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인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층있는 검토와 심사를 하여 주시고, 각 동이 안고있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그 지역주민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연일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최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 활동 및 회부된 의안처리 상황입니다. 1994년 11월 8일 제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고, 11월 10일 10시에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동해시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각각 심사하여 동해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 동해시 장애자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조례안, 동해시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9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동해시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과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더 세밀한 검토와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계류시켜 오던 중 지난 11월 14일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의결 하였고, 동해시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조례안은 다음 회기까지로 계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0일 10시에 제1차 개발위원회를 개최하여 도로법,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실행촉구에 대한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는 한편, 각 동에서 안고 있는 지역현안 등 민원해결을 위해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삼화, 사문, 북평, 북삼동 등 민원관련자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체의원 활동상황으로는 11월 14일 14시부터 천곡동 천연동굴 개발계획에 따른 현지답사 및 사업계획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동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순곤의원외4인제출)

이건방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4년 10월 20일 동해시의회 박순곤의원 외 4인이며, 회부일자는 1994년 10월 26일이고, 상정일자는 제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질의답변,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현행 운영되고 있는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감사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 이내로 연장하고, 감사. 조사의 대상기간 중에서 종전 지방자치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을 추가하였으며,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감사,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에서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 까지로 추가하였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의 과태료부과, 증인선서방식 및 출석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보상기준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시행과 관련,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고, 감사 조사대상 기관을 한편, 출석. 증인. 의견진술 등에 대하여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맞추어 적법 타당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방의회상 확립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요지는 별지첨부 하였으며,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동해시장제출)

박재갑 의원입니다. 동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4년 10월 26일 동해시장이며 회부일자는 동년 10월 27일이고 상정일자는 제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질의답변,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서 시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의 주민 참여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 취득 관리하는 모든 기록물 중에서 개인, 기업활동 및 금융정보, 비밀물건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기록물에 대하여 청구에 의해 공개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시정에 관한 행정정보 공개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참여 행정을 유도하여 민주적인 행정통제기반을 조성하는 계기로서 이제까지 행정이 권위주의적이며, 주민위에 군림하려는 행정행태를 불식하는 행정쇄신책의 근원적 개혁장치로 사료되나, 본 조례안 제5조 제1항 4의 나호에 명시된 미확정 계획 및 구상중인 도시계획시설 배치 등 일부계층의 악용이 우려되는 이권업무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차단장치를 견고하게 하여 시정에 혼란과 시민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토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요지는 별지첨부 하였으며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조례안(동해시장제출)

박재갑 의원입니다. 동해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4년 10월 26일 동해시장이며, 회부일자는 1994년 10월 27일이고, 상정일자는 제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질의.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서는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함에 있어 보호자 또는 보조수단이 없이는 정상적인 보행이나 생업이 어려운 장애인 중에 시각장애인을 포함하고 감면대상 승용차의 배기량을 상향조정하는 등,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서 개정전 조례에는 지체장애인에게만 적용하던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시각장애인을 포함하고, 면제되는 승용자동차의 배기량을 1,500cc에서 2,000cc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수혜대상 장애인의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명문화하는 등, 본 조례의 개정으로 시각장애인의 생업활동 지원과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등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별지첨부 하였으며,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로법,건축법,행정대집행법실행촉구에관한청원(박춘근의원소개)

이성기 의원입니다. 도로법,건축법,행정대집행법실행촉구에관한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청원인은 동해시 발한동 15-6번지 유영광 외 109인이고 소개의원은 박춘근 의원입니다. 접수일자는 1993년 6월 22일이며, 회부일자는 1993년 6월 26일이고, 상정일자는 제20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1993년 7월 14일 취지설명, 의견청취, 검토보고, 질의를 하였고, 제21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1993년 8월 10일 질의답변 하였고, 제23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1993년 11월 3일 질의답변 하였고, 제24회 의회 정기회 제5차 위원회 1993년 12월 22일 질의답변 하였고, 제26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1994년 3월 29일 질의답변 하였고, 제31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1994년 11월 10일 심사보고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요지입니다. 동해시 발한동 699번지, 698-14번지, 6-11번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일명 새마을 시장이 공공용지를 무단점유하고 위법된 건축행위를 하였다 이는 현행법을 어긴 것이니 관계법에 의거 조치해 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도로법 및 건축법을 위반하여 공익을 저해하고 국민의 생활권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며 생업에 어려움을 주었을 때에는 관계법에 의거 집행이 되어야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은 직무유기 및 직무태만에 해당하므로 이를 즉시 시정조치 해 달라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단 도로점용 및 불법 건축행위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른 공무를 집행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동해시장은 1987년까지 발한동 698-14번지 및 699번지의 도로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받았는데 어떠한 명목으로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으며, 그 허가의 취소는 언제 하였고 취소사유는 무엇인지 1987년도에 개축공사를 할 때 단속반이 현장에 출두하였으나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은 건축허가가 된 것인지 아니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1992년 12월 28일자 건설부 질의회시에 의하면 도로법이나 건축법에 의거 위법된 사항이라고 하였으며, 동해시장에도 같은 내용의 민원처리 지시가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회신이 없다 조속히 회신해 달라 1993년 1월 5일 동해시장에게 위법된 사항에 대한 처리를 촉구하는 질의서를 제출한 결과 연차적 사업계획에 의거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회신이 있었으며, 1993년 1월 13일자 공문에서는 이해관계인의 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당연히 관계법이 규정한 처벌이 있어야 하고 또 행정 대집행법에 의한 조치도 있어야 하나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위의 내용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을 징계조치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개의원인 박춘근 의원의 취지설명 요지를 보면,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지방도로에는 도로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없이 불법점용하여 도로의 효용을 저해하는 불법건축을 할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실무 공무원들이 불법 개축공사 현장에 출장하여 충분히 인식하고도 단속을 하지 않아 상가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사항에 대하여 행정 대집행법에 의거 강제 철거를 하지 않고 있어 도로를 사용하는 다수인들에게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부주의로 인한 화재의 진화시 소방차의 소통이 되지 않아 순식간에 재산적 피해를 입을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도로의 효용증대와 공익을 위하여 그 위법사항을 시정조치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본 청원은 많은 내용을 열거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첫째, 문제의 새마을 시장이 공공의 용지를 불법으로 무단점유하였고, 또 위법된 건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관계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둘째 본 건에 대하여 여러차례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로의 무단점용과 불법건축물이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리가 되지 않은 사유 규명과 지금이라도 적법한 행정처리를 강구해 달라는 내용으로서 이에 대하여 서류검토와 탐문등의 과정에서 청원인측의 재산관 행사의사와 새마을 시장 상인측의 상권보호의사가 상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사안별로 보면, 도로점용 및 무허가 개축공사에 대한 관계법규대로 공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방관만하고 위법행위를 비호하는 행정직무를 수행 한 것에 대하여 엄격히 심사하여, 국민들의 성실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의원들의 의무를 충실하게 완수하라는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34조 제1항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사료되나 본 지방자치법 제34조 제1항은 동법 제3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성실히 수행하라는 내용이기에 잘못 인용 된 것이 아닌가 판단되며, 청원의 내용 중 1975년경부터 본 지역의 하천복개와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명기하고 있는데 이는 새마을 시장 상인들이 지금까지 어떤 연유에서던지 공공용지를 점유하여 상행위를 해 왔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청원인들도 이 사실을 묵인해 왔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도로법이나 건축법에 의한 행정처리에 있어 직무유기, 직무태만 등에 대한 감사나 처벌은 집행기관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관여할 바 아니나 다음과 같은 의문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도로법 제40조와 동법시행령 제24조 각 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가 된 것인지의 여부와 1987년 이전에 받았다는 사용료는 도로점용료인지 아니면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인지 성격 규명, 1989년도에 본 시설이 개축된 경위, 도시계획도로 1-18호선의 사업계획은 어떠한지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본 사안은 소방도로의 개설조건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새마을 시장의 이전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도시계획도로 1-18호선의 개설을 위하여 1992년부터 사업에 착수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고, 이 사업은 새마을 새장 이전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청원사항이 처리중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방안의 검토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답변은 별지로 붙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습니다. 위원회 심사내용을 보면 본 청원이 행정행위가 관계법에 의해 공정하고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하나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는 불만의 표출로서 수차례 진정. 건의 등 의견제시가 있었으나 그 조치가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어서 이를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공공의 시설이나 토지등이 위법. 부당하게 활용되고 있는 문제와 기존의 입주자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계획 및 실현성 여부 등과 주민들의 생업과 연계된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위원회가 대안을 제시하고 공동협의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심사결과는 별첨 의견서 안을 채택하여 본 회의로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서는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이것은 거의 1년에 걸쳐서 오늘 끝을 내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도로법,건축법,행정대집행법실행촉구에관한청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박재갑 의원입니다. `9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4년 10월 26일 동해시장이며, 회부일자는 1994년 10월 27일이고, 상정일자는 제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질의답변,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서 금회에 제출된 동의안은 기존주택부지 2필지에 103㎡ 소규모 토지 24㎡등 일반회계에 속해있는 재산 127㎡이며, 지역개발 특별회계 소관 재산인 해군 8385부대 종교단지 부지 1필지 1,669㎡를 매각하고, 천곡동 산 16-1번지 외 6필지를 매입하여 사토장으로 활용 후 공원으로 조성 사용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매각대산 재산 중 묵호동 2-48번지 139㎡와 어달동 184-61번지 92㎡를 매수희망자의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이며, 어달동 188-29번지 24㎡는 매수희망자의 토지에 연접한 소규모 토지로 매입하여 합병 후 건축코자 하는 토지입니다. 해군 8385부대의 종교단지 26,246㎡ 중 미 매각분 1,660㎡를 매각하고 천곡동 산 16-1번지 6필지를 매입하여 사토장으로 사용한 후, 시민공원으로 조성 활용코자 하는 계획임. 본 계획으로 어달동 해안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고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천곡동 내에 사토장을 확보하여 늘어나는 폐기물 처리에 원활을 기하고, 공원조성으로 시민정서를 함양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별지 첨부하였고, 토론요지는 없었고,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9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