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래 의원 발언

의사 계장 강 정부 입니다. 제33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집회 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고흥 군수 로부터 ’93 세출 예산 예비비 승인 요청, 10월 31일 고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 11월 4일 ’93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요청안이 제출 되어 이에 대한 심의 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구성을 하고자지난 11월 7일 의원 정례회의에서 의결 되어 11월 9일 공고 를 하고 오늘 집회 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제3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제의)

신윤식 의원 입니다. 위원장 에 김동인 의원 , 간사 에 유택근 의원 을 호선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5.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대한제안설명 (군수 제출)

재무과장 임영호입니다. 지금부터 본군 ’93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신청 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신청 에 따른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 으로 군의회 에서 위촉하신 김남규 위원장 님과 김선규 위원 님, 박용호 위원 님세분께서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 를 실시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93 세입 세출 총괄, 세입 결산 , 세출 결산 , 성질별 분석, 세계 잉여금 ,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 현황, 예비비 사용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93 세입 세출 결산 검사 의견서 부표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별 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 를 합한 총 예산현액 은 104,233,160천원로서 세입 결산 액은 101,376,521천원이며, 세출 결산 액은 866,530,077천원이었고, 세입 대 세출 은 세계 잉여금 은 14,723,444천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11개 특별회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 결산 입니다. 각 회계별 세입 결산 총액의 내역을 보면 예산 현액 104,233,160천원에 비하여 징수결정 총액은 101,410,000천원이었으며 이중 수납액 은 101,376,521천원이었고, 미수납액 은 24,479천원이었습니다. 징수결정 액대 미수납액 에 따른 회계별 비율을 보면 일반회계 는 징수결정 액대 0.01% 특별회계 는 징수결정 액대 0.05%로서 총징수 결정 액대는 0.02%에 해당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세입 결산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반회계 총 세입 결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액은 67,666,065천원으로서 본 세입 예산 에는 저년도 이월사업비 4,195,785천원이 제외된 예산 총액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결정 액은 712,705,533천원으로서 이중 수납액 은 71,697,877천원이었습니다. 징수결정 액 대비 비율을 보면 99.9%의 세입 징수 실적을 거두었으며 미 수납액 은 7,656천원입니다. 본표에서 보신바와 같이 우리군의 자체 수입인 지방세 와 세외 수입은 총 예산 액의 17.8에 해당하며 의존재원인 교부세 및 보조금 이 82.2%로서 지방자체제를 앞두고 우리군의 자체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 의 세입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개 특별회계 총 예산 은 현액은 32,371,310천원으로서, 징수결정 액은 29,695,476천원이었으며, 이중 세입 결산 액은 29,678,644천원이었으며, 이중 세입 결산 액은 29,678,644천원으로서 징수결정 액대비 99.9%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으며, 미수납액 은 16,823천원이었습니다. 미수납액 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로 수도 사용료 미수납액 이었으며, 각 회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출 예산현액 은 104,233,160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가 71,861,850천원인 68.9% 특별회계 가 32,371,310천원인 31.1%였습니다. 총 결산 액 86,653,077천원중 일반회계 결산 액은 61,283,828천원이며 특별회계 결산 액 25,369,249천원입니다. ’93회계년도중 사업종료를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한 사업비의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가 6,033,351천원이며, 특별회계 가 5,640,338천원으로서 총 이월액이 11,673,689천원이었습니다. 각 회계별 불용액 은 예산현액 대 불용액 으로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139,366,030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일반회계 의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71,861,850천원으로서 지출액 은 61,238,828천원이었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6,033,351천원입니다. 예산현액 대 불용액 은 4,544,671천원으로서 장.관별로는 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 계산 내역은 앞 페이지의 표 내역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의 회계별 성질별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보면 총 결산 액 86,653,077천원중 투자사업에 소요된 자본 지출 이 48,863,968천원으로서 이는 총 지출액 의 56.4%룰 점하고 있습니다. 이렇든 매 회계 연도마다 60여%에 달하는 투자 사업비의 지출 은 지역 균형개발에 다른 주민 복지사업에 집중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계 잉여금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계 잉여금 은 14,723,444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가 10,414,049천원이고 특별회계 가 4,309,395천원이었습니다. 명시 이월액이 2,874,367천원, 사고 이월액이 8,799,32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39,366천원, 전출금 미 집행액이 1,251,300천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은 3,034,919천원이었으며, 특별회계 잉여금 은 양여금 특별회계 의 세입 금중 지방양여금 과 도비 보조금 등 입금액의 발생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을 살펴보면 토지, 건물, 기타 등 모든 공유재산 을 합한 ’93년도말 과세시가표준액 에 의한재산 현재액은 11,409,501천원으로서 이중 행정재산이 10,468,320천원이며, 잡종재산은 941,181천원이었습니다. ’92년도말 현재액에 비하여 1,92083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예비비 사용현황입니다. ’93년도 예비비 지출액 은 총 9건에 428,503천원을 지출 하였으며 그 내용별로는 법원 공탁금 2건, 농작물 병충해 방제 3건, 한해대책사업 제당보수 1건, 집단민원 대책비 1건, 재해위험지구 복구비 1건, ’93 재정 융자 이자상환이 1건이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3년도 세입 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자립도가 낮은 세입 규모인데도 세출 견산면에 있어서는 총 지출액 의 56.4%가 자본적 지출 즉, 투자사업비에 지출 되었으며, 이는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개발 및 소득증대 사업 등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개발 및 소득증대 사업등 군민 생활의 질 적 양적 향상문야에 집중 투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체 수입이 적고 자립도가 17.8%의 낮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93회계년도의 계획된 제반사업을 큰 문제점 없이 성공리에 마무리 지을 수 있었음은 군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군의회 의원 님과, 지역주 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군정참여에 힘입어 군수 산하 900여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93년도 사업을 마무리 지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입 세출 결산검사 시 위원 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예산 집행의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기타 지적사항등을 개선하는데 더욱 노력하는 한편 ’94년도의 계획된 제반사업에 있어서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다짐 하면서 이상으로 ’93년도 사업을 마무리 지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입 세출 검사시 위원 님들께서 지적 하셨듯이 예산 집행의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기타 지적사항등을 개선하는데 더욱 노력하는 한편 ’94년도의 계획된 제반사업에 있어서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93년도 본군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신청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6. ’93년도세출예산예비비승인에대한제안설명 (군수 제출)

재무과장 임영호입니다. ’93년도 세출 예산 중 예비비 지뱅은 군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과 긴급한 예산 초과의 지출 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집항하게 되었기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93년도 예비비 총 예산 액은 626,170천원 중 지출 한 내역을 보면 ’93. 4. 27 재해위험지구 고흥읍 유동저수지외 13개소 보수비로 218,000천원. ’93. 5. 1 과역면 연등 1241번지 답 1,200평 군유재산 반환 청구 소송 공탁금으로 1,2090천원 ’93. 6. 11 시산. 득량도 도서 전화사업 시설에 따른 재정 융자금 이자 상환 3.638천원. ’93. 7. 27 두원 대전 재해위험지구 호안공사 20,000천원. ’93. 9. 15 호우 및 저온으로 인한 벼 이삭 도열병 긴급방제비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분 53,869천원. ’93 9. 21 벼냉피해로 출수 지연답 등숙율 향상을 위한 농약대로 4,104천원 ’93. 9. 27 8월중 농작물 호우피해 농약대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분 7,173천원. ’93. 10. 22 포두 취도 토석채취 적지 복구에 관한 경비 3,200천원. ’93 11. 20 고흥읍 남계리 642, 643의 1번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에 따른 보증공탁 및 환매 특약 수령대금 변재 소송 공탁 120,000천원으로서 총 9건에 431,184천원을 지출 하게 되었으며 잔액은 194,986천원이었습니다. 위 집행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세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는 예산 외의 긴급을 요한 집행이었음을 널리 헤아리셔서 승인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