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그동안 각 상임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1994년도추가경정예산안과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정6-2 재개발지구 국유지 매각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생활체육향상을 위한 목동테니스장 부지매입비와 기타 필요경비를 최소한으로 반영하여 구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두었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모두 15억1,800만원으로서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구 총 예산규모는 754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번 추경의 세입예산은 신정 6-2재개발지구 국유지 매각 수입금 15억1,800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목동테니스장 부지매입 계약금으로 부지매입비 총 61억원 중 20%인 13억원, 다목적회관 준공에 따른 방송시설 및 물품구입비 등에 1억6,0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액 5,200만원, 목동종합복지관 건립 조달계약 수수료 170만원, 그리고 방치폐차 견인수수료에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50만 구민을 위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께서 결산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존경하는 유봉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회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지출 내역을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 결산서 및 예비비지출 내역을 지방재정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세출내용을 항목별로 구분 작성하였으며 1994년 5월 28일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철저한 증빙서류 등의 검증과 확인을 통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사내역과 이월액, 예비비지출 현황, 기금결산, 공유재산증감과 현재액 그리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총괄하여 보고드린 후 회계별로 다시 세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금액을 많이 말씀드리게 되는데 원단위까지 말씀을 드리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복잡하고 그래서 백만단위까지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각 회계를 통합한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액은 674억3,500만원이었으나 740억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중 690억1,500원을 실수납하였고 1억5,400만원을 불납결손 처리하고 48억3,7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총수납액 690억1,500만원 중에는 92년도 예산에서 93년도 사업으로 이월된 사고 이월비 30억4,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3년도 분으로 실수납된 금액은 659억7,300만원으로서 당초 세입예산액 보다 약2.1%정도인 14억6,200만원이 적게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93년도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시세수입 감소에 따라 조정교부금 20억6,200만원이 감액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각 회계를 통합한 세출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총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 규모와 같은 674억3,500만원이며 전년도 사고이월액 30억4,100만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704억7,700만원이며 이중 실지출액은 566억9,300만원으로 이중에는 앞서 말씀드린 92년도에서 93년도로 사고이월된 이월액이 포함지출된 것이며 잔액 32억8,800만원은 94년도로 사고이월되었고 104억98,5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입세출 결산서에 총수납액과 실지출액의 차인액, 즉, 이월액이 123억2,2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94회계년도로 사고이월된 사고이월액 32억8,800만원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사용잔액 5,1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9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숫자는 지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구금고가 제출한 세입세출 총괄표 실지 금액과 일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를 회계별로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중 세입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646억7,6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678억4,100만원이며 그중 총수납액은 660억2,700만원이고 5,600만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17억5,800만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총 수납액 660억2,737만원 중에는 92년도 예산 중에서 93년도 사업으로 이월된 사고 이월비 30억4,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3년도 분으로 실수납액은 629억 8,500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16억9,084만원이 적게 징수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 규모와 같은 646억7,600만원이며 92년도에서 93년도로 이월된 사고이월액 30억4,1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677억1,800만원이나 총수납액은 660억2,7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 실지출액은 552억9,900만원이 되었고 32억8,800만원이 94년도로 사고이월 되었고 91억3,0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총수납액은 660억2,700만원 이어서 실지출액을 뺀 실이월금은 107억2,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개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7억5,9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61억6,600만원으로 이중 실수납액은 29억8,800만원이고 나머지 9,800만원은 불납결손 처리하고 30억7,90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총수납액은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8.3%인 2억2,800만원이 더 징수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과 같은 액수이며 그중 13억9,300만원이 실 지출되어 13억6,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총수납액은 29억8,800만원이므로 실지출액과의 차인액인 이월금은 15억9,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 즉 세계잉여금의 내역에 대하여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이월금은 107억2,700만원으로써 그중 사고이월액 32억8,800만원, 국가 및 서울시의 보조금 중 집행잔액이 5,1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3억8,8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이월금은 15억9,400만원으로써 전액이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사고 이월비의 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양천구민체육센타 신축공사 등 12건 사업의 지출원인행위액 63억7,400만원중 실지출액은 31억4,100만원이고 원인행위 미필분을 포함한 사고이월액이 32억8,8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 지원 사업 특별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의 사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예산액은 8억1,800만원으로써 하수도 보수작업원 퇴직금지급 부족분외 2건에 3억5,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8,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하수도 보수작업원 퇴직금 부족분 450만원, 우일빌라 옹벽 보강 설계비부족금 760만원, 목1동 405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금 부족분 2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기금과 도시가스 사업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3종으로서 92년도에서 이월된 이월액이 10억1,600만원이고 수납액은 11억9,100만원이며 이중 5억8,4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6억2,400만원은 9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및 갚아야 할 채무는 없으므로 이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에 대한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93회계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92회계년도 말 현재액이 728억1,500만원이었으나 신정2동 구립 어린이집외 6건 신정4동 청사부지 등 135필지 보건소 자동현상기 외 7종의 시설물 등 총306억6,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목동 525번지 외 16필지와 행정 및 보존재산의 서울시 환원으로 15억800만원이 감소하여 93회계년도 말 현재액은 1,019억7,600만원입니다. 이어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사항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회계년도 말 현재액은 1127개 품목에 40억9,700만원이었으나 93년도에 전자복사기등 133개 품목의 신규 취득, 매각 등으로 181억3,840만원이 감소되어 93회계년도말 현재액은 1,193개 품목에 42억7,036만3,000원이 상당임을 보고 드립니다.

재무국장,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시간이 많이 요하는 것 같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로 들어 갔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세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내용은 국·공유지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94년도 예산안에 미 계상된 필요경비와 목동테니스장 부지매입 및 다목적회관 부대설비에 투자하고자 94년도 추가 예산을 편성하고자함입니다. 세입예산은 재산매각 수입 15억1,824만8,000원이고 그 세출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에 13억5,194만원, 사회복지비에 175만9,000원, 지역개발비 470만원, 민방위비에 1억5,98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면 국유지(신정동6-2지구)매각에 따른 우리구 수입재원으로 현재 시유지인 목동 테니스장의 부지를 연내에 매입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줄일뿐만 아니라 구유재산으로 조기 확보하여 국제적 수준의 체육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게 되어 바람직한 조치라고 봅니다. 또한 다목적회관이 연내 준공됨에 따라 방송 시설 및 회의실 집기 등을 설치하여 내년도 민방위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아 예산조치함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다만, 다목적 용도로 무대시설 6,234만원은 비영구적인 건물에 걸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곧 착공할 구민회관의 시설 용도와 중복됨으로 단견적인 계획으로 축소 내지 삭감 조치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한빛종합복지관 도급계약 조달수수료(175만9,000원)및 방치폐차 견인수수료(470만원)는 연내 지출하여야 할 비목으로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추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646억7,655만6,000원, 수납액은 660억2,737만4,612원이며 세출예산은 677억1,821만6,000원(전년도 이월금 포함)에, 지출액은 82%인 552억9,954만7,367원으로 그 차액은 107억2,782만7,245원은 익년도 예산으로 이월했습니다. 93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외 2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7억5,932만2,000원, 수납액29억8,802만5,860원으로 예산대비 108%이며, 세출예산은 27억5,932만2,000원에 지출액 13억6,383만4,020원, 그 차액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했으며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면, 일반회계 세입징수 결정액 678억4,171만1,637원으로 불납결손액 5,631만1,920원(0.8%), 미수납액 17억5,802만5,105원(2.5%)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체납세 징수실적은 11.5%로 극히 저조한 실정이며 국·공유재산임대수입, 과년도하천사용료 수입예산은 과소책정하였고, 또한 공유재산매각은 과다책정하여 전혀 실적이 없는 등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93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억5,809만8,000원에 징수결정액 10억2,898만 5,363원에 미수납액 2,770만659원(2.7%), 새마을특별회계지원사업비 세입예산 1억5,186만4,620원에 징수결정액 2억6,859만325원, 미수납액 3,123만원(11.6%), 주차장 특별회계세입예산 14억4,936만원에 징수결정액 48억6,861만3,000원, 미수납액 30억2,067만9,345원(62%)으로 특히, 주차장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과다하게 책정되어 실효성이 없는 예산집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677억1,821만6,000원에 지출액 552억9,954만7,367원으로 불용액 104억9,553만9,183원(15%)은 익년도로 이월했습니다. 93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11억5,809만8,000원에 지출액 8억9,140만8,140원, 불용액 2억6,668만9,860원(23%)이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1억5,186만4,000원에 지출액 1억2,800만원, 불용액 2,386만4,000(1.5%)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14억4,936만원에 지출액 3억7,442만5,580원, 불용액 10억7,493만4,120원(74%)이 발생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전혀 지출이 없는 적립금 9억8,910만6,000원으로 과다 계상하여 불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도시가스기금 10억중 93년도 지출액은 6,244만원(6.2%)으로 년도말 현재 적립된 기금은 10억7,621만8,088원에 이르러 불요불급한 예산의 책정으로 94년도 예산편성시 재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산의 전용에 있어 일반회계 복지사업비 등 노인교통비 정산대금 집행변경에 따른 1억5,567만7,000원을 자치부담금에서 전용한 것을 비롯하여 총 6건의 전용액은 1억7,059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양천구민체육센타건립비 11억8,415만2,940원, 한빛종합복지관 신축공사비 11억359만8,000원 등 11건에 총 32억8,861만7,430원에 달해 당초 예산책정시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했어야 할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8억1,142만8,000원중 목동중심축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금부족분 2억7,000만원 외 3건에 2억8,212만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공유재산은 728억1,584만3,000원에 증가액은 306억6,923만4,000원, 감소액은 15억828만6,000원, 93년도말 현재액은 1019억7,679만1,000원으로 행정재산이 전체의 95%를 점하고 있습니다. 물품현황은 39억9,990만6,000원으로써 93회계년도 정수물품 추가책정에 따라 증가액 9,775만5,000원, 신규취득 3억5,406만6,000원, 불용매각처분 등 감소액 1억8,138만4,000원으로 93년도말 현황은 1,193건에 42억7,036만3,000원으로 순증가액은 2억7,045만7,000원입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양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선 추경에 지금 상정되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복지관 도급 수수료를 작년에 기정예산에 480만원이 이미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엇보다도 도급계약조달 수수료는 집행과정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될 중요한 수수료인데도 불구하고 이 돈을 어디다가 쓰고 돈이 모자란다고 하는 것인지 전 기정예산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요청하고 있는 비용이 작년 예산에 계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다가 쓰시고 주차장 견인료가 이렇게 부담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 지출내역서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질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것을 다 질의를 받고 하실 것인지 하나 하나 의결을 하실 것인지 이것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전체적이라고 하면 우리 2차 추경에 올라온 다목적회관 건립에 관한 비용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해도 됩니까?

그러면 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소관별 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근석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처리해야 할 사항이 1항, 2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1항 1994년도제2회 추경예산안을 질의 문답겸 토의하고 결정한 다음에 2항으로 넘어가야 원만한 회의가 되겠고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니까 위원장께서는 1항부터 결정짓고 그리고 2항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근석 위원님께서 지금 1항부터 먼저 질의 토론을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제1항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터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한 문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의견을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하시되 세출분야, 그러니까 21페이지부터 각목별로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의하기로 했잖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근석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명예퇴직수당으로 5,200만원이 지금 예산책정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산출기초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5,200만원이 나가야 될 것인지 그 세부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즉답 할 수 있죠? 그럼 질의를 받고 일괄적으로 답변하는 걸로 할까요? 어떻습니까? 정인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순리적으로 2차 추경예산안부터 다룰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93년도 세입·세출을 일괄해서 올릴 것인가 해서 아까 결정하기를 지금 추경예산안만 먼저 다루자 이렇게 의사가 일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입·세출을 지금 질의하다보면 혼동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항 추경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예. 말씀하세요.

박동순 위원입니다. 이근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명예퇴직수당이 왜 발생하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직원을 퇴직시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어떤 질병이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퇴직하는 것인지, 퇴직하는 발생이유와 또 상세하게 산출기초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 좀 해주시죠.

명예퇴직수당은 어떤 발생사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연령이 거의 정년에 가까우신 분들 중에서 명예퇴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있었습니다. 금년에 3명정도의 예산을 편성 했었는데 금년에 6명이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관련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이근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근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5,200만원이라는 이런 수치가 어떤 산출근거로 해서 나왔는지 이 서류만 봐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몇명이라든가 그런 산출했던, 5,200만원이라고 계산했을 때는 뭔가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5,200만원이 나왔을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것도 내역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우리가 산출공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퇴직할 때 받는 수당에다 남은 기간에 따라서 급여의 2분의 1을 준다든지 이런 공식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12월말에 명예퇴직자가 3명이 접수된게 있습니다. 그분들 남은 기간을 이렇게 공식으로 산정했을 때 그게 5,2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5,200만원을 산정한 것입니다.

3명에게 나간 금액이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잔여기간에 대한 총 나갈 보수의 50%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명예퇴직자의 수당산정공식을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공식을.

예.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이근석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다시한번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3명을 예상했는데 6명이 발생해서 2차 추경에 올리셨다"그랬는데 집행부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또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95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물론 타구청에서 이쪽으로 발령받을 수 있는 직원도 있겠지마는 예상하는 숫자가 100%씩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3명에서 6명으로 증가되어가지고 2차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예산편성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자는 연령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예퇴직자는 본인이 희망했을 경우에 퇴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자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1년전에 편성되는 관계로 1년전에 미리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에서 그런 추가부분이 생긴 것입니다.

이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예산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재산매각대금이 이번에 15억 얼마나 들어온다고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 지역입니까?

안양천 재개발 하고 있는 6-2지역의 국공유지 매각수입입니다.

그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다루었던 것 같은데 옛날 프라스틱단지내에 있는 도로부지 매각대금입니까?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다릅니까?

예. 프라스틱부지 관계는 저희들이 1차 추경때 재원으로 재원을 했었고 이번에 재원은 6-2지구 안양천 재개발 하는 국유지 매각대금입니다.

안양천 재개발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추경에 잡혀야 됩니까 사실상으로는 그것이 본예산에 잡혀야 됩니까?

매각이라는 것도 돈이 들어와야 매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저희들이 이게 금년에 매각될 것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외로 빨리 이게 추진이 되어가지고 이번 하반기에 세입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원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앞뒤가 행정적으로 좀 안 맞는 것이 지금 그게 우리 땅이죠?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 땅이. 그렇죠?

국유지입니다. 구유지가 아니고 국유지입니다.

그건 대한민국 것은 다 우리거야. 우리가 관리하니까 우리거다 이말이요. 지금 여기가 무슨 사적인 자리가 아니니까. 문제는 뭐냐면 남의 땅에다가 아파트 짓도록 승인을 해 주고 예산편성을 안하고 있다가 집 짓고나서 매매계약이 된다, 조금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말이죠. 문제는 이것이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금년도 몇월달까지 매각조건부로 땅을 판다든지 우선권을 주는 그런 조치 방법도 있잖아요. 다 거의 협의가 되어서 아파트 승인이 됐을거 아닙니까. 공사승인이. 그러면 그것이 기정적으로 94년도 예산에 몇년 몇월까지는 그 돈이 매각대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그 토지를 사용토록 해 준다라든지 뭐 이랬을거 아닙니까. 그런 근거가 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작정 조합에나 또는 건축업자에게 사용하고 돈이 좀 생기면 그때 가서 매매계약 해도 된다 이렇게 한 것인지,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그것은 건축승인때 바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해 줄 때 준공예정일로부터 3개월전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됩니다. 조건이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준공 3개월전이 무슨 규정에 있습니까?

예. 규정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국공유지를 팔 때는 준공 3개월전에 꼭 팔아야 된다, 그전에는 안 되고? 그런 규정이 있어요?

예산과장님! 재무과장님한테 보충설명할 때 있으라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세입관계 특히 재산매각 관계는 우리 재무과에서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니까 재무과장에게 세부적인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김윤남입니다. 6-2지구의 재산은 우리가 재산을 매각을 할 때는 이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먼저 국공유재산을 재개발지구에 조합에서 먼저 사서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재산을 매각을 할려면 국유지기 때문에 건설부로부터 전부 용도폐지가 되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준공 3개월전까지 매각하면 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의해서, 이거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준공 3개월전에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6-2지구는 내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마는 좀 빨리 진행이 되어가지고 6-1지구 6-2지구가 있습니다마는 6-2지구가 좀 빨라가지고 지난 9월 30일자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9월 30일에 체결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20%를 더 붙여서 변상금으로 그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일체 전부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승인시에도 아까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의 예산으로 해야 옳으나 금년도에 9월 30일자로 재산이 매각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 재원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말이죠, 지금 이거 15억 얼마 되는 재원이 땅값입니까?

전체 액수는 130억을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130억일 대 우리구에서 받는 구비가 2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을 것이 26억이 됩니다. 그러나 10년간 분할납부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50%, 한 60-70%는 지금 들어옵니다. 그러나 최소한으로 이번에 혹시 못 내는 사람도 있지 않나 해서 최소한으로 10억을 잡은겁니다. 원칙은 26억이 우리 구비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매각을 해서 우리 구청에 주는 수수료죠?

예. 그렇습니다.

수수료라고 얘기하시면 빨리 이해가 갈텐데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세입을 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땅이 몇평짜리이고 단가가 얼마고 계약서가 있는가, 무슨 이런 조건부 계약이 있는가 의심스러워지잖습니까. 그러니까 재무과장도 기왕에 업무를 하시면서 이건 국유지 매각대금이 아니잖습니까. 국유지 매각에 따른 세외적 수입이란 말이여. 개정과목으로 볼때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서류에 올려놔야지 지금 땅 판 것은 없는데 남의 돈 수수료 받은 것을 가지고 땅 판 것처럼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다. 고로 이 안건에 자체는 삭제를 하고 이 안건을 다시 수정해서 올려주세요. 여기는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땅 지목이 없고 번지수가 없고 평수가 없고 금액이 없고 계약이 없는데 이걸 심의를 해서 결의를 해 주겠느냐 이말이요. 우리는 이해는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예산결산을 다루는 심의위원회다 그말이여.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문서는 6하원칙에 맞아야 되는데 토지매각으로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요. 이해가 가시죠?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예산과목에 국유지를 매각하는 수수료라기 보다는 30%를 지방자치단체에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매각대금에서, 그러니까 일반 개인에게 이 국유지를 매각함으로 인해서 70%는 납부서가 국으로 30%는 우리 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중에서 10%는 시비로 20%는 구비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과목은 재산매각입니다.

우리 재산은 아닌데도 재산매각수입으로 잡게 되어 있다 그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0%를 우리한테 수수료를 준다면서요?

수수료가 아니고 매각대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30%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70% 30% 납부서가 달리 발부가 됐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지금 세입예산 각목명세서에 재산매각수입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 재산이 그러면 몇평방미터에 몇번지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계약서에 이게 이렇게 뒤따라져서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지침상 어떤 방침에 의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든지 내규에 의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사실상은 수수료지마는 그 개정 과목을 재산매각대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수로 잡을 수 있도록 무슨 근거조치가 있다든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말씀하신 대로 면적은 4,235평방미터로서 130억인데 30%가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재산매각수입으로 보는데 아까 그러한 법적규정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 사항은 제가 발췌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면서 "총 매각대금 130중에 20%인 26억이 10년간 분할납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도 매각대금의 30%를 우리 수입으로 잡는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어떤 때는 20%고 30%고, 어떤게 맞습니까?

30%에서 10%는 시로 20%는 구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130억중 20%인 26억을 분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약 15억이 잡혀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어떻게 지금 잡혀있는지, 예를 들면 95년도에 얼마 96년도에 얼마 이렇게 상세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총 매각수입의 20%가 26억인데 이 공유재산을 일시불로 내는 사람이 있고 또한 분할납부 해서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 70%는 일시불로 내고 약 30%정도는 분할납부가 됩니다. 이 분할납부되는 사유는 그 재개발지역 고시 이전부터 거주한 분들은 10년간 분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동이 된 자에 대해서는 일시불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26억을 예산을 편성 안한 이유가 일시불로 낼 사람, 또 10년, 그러니까 10분의 1 납할 사람, 그분들 것만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 구분되는 사항도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동하는 사람은 일시불로 한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지금 6-1지구가 아파트가 지어져서 분양되는데 그럼 개개인별로 얼마씩 분할납부하는 어떤 자세한 사항이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10평을 차지했다. B는 20평을 차지했다. 개인별로 다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외부에서 아파트가 당첨됐다든지 사가지고 오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외부에서 사가지고 오는 사람이, 우리 국공유재산은 점유한 그분들만 해당되지 외부에서 사가지고 오는거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게 만평이라면 만평을, 아파트를 만 채를 지었으면 그중에는 살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들어오고 나머지 외부에서 200명이 들어오면 이건 공유지분 대지인데 어떻게 그걸 구분해서 하냐 이거예요.

그게 조합에는 당초에 누구 아무개는 A라는 사람은 몇평을 20평을 점유하고 있는지 30평을 점유하고 있는지 조합명단에 그게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근저당이 설정이 됩니까?

네, 됩니다.

채권 확보가 가능하다고요?

예. 이 계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국유재산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이 땅을 매각하면 납부가 안 될지라도 일단 등기이전 하도록 됨과 동시에 권리 채권을 저희가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천구청장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됩니까?

예. 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2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아까 이종수 위원이 "자료제출 해 달라"고 했는데 한빛종합복지관 도급계약 수수료를 사전에 예산편성 되어서 지출이 됐어야 되는데 왜 안 됐느냐,

사회복지과장 이상기입니다. 아까 이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지고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빛복지관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아까 이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73만4,000원이 기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473만4,000원이란 금액은 금년도 한빛복지관 시설공사비에 대해서 0.45%를 시설부대비로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45%가 473만4,000원이 됩니다만 이 돈가지고 저희들이 연초부터 여러가지 항목에 지출을 해야 되는데 우선 한빛복지관 팜플렛 제작하는데 55만원이 들어갔고 그 외에 공사감독 여비에 상당 부분이 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운영자 공모를 8월 30일날 하게 됨에 따라서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121만4,400원을 쓰고 그 다음에 9월 29일날 작년도 12월에 한빛종합복지관 1차공사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계약 수수료로 100만4,600원을 지출해서 총 473만4,000원을 지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2차분 조달수수료 문제는 한빛종합복지관이 연차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일부는 95년도까지 넘어가서 하게 됩니다만 94년도 계약하게 될 금액이 4억3,906만8,53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달청 조달수수료는 이 계약금액의 0.4%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4%를 따지면 17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어떤 지출 원인이 발생되었으면 금년도에 지출을 해서 그 지출을 끝내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원래는 이러이러한 사유를 가지고 시설비를 편성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전체 공사비의 0.45%를 계산하다 보니까 시설부대비 항목에 지출사유가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부득불추가경정예산에서 175만9,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는 오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94년도 약 4억3,000만원에 대한 공사비의 0.4%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0.4% 조달수수료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건 이미 기정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73만4,000원의 부대시설비를 이 속에 포함시켜서 일단 기정예산에 편성을 했지요? 그렇다면 이거 0.4% 조달수수료는 빼고 편성한 겁니까?

그런데 그 예산 부대시설비를 편성할 대는 이러이러한 사유를 가지고 시설부대비의 총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연도의 시설공사비로 지출할 금액의 0.4%가 시설부대비로 편성하게끔 그 예산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부대비를 초과해서까지 편성할 수가 없는거고 그 규정에 맞게 편성하다 보니까 실지 집행할 때는 더 추가 사유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도급계약 조달수수료가 아닙니까?

네, 조달수수료는 맞습니다. 맞는데 한빛종합복지관 공사를 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우선 지출해야 될 부분이 공사감독 여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공사감독은 시기적으로 제때에 적정한 금액이 지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지금 팜플렛 제작하는게 바빠요. 조달수수료 공과금 내는게 바빠요?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는 주무과장으로서 일하시는 내용은 좋지만 이게 계획이 잘못되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지금 공무원들 세계에서 월급 타고 있는 직원의 감독여비가 지금 급해요, 이거 국가적으로 정당하게 내야 될 조달수수료가 우선이에요? 어떤게 우선이에요. 여비가 우선입니까? 팜플렛이 우선이에요? 제 얘기는 이게 우선순위에도 문제가 있고 이전 기정적으로 금년에 도급계약이 되었으니까 조달수수료 이것은 필수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 안주고 못 배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먼저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에 팜플렛이라든지 감독여비라든지 그 공무를 위한 신문광고비라든지 이런 것이 처리가 되어서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추경에 요청을 합니다. 이건 앞뒤가 맞지만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주무 해당과장으로서 공적으로 지불되어야 될 조달수수료를 아예 생각도 안하고 다른데 다 먼저 써버리고 난 뒤에 추경에 와서 이것을 조달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이걸 반영해 주시오. 이건 집무자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만약에 2차 추경에 없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라고 그랬어요. 일단 사회복지과 소속에 94년도 기정예산 중에서 사용잔액을 전부 제출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 소속에 되어 있는 기정예산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현재까지의 잔액을 전부 지금 좀 뽑아오세요. 문제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유관기관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사용 잔액이 있다면 우선 그 사용잔액을 활용해야 될 것이고 또 우선적으로 조달수수료는 공적인 비용이니까 다른 지출금액보다는 우선되어서 이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나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야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정도지 이거 공무원의 여비, 팜플렛, 신문공고 내는 것을 중점으로 그럼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인데 주무과장으로서 이것 예산편성 자체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걸 좀 알고 넘어가야겠어요.

이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시설부대비 473만4,000원을 가지고 이것을 한빛복지관을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가? 나름대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제일 우선 순위가 급한 순부터 이렇게 지출이 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급한 대로 연차 1월달에 어떤 원인행위가 생기면 그때 그때 지출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배려를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건 과장님께서 실무자로서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을 하셔야 되고 설령 이런 문제가 어제 진행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쭉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이 이러이렇게 부족분이 생겼다. 그러면 1차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옳을 일 아니에요. 그런데 2차추경까지 이러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것 조금 과장님께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1차 추경에서 진즉 반영을 했어야 될 문제라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 지출내역서 분만 아니라 이 돈 지출해서 입금한 증명까지 다 확인을 해야 오늘 가결된다고. 1차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지.

위원님, 그 문제는 2차 조달계약 수수료 문제가 발생한 시점이 8월말경이 되니까 1차추경할 때에는 요 사이는 발생이 안 되어가지고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3페이지, 없으면 24페이지, 이종수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24페이지 방치폐차 견인수수료로 470만원을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한 거죠? 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국장님 나오셔도 좋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운수지도계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계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2차 추경에 470만원이 지금 방치 폐차 견인수수료로 올라왔는데 작년에 기정 예산이 얼마였죠?

작년에 기정예산이 48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아까 사회복지과와 비슷한 예산인데 480만원 기정예산은 이거 어디다 쓰고 또 480만원을 요구합니까? 그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우리구의 방치폐차 견인료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방치차량이 발생하게 되면 서울시산하 직할 공단인 시설공단의 견인차량이 전담하여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대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전담하여 견인하고 있기 대문에 저희들은 왜 480만원 예산을 해마다 책정했느냐 하면 차량 상태가 불량하거나 아주 바퀴가 빠져버린거 그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견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주 긴급한 경우에 교통사고를 야기한다든지 아주 도로 중간에 버리고 간 긴급한 경우에는 우리구 주차관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대행업체가 와서 주차단속원이 주차 단속하면서 대행해 준 그 업체에게 이 방치차량을 교통 소통을 위해서 견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마다 약 1개월에 20대로 계상해서 12개월이니까 240대씩 2만원을 계상하면 480만원을 해마다 책정해서 거의 비슷하게 불용액이 없이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긴급한 경우가 아닌 각 자치구별로 발생하는 방치차량 수거를 시설관리공단 견인차량으로 전담하고 있는데 2, 3년전부터 쭉 방치차량을 시설공단에서 견인해 오면서 유독 93년도에 235대가 발생하였습니다. 235×2만원 하면 470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유독 왜 93년도치만 이렇게 추경을 올리게 됐느냐? 91년도 92년도에는 다 시 자체 예산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91년도 92년도도 다 같은 이런 반복이 됐었는데 쭉 서울특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하다가 갑자기 93년도에 방치차량을 이렇게 235대를 서울시에서 수거했으니 그 값을 2만원으로 계상해서 470만원을 내놔라 하는 얘기를 93년도에 발생한 차량에 대해서 93년초가 아닌 93년도 말인 12월에 긴급 저희구 뿐만 아니라 각 구 예산으로 납부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잘 봐 주었는데 94년도부터는 우리시 예산으로 안 주고 각 자치구에서 발생한 차를 치워 주었느니 각 자치구 예산으로 책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92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이익을 본 것이죠. 그러나 93년도부터는 각 자치구에서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94년도에 들어와서 1차 추경에 올려야 하는 걸로 사료됩니다. 왜 1차 추경에 올리지 않고 2차 추경에 올렸느냐? 1차때 우리 의회라든지 양천구 자치예산을 추경으로 올릴 적에 불요불급하고 아주 긴박한 경비가 아니면 추경에 올림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자치구 예산으로 안 주고 서울시 예산으로 해결을 할 것 같으면 더 우리구로서는 예산의 낭비가 아니지 않느냐 하고 계속 미루다가 도저히 미루어도 각 자치구별로 해결을 하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93년도분이지만 94년도를 넘기기 이전에 이렇게 2차 추경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235대를 서울시에서 차를 견인해 갔으니까 그 견인비용을 지금 우리 양천구로부터 징발시킨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번호라든지 그 내역서는 정확하게 있습니까? 폐차된 차량넘버라든지 견인장소라든지. 그 내역은 다 있겠죠?

네, 다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93년도거를 93년도 말에 가서 바로 징발을 합니까?

92년도 91년도 것도 징발을 다 했지만 자기들 서울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다 납부를 해 주었어요. 큰집 노릇을 하는 것이죠. 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늘어나고 차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끝까지 봐주다가는 특별회계가 바닥이 나겠다. 하니까 꽤를 내어서 각 자치구별로 말하자면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결을 분담해서 나누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월별로 20대를 보고 있고 지금 대행업체에다 지불하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시에다 떠넘길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작년 기정예산 480만원 사용내역은 있을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현재 10월말까지 107대의 방치 폐차를 견인했습니다. 그러면 돈은 언제 하느냐? 12월 안으로 이 대행업체에서 신청을 해 옵니다. 그러면 지금 107로서 소요예산이 214만원이 먹어 들어갔는데 아직은 돈은 신청은 안 했지만 그 내역에 의해서 107대가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200여만원은 추운 겨울인 11월, 12월에 거의 소진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거고, 480만원 기존 우리의 흐름도이고 이 470만원 서울시에서 해결해 주다 갑자기 돌출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우리 구청에서 107대를 견인했는데 이게 다 폐차 대상입니까?

그렇죠. 방치폐차이기 때문에 주인도 나타나지 않은 긴급한 차량만 방치 폐차해서 대행업체에다 폐차장에다 가져다 지금 현재 견인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폐차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차주에게.

그렇지요. 말 그대로 방치 폐차이기 대문에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오래된 차이고.

차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동기 번호가 있으면 다 나오는데. 호적초본처럼.

거기서 그런 의미의 견인료가 아니에요. 이걸 치우는 대행업체에 다 삯을 주는 의미의 견인료입니다.

그러면 일단 구청에서는 교통상 불편하니까 그냥 주워다 폐차시켜 버리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행정적으로 갖다 주어버리면 폐차되어 버립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말하자면 연고자 없는 사망신고나 마찬가지로 하다하다 안 돼서 못 찾아내서 한거기 때문에.

만약에 주인을 찾아내었을 경우,

주인을 찾아냈을 경우에는 거기에 방치 폐차에 대한 고발, 자동차관리법의 위반 행위로서 고발을 해서 아주 엄하게 고발을 시킵니다.

우리 구청에서 혹시 고발해 본 기록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의 마지막 단계에 무연고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이건 말하자면 방치된 상태에 바퀴가 빠져버리고,

제 얘기는 바퀴가 빠진게 문제가 아니라 차 주인을 찾아볼 수 있었느냐 이말이에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무적차량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런데 우리 계장께서 답변하시면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무적차량이라도 본래 주인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게 도난차량이 100%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러면 차적조회를 하면 주인을 찾을 수 있는데, 민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구상권을 발동하면 얼마든지 견인료라든지 기타 수수료를 차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고발한 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안일하게 지금까지 근무했다는 그런 결과 뿐이 안 됩니다. 지금 답변하시면서 전부 도난차량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차적조회하면 얼마든지 주인을 파악할 수 있는 차량들을 지금 금년도에 107대, 또 93년도 추경이 올라온 것이 235대나 되는데 한 건도 주인을 못 찾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 여기에 덧붙여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번호판도 없고 전부 번호판을 데서 다른데 내버리고 완전히 거기에는 압류된,

번호판보다도 차에는 차대 번호가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왜 못 찾습니까?

지금 현재 구조상 번호판을 통하여 나머지 부분을, 차대번호를 많이 알아도 번호판을, 사람 성명으로 사람을 알아내듯이 번호판에 의해서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 지금 방치된 차량들 보면 번호판 있는 차가 반은 돼요. 그것은 물론 도난차량이라고 하면 그 차주가 할 말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난차량에 신고됐을 경우에는 차주가 할 말이 있지만 그 엔진넘버나 차대번호를 보면 얼마든지 차주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한건도 안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렇게 발견이 되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전부다 번호판이나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의 차량상태가 아주 불량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92년도까지는 전부다,

그러니까 현재 추경에 올라온 것은 93년도 서울시에서 시설공단에서 견인해 간 수수료를.

예. 235대에 대한 것을 2만원씩 값을 받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가지 자기네들이 자체 해결을 하다가 93년도분부터는 각 자치구별로 해결을 해라 해서.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을 예산을 승인 안 해주면 양천구청장은 그러면 예비비로 지출할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가지도 버텼는데 지금 11월달인데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부당하다 이거예요. 그동안 시설공단에서 전부 견인료를 책임졌으면 지금도 져야 된다 앞으로는 모르지만 지나간 것은 못진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92년도, 91년도도 시에서 저희들의 일을 전부 큰형님 노릇을 다 해 오다가 나중에 벅차니까 분담을 하자 하는 견지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가지 견뎌온 것은 인정을 해 주겠는데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하여튼 예산집행을 못할 것 아닙니까?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불을 못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양천구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안 치워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되로 주고 말로 손해 보는 그런 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두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계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93년도에 이게 말하자면 무단방치, 폐차를 235대인데 확인했어요?

235대의 시설공단에 대한 명단은 전부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양천구에서 235대가 확실히 235대라는 것이 확인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들 235대에 대한 명단이 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형님노릇을 하다보니까 여태 그 수수료를 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에서는 "너희 양천구가 줘라"하고 미루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들면 과연 양천구에서 235대라는 것이 확실히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맞다고 그러겠지요. 어떻게 맞을 수가 있어? 전체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배분을 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사진을 다 찍고 전부 증명자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하자면 동생이 형한테 주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계장님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더 지적할게요. 지금 우리 구청앞에 주차구획선이 있어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지요. 거기는 왜 딱지 안띠어요? 이거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왜 딱지 안 띠냐고,

예. 사견으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래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우리 청사 주변에 있어서는 민원인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여기는 예산문제를 하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계장님 수고하셨고, 이근석 위원 말씀하세요.

이근석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하고 있는 방치폐차 견인수수료가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걸러가지고 충분한 답변을 듣고 이해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방금 지적했던 대로 전체를 구의회에서 예산을 지출할 것이 아니라 간혹은 번호판이 있는 것이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차적조회를 해서 일부라도 구예산이 절약되게끔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질의 종결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차례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다목적회관 건립현장 확인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선 다목적회관 건립에 따른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예산 외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보셨지만 그 회관을 건립했을 때 문제점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방음장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마감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철판에 코팅되어 있는 그 벽면을 했을때에 과연 소리가 울림이 없이 그대로 전달이 될 것이냐 이것은 본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심히 염려하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기관의 답변은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관계자 얘기도 방음에 문제점이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일방적으로 소리가 나가지 않고 군데군데 이렇게 한다고는 하나 그 평수가 약200평입니다. 공간면적이, 거기에 물론 사람이 많이 와 있을 경우에는 방음효과가 있겠지만 방송을 했을 대 울림이 없이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지금 회관을 건립하고 부대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민방위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술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방음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금년도 추경예산은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방음 문제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조치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음하고 음향전달, 음향이 음이 잘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가 없으셨다는 이런 지적입니다. 방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시지요? 박위원님?

예.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박동순 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민방위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이것이 개인집을 지어도 사실 이것을 짓게 되면 제대로 쓸 수가 있나 없나를 충분히 검토하고 가정집을 설계를 할 때도 설계를 어디에 맡겼으면 설계한 사람한테 가서 몇번이나 거기에 대한 것을 의문난 점을 지적하고 또 자기가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사전에 부탁도 드리고 하는 것인데 하물며 양천구의 구민 50만이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짓는데 도대체 이것을 이렇게 지었을때에 방송을 하게 되면 이게 음향기구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도 분간을 못하고 집행기관에서 그런 것을 의뢰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을 책임없이 그런 말씀을 해놓고 "위원님들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것이니까 이번에 이 예산은 해 주시고 다시 그 건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올리겠습니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것 총무재무에서 한번 더 걸러 올라갈 적에 본위원이 이런 기타 등등을 알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삭감을 제의한 것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우리 50만 구민들이 관청을 믿겠어요? 이것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이나 우리 구의원들이 호주머니에서 돈내서 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50만 구민이 세금을 내서 짓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 개인집이라고 생각했을 "대에 이렇게 무성의하게 설계를 하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짓겠습니까? 앞으로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를 본위원은 집행기관에 있는 여러분들한테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원석 위원님,

황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한가지 미심쩍어서, 우리가 민방위교육장을 짓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민방위교육장을 지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다목적으로 전환해서 같이 병행해서 슬 수 있도록 하자하는 과정인데 명칭도 좌우간 부대적으로 나가겠습니다만 예식장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민방위훈련장에서 예식을 한다는 얘기는 목적이 바람직하지는 않고 듣기는 좋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다목적으로 전환해서 내부를 잘 수리가 되었다고 가정할 대는 우리 민방위교육장을 다목적으로 전환해서 바꿔쓸 수도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도 계시지만 도 내년, 내후년에 영전해서 도 다른데 발령이 나시면 지금 민방위교육장으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민방위의 설치를 원칙으로 본다하면 주민의 편리는 토요일, 일요일 뿐이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민방위교육도 대부분 평일날 할지, 일요일날 할 지.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목적으로 전환되었을 때 민방위교육이나 민방위교육장이라는 용어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가요?

현재 이것을 지금 다목적으로 해 놓고 괄호하고 민방위교육장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은 상반기에 3개월, 3만5,000명입니다. 민방위대원이,

아니 그걸 토요일, 일요일에 합니까?

평일에 합니다. 그래서 약 6개월 정도 사용합니다. 민방위 교육에는, 나머지 기간에는 활용을 다른 목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다목적으로 전환한다는 얘기는 민방위 교육장이 너무 호화롭게 되어 있어 민방위교육만 하기에는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해서 다목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목적으로 짓는데는 현재 예산을 승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또 내년에 보면 다목적에 예식장을 하려면 피아노니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 지하층에 식당이라도 생기는 것 등을 예상을 해서 과연 다목적으로 전환되는 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지금 얘기해 주셔도 좋다는 것입니다. 일단 승인을 해서 무대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내년도에는 피아노니 지하층에 식당 등 몇억이 들어갈 지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도 모르시고 우리 위원들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림짐작해도 많은 액수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점은 생각을 하고 계신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까지는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무대설비에 6200만원중에서 주요내용은 기계장비가 3,500만원인데 주로 들어가는 것이 브렉바텐이라고 370만원 그 다음에 라이트가 390만원, 영상기가 340만원, 주요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대조명장치로서는 스포트라이트가 400만원, 쌍라이트가 430만원, 다이몬모터라고 한자리에서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1,100만원 이런 사항이 하는 김에 해야지 연관공사가 이루어지고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공사업자를 책임을 추궁을 할 수 있고 나중에 그것이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내년도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을 하는 김에 해야지 별도 발주할 적에는 시기라든지 절차가 새로 시작해야 하기 대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재원이 있는 김에 의원님들의 도움을 얻었으면 해서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올라온 예산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승인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승인을 하다보니까 연계되어서 이런 좋은 건물을 지어서 다목적회관을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게 하자는 얘기가 집합이 되었어요. 그럼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년도 예산에 다목적회관으로 슬려면 여러가지 시설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세워야 할텐데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내년도에 또 예산을 1억이고 2억이고 3억이고 책정해서 다목적으로 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대문에 그 구상을 해 보셨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시행해서 내년도 다목적에 예산을 세울 대에 몇억이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구상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일관성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황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올린 1억6,000만원만 해 주시면 6개월은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은 민방위교육장으로 쓰고 기타 여유있는 계절에는 우리가 다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만족할 만한 분위기가 되겠느냐 하는 것은 차치하고 일단 무대 음향장치하고 조명장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각종 연극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음악회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지하의 식당문제라든지는 부분적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때 그때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번에 올린 1억6000만원은 하는 김에 이루어져야지 공사가 일관성있게 되지 않겠나해서 말씀드립니다. 황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추가로 하는 것은 또 부분적으로 발주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때 그때에 할 수 있습니다.

이근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근석 위원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목적회관이 그동안 진행과정에서 설계변동등 차질이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구청측에서는 관심을 더 기울여 가지고 기왕이면 구민들이 말 그대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불편한 점이 없게끔 주무국장께서 챙기셔서 진행을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예결위원들이 심도있게 논의했던 사항이니까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 통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로 빨리 빨리 회의가 마무리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돈이 몇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기본 골격조차 빠져가지고 추경에 요청하는 것도 집행부의 모순입니다.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서 논란하는 이 자체도 용납이 안 되는 일입니다. 담당자가 징계를 먹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이 있을 수 없어요. 또 내년에 가면 하다보면 욕심이 생겨서 그런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충성스러운 얘기같지만 그것은 무능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무계획하다 이것을 다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늦게나마 다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의지가 집합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이 마이크하고 조명이 된다고 이 모양새가 갖추어지냐,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뒤따르는 수용인원이 얼마인데 그 수용인원에 대한 공중이용 부대시설도 어떠어떠한 것을 갖추어야겠다. 그래야 그 건물의 용도가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고 닥치는 대로 공사하다가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면 해 보자. 이왕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식장까지 사용할 생각이 없느냐?" "해 봅시다." 이런식으로 나가다 보면 그 가건물에다가 앞으로 몇억을 더 써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목적이 확실하게 제시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업자체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예산만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되겠느냐하는 이 문제고 또 하나는 기왕에 여러가지 해서 약5억에 가까운 돈이 투입될 건물이라면 처음부터 기초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기에다가 처음부터 5억을 들여서 다목적을 목적으로 했던 또는 민방위교육장으로 쓴다손 치더라도 사용 용도를 공용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더라면 가건물이 아닌 본 건물로 지어도 깨끗하게 잘 지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가건물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놓고 이제 와서 내용물을 건실하게 하자 이런 것이 모순이고 앞으로 이것을 사업자체가 딱 확정이 되지 않고 지금 미완성상태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구청측에서 집행을 해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또 예산이 요청 안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또 음향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논란이 있었는데 요즘 음향기기가 시설이나 설치가 기기가 초과학적으로 발전이 되어서 저도 아까 전파사에다가 물어보니까 옛날처럼 유니트 스피커를 사용하는 때 같으면 울리는데 요즘은 유니트 스피커를 사용 안 하니까 안 울린답니다. 이것도 자료조사를 해서 구청에서 시행하시는 분들이 음향관계가 소리가 울린다는데 걱정이 될 것이 아니냐 하니까 우리 구의회도 그런 원리래요. 천장에다가 마이크 시설을 하고 벽체에다가 하고 과학적으로 다 한답니다. 그래서 저곳이 H빔을 설치한 곳이니까 H빔에다가 스피커 시설을 하면 울리지 않을 것이란 업자의 의견서를 첨부를 해서 심의 과정에 충분하게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무엇인가 만족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다목적회관을 짓는데 설계대로 그것도 여러분이 짓는데 이런 스타일로 용역 설계를 맡겨가지고 업자가 그려준 것을 가지고 평당 어느정도 들겠느냐 하는 추측 가격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받아가지고 계획없이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시설면에 대해서 계획서가 전혀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시인을 해서 주무과장께서는 사과를 해야지요. 이 계획은 어떤 방향에서 간에 그런 것을 고려 못한 것을 사과를 하고 앞으로 주무과장으로서 또는 주무국장으로서 그러한 문제가 우리 집행부로서 에러가 나오지 않고 또 미비점이 없도록 최대한 보완을 하고 검토를 해서 사전에 건축심의를 할 때부터 정확하게 정비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이정도의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의 높으신 관심에 비해가지고 저희가 뒷받침을 충분히 못해 드린 것은 주관 국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것은 뒷받침이 아니고 사업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관국장으로서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았을 적에 이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방송시설이 3,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공기간이 이달말로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1억6,000만원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관심과 정성이 건축물에 표시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로 관리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1차추경때에 전기시설 2,000만원이 2차 추경때에는 무대시설 6,200만원으로 둔갑이 되었고 1차 추경에 방송시설 2,800만원이 2차 추경때에 3,200만원으로 증가가 되어 있고 의자도 644개 4500만원인데 2차 추경때에는 744개로 4,600만원으로 늘었는데 이것이 갯수에 비해서 숫자상으로 안 맞는데.

100개 추가된 것은 1만원짜리 접의자입니다.

그러면 보조의자라고 해야지 심의에 내는 공문서인데 보조의자를 정의자가격으로 숫자를 맞추어 놓으면 이 예산자체가 흐트러진다 말이에요. 이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상시스템도 1차 추경에는 1,500을 요구했는데 불과 두 달도 안 지난 2차 추경에 2,000만원을 요구한 것 이것이 물가상승률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사실조사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시설이 늘어난 것이냐, 방송시스템을 바꾼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얘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1억6,0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이것 앞뒤가 안맞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무엇인가 혼돈하고 계시는데 1차 추경때에 정확한 계수를 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전기시설이 이렇게 늘어나고 또 방송시설이 약 400만원 늘어나야 되고 의자 이런 것도 개수와 숫자가 맞지 않는 이런 엉터리를 내어 놓고 질의할 때나 나와가지고 그것은 접의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취급을 해야 됩니다. 영상시스템도 두 달만에 500이 증액이 되었다. 이런 것 전체가 사실적으로 확인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위원님 말씀은 영상시스템 1,500만원하고 전기시설 2,000만원하고 합쳐가지고 무대시설로 해가지고 거기에 모두 6,200만원이 전기시설＋영상시스템＋조명시설해서 6,200만원이,

그것은 국장께서나 아는 일이지 여기에 계신 위원들이 영상시스템 1,500만원 전기시설 2,000만원을 본다고 하더라도 합해서 3,500이 아닙니까? 3,500만원을 1차에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무대시설을 몽땅 합쳐가지고 6,200만원을, 그럼 우리보다 다 계산해서 알고 승인하시요. 그런 얘기에요?

죄송합니다.

앞뒤가 안 맞으시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기시스템은 어떤 전기회사의 어떤 스타일 정도는 나와야 이해가 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하는 위원들 보고 이것 합치고 이것 합쳐서 6,200만원에서 뺀 나머지가 무대시설비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요. 이런 얘기에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심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의원들 알기를 어떻게 알길래,

앞으로는 좀더 체계적이고 책임있는 소신있는 행정을 펴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는데 좀더 잘해 보자는 뜻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수 위원님께서 종목 종목 잘 꼬집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정회중에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민방위교육장으로 쓰도록 할 것인지 다목적회관으로 쓸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논란이 있던 중에 그러면 이왕에 돈이 들어가는 것 좀더 해가지고 다목적회관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민이 필요할 대에 잘 쓸 수 있도록 하자 이래서 결론이 난 것으로, 저는 결론을 낼 때에 삭감을 주장했던 사람으로 고의적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만 이렇게 예결위원님들께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억6,000만원을 여기에서 승인을 했을 때에 분명히 아까 총무국장께서 그것을 해 주면 차후에 또 건축을 해 가면서 필요하면 그때 그때 다시 의회에다가 승인을 얻겠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까 이종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5억이 아니라 10억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뭐냐,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1억6,000을 해 주는 대신에 오늘 우리가 현장을 가 봤을 때 내부에다가 H빔이 튀어나와가지고 외관상 보기싫으니까 사람도 다치고 여러가지 문제가, 예를 들어서 예식장을 줬을 때 애들도 온단 말입니다. 그때 문제가 만약에 애가 다치고 했을 때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내장재를 좀더, 이왕에 다목적회관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차라리 내년 예산에, 내장재가 예를들어서 7,000이되든 5,000이 되든 1억이 되든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방법으로 다목적 회관을 짓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거 1억6,000만 해 주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시 해 주겠다, 이론도 없고 계획도 없는 그런 무의미한 이야기는 할 수가 없으니까 분명히 여기에서 그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냐, 정 그렇다면 1억6,000을 승인을 해 주되 앞으로 내장재가 얼마가 들든간에 그것까지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상은 더 추가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승인은 안 하겠지만 우리가 지적한 부분, 무슨 말씀인지 알죠?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장재 부분은 12월말이면 우리가 일단은 저희가 준공을 끝냅니다. 그래서 그 내장재 문제는 별도공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은 신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말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아까 총무국장님이 말씀을 할 적에 이 1억6,000을 이번에 승인을 해 준다면 위원님들이 오늘 현장에 가가지고 지적된 내부에 대한 공사는 그 부분만 별도로 내년 예산에 올릴 예정이니까 그걸 승인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대로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이지 1억6,000만원을 올려주면 그 외는 부분적으로 봐가지고 해 준다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부분적인, 또 예를 들어가지고 제1차 추경때 1억800 올라왔다가 2차에 또 1억6,000 올라왔다가 내년도 예산에 도 잘못해가지고 2억 3억 올라올까 싶어서 내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일에순서라든지 규모가 있고 저희가 요청한 이 사항은 주로 쓰는 상반기 3개월, 후반기 3개월 하는 민방위교육, 그 외에는 영화라든지 무슨 집회시설로도 쓸 수 있고, 단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내부의 부상문제라든지 안전시설이라든지 고급화 문제, 그 다음에 계단식으로 하는데 다른 지하의 공간부분을 별도의 식당으로 재활용하는 문제, 여러가지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도 않던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 예산조치 해서 부분적으로 그것은 발주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지 위원님들이 지금 요구하시는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그걸 안하겠다든지 그걸 갖다 이거와 합쳐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훈구 위원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유봉길 위원장님이 정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린 우리 장행일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다목적회관 건립에 따라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해보니까 공사중인 H빔 기본골격이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아주 견고하고, 그래서 아마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욕심이 생겼을 겁니다. 그건 우리 위원님들도 피부로 많이 느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목적은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했으나 공사하는 과정에서 좀더 다목적,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측면에서 아마 불가피했으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관성이 결여되어서 또 주무과장이나 특히 총무국장께서 소상하게 또 인정을 하시면서 간곡한 간청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위원장께서, 조금전에 우리 예결위원들이 다 조율을 해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목적회관으로 이왕에 건립을 하는거, 또 가건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2-3년 3-4년 쓰는걸 가건물이라고 하는데 아마 많은 위원들이 보셨습니다만 그 건물로 봐서는 7-8년 10년까지도 우리 지역에, 또 앞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예산 1억6,000을 원안대로 그렇게 가결을 좀 해 주실 것을 동의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본예산에서라도 내장재를 마감을 해서 명실상부한 예식장까지 겸비한 그러한 다목적회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이안을 질의종결을 하고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인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다방면으로 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번 2차 추경예산은 의원 전체가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우려되는 것은 다목적회관으로서 사업계획서를 하나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에요. 다음 95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때 사업계획서를 제시해라 이말이에요. 이래야 이 예산이 총규모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있지 막연하게 공사가 생기면 그때마다 한다는 이러한 사업은 곤란하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95년도 예산에 올릴 때 분명히 다목적회관의 사업계획서를 제시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올려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종수 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추경에 요구한 공사비라든지 자산취득비 내용에 대한 예산 기초자료가 있었습니까?

1억6,000만원이요?

예.

예. 있습니다.

예산의 기초자료가 있었어요?

예.

그렇다면 예산 기초결의서도 있겠네요?

아니죠. 결의서보다는 이것이 설계금액에 의해서 계산이 1억6,000만원이 나왔으면 그 1억6,000만원을 예산부서에 올려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추경안을 작성해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지금 승인을 해주십사 해가지고 올린겁니다.

그럼 이 문제가 추경에 올라온 이 사안들이 예산기초를 별도로 만들었던 것이 아니고 설계상 나와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상 나와있다면 문제가 커졌는데, 설계상 나왔다면 왜 이것을 진즉 공사비를 본예산에 세우지를 않고 이것을 떼 놨습니까? 설계했다면. 설계상에 다 나와있다면서요.

당초의 설계는 없고 이번에 추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뽑은 겁니다.

그럼 설계를 두 번 했다는 얘기에요? 당초 설계, 설계라는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오 이번에 추경을 하기 위해서 산출내역을 뽑은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예산 기초산출이 아닙니까? 이 예산을 요청할려면 산출기초가 없이 어떻게 예산이 나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산출기초가 있었을거 아니에요?

예.

산출기초를 세우기 이전에 예산기초를 먼저 세울거 아닙니까? 예산기초를? 예산기초가 곧 산출기초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산출기초가 설계상에 사실은 다나와 있었는데 이 명목이 예산만 추경에다 반영을 한 것입니까?

아니 그것은 지금 우리가 1억6,000은 뽑다보니까,

국장님, 1억6,000을 뽑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위원회에서 하시면 안 되죠. 예산을 다루는 기관인데 이 전기시설이나 방송시설이나 의자나 영상시스템이 원래 설계상에 있었다면서요.

그것은 우리가 의회에다가 산출기초를,

아니 의회에다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본 건물을 짓는데 설계상에 나와있다면서요.

당초에는 없었죠. 당초에는 없었고,

당초 설계상에는 이런 것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사용할려고 계획을 했어요? 당초에 왜.

이번에 그러니까 1억6,000을 올리다보니까 1억6,000 내역을 뽑는 과정에서 산출기초가 나온거죠.

국장님, 당초 계획을 못 세웠던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다목적회관으로 활용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지금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시키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설계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을 리가 있나요. 음향시설하고 그게 없었어요? 당초에.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기초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설계변경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설계변경도 아닌데 예산기초도 없이 예산을 요청하는 근거는 뭐냐 이런 얘기에요. 무조건 1억6,000 달라 이런 말입니까?

아니 1억6,000만원을, 소요경비를 뽑는 산출기초를 아까 설계라고,

그럼 설계변경이 되어야 될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설치를 하고 무슨 근거에 의해서 공사를 할 겁니까?

황원석 위원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요청을 합니다.

이훈구 위원님.

지금 방금 이종수 위원님께서 설계가 변경이 있으면, 기초자료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종수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이 본래의 설계하고 지금 현재 추가예산은 뭐냐면 의자하고 음향입니다. 의자와 음향은 설계에 해당이 안됩니다. 이것은 옵션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예를들어서 어떤 건축업자가 집을 하나 짓는데 45평을 짓습니다. 기본골격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씽크대, 부착물,

지금 이훈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못 알아먹고 내가 질의하는게 아니고 집행부측으로부터 "설계상에 나와있다"고 답변을 하니까 설계상에 나와 있다면 이게 아주 많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고 설계상에 안 나와 있다면 이거에 대한 1억 6,000을 무작정 요청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예산산출기초는 있을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그러면 있다고 하면 그걸 좀 제시를 해주면 우리가 이해가 빠를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근거가 있으니까.

이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설계에 있느냐 없느냐는 제가 착오로 답변드렸는데 설계에는 없고 이건 산출기초로서 1억6,000을 만들기 위한 우리가 산출기초를 작성한 내역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산출기초는 있을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김을용 위원님.

김을용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다목적회관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여러위원들께서 집행기관에게 좋은 조언도 했고 또 추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식사후 우리 예결위원끼리의 토의 결과 집행기관으로부터 올라온 안에 대해서 승인을 하자고 우리가 양해를 하고 회의를 임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동안 약 한시간여에 걸쳐서 여러 위원들께서 충분히 집행기관에게 여러가지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마치고 원안통과 하는 것을 동의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 위원입니다. 혹시 산업과장님 나와 계세요?

산업과장님 안 계시죠?

산업과장이 지금 명예퇴직할려고 공석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에 대해서 누가 대답할 수 있어요? 세출에 대한 것. 답변할 분이 누가 있어요?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정인택위원입니다. 제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용에 보면 예비비라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지출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에 보면 목1동 405-75, 목동중심축간 도로연계선 토지보상금부족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본예산은 몇년도에 책정된 겁니까? 그다음에 목동 405-45호주변 도로확장공사 토지건물 영업권 손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그렇게 하세요.

그럼 정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수 위원입니다. 예결위원회기 때문에, 아까 지나갔습니다만 한가지 자료가 도착을 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서를 지금 가져와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공사 감독여비로 나간 것이 거의 반절이 넘습니다. 반절이 넘는데 이 공사감독은 우리 구청에서 감독을 한 모양인데 1일 여비가 얼마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예. 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0만원을 지불할 경우에는 80회를 나갔다는 얘긴데 3월 3일부터 4월 7일 사이에 80번을, 이게 지금 후불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여비를 타가지고 씁니까?

미리 전도를 해주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방법인데요. 한빛종합복지관 공사감독은 총무과 청사관리계의 직원들이 있고요, 또 건축과, 하수과에 있는 공사감독을 활용하기 때문에 한사람이 하는 건 아니고 많게는 여섯사람까지 나갑니다.

그럼 평균 80회면 하루에 2.5명꼴이 되겠네요. 하루에 5,000원식 보더라도 6명이 평균 업무차 교대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2.5명꼴이 나갔다는 것을 일보가 다 있지요?

네.

지금 그런가 하면 하루에 4점 몇명꼴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60만원을 지불한거. 또 22만5,000원, 60만원, 7만원 이런식으로 공사감독 여비가 무려 본예산의 50%를 지불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관리과 직원이 나가는데도 별도로 여비를 줍니까? 관내 출장인데. 그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사감독이 현장감독을 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서 통상적으로 여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요불급한 사항도 아닌 상태에서 473만원의 예산을 금년 8월말 기점에서 해가지고 거의다 썼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써도 됩니까?

그것은 아까 질의 종결이 된 상태입니다만 또 말씀이 계시니까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시설부대비는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 여러가지 지출 수요를 충당을 하다보니까 우선 급한대로 지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원인행위가 먼저 이루어진 것부터 지출을 하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일어났던 조달수수료가 8월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일 후 순위로 넘어간 그런 사항입니다만 그 공사감독 여비도 실지 그렇습니다. 저희 저렇게 큰 1,120평이나 되는 대규모 공사를 하면서 공사감독여비, 이 정도 나가는건 그렇게 많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사금액을 많고 적고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집행순서상 공공연하게 지급되어야 될 수수료가 먼저 지출이 되어야 되고,

이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오해의 말씀이 계신것 같은데. 저희들이 8월달에 2차 조달청에다 계약 의뢰를 해놓고 조달청에서 계약이 되면 조달계약수수료를 납부하는 고지서가 보통 오게 되는 순서가 3개월도 걸릴 때도 있고 4개월도 걸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빨리 왔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조달수수료는 전혀 계산을 안 했다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만 조달청하고 우리 서울시는 같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약간의 지체가 되었더라도 한달, 두달 정도는 양해가 되고 이랬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 공사감독 여비는 그때그때 지출이 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제가 묻는거는 중요한 요점을 우리가 집행부 측으로부터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목적에 의해서 순서적으로 사용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서울시로부터 통보가, 요청이 늦게와서 이랬다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어디서 안 맞느냐 하면 공사는 어차피 계속되어야 되고 계획서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되어있고 그 계약기간 동안에 계약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체결을 해서 공사는 계속적으로 중단없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금년도 한빛복지관 건축계획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도급계약은 몇월달에 진행이 되어야된다. 안되면 공사에 문제가 오니까 중단이 온다든지 변태적인 문제가 오니까. 그러니까 몇월달 경에는 도급계약을 해서 조달수수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좀 늦게 달라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건 제가 볼때 계획에서 누락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 계획서는 조금더 신경을 쓰셔야 될 문제입니다. 어떤 변명을 하시더라도 조달계획이 몇월달에 이루어지든 말든 금년에 어찌됐든 조달계약을 해야만 그 한빛복지관의 건축은 계속 진행되므로 이 조달수수료는 본예산때 반영됐었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건. 이것 잘못된거 시인하시죠? 이거 사실상 기초할 때 잘못된 거여.

이 위원님, 조달수수료 문제는 저희들이 부대비를 계산할 때 이러이러한 항목을 쓰기 위해서 부대비를 총 계산하는게 아니고 그 공사비 금액의 0.45%를 계산하다 보니까 그 범위를 초과한 지출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할 것을 해야지 조달수수료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조달수수료는 일단 계약을 한 이후에 지출해도 되는 사항이지만 이 팜플렛 제작같으면 즉시 돈을 지급해야 되는거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본예산에 473만4,000원을 청구할게 아니라 본예산때 175만9,000원을 보태가지고 약 650만원의 예산 요청을 했어야 정식이다 그말이에요. 주무과장으로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예산편성지침상에는 그 공사, 시설공사비일 경우에 공사금액의 0.45%만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할 수 있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금액을 초과해서 예산을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공사금액에 대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94년도 조달계약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었는데 갑자기 조달계약을 한 겁니까?

당초 시설부대비가지고 조달계약을 할려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다면 170얼마가 조달계약에 관계없이 본예산에는 일단 예산을 짜놓아야 될것 아닙니까? 그것이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간주를 하고, 그것이 예산서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게 잘못된 겁니까?

이 위원님, 이게 시설부대비를 계산한 방법상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유를 미리 예정하고 거기에 따른 하나하나 적산해서 금액이 나오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총 금년도에 한빛복지관의 시설공사비가 얼마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0.45%만을 시설부대비로 쓰게끔 이렇게 한정을 했기 때문에 실지 집행을 해보면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이 이와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려서 그 지출수요를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추진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게 아니고 이 점을 앞으로 서로 좀 주의를 해야될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규정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경이라고 그러면 2차 추경이 없었을 경우 이거 어떻게 할려고 그랬어요? 1차 추경이라도 8월말 그런 말이 발생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8월말 발생이 되었으면 내일모레 일주일 내지 열흘후에 발생될 것이 뻔한데 1차추경에 이걸 얘기를 안 하고 2차추경에 와서 얘기했다는 것은 이거 좀 변명 아닙니까? 당연히 1차추경때 이건 반영을 했었어야죠. 그게 정상코스에요. 과장님 식으로 얘기한다면.

네, 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염두에 두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행일 위원 말씀하세요.

장행일 위원입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건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입니다만 내가 여기에 보니까 도시가스기금이 우리가 10억으로 전에 승인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93년도에 지출액은 6,244만원 그러니까 10억에서 약6.2%밖에 안 되었고 지금 현재 적립된 기금은 약 10억7,600만원으로 이게 94년도는 예산편성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거 왜 6.2%밖에 안 썼다고 생각합니까? 계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업과 연료계장 이점호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가스 융자기금을 92년부터 확보를 했습니다. 92년도에 10억을 확보를 했고 93년도에 1,000만원을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원래 도시가스기금 확보의 목적은 도시가스 쓰고자 하는 수요가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하자 또는 도시가스공급 확대에 목적을 두고서 수요가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융자액을 확보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92년도에 10억 93년도에 10억 94년도에 10억 해서 원래의 그 취지는 30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매년 10억씩 융자를 해주고 3년 분할상환으로 납부를 받도록 추진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10억을 확보해가지고 사용을 하다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융자금 신청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92년도에 10억을 확보를 했는데 92년도에는 주민들로부터 융자 신청이 없어 가지고 한푼도 융자가 못나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3년도에 원래 10억을 확보를 할려고 했었는데 92년도에 10억 확보한 융자금액이 한푼도 주민들이 소진을 안 해주셔가지고 이 때 어떤 항목만 잡아놓자 해가지고 1,000만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토탈 10억1,000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기금이 대여한 금액이 그러니까 93년도부터 주민들이 융자를 해가셨는데 이때 6,244만원 93년도에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6,244만원이 나가고 94년도 금년도부터는 주민들의 호응이 좀 있어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나가는 액수가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약 3억정도 지급 나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추지는 구민들 편의를 위해서 구에서도 뭔가 돈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도시가스를 널리 보급을 하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가지고 우리가 이 예산을 잡은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묻는것이 뭐냐, 그걸 몰라서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기금을 안 쓰는 이유가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 주민들이 생활수준이 아주 높아가지고 돈에 여유가 있어서 이 융자금을 안 쓴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돈을 100만원, 200만원을 융자를 쓸라고 하더라도 융자 100만원 200만원을 쓸려면 서류가 너무 복잡하다 이 얘기입니다. 게다가 보증인 내세워야 되고 이러니까 돈 몇백만원 쓸려고 남한테 보중요청하랴 거기다 100만원 200만원 쓰는데 은행에 가면 공제하는 금액 있지요. 이런걸 계산을 하니까 오히려 짧은 기간에 할것 같으면 사채이자 쓰는게 낫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걸 못쓰고 나니까 구민들이 융자를 해가질 않아요. 그런데 이거 맡은 거창하지요.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1년에 10억씩 잡아놓으니 안 나간다. 그게 아니에요. 융자를 내는데 서류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쓰겠어요? 지금 현재 계장님이나 집행기관에 국장님들 여기에 와계시는데 집에 도시가스 예를들어 4,500만원 들어가지고 50% 200만원정도 융자를 받는데 보증인 몇사람 세우랴. 서류 뭐뭐뭐 해오라. 이렇게 까다로워서야 누가 돈을 쓰겠습니까? 물론 돈이라는 것은 큰돈보다 소액을 융자를 해주는데 자칫하면 떼일 염려도 있지만 그러나 도시가스를 넣을 정도 자기 주택을 갖고있는 사람이 자기네들 집을 저당을 한다든지 하게 될것 같으면 모르지만 돈 몇백만원 쓰기 위해서 보증인을 여러사람 세우라고 하면 여기 있는 분들 그 돈 몇백만원 쓰기 위해서 보증인을 데려와가지고 쓰겠습니까? 어차피 도시가스를 널리 보급하고 주민들을 위한다면 뭔가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을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돈도 저렴한 가격으로 또 복잡하지 않은 가운데서 융자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게 92년도에 저희들이 도시가스 기금을 확보를 할 때는 7가지의 서류들을 필요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적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서류상의 문제점들이 많게 되니까 이걸 최소한 간단화시키자 해가지고 지금은 딱 두가지만 갖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입니까?

지금 현재 각 가정집에 도시가스 공급 신청할 때 주민들이 내집에 융자를 해가지고 도시가스로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융자신청서만 우선 도시가스회사에 해주게 됩니다. 도시가스회사에 융자신청서만 우선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시가스회사에서 공사를 완료한 후에 돈을 융자금을 받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받아내는데 필요한 서류가 보증보험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간소한게 아니고 그것이 더 까다롭습니다. 보증보험에는 그냥 간다고 주는게 아니고 그거 해주고 수수료 받아먹기 위해서 하는 회사가 예를들어 100만원을 주었을때 수수료가 5만원 받아먹는 사람들이 5만원 받아먹기 위해서 아무나 해가지고 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은행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그런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어차피 우리가 양천구민이 낸 세금으로서 우리가 또 되돌려 주는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업과에서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가 융자를 해주도록 우리 구의회에서 승인은 해주되 많은 사람들이 도시가스를 보급을 하고 또 융자를 했을때 부담이 없도록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안을 마련해줄 수 없겠나 싶어서 내가 일부러 여기의 산업과장님이나 안 그러면 시민국장님이나 담당자를 이리로 나오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전에는 서류가 일곱가지인데 지금은 간소화 해가지고 올해부터 융자금이 많이 나간다 하니까 그것보다 더 다행스런 일은 없는데 서민들이 관청을 믿고 도시가스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가지고는 서류를 좀 간소하게 하도록 내가 부탁을 드릴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최소한 간소화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정립을 시켜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근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근석 위원입니다. 93년도 불납결손액이 5,600만원란 이런 금액이 불납결손으로 주로 어떤데서 결손 처리하게 되는 원인이 발생되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또하나 미 수납액이 17억5,800만이란 이런 금액이 지금 나왔습니다만 10월말 현재로 해서 미수납액이 얼마쯤 징수가 됐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5억이 지금 지출이 되어 있네요. 그럼 5억이 지출되었는데 몇사람이 5억을 융자를 받은건지 세가지를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해당 과장들이 대답을 해드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들이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하는 주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세무1과장 강래원입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불납결손액 5,6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88년도중에 체납된 세금으로 계속 걷다가 그 사람들에 대한 재산조회를 해서 그 분들이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5년이 넘으면 그 세금을 못받으면 시효가 완성되어서 소멸됩니다. 그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노력을 했었다면 5,600만원, 이런 많은 돈이 결손처리가 안 됐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그러면 시효기간을 기다렸다가 기간이 되니까 결손처리하는 이런 것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그중에서 시효기간 종료전에 징수한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저희가 지금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걷는 돈이 1년에 한 670억 됩니다. 물론 88년도에는 그렇게는 안 됐을 것입니다만 그때 그 정확한 예산은 모르지만 400∼500억 되는 중에서 다 걷은 것입니다. 매년 걷고 지금 또 여기 의회에서 정해 주시는 체납징수포상금이라고 그래서 과년도 세금을 걷으면 거기에 대한 2%정도의 그런 포상금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그것을 일부러 안 걷고 소멸을 해 준다든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은 감사에도 중점으로 언제나 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이렇게 600억정도 내보내다 보면 이중에는 물론 세금도 있고요. 오물수거 수수료같은 이런 세외수입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과를 하고 나서 무재산자가 계속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물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94년도에 불납결손 예상액은 얼마쯤 되겠습니까?

94년도, 이제 앞으로 99년도에 가서요, 그것은 지금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지금 88년도하고 94년도가 좀 다른 것이 지금은 주민등록과 재산이 전부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체납에 대해서 체납년도에 대부분이 어느정도 재산만 있으면 압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장께서는 현재 본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93년도 불납결손액이거든요?

예.

그러면 현재 주무과장으로서 진행된 것을 보아서 94년도 회계를 종결했을 때 불납결손액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까, 발생 안 할 것으로 봅니까?

불납결손은 결국은 있지요. 수십만건을 우리가 과세를 하니까 그중에서는 틀림없이 못 내거나 아니면 본인이 사망하거나 이렇게 해서 불납결손되는 것은 매년 있습니다.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금년말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94년도로 봤을 때는 예상치가 아직,

그러니까 당년도에 구세만 보면 보통 97.5% 정도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는 체납이 되는 것이지요. 그 체납되는 것을 5년동안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5년동안 관리해서 매년 과년도 체납을 받지요. 받아서 5년이 지나도 못받는 것은 시효가 소멸되어서,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결손액이 5,600만원이라는 금액은 많다, 이것을 지적하고요, 전과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로 충분히 구예산으로 지출이 안 나갈 수 있는 사항인데도 미처 챙기지를 않고 시효가 넘어가다 보니까 구예산으로 지출되는 예가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기간 전에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발생이 되었으면 공사했던 업체에게 그 업체의 돈으로 하자를 보수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다음에야 구예산을 들여서 하자를 보수하는 예가 빈번하게 발생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불납결손액도 이런 다소의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5,600만원이라는 금액이 결손액이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담당공무원들께서 좀더 노력을 했더라면 이 금액을 좀더 줄였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결산 승인받을 때에는 불납결손액으로 축소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만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부지런하지 못한 점이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을 저희들이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되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과년도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 불납이 예상되는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나 추적같은 것을 더 열심히 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했던 것도 세무1과장 답변 사항이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수액으로 되어 있는 17억, 이 금액은 이것도 당년에 이렇게 발생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8년 것은 불납결손이 되었으니까 이제 없어진 것이고요, 89년부터 93년 사이에 체납액 총액입니다. 저희 구세, 세외수입 이것이 5년간, 어떤 것은 5년이 지난 것도 있습니다. 안 내는 것은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때로는 80년대초에 체납되고 이런 것도, 저희가 가진 체납액의 총액이 17억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600여억원을 1년에 걷다보니까 매년 체납이 조금씩 조금씩 누증된것이 지금 17억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말씀하신 미수납,

그러면 17억5,800만원이 작년 말로 해서 지금 미수납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94년 10월말 통계를 했을 때는 이 중에서 얼마정도가 징수됐습니까?

그것은 10월말 통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10월말까지 걷은 것은 11월 20일이 되어야 이제 한계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9월말까지의 통계입니다. 그것이 과년도 것이 1억9,800만원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가면서 수금은 됐지만 또 누적되어서 미수납액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늘어납니다. 왜 늘어나는고 하니 지금 세금의 절대액이 매년 상승을 합니다. 보통 20%∼30% 상승하니까 체납건수는 줄어들 수도 있지만 대게 체납액수는 매년 누증되어 갑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안 하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액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늘어나니까 체납액수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미수납액이 줄어들어야 될 사항인데 계속 누적되고 증가되는 추세인데 금융기관같은 경우에는 미수납액에 대해서 강경하게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주민들의 원성을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고질적인 체납같은 것은 책임감을 가지고 증가가 안되게끔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만 걱정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조금더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기 재산관리하듯이 그렇게 못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개인 돈으로 빌려줬다 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안 받고 있다가 5년 지나면 당신 어려우니까 내돈 떼먹어도 괜찮다고 안 받겠느냐, 이건 말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나 세무공무원들 개인 돈 빌려줬다면 개인 돈 받을 것 같으면 이렇게 등한시 했겠느냐 이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지요.

예. 그런 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도 고질적인 상습체납, 또 거액체납자를 한번 명단을 지방신문에 공개한 적이 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세금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걷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부과했지만 아주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이런 금융기관처럼 모조리 다 성업공사에 넘긴다. 이런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좀더 열심히 좀더 치밀하게 할 그런 것은 많고 또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석 위원님 잠간 기다리시고, 정인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영모입니다. 정인택 위원님께서 예비비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9페이지에 나와있는 정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목1동 405번지 70호, 목동중심축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분 부족분인데 이 예산은 92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92년도에 보상금인데 이건이 사고이월이 되어서 93년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당초에 92년도 예산서에 168만9,000원이 보상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토지수용에 대해서 재결된 금액이 195억9,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억7,0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목1동 405번지 45호 주변도로 확장공사 보상금은 당초 93년도, 작년 제1회 추경예산에 6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6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감정결과 부족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6,882만8,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영업권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할 때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전부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구멍가게나 영업을 하는 분, 그런데도 영업권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나온 액수대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얼마 책정되어 있었다고요? 산출근거가, 첫번째 토지보상금 부족금.

16억8,9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산출을 할 때 말씀입니다. 그게 산출기초,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데 왜 차액이 생긴 것입니까?

보상은 감정보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 우리가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지만 막상 감정이 나오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과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확하게 감정평가사가 하는 감정 금액을 예산편성시에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차이는,

보통 보면 여유를 두고 예산을 잡는데 이것은 부족하다고 해서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토지보상이라든지 몇년간 다뤄보면 대략 예산을 여유를 두고 이런 부족금이 안 생겼는데 이것만은 특별히 부족금이 생겨서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비비는 진급사항이 있을 경우에 이런 것도 주로 지출을 하지만 어떤 도로공사를 해야 될 경우에 보상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보상이 일부 부족해서 보상이 완료가 안 되면 도로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수혜 주민 측에서는 급한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알았습니다. 405의 70호는 다음 감사시에 제가 다시 자료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업권 손실이라는 것이 왜 발생했습니까?

영업권은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철거건물에 영업을 하고 있는 분, 주로 세입자인데, 영업을 하는 분한테 그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영업권 보상입니다.

그러면 영업권 보상을 해줄 때 그것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보상을 해 줍니까?

그것도 평가사의 감정에 의해서 해 줍니다.

개인이 소송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합의가 아니고 평가,

보상은 일차적으로 감정평가사의 평가금액으로, 감정가로 하고 거기서 이의가 있으면 재결을 신청하지요.

아니, 영업권이니까,

그것도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그것도 감정사가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서도 붙어 있겠네요, 근거서류를 찾으면, 서류가 붙어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감정서류가 있겠지요.

예, 찾아보면 나오겠지요?

93년도 것이니까 우리구에도 감정 결과 나온 것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글쎄, 여기는 좀 어렵고, 그 다음 말이에요, 신월3동 우일빌라, 옹벽보수 공사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발생된 것입니까?

우일빌라 옹벽은 상당히 위험시설물로 우리구에서 그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한테 수차례에 걸쳐서 그것을 보수를 하라고 했습니다만,

그 원인은 어떻게 발생된 것이에요?

원인은 옹벽보강공사를 할 때 시공자가,

보강한 것입니까?

에. 옹벽보강공사를 한 시공자가 하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강공사는 시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보강공사를 시공사가 주민들로부터 하도록 많은 종용을 했습니다만 그 주민들이 연립이기 때문에 여러 세대가 모여사는 곳이라서 얘기가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곳으로 보아서 우선 우리가 설계를 해서 보강공사를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우리 예비비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옹벽 보강공사 금액은 얼마입니까?

보강공사는 시공사로 하여금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은 시공사에서 부담했습니다.

그럼 설계비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92년도 결산서에 보면 시설비, 시설부대비 해서 불용액으로 이월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런것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 발생한 사항이라면 이월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도 과목은 시설비이지만 관 항이 틀리면 그것은 지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서류를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지역개발비중 예산항목 코드 번호가 다른것이 아니고 같은 항목인데 이월이된 금액이 있더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얘기는 이월금이 넘어 왔는데 어떻게 그 이월금을 놓아두고 예비비로 지출되었는가 이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있는데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장, 관, 항, 세항, 목이 같은데 지출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져오시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일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시설비는 일체 전용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이것이 추가로 처음에는 680만원을 하고 나중에 740만원을 예비비로 나갔어요. 한꺼번에 나간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것이 추가되었단 말이에요.

어떤 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재해대책비에서 나가야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재해대책비가 1,500만원이 있었는데 이미 딴 사업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좀 해주시고 황득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황득성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것이 올라왔는데 헛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가압류를 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그돈이 다른 데에 쓰는 돈이 아니고 현재 오염방지를 위해서 구청에서 다 일을 하고 가압류를 한 것입니다. 어제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에 그것이 올라와가지고 일단 다룬 것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그 항목에서 불용액도 있고 그 예산에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정인택 위원님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출건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산업과 상공계장 황충석입니다. 9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지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개 업체에 5억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그 내역은 정일기계가 5,000만원 대양전자 3,000만원 충무정밀 1억, 한강판지 1억, 태영정공 7,000만원, 금양정밀 3,000만원, 대양전자 2,000만원, 광성전자 1억원 이렇게 7개 업체에 5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개 업체에 5억이 나갔는데 신청한 업체가 7개 업체였습니까?

대양전자가 93년도 9월달하고 93년 12월달 2회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업체로는 7개 업체이지만 회수로는 8회에 걸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신청한 업체만 나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신청을 더 했는데 자격이 미달이 되었다든지 구비서류가 안 되어서 못 나간 것이 있었는지 이것이 상환방법과 연리 금리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기금의 지원사항은 우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일단은 등록업체가 61개가 있는데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됩니다. 다만 우리가 심사과정에서 적격업체를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추려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신청을 몇개 업체가 했었느냐 이것입니다.

계장님이 새로 담당하셔서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것을 확인을 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 해 주세요.

계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되셨습니까?

1주일 되었습니다.

업무 내용을 빨리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환방법은 아시지요?

네, 현재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되어 있고 연리 8%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금리상으로 특혜를 받는 것이거든요. 일반대출 금리가 11.5%에서 12%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 선정 과정도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아직도 남아 있지요.

총 15억에서 지금까지 지원된 것이 9억3,000이 나갔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약 4억정도 있습니다.

이 돈이 다 나가게 되면 예산 편성을 더 하게 됩니까?

제가 와서 자세한 사항은 충분히 알지 못하지만 그동안 파악된 사항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15억이 책정이 되었지만 실제 우리 구청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상업은행에다가 통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업은행에서는 은행에서의 대출여건에 맞아야 대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여건이라는 것이 담보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신청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담보능력이 약하고 그런 실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출을 못받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시면 대출 신청업체의 명단과 대출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와 94년도 것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저희들이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본예산을 심의하기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제출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고 충분하게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충분한 이해를 못드린데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의원님들의 높으신 관심속에 이렇게 심도있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해 주신데 대해서는 존경심이 앞섭니다. 이점 명심하여 의원님들의 정성이 추경예산을 통하여 십분 발휘되어가지고 구민의 모든 편익시설이 이루어져가지고 살기 좋은 양천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성심껏 예산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