 토목 사무관은 한사람이 현재 발령이 되어 있고, 별정직 5급 상당히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장 임용은 읍.면장 결원시 기존 5급 즉 사무관 입니다. 5급 공무원을 발령하되 직무대리관 명령을 금지한 도의 읍.면.동 충원지침에 의거 부.읍면장에 대한 승진 임용기회를 유지하여 청양군 보직관리 기준에 의거해서 근무성적과 능력이 우수한 부읍면장을 군본청 계장으로 전보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은 군. 본청 6급이상 보직현황에 대해서는 다음장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공명하고 누가봐도 잘했다 하는 평을 받아야 되는데 간혹가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적고 항상 말썽이 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사관리를 승진. 전보. 평정관계에 있어서 승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으로 들어오면 최고 목표는 최소한도 승진해서 공무를 마칠때까지 승진하는 것을 제일 큰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인사관리 정책을 보면은 저도 사실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듣고 보고 하면 6급까지는 어느정도의 승진이 점진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5급이상 승진시에는 주로 제일 어려운 것이 5급입니다. 우선 군,본청만 해도 특별한 보직을 받아야 우선 승진 5급 임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인사라고하는 것은 그런 자리보다는 어느 자리에 있던 그 사람의 전문성 능력을 위주로하는 정직하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 또 자기 자리에 긍지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도 발탁될수 있도록 인사제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5급 과장님들 승진하시는 것을 보면은 몇 개 계장에서 승진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보아왔고, 들어왔습니다. 여기앞서 아주 말단 저밑에 있는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일을 능력껏 하더라도 승진할 기회가 없으니까 점진적으로 승진해 바뀌는 자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앞으로 전문성과 능력있는 그런 위주로 발탁해서 어느자리에 있건 그 사람이 맡은 직무를 충실히 이행했을때 승진의 혜택을 준다고 했을때에 더 보람된 것이 아니냐하는 이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하나는 6급 공무원 승진관계도 군에서 도로 발탁하신다고 했는데, 읍면에서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인사위원회의 운영방안은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나와진 것이 임용권자의 심의요구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인사위원회의 활성화라고 봤을적에는 독립적으로 정말로 임용권자 및 심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부족한 사람도 있고 또 나은 사람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적에는 그런 것은 간파해서 정말로 승진을 시킬 수 있는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인사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정말로 위원회의 본연의 뜻이 부합될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읍.면장의 임용관계에 부면장의 관계인데 지금 부면장들이 행정직하고 주로 농업직으로 분포가 되어있지요?

예.

농업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직은 몇 명이고?

농업직이 많습니다. 행정직보다.

농업직이 몇 명이요 대충?

행정직은 3명인가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7명이지요.

나머지는 다 농업직입니다.

예. 그러면은 특히 행정직은 좀 그런대로 융통성이 있겠습니다만 농업직 관계에 있어서는 7명인데, 우리 청양군 본청에 농업직 계장자리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 현재 계신분들 보면은 연령도 아직 그렇게 높지 않은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장으로서 부읍면장으로서 본청에 들어와서 5급을 여직까지는 그래도 읍면에서 부읍면장, 부면장으로 열심히 근무하면은 면장이라도 될려고하는 기대가 많았었고, 또 여기 보직현황에 보면 많게는 최초 임용된 것이 약 한 20년에서 그이하 계신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면장될 길은 막혔습니다. 군청, 본청에 들어와서 계장을 하다가서 읍.면으로 나가야 되는데 인사지침에 보면은 그 규정도 막혔습니다.

농업직은 조금 어렵습니다.

예. 행정직도 마찬가지 입니다.

행정직은 들어와서 계장하다가 승진후보자 명부에 상급순위로 올라가면은 다시 인제 어떤 기회를 얻을수가 있는데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여지까지 보았을적에 부읍면장에서 군청 6급으로 보직되어서 들어온 사람이 최근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없지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적에는...

그전에는 많이 있었지요.

그전에는 더러 있었는데, 그래서 과감히 부.읍면장들도 본청에 발탁을해서 또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 시작된것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계장보다도 훨씬 연조가 많은분들, 연령이 많은 분들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뜻이 좌절되었을 적에는 부면장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런 관계를 좀 신중을 기해서 그 사람들도 면장으로 나갈수 있도록 과감히 본청으로 발탁을 해서 나갈수 있는길을 열어주는 것이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하나의 본청으로서는 형평성을 기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사개혁의 정책이 변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해주시고 여기 답변말씀 보시면 이네들은 도저히 부가능한것으로 나와있는데 타 행정직들은 그런대로 가능한데 농업직 7명이라는 숫자는 참 딱합니다. 도저히 길은 없고, 그렇다고 봤을적에는 본청에 있는 농업직도 풀어서 과장 승진을 시켜서 읍.면장으로 내보낼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는 어려울 것 같고 과감한 인사개혁 좀 단행해서 공평한 인사가 될 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5급 읍면장이 행정직으로 사무관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 사무관도 되기 때문에 그런 길도 앞으로 열릴수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군에서부터 한번 좀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세요.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준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그저 현재 부면장직으로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5급승진기회를 부여할수 없습니까?

아니지요, 있지요.

있지요?

예.

그러면 농업직이면 농업직에 대한 승진시험을 볼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수 있지요.

예.

행정직은 행정직대로?

예.

그러한 문을 열어줘야지, 부면장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면장과 지금 인제 군에 농업직이라고 하는 것이 농산계장하고, 잠업특작 계장하고 농업직이 둘이 있는데 그사람 둘하고 읍면에 있는 부읍면장들하고 6급 농업직을 전체적으로 놓고 평정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승진후보자 명부가 위로 올라갔다고 하면, 부면장이 1번으로 만약 올라갔다고 그러면 다음에 5급시험 볼 자격은 있지요.

그 면에 있는사람이 승진후보자에 앞설수가 없지.

아니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면에있는 사람이 1번에서 10번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 보직은 아까 뭐 행정직만이 아니고 기술직도 가능하다고 했지요?

예. 농업직도 됩니다.

다 가능해요?

예.

가능하고.

농업사무관도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읍.면장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보직하는데 장.단점에 대해서 좀 뭐 평가 분석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분석은 안해봤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시안을 해가지고 법령을 바꿔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것이 그동안은 정부가 다 별정직이지요. 읍.면장은 그런데 별정직이라는 사항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일반직 5급 수요가 증가된다는 얘기하고 통하는 얘기지요. 수요가 많아지지요.

그렇지요, 별정직이 없어지니까 많아지지요.

그러면 상급부서의 체화를 소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요, 내려보냈으니까.

글쎄요, 체화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직무대리도 안되고 5급이하 되는 그런 조건 같은 등등이 그 저의가 깔려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요.

직무대리가 안된다고 하는 원인은 읍.면장이 읍면의 지휘관이기 때문에 지휘관은 직무대리가 안된다, 과장은 이것이 참모들이기 때문에 과장들은 직무대리가 가능해도 읍.면장은 직무대리가 안된다는 그런 방침인것 같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우대하느라고 그러면 청양읍장은 현재 읍장은 별정직 사무관이고, 부읍장은 일반직 사무관인데 무슨 지휘권이...

그것도 내무부에서 그것도 지금 개정할려고 하는데...

서기관으로 임명해요 그러면.

그것은 모르지요. 설마하니 읍장은 무엇으로 한다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대같은 소리는 필요가 여기서 안먹는 소리예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시안을 지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시달이 된것이거든요. 읍면장 임명기준이.

그리고 앞으로 좀 인력감사 같은 것 할 계획 없어요?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인력감사가 아니고 인력진단을 해봤는데요, 군과 읍면 인력진단도 해봤습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12월달에 다시 인력진단을 할려고 그러는데요, 인력진단을 해보면 지금 군에 각 과가 14개 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생각하실때에는 혹시는 어떤과는 직원들이 좀 펑펑 노는 것 같고, 어떤과는 밤새가면서 매일 일하는 것 같다 이렇게들 느끼실텐데 저도 어떤 때 에는 밤에 참 야근을 하다가 그런것도 가끔 느낍니다만은 막상 인력진단을 하다보면은 무슨과가 되었던지 그 업무부서를 진단을 해보면은 다 바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추진하셔가지고 기획단 구성하는데 3-4사람 정도 해보라고 하는 지시를 하셨는데 못하고서 한사람밖에 못했습니다. 왜냐 어떤과 어떤계에서 빼서 다른 바쁜데로 돌리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할려고하다 못했는데 도에서도 일률적으로 인력진단을 한다고 그럽니다. 저희도 연말에가면 다시 세밀하게 인력진단이 실시가 되어가지고 아마 조직개편 하는데 무엇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력진단에서 소요판단에 대한 조정은 군수가 임의로 할수있지요.

아직 그것 없습니다.

지난번 6월달인가 5월달인가는 내무부에서 그런 시장군수님들한테 그런 권한을 주겠다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정식으로 이런 공문시달이 된 것은 없고요,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들은 있었어요. 그것을 틀켜쥐고 도나 중앙에서 틀켜쥐고 있으니까 자치단체에서 기능을 발휘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군수한테 그러한 조직개편권을 줘야된다 하는 것은 얘기는 있었는데 정식적으로는 아직까지 공문이 시달이 되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 좀 한가지...

그간에 현행 인사제도는 연공서열은 중심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는 인제 무한경쟁사회이고 또 이러한 국가도 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해야한다. 그러므로 인사제도도 거기에 알맞는 인사제도를 갖춰야할것 아니냐, 그 대책을 강구해라 하고 지시가 되어서 지금 현재 총무처에서 그야말로 적잖은 인사제도가 마련되는 것으로 지상을 통해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는 연공서열이 중시되다보니까 그야말로 자치화 시대를 맞아서 열악한 재정을 무엇인가 돕고, 발전적이고 또 이 지역에 봉사할수 공무원도 그 연공서열이라는 규정에 묶여가지고 빛을 못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양군내에서는 그러한 방안은 강구하고 있지 않은가, 또 있다면은 어떤 대책이 있는가?

글쎄요 아직 그렇게 강구는 안했습니다만은.

아니, 그리고 또 한가지 그것을 묻구요, 두 번째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인력진단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가 금년만해도 이 사무기기를 구입한 것이 그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 각면에 본청에, 사업소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이다 이것이 마치 프린터나 복사기 역할밖에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기계가 도대체 인력을 덜드리고 사무를 자동적으로하고, 간소하다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런데 거기에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작동을 지금 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작동을 잘 못하는 사람 없지요.

다하고 있습니까?

예.

아 그러면 그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무기기 이용을 철저히 한다.

그것 못하면 지금 공무원은 그것 못하면 소용없지요. 옛날에는 볼펜으로 썼지만, 지금은 볼펜으로 쓰는 사람 없어요. 다 워드 다 쳐야되요.

워드역활밖에 안는다 얘기요.

아닙니다. 그것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되지요. 그전에 타자치던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되요. 타자치는것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야 워드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 정도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상의 그 기계의 성능을 알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그 교육방법을 철저히 해서 그 기계를 기능을 백번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철저히 해주세요.

예. 당연하지요, 지난번에 지금 교육장까지 만들어놓고.

그 기계의 필요성을 말이지 제대로 활용을 해야지. 인력진단 아무리하면 무엇합니까? 군수가 정원 조정을 침묵하면은 소용없는 것이지. 남아돌아가도 여기 있어야지. 그래서 이런것도 제도 좀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영의 합리화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연공서열제라는 데만 억메이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군청, 본청이나 읍.면직원의 창안제도로서 승진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없지요.

예.

아 그러면 창안제도한건도 없다는 그런얘기요?

아니, 채택되어 가지고 특별승진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구책은 어떻게 개발하고 우리가 열악한 예산을 어떻게 돌파하고 그야말로 경영의 합리화라는 어떤 머리를 써서 우리 군민이 살수 있나 하는 생각은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을 안하면 누가 하느냐 얘기요. 그렇다면은 안일하고 현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말씀대로 인제 총무처에서 이것을 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있는데 그것이 된다고하면 진실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때가 올 것이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간에도 창안제도 활용도 없고, 여러 가지 활용도 없고, 그 사람이 승진뭐 인사에 우대,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양군은 그런 것이 한건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군 뿐 아니라 뭐 금년에 하는 것 가지고 수십년 되었는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충청남도에서는 그 창안제도 해가지고 특벌승진한 사람은 도내 각군에서도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ㆁ부군수 이병홍 - 집행부서에서 창안제도로 해서 특별승진된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저희같은 경우에도 호봉승진한 사람은 두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저 공업계장하고, 가정복지과 정여사하고.)

그래서 우리 경영의 합리화 측면에서 인사제도의 틀을 맞추자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농기계반값지원 공급에 있어서 일부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인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김대통령께서 배푸신 그 농정정책상 참 치적중의 하나라고 이렇게 보아지는데 시행상의 착오라고 할까, 잘못으로 인해서 그 치적이 퇴색되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그 실정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또 질문을 드립니다. 93년도 이후 농기계 반값지원 신청자중 반값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기종과 수량은 얼마나되고, 93, 94년도 2개년도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농기계반값지원 신청 현황과 또 농기계 반값지원 상황, 또 그 신청자중 그 지원에서 제외되어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황과 그 사유를 좀 설명해주시고요, 그지원에서 제외된 농가에 대한 처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

농산계장 강석호 입니다. 과장님께서 94년도 추곡수매장침설명회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최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농기계 반값지원 현황하고, 신청현황하고, 농기계반값지원상황하고, 신청자중 제외현황하고, 지원에서 제외된 농가에 대한 처리상황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반값지원 신청현황입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농기계 반값지원 원칙이 1농가당 200만원한도에서 100만원 지원을 원칙으로 해서 농기계 반값지원을 했는데 농기계값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기종이 많기 때문에 반값지원 용어를 농기계 일반지원으로 명칭이 금년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값지원을 농기계 일반지원으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농기계 일반자원 신청은 예산관계로 도청에서 정수제로 배정되기 때문에 군에서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는 부락별로 배정해서 신청자를 확정해서 읍면에서 대상자들에 대해서 공급확인서를 발급하여 주기 때문에 현재로서 신청에서 제외된 내용은 알수가 없습니다. 일반 농기계 지원 현황입니다. 93년도에 917대에 9억 1,700만원 계획에 1,031대를 지원해서 9억 1,7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기종별 내용을 보면은 경운기가 333대, 트렉터가 44대, 이앙기가 152대, 바인더가 3대, 콤바인 25대, 곡물건조기가 7대, 관리기가 133대, 농산물건조기가 319대 과일선별기 1대, 농업용난방기 9대 동력분무기 5대해서 1,031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94년도에는 1,161대에 11억 4천 200만원 계획에 1,234대로 11억 4,198만 1천원을 집행을 할려고 확정을 해놨습니다. 그중에서 경운기가 393대, 트렉터가 8대, 이앙기가 119대, 바인더가 3대, 콤바인이 7대, 곡물건조기가 10대, 농산물 관리기가 164대, 농산물 건조기가 497대, 농업용난방기가 28대, 동력연무기가 4대, 기타는 부속작업기입니다. 이것 1대입니다. 자금집행은 현재 1,034대로 9억5,725만 9천원이 집행이 됐고, 현재 미집행은 200대로 1억 8,472만 2천원이 미집행 됐습니다. 이것은 11월중에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읍면별 공급내역은 별첨 유인물로 간주하겠습니다. 신청자중 지원 제외현황입니다. 금년도 6월 의회 군정질의중 94년도 선공급자에 대하여 지원에서 제외된 현황을 면직원이 조사한바 139대로 관리기가 4대, 이앙기가 23대, 농산물 건조기가 105대, 경운기가 7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4년도의 제외된 현황은 계획량이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락별로 배정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선정대상자에 대해서 읍면장이 농기계 공급 확인서를 발급 농기계를 공급하고 있으므로 제외현황을 알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지원에서 제외된 농가에 대한 조치는 93년도 4월 13일 이후 읍면장의 공급확인서 없이 농가가 임의로 구입한 기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정부 방침이 97년도까지는 1농가에 농기계 어떤 기종을 사든지 100만원의 보조금을 줘야되기 때문에 그 기계를 못샀더라 하더라도 다른 기종을 살수 있으면은 100만원의 혜택은 받을수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첫째로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러니까 94년도에는 문제가 없었고, 또 문제가 없는것도 운영을 합리적으로 했다는 얘기지 그 혜택을 다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운영에 합리화를 기해서 말썽이라고 할까 뭐 저지가 없어서 그렇지. 그러면 첫째로 93년도말로 일반농기계 보조지원 제외대상자 숫자가 자료가 정확합니까?

읍면에서 받은 겁니다. 정확하다고 봅니다.

아니, 읍면에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요. 어디서 받았다는 얘기는. 자료가 정확하죠?

예.

나는 별도로 조사한게 있으니까 얘기요. 정확하다고 했어요.

예.

정확하고, 그러면 93년도에 업무처리지침이 시달된게 있습니까? 읍면장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라고 하는 절차라든지, 하는 그런 처리지침이 내려온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을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확인서를 발급합니까?

그러니까 그 시행이 93년도 4월 13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4월 13일 이전에는 선공급으로 봐가지고 선공급자에 대해서도 농기계를 공급을 하라고 되있는데 이 정수제로, 예산 관계상 정수제로 나오기 때문에 정수제에서 그 기종에 대해서만 정수제기 때문에 그것이 농민의 심정이 먼저 가져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왕왕 농기계를 미리 가져갔기 때문에 먼저 나온 숫자처럼 139대라는 것이 거기에서 정수 선공급자인데 4월 13일 이전에 가져가가지고 정수제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 숫자가 나온겁니다.

문제는 정수제다, 뭐다 하는 것은 행정상 용어지 그 혜택을 받는 농가의 입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같은날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같은 시각에 같이가서 갑이 먼저 신청하고, 을은 그 다음에 신청을 했는데 지금 여기와 같이 정수라고 하는데에 묶여서 먼저 신청한 사람은 반값 혜택을 받고 나중에 신청한 사람은 못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얘기는 바로 무슨얘기냐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난 안준다 얘기요.

집행이 시.군에서 예산의 그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돈이 없는데 정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할수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이구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꼭 그 기종만 사라고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농가라고 하면은 트랙타도 사고, 경운기도 사고, 관리기도 사고, 농산물 건조기도 사고, 살사람이 꼭 한기종만 사라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종은 안되더라도 다른 기종으로 주겠다 이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것이 지금 주지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있지요.

설명이 되어있어요?

예.

다른기계로 사면은 준다.

예.

그러면 다른기종이면 된다고 그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다른기종이어야 됩니까?

그 기종은 못사니까요. 그 기종은 이미 가지고 갔으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또 나왔지요.

예.

금년도에도 또 정수제 입니까?

예.

그러면 작년도에 산것에 대해서 못산사람에 대해 혜택 못받는 사람을 순번적으로 또 차례가게 주고서 남는 것 가지고 금년도에 이행을 해야지.

아닙니다. 이것은 농기계를 가지고간 사람들이 농협에다가 기 융자신청이 되어있습니다. 융자신청이 안되어 있다면은 문제가 틀려지는데, 융자신청이 되어있기 때문에 93년도에 가지고간 농기계로 되어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94년도에 가지고간 농기계를 94년도에 돈을 줄수가 없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기종으로 사면은...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해서 농가부채 상환은 어떻게해서 해줬지요?

부채상환이라니요?

김대중 선생이 얘기해서 농가부채 상환하는 , 면제해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 제도도 있는데 무엇을 융자신청을 해서 사왔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지요.

그러니까 선공급자에 대해서는 그 기종에 대해서 선공급에 대해서는 줄수가 없고 농가가 그러니까 최병우 님의 말씀은 저도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농가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산물 건조기를 산다면 그 건조기를 사라는 법은 없어요. 트렉터도 사야고, 경운기도 사야고, 관리기도 쓸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농가가 됐던 97년도까지는 한번의 혜택은 갈수가 있다 이거죠. 꼭 그 기종을 하라는 법은, 먼저 가져갔으니까 꼭 그 기종을 달라고한다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 기종이 아니고 다른 기종을 사가면 또 준다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한번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죠.

생산품을 많이 팔아먹자라고 하는 의미가 통하죠.

글쎄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 통하죠.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말이 성립안되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농가한테 한번의 혜택으로 어느 기종에든지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 있는냐 하면은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자 얘기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50정수제로해서 경운기가 50대 인데. 70대가 들어왔으면은 50대에서 자르고, 나머지 20대는 금년도에 지원해주고, 97년도까지면 시한적으로 이렇게 해서 미뤄나가야지 옮지, 어째서 그 기종은 정수제 이기 때문에 안되고 또 다른 기종은 사면은 보조를 해주고 그 기종만 하라는 법이 없으니까 다른 것을 사라 하면은 필요없는걸 그러면 반값이고 얼마여 혜택받기 위해서 자꾸 사들이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뭐라고 했어...

일반지원요.

일반지원. 반값이라는게 일반지원이라고 했든, 일반지원이 됐던, 반값이 됐던 그 업무지침으로나 또 대통령 의지가 농민에 대해서 뭔가 혜택을 줘야 됐기 때문에 이런게 해야 겠노라고 하는 의지담긴 것을 발표를 한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얘기와 같이 그런 혜택을 못 받게 되니까. 그 원성이 어디로 가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거기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아셨죠.

예.

그 문제점에 대해서 뭔가 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농민의 원성이 높으니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건의서 같은 거 낸일이 있습니까?

건의서 낸 건 없구요. 도청에서도 전화상으로는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렇습니다. 93년도 4월 13일 이후에 가져간 걸로 인해서, 읍면장의 확인서 없이 가져간 기종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읍면 4월 13일 이전에는 읍면장 확인서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4월 13일 이전에 농기계가 있는 것은 다 농협에 신청이 되어 있었어요.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해줬다 이겁니다. 4월 13일 이전에 가져간것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해줬고, 4월 13일 이후에 가져간 사람들이 임의로 가져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침에 93년도 4월 13일 이전에 가져간 것을 소급적용을 해주라고 했거든요, 기재가 나간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다 해줬습니다.

아니, 군에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하고 잘못하고 지침에 의해서 업무처리를 했을테니까 군에서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인가 이런 것 개선 건의를 한일이 있느냐 했더니 없다고 그랬어요.

예.

개선.건의를 한일이 없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조를 못받은 것은 93년뿐이에요.

예.

그러면 무엇이 되었던지간에 139대가 혜택을 못받았지요.

예.

이것을 하여튼 자료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행 보조하는 제도로 볼때 소요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139대에 대해서 지금현재 일반지원하고 있는 그 기준으로...

해준다면은 1억 3,900만원, 한사람에 100만원씩이니까.

왜 100만원 안쪽짜리도 100만원 주었나요, 100만원 안쪽짜리는 100만원 다 안줬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1농가당 따진다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

약한 1억...

1억 3,900만원

1억 3,900만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말이지요 행정적으로도 무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있으니까 무엇인가 좀 주무과에서는 농민에대한 대변을 좀 해줘야되지 않겠느냐 얘기요 잘못되었으니까 누가보던지 농촌 사람들이 무엇을 압니까? 정수제를 압니까, 무엇을 알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기종이라도 하면 지원해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경운기를 산사람들은 안됩니까? 한번 받은 사람은 안됩니까?

안됩니다.

안되고, 그리고 다른기종을 사면은 된다.

예.

그것이 지금 시달이 되어있어요?

예. 다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도에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나왔고 금년부터는 농기계반값을 가지고서는 별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문제가 없는것이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그렇지 못받은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작년도에 대해서 우리 군에 1억3천 가지면 된다는 것을 말여 무엇인가 좀해서 민원을 해소해주는 방법을 찾아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요. 알았어요.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정산 상수도시설에 따른 국고보조와 정액교부금이 내시되었고, 자체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코자하는 광천수 개발을 위한 지하수 확정에 따른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고, 농어촌 도로포장 사업등 성립전 집행된 예산을 정리하고,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등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인하여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의 증감에 필요한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고 경상비의 증액은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고 인건비는 정원에 의해 편성되었던것을 현원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기관별 전기료등 공공요금의 부족분에 대한 보충등 금년을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알찬 마무리를 할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05억 6,396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90억 4,534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15억 1,862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1회 추경시까지 470억 7,817만원보다 19억 6,717만원이 증가하여 4%가 신장되었고 특별회계는 1회 추경시까지 89억 2,251만원에서 115억 1,862만원으로 29%인 25억 9,61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내용을 보면 자체재원으로는 세외수입 골재채취 특별회계에서 전입금 7,660만원이 증가되고, 의존재원은 404억 1,060만원으로 1회추경까지 384억 8,542만원보다 19억 2,51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군량.매산간 도로포장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 정산 상수도 사업비로 국고 10억, 증액교부금 10억등 20억원, 농어촌 도로포장 증액교부금 4억 8,887만원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내용을 설명드리면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일반회계 490억 4,534만원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면 의회비가 4억 2,142만원, 일반행정비 139억 1,160만원, 사회복지비 46억 1,054만원, 산업경제비 116억 37만원, 지역개발비 147억 174만원 문화체육비 21억 8,648만원, 민방위비 1억 3,153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10억 9,353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도로포장사업 4억 8,800만원, 군량.매산간 도로포장사업 1억5,000만원, 광천수 취수공개발 7,300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11개소 3억 5,634만원, 축산분뇨 처리정화조 시설비 2,310만원 가축질병진단소설치 군비부담금 2,000만원, 고당도 메론 개발사업비 4,950만원, 임업협동조합 지원 도비 1억원, 자동개폐식변기 군비부담금 900만원, 공설운동장 입구 독립가옥 이전비, 철거비 1,000만원 학교체육 진흥비지원 1,000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2,0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115억 1,862만원으로서 29%가 신장되었으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골재채취 특별회계의 추가고시로 인하여 4억 2,740만원이 증가하였고 정산 상수도 사업비로 국고보조비 증액교부금으로 2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골재채취수입의 증가로 추가 전입금의 10%인 7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증감된 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 특별회계 20억,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1억 6,105만원,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766만원 골재채취 특별회계 4억 2,7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을 알차게 마무리하도록 사업비의 변경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데 기준을 두고 편성하였으니 모쪼록 편성배경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