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철희 의원 5분자유발언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본군으로서는 지방재정의 확충이 더욱 요구되는 이때에 지금까지 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던 금강골재사업 마저도 충남도에서 내년부터 금강종합개발계획사업의 주요재원으로 하천골재판매 수익금으로 충당키로 함으로 우리군으로서는 재정자립도가 더욱 열악하여짐으로 재정확충이 더욱 필요한 이때에 경영수익 사업으로 광천수 제조사업을 군직영 사업으로 추진 계획하고있는바 지난 화요간담회에서 광천수 제조사업 추진계획을 설명들었습니다만은 상세한 계획을 알고자 다음과 갈이 질문합니다. 1. 지금까지 광천수 제조사업의 추진 계획은? 2. 광천수 제조사업의 소요경비 및 경비조달 대책은? 3. 경영추진사업으로 추진했을 때 연간예상 경영수익은? 두 번째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에서 TV 시청료를 일부지역에서는 통합공과금에 기타지역에서는 시청자 자진납부로 징수하여 왔으나 94년 10월1일부터 KBS 1TV 광고방송을 하지 않고 징수제도를 변경, 전기료에 통합 징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의 징수현황을 알고자 합니다. 군내 총 세대수 및 감면세대수, TV시청료는 어떠한 규정에 의거 면세 조치되는지? 군 관내 TV난시청 지역 조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으며 조사는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면제대상지역? 즉 세대수를 전부 선정 누락 되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세번째로 본군의 인사관리 인 승진. 전보. 평정운영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인사위원회의 구성상황 및 기능과 권한, 두번째 현재 인사관리 제도환영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은? 세번째 현재 읍.면장을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임명하고 있는데 부읍 . 면장을 읍면장으로 승진. 임용할 용의는 그리고 승진이 안된다면 그에대한 대책은? 마지막으로 군.본청 6급이상의 보직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어서 계획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간담서에서 광천수 추진사업 추진계획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수가 없어서 제가 거기에선 아무 얘기도 못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그동안에 알아보고 이 서류를 검토한바에 의하면은 추진계획서상에 많은 문제점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생산라인 1개씩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가정입니다. 이 설치 라인이 고장시에는 생산이 전면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적에 1개 라인을 설치했을적에 그 문제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로 현재 국내에 판매허가 업소가 많이 되있는데 그것은 외국의 판매를 목적으로 일단 허가된 것이 그동안에도 국내에 무허가로 많이 시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정식 허가 절차가 이루어지므로 인해서 허가업체의 증가로 인해서 판촉활동이 상당히 치열하고 그 물가당국의 판매가에 대해서 통제가 이루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화요간담회상에서 도표를 보면은 많게는 생산자의 이윤과 판매자의 이윤을 합해서 최저는 148%에서 많게는 420%까지 마진이 설정이 되있습니다. 이랬을적에 판매가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장담을 못할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고, 또 하나는 군내에 여기 설명을 드린대로 청양군에 생수가 상당히 우수하다는 양질의 광천수다하는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군내에 타 업체가 허가를 요구시 우리 군청 자체로서 통제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것이 당장 이루어지면은 우리 자체사업으론 불가능하고 채무부담을 해야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작년도 결산서를 보면은 현재 우리 군청에서 가지고 있는 채무가 약 한 117억이 되는데 그중에는 농공단지 채무는 입주업체한테 받아서 갚으면 되는겁니다만은 그것이 지연될 적에는 그것도 하나의 군에 큰 재정적인 부담이옵니다. 또 하나는 내년도 농업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경지정리시에도 많은 채무부담을 해야 군비부담을 해야 된다는데 그것도 자체적으로 어렵고 기채를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랬을적에 많은 채무부담을 졌을적에는, 더군다나 금강에서 채취하는 골재도 도에서 지정사업으로 인해서 약 년간 15억이라는 돈이 청양군에 우리 세수가 결함이 생깁니다. 그랬을적에 이것을 앞으로 갚아 나갈수 있는 대책이 막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생산지 소득 분기점을 계산하셨는데, 제가 검토한바 이것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제 계산이 잘못된것인지는 몰라도 설명을 드리죠. 먼저 관리비에 월간 9천 8백만원 거기에서 일반관리비 또 기타 영업외 비용해서 6천 8백만원, 그 뒤에 보면은 분기점이 9천병 0.97짜리 9천개 1.9L짜리가 9백개를 월 생산하는 1시간에 생산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은 1일 이 생산량이 PC병은 1,350개, 펫트병은 13,500개를 생산해야 소득분기점이 생깁니다. 말하자면 여기에 보면 재료비에 약 3억7천5백, 1억8천5백을 계산하셨는데, 여기에는 고정비, 즉 제조지출 고정비, 일반관리비라든지 운영비 이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랬을적에 9천병을 팔고 9백병을 팔았을적에는 약2억7백만원이라는 돈이 적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을적에는 소득측에 의해서 약8억정도가 전체적으로 줄어 나갑니다. 왜 이것이 그러냐면은 그 산출한 근거에 보면은 여기에는 11,300병, 11,000병을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하고 제조원가하고 소득분기점을 계산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4만원의 소득분기점밖에 안 생겼는데 정수가 생산량이 적은데 이런 많은 저기가 되어 있고 이 소득분기점 추정원가에서 보면은 이 펫트병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알아본 바론 상세하게 알아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주로 가정에서는 1.89L 제가 알아본중에는 일주일에 두번을 공급받는데 거기에 펫트병 값은 소비자가 부담을 하고 그걸 갖다가 물을 다시 채워서 배달을 해 준다합니다. 그러면 한달에 네번을 배달해서 4주를 계산했을적에 그 내는 비용이 물값만 12,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가격을 대충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깐 여기에 근거 수치는 매우 적정하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만은 이런 소득추계가 소득이, 마진관계가 높았을적에 정말로 물가 당국에서 이것을 그냥 놔둘거냐, 그것,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지금 안정적으로 우리가 공급을 하고 비용을 하나도 안들여도 생산할 수 있는 금강 골재판매가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골재판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군청에 채찍질도 했고 걱정도 했습니다만은 올해만 봐도 현재 64%밖에 판매가 안됐습니다. 이런 안정적인 판매도 소홀히 하면서, 이런 사업을 했을적에 정말로 이 사업이 추진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이러한 것이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심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견으로서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더욱더 세심한 검토가 있어서 이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시고. 우리 군내에 타 업체에서 허가요구시 우리 군청에서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군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가신청이 있을적에 그런 걸로 통제가 가능하단 얘기죠

허가는 시장.군수가 하는 겁니까? 어디 보사부에서 하는 겁니까?

판단조서에 의해서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군청에서는 허가하고, 일반인들이 신청했을적에 그것을 안해준다라는 것은 어려운 사항 이니까. 그 말은 합법적인, 법을 갖추었을적에는 허가자격이 갖추어졌을적에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다시 저기하는 것은 군에서 추진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또 판매가 순조롭다고 보면은 우리 군에 많은 재정에 보탬이 될것으로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계획대로 모든 저기라는 것은 100% 맞을 수도 없고 또 어렵습니다. 대기업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판매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따라 갈수도 없고, 또 그네들이 어느 중소기업 하나를 도산을 시키기 위해서는 여직까지 우리나라의 기업이 수단방법을 가리지를 않했습니다. 그랬을적에 만약에 이 추진계획대로 저희가 판매만 되면은 많은 보탬이 되지만 그래서 경쟁을 했을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겁나게 희박하지 않느냐, 개인이라고 보면은 자기의 이득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나서 뛰게 되면은, 하나의 공직자는 공직자의 사명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그런 경우도 됩니다만은 그네들과 같이 그렇게 적극적인 생사를 거는 그런 판촉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대리점에 가정용 신청을 주로 하는 것이 성공적인데, 그랬을적에 예를 들어서 대리점확보 문제도 어렵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리점을 개설했을적에는 무조건개설해주는게 아니고 일정한 어떠한 보증을 받고서, 보증을 하고서 대리점을 개설했을적에 그것에 응할 수 있는 상대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것이 우려되서 하는 얘기지 이것을 꼭 저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추진계획대로만 이루어진다면은 좋습니다. 그런 하나의 우려가 되는 것이 뭐냐. 이 또 투자비 관계도 제가 3년동안 군에 저기를 해봤습니다만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원들한테 발을 들여 놓기가 어렵지 발을 들여 놓으면은 추가로 소요되는 자본이 겁나게 많았었습니다. 이 사업도. 기획실장께서 조사한 내용이 18-2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만은 추가로 더 소요가 안된다고 아마 장담은 못 하실 겁니다. 제가 예를 들을께요. 우선 우리가 걱정됐던 것이 공설운동장은 8억가지만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추가가 됐고, 청양읍 상수도도 23억 가지면 된다고 한 것이 30억가지고 했고, 송방천복개도 일부 하다가 거기서 중지한다고 해서 추가로 계속 해서 지금까지 올라오고 있고, 지방도로관계도 일단 적셔 놓고서 이것을 개통해야 되겠으니까 예산을 달라고 해서 해놨는데 지금와서 제방도로 운영상황을 보니까 오히려 문제점이 많습니다. 신호등을 설치하고, 사고가 빈번하다 보니까 신호등으르 설치했는데 교통체증이 생겨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제가 이런 자리에서도 역시 우려가 됩니다.

예. 본인으로서는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보완을 해서 추진하는데 성급히 추진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시일을 두고서 검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역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군내 세대수하고, 현재 감면받고, 면제받는 세대수는 지금 현재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한전은 나올수가 없고, 공주 KBS 에 나와있을 테지요

아직 확실히 파악이 안되셨다.

그것은 그렇고, TV시청료 감면 규정을 보면은 소기의 법에 의해서 감면을 받는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텔레비전에 방송되는 회사가 5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KBS가 2개 MBC, SBS, 교육방송,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텔레비전 시청을 겁나게 어렵게 했습니다. 대도시는 안테나만 세우면은 5개 방송이 깨끗이 잘나오는데 우리 청양지역은 통신소도 멀고, 또 산악지대라 난시청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신도 작년까지만 해도 안테나만 세워서는 KBS 1TV는 잘나오는데 기타 방송은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다보기 위해서는 SBS나 교육방송은 잘되지 않습니다만은 KBS 나, MBC를 보기위해서 부스타라는 증폭기를 달아서 그텔레비젼을 보아도 선명한 화면이 못되고 그저 반듯이 볼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 저희 남양지역 같은 지역도 청양에 유선방송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문화적인 혜택은 공평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시골에서 살면서 문화적인 혜택이 미약한데 이런 방송에서도 서울지역, 도시지역은 5개 방송을 보면서 2,500이라는 돈을 내고, 지역은 MBC나, KBS, 그리고 SBS는 아예 나오지 않고 했을적에 이것도 수신료의 면제보다는 감면 같은 이런 규정을 혹시 보셨습니까. 어느 방송이 안나와야 면제가 되는 것입니까?

KBS 안보면 안내도 되겠네요?

KBS 안보면 안내도 되겠어.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지역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다니며 보면 같은 부락내에서도 어느집은 그런대로 볼수 있게나오고, 또 어느지역은 겁나게 난시청 해당 지역입니다. 왜 이런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것이 KBS 방송국에서 주관할 사항이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청양군 관내 같으면 많은 지역이 아까 말씀대로 5개면에 50개 부락정도라고 하는데 이것이 10개면에 우리는 약 182개 부락정도가 되는 것으로 되는데, 한 1/4 정도가 감면을 받는것인데 현재는 어러우시더라도 충분한 답변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법으로라도 조사를 해서 개인이 한사람 한사람이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골사람들 하면 겁나게 순진하고 또 그런 절차도 잘 모르고 하니, 군에서 지역주민의 봉사차원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나름대로 조사를해서 방송국측하고 다시한번 조사 의뢰를 해서 감면을 받을수 있는, 면제를 받을수 있는, 또 감액을 받을수 있는 그러한 조치 좀 강구해서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공명하고 누가봐도 잘했다 하는 평을 받아야 되는데 간혹가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적고 항상 말썽이 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사관리를 승진. 전보. 평정관계에 있어서 승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으로 들어오면 최고 목표는 최소한도 승진해서 공무를 마칠때까지 승진하는 것을 제일 큰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인사관리 정책을 보면은 저도 사실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듣고 보고 하면 6급까지는 어느정도의 승진이 점진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5급이상 승진시에는 주로 제일 어려운 것이 5급입니다. 우선 군,본청만 해도 특별한 보직을 받아야 우선 승진 5급 임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인사라고하는 것은 그런 자리보다는 어느 자리에 있던 그 사람의 전문성 능력을 위주로하는 정직하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 또 자기 자리에 긍지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도 발탁될수 있도록 인사제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5급 과장님들 승진하시는 것을 보면은 몇 개 계장에서 승진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보아왔고, 들어왔습니다. 여기앞서 아주 말단 저밑에 있는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일을 능력껏 하더라도 승진할 기회가 없으니까 점진적으로 승진해 바뀌는 자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앞으로 전문성과 능력있는 그런 위주로 발탁해서 어느자리에 있건 그 사람이 맡은 직무를 충실히 이행했을때 승진의 혜택을 준다고 했을때에 더 보람된 것이 아니냐하는 이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하나는 6급 공무원 승진관계도 군에서 도로 발탁하신다고 했는데, 읍면에서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인사위원회의 운영방안은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나와진 것이 임용권자의 심의요구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인사위원회의 활성화라고 봤을적에는 독립적으로 정말로 임용권자 및 심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부족한 사람도 있고 또 나은 사람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적에는 그런 것은 간파해서 정말로 승진을 시킬 수 있는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인사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정말로 위원회의 본연의 뜻이 부합될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읍.면장의 임용관계에 부면장의 관계인데 지금 부면장들이 행정직하고 주로 농업직으로 분포가 되어있지요?

농업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직은 몇 명이고?

농업직이 몇 명이요 대충?

7명이지요.

예. 그러면은 특히 행정직은 좀 그런대로 융통성이 있겠습니다만 농업직 관계에 있어서는 7명인데, 우리 청양군 본청에 농업직 계장자리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계신분들 보면은 연령도 아직 그렇게 높지 않은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장으로서 부읍면장으로서 본청에 들어와서 5급을 여직까지는 그래도 읍면에서 부읍면장, 부면장으로 열심히 근무하면은 면장이라도 될려고하는 기대가 많았었고, 또 여기 보직현황에 보면 많게는 최초 임용된 것이 약 한 20년에서 그이하 계신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면장될 길은 막혔습니다. 군청, 본청에 들어와서 계장을 하다가서 읍.면으로 나가야 되는데 인사지침에 보면은 그 규정도 막혔습니다.

예. 행정직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여지까지 보았을적에 부읍면장에서 군청 6급으로 보직되어서 들어온 사람이 최근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적에는...

그전에는 더러 있었는데, 그래서 과감히 부.읍면장들도 본청에 발탁을해서 또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 시작된것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계장보다도 훨씬 연조가 많은분들, 연령이 많은 분들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뜻이 좌절되었을 적에는 부면장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런 관계를 좀 신중을 기해서 그 사람들도 면장으로 나갈수 있도록 과감히 본청으로 발탁을 해서 나갈수 있는길을 열어주는 것이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하나의 본청으로서는 형평성을 기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사개혁의 정책이 변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해주시고 여기 답변말씀 보시면 이네들은 도저히 부가능한것으로 나와있는데 타 행정직들은 그런대로 가능한데 농업직 7명이라는 숫자는 참 딱합니다. 도저히 길은 없고, 그렇다고 봤을적에는 본청에 있는 농업직도 풀어서 과장 승진을 시켜서 읍.면장으로 내보낼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는 어려울 것 같고 과감한 인사개혁 좀 단행해서 공평한 인사가 될 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군에서부터 한번 좀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