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권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6명중 출석의원 2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금번 제31회 임시회 회기일부터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11월12일 시민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14일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1동분동에관한의견청취안을 심사 의결한 바 있으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하여 부결되었고 또한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한 후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종합계획서를 작성 의결한 바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은 제3차 본회의시 각 소관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상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종래의원입니다. 오늘 이 구정질문의 의의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행정의 처리사항이나 장래계획등을 물어 잘못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이 있을 시 시정 내지 촉구를 하기 위함이며 구행정이 바르게가도록 사전예방적 차원과 사후 행정처리가 잘 되었는가 못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일 것인데 금년들어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제기된 부분을 확인해 보니 아직껏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중 몇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곡본동, 6동, 7동의 까치산로에 설치되어 있는 경계석문제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설치의 부당성을 지적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까치산과 경계석설치후 구예산 3억5,000만원을 들여서 보도를 정비하였으나 본의원이 질문시 보도중앙에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닐 수 없어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한쪽으로 전봇대를 옮긴다고 답변과정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껏 전봇대를 하나도 옮기지 않아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닐 수 없게 되어 차도로밖에 다닐 수 밖에 없는 실정이어선 경계석설치 본내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는 상태이며, 또한 경계석의 높이가 균일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낮게 시공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뻔히 알면서도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노상주차장 설치문제도 조례제정을 하지 않고 시행하는 것은 법규위반이라고 본의원이 수차례 지적을 하였는데도 지금껏 시정되지 않고 있어서 집행기관인 관청에서 법률을. 법규를 위배하고 있으니 주민들한테 법규를 위배하지 말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차위반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견인하는 순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조례제정에는 그렇게 더디고 있습니까? 지금도 서울시에서 조례제정준칙이 내려와야만이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서울시 눈치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의 시대 입니다. 지방자치의 의의가 무엇입니까? 그 지역특성에 알맞게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서울시에서 준칙을 내려줬을 때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관치행정의 표본이라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본의원이 94년 구정질문한 것중 시행이 안된 사항 몇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 관계관께서는 질문 답변과정에서 개선이나 시정조치를 쥐한다거나 그후 대부분 조치를 취하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우장산 체육센터 건립부분에서 도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 공유시설의 설치 및 관리 처분에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과정에서는 예산승인을 받았으니까 예산승인으로 갈음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결이라는 것은 어떤 사항을 결정하기이전에 의사를 통하여서 결정짓는 것이며 승인이라는 것은 차후적인 성격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결하고 승인하고 동일시해서 이 것을 해석한다는 것은 모순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구정질문의 의의를 바로 알고 좀더 적극약이고 능동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구정 행정 즉 책임행정이 구호로만이 아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펴기를 다시한번 강조드리면서 본의원의 다음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장비로서 각광을 받고 대중속에 깊이 부리내린 호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호출기는 긴급히 연락을 구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통신장비로서 기동성의 효율을 높이 사고 이를 잘 활용하고 있는줄 아는데 우리 관내 일선동장에게 지급되고 있는 호출기가 금년 3월달에 한국이통통신에서 나래이동통신으로 바뀌어졌는 데 구재정을 손실하면서까지 012에서 015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승인을 득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도로굴착복구 기금을 내는데 관청에서는 공사개시전에 한전이나 통신공사, 도시가스회사에게 그 해당지역에 사업계획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즉 전기공사. 통신케이블공사, 하수도, 상수도공사 사업을 같이 하면은 경제적으로 재정손실을 막고 주민의 불편을 단축시켜주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유관사업을 권장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강서구에서는 유관사업시 사업별마다 도로점용료, 도로굴착 복구기금을 부과시켜 징수하고 있는데 이는 이중으로 과세를 부과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보는데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깊이 인지하고 계실 부분입니다마는 내년에는 민선구청장시대를 준비합니다. 또 우리 강서구청에서도 이에 대비해서 전반적인 경영진단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강서구의 합리적 경영쇄신의 차원에서 과감히 하나의 개혁을 이루어 사무분담의 효율적 제고와 경영수지에 맞는 인원배치, 유사기능 통폐합등 제도적 기구에서부터 손질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의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특히 내년에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며 지역주민의 행정에 대한 수요는 양적 및 질적인 면에서 크게 변할 뿐만 아니라 다양화되어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각종 개발수요는 급격히 증가된 것입니다. 이는 주로 사회 간접자본시설에나 복지시설. 지역경제 산업부분에서 강하게 나타날 것인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력이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할 것인데 현재 우리 강서구 재정자립도는 55%의 빈약한 상태이므로 지역개발사업을 현재의 빈약한 재정자립 상태로서는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가 힘들 것인데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결핍을 보충할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오늘 아침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서울신문에서 이러한 얘기를 보았습니다. 최병열서울시장이 낡아빠진 무사안일주의로 공무에 임할 생각은 아예 버려라 라는 말씀을 확대간부회의에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단적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의 현실상을 그대로 여과없이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생활개혁의 조기정착, 신뢰받는 봉사행정 구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주민복지와 편익증진등 구호와 요식행위로 전시행정에만 치우칠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주민의 체감에 의한 행정의 손길이 따뜻하게 닿을 수 있도록 주민편의주의 행정을 펴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인호의원입니다. 김인환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을 존경하며 아울러 구청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도명정구청장님이하 구청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본의원은 관심사항중 우리 관내아파트형 공장건립 추진경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가양2동에 아파트형공장 1동을 건립하여 다 분양한 후 현재 도시형 업종만이 입주하여 조업을 하고 있는 줄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도 그와 같은 아파트형공장을 지어 도시형업종만의 제안을 둘 것이 아니고 단순소음발생원 사용기기같은 업종에도 대하여 방지시설등 충분한 시설을 갖추어놓고 입주시키거나 비록 환경보존법상 규제대상 제외업종에 대하여도 공업배치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인허가를 규제하고 있어 영세업주들은 할 수 없이 수도권 외곽지역이전으로 인한 재산손실및 구인난등의 막대한 피해로 업종을 포기 하는 사례가 있는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일정한 장소에 아파트형공장을 세워 분양 및 임대해 주므로 서 재산손실 및 구인난 등의 피해를 줄여 본인들은 물론 구세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에 대한 구청장님께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지? 있다면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난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 그 어느 때보다 신경쓸 일도 많으시고 바쁘실텐데 본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남난우의원 몇가지 질문사항을 준비했습니다만 우선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실천에 옮겨지지 않고 있다는 쓰레기문제가 되겠습니다. 비단 쓰레기문제만이 아니겠습니다만 이기주의 팽배에 따른 공동체의 의의 상실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환경은 24시간내내 쓰레기장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 4일 정도라도 쓰레기없는 강서의 주택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쓰레기수거차가 지나가기 무섭게 주먹만한 비닐봉투에 쓰레기를 넣어 공던지듯 대문밖에 던져버리거나 비밀봉투에도 넣지 않고 과자포장지등을 내버리는 어른들을 보고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쓰레기차가 지나간 자리에 따라 김치국물이 흘러 골목마다 냄새가 진동하도록 만드는 우리 주부들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실시되고 있는 종량제수거 방법이 95년도 우리 강서구에서도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범 실시되고 있는 종량제가 예상외에 조기정착이 되어가고 있다고는 하나 사견이지만 예상외 문제점도 많으리라 봅니다. 구청 지정판매소에서 쓰레기 규격봉투를 구입 사용함에 규격봉투가 아닌 현재 사용중인 봉투등에 담아 버릴 경우 그 대비책과 이에 따른 오물수거료 징수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쓰레기수거 수수료에 있어 현재방법과 종량제실시 후의 비교 및 자급율 계획안을 밝혀 주십시오. 현재도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만 종량제실시로 말미암아 남의 집앞에 몰래 쓰레기를 가져다 버리는 일이 틀림없이 있으리라 봅니다. 이웃 대문앞까지 쓸어주던 일도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되고 빗질을 하면서 이웃집 앞으로 밀어넣는 일도 있어 말씨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세심한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예를 들어 노점상이 생긴 후에 단속하기 힘든 것을 참작, 내년 종량제수거방법에 대비, 다른 구에서 볼 수 없는 세심한 홍보와 계획으로 종량제 수거방법이 멋지게 정착되길 바랍니다. 한가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쓰레기수거방법인 종량제 실시 이전 많은 홍보있어야 하겠지만 수거날짜가 잘 지켜진다는 전제하에 각 가정에서 대문밖 또는 현관밖에 쓰레기봉투를 내놓지 못하게 하며 수거날 바로 전날 저녁 자기집 앞에 내놓아 수거해가도록 한다면 골목골목이 쓰레기로 지저분하지 않을 것이며 내 뜰안만 깨끗하면 된다는 이기주의를 버리자는 뜻도 포함되어 있고 이점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을 위하여 각 동사무소의 노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은 계속사업이므로 각 동사무소마다 비좁고 불결한 천막등 가건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해 별도 시설물을 건축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예산편성은 반영돼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일 어려운 과제중에 하나겠습니다만 주택가 주·정차 관계입니다. 동절기를 맞아 화재시 주택가 골목골목마다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현실을 방치만 하고 있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마하는 가운데 성수대교 참사 우리 곁을 되돌아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옥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병옥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쁜 구정업무중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도명정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때에도 거론된 바있는 강서구체육센타 건립에 관한 문제점에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장산 17-1에 건립하려는 강서구민센타에 대하여 많은 주민들이 자연훼손을 하지말라는 애원과 함께 등촌동 택지개발지역등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건립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특히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청원하여 지난 11월 8일 구청 관계공무원을 소환 심문하고 11월22일 결정을 내리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충심사위원회 결정이 우장산에 체육센타를 건립하지 말라고 결정하였을 경우 체육센타건립을 하지 않을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고충심사위원회 결정이 우장산에 체육센타를 지어도 좋다고 결정하면 현재의 위치에 건립을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고충심사위원회 결정에 관계없이 민원이 없는 위치에 건립할 용의가 없는지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환의장 그리고 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창영의원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주신 도명정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민을 위한 행정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점 충분한 성찰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각 실과에서 본의원의 요구에 성실하게 준비해주신 서류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구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위생과. 본의원이 94년 6월5일 약 한 4개월 전입니다. 지적한 방화동소재 콩나물공장 용수의 적격 여부에 대하여 해당과에서는 6월8일자로 콩나물과 수질검사를 서울시 환경보건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한 후 약 한달이 걸려서 7월2일 콩나물은 적합하고 수질은 부적합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약 보름후인 7월19일에 해당과는 업주에게 대장균 양성불소검출로 현재 콩나물재배에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를 사용금지하여 주시고 수질기준에 적합한 다른 물을 사용하든지 또는 필요한 조치 및 설비를 한 후 수질검사를 재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이걸로 끝이었습니다. 감독관청의 요구로 용수검사가 부적합하다고 통보가 왔는데 업주에게 수질검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업주는 그 통보를 받은 반달 후인 동년 8월6일에 어느 물인지도 모르는 두종의 용수를 본인이 직접서울시 보건환경원에 제출하여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과에 제출하고 이걸로 끝냈습니다. 콩나물은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지하용수는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건강과 생명과 관련된 이 위생과의 막중한 업무가 이렇게 해서 되는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말 본의원의 요구로 본의원 입회하에 현장에서 채집한 용수를 재검사 요구를 10월5일 의뢰한 것이 지난 11월3일 통보된 결과는 7월에 통보된 기준치 1에 대한 1.2보다 1.3이 더 많은 1.3이 검출되어서 기준에 역시 부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생행정이 이래야 되는 건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구청에서 제가 의뢰한 실험 성적표는 몇번에 걸쳐서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추후 우리 국장님께 다시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청소과 또 환경과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94년 6월5일 굴포천으로 빠지는 공항공단의 하수구를 현장답사시 지독한 냄새와 인분이 떠있는 상태와 기름기까지 떠있는 상태를 목격하고 사진촬영을 했습니다. 국장님 여기 한번 봐주십시오. (사진설명) 이정도로 아주 많은 부유물질과 기름기가 떠있는 것이 굴포천 농사짓는 농수로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런 위치입니다. 11월초 하수과장과 함께 공단내 오수처리장과 하수망을 정식으로 답사했습니다. 하루 약 한1,500톤 오수처리량중 항공기의 분뇨가 약 20톤이 포함되어 있다구 또 그리고 처리는 완벽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굴포천으로 배출되는 곳에서의 수질은 10월15일자 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실험결과 방화동 생활하수보다 보유물질이 방화동이 54인데 비해 162로 약 3배가 많았습니다. 하수의 부유물질은 동식물의 배설물이나 가정, 축산오수, 생활쓰레기에 많이 들어 있는 오염물질의 성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과에서는 생물학적인 산소요구량인 B.O.D만 1년에 두번 걸쳐 검사하고 또 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시정된 결과는 어떻게 됐으며, 시정명령 결과는 어떻게 나왔으며 용수는 한강하류로 방류되어 김포 및일산지역의 농사에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데 과연 B.0.D만 측량해서 농업용수로 적합한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한강을 살리자는 정부의 의지를 우리구에서는 이렇게 무성의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93년 8월9일우로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건축법 제52조 영 제85조1항에 의하여 지정되는 상업지구의 높이제한 완화구역은 구청장이 14일 이상 일반에 공람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지정공고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우리구는 상업지역은 적은 면적이나 법령으로 완화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여 주민의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 바, 타구에서는 이미 지정하여 시정되고 있는 바 우리구에서도 시급히 지정하여 주민 재산보호에 완벽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세무행정과. 한국일보 94년 10월 4일 지난해 서울시가 잘못 거둬들인 세금은 388억원으로 원칙없는 세금부과로 과다과소가 난무하는 것은 단순실수로 보기가 곤란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중앙일보 10월10일자 마포, 강서구 세무담당 공무원들은 16억원에 이르는 지방세를 덜 부과해 전체직원의 25%로 4명중 1명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와 징계여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94년 10월6일 중앙일보는 서울시가 지난해 2월 시감사에서 강서구청은 33건의 취득세, 등녹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적게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여부와 관계공무원의 징계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요구한 94년도 토지 1,000회배이상, 건물 660회배이상 취득세 부과내역을 검토한 바, 건축물 부분에서 200평 이상의 건축물은 현행법상 분명히 건설회사가 공사를 하게 되어 총 공사비가 취득세에 과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액이 없는것은 태반이고 평당단가가 최저 약 30만원에서 186만원으로 비슷한 규모의 건물도 그 차이가 엄청난 것은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이 엄존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하급공무원들이 세무과를 선호해 운동까지 해서 세무과로 가려고 함은 무슨 의미인지 과세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 많이 있으나 시간관계상 다음 행정감사에서 정확한 단서를 가지고 지적코자 합니다. 다음 총무과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구청직원들의 차량이 약 100대가 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타워주차장이 약 50대고 또 구청후면 주차면적이 약 50대 총합계 100대입니다. 항상 만원입니다.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주차실간도 모자랍니다. 물론 하급공무원은 구청의 뒷골목에다 주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에게 카플제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라고 하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이를 외면한다면 되겠습니까? 공직자들이 우선 솔선수범하고 그런 풍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에 용의가 있는지? 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구청건물은 지금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지역은 미관지구로 미관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적법절차를 거치지않고 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은 미관지구에 속한 부분에 다만 대여섯평이라도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심의는 2주일 이상 걸립니다. 또 만약 부적합하다면은 또다시 2주일 거쳐야 됩니다. 행정부가 솔선해서 준법행위를 해야 주민이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점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지역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구의회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받아 93년도초 우장쇼핑앞 주차장선을 일방적으로 없앤 것을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결의로 본회의 의결로 주차선을 재설치하여 줄 것을 구청에게 간곡하게 건의하였습니다. 약 한달이 지난 후 구청은 구청장의 이름으로 보도선이 없어 절대불가하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주민에게 그렇게 통보했습니다. 몇달 후 주차선이 그어졌습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에게 그래도 구의회 결정을 구청이 들어준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 1년이 지나 주차선이 그어져 일상화 생활이 되어가던중 지난 10월경 아무런 통보도 없이 주차선이 없어졌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구의회앞 주차선이 설명 한마디 없이 철거가 됐습니다. 행사때마다 불법주차장이 되는 것은 물론이며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 건의가 이렇게 돼도 되는 건지? 또 구의회 위상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건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입니다. 지난 본예산과 추경예산시 구청 각 실과는 작업복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구의회에는 행동하는 구청, 솔선하는 구청이 되도록 구의 색깔인 푸른색에 뒷면은 강서구청이라는 표식을 분명히 하도록 하고 예산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러한 모양의 작업복을 입은 사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구 직원인지 작업부인지 구별할 수 없는 각양각색의 옷차림으로 현장을 오가면 그 누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자세이며 주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고현장에, 그것도 아주 대형사고 현장에 넥타이에 잠바를 걸치고 나타나는 고위직 공무원을 우리 는 TV에서 봤습니다. 작업복구입에 대한 경위에 답변을 바랍니다. 벌써 11월, 회기가 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속한 정부는 역대정권이 꿈도 꾸지 못할 대개혁을 이뤘습니다. 부정부패의 척결로 대통령이 재임중 대기업으로부터 단돈 1원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고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돈 안드는 선거법을 만들며 금융실명제를 실시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개혁은 그 누구 한사람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위로부터가 아닌 밑에서부터의 개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100만 공직자여러분이 그 선두에 서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창영의원 장시간 아주 예리하고도 또 우리 의원님들의 피부에 닿는 그러한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최환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의원입니다. 화곡권내 학교설립 추진은 본의원이 91년11월 제5회 임시회, 93년10월 제21회 임시회 구정질문부터 시작하여 행정감사, 도시기본계획설립추진특별위원회등에서 누차 질문과 조속한 시일내에 입안자인 구청장이 시설입안한 후 결정될 수 있는 추진과정을 시행하라고 촉구한 내용입니다. 내일의 주인공이요. 이 시대를 짊어지고 나갈 꿈나무들의 교육장인 학교설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설립사업은 우리 50만 강서구민과인근 양천구민 모두가 학수고대하고 있는 숙원사업입니다. 본의원의 94년 11월4일교육청 서면질문 답변자료에 의하면은 강서·양천 국민학교대비 강서구는 23개교,양천구는 28개교입니다. 강서구의 모든 국민학교는 과대과밀학급이며 화곡6동과 화곡본동에 위치한 화곡국교, 등서국교는 아직도 2학년까지 2부제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중학교는 양천구 18개교, 강서구15개교이며 강서구중 화곡권에는 단 한곳도 아직도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없는 실정 입니다. 그래서 인근 양천구 내지는 원거리인 공항권으로 편입을해서 통학을 하고 있어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으며 버스를 두번 타야하는 학교에 배정될까봐서 학부모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늘 실정입니다. 화곡동지역 중학교 학생수용시설 부족으로 양천구 관내 화곡동지역 학생수용에 따른 교육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실정인것입니다. 다행히 화곡권에 85년부터 설립추진된 화곡동 144-1번지 까치터널위의 화원중학교가 신설설립 95년 1학년부터 10학급 520명의 신입생수용이 확정된 점은 조금이나마 화곡권내에 중학교유치와 과대과밀학교를 해소하는데도 고무적이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화곡동지역 소요전망을 보면은 94년도에는 학생수 4,162명 학급당 인원 57명으로서 6개교가 필요하며 95년도에는 학생수 3,848명, 학급당 인원 52명으로 소요학교 6개교가 역시 필요하며 96년도에 가서는 학생수 2,876명으로 학급당 인원 40명으로 과대과밀학교를 해소하여 소요학교 8개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답변자료에 잘 나타나있습니다. 또한 협소한 학교 환경여건으로 인하여 체육장면적 미달학교 11개교 특별교실 76실이 화곡동지역 학생수용으로 인하여 양천구 관내 학교가 부적격한 교육환경속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인것입니다. 현재까지 화곡권내의 공원용지를 해제 학교시설용지로 대두된 지역은 85년부터 도시계획시설 요청한 화원중학교가 10년만에 95년 내년부터 신입생을 받게 되었고 다음은 화곡동 산 41-1번지인 가칭 서화중학교 두 군데입니다. 가칭 서화중학교 추진경위를 보게 되면은 89년2월18일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요청을, 교육청에서 구청으로 결정요청을 89년부터 현재까지 8번에 걸쳐서 요청후 부결이 되어도 재결정요청을 집념있게 요청하지마는 강서구청과 교육청에서는 전부 부결시킵니다. 부결된 내용을 보면은 공원으로 보존필요 구 도시정비자문위원회에서 부결 인근에 학교용지개설한 것으로 촉구하면서 부결시킵니다. 교육청자료에 의하면은 96년부터 서화중학교 36학급 학년별 12학급으로서 1,728명을 수용하겠다고 예정했습니다. 94년10월27일최종 추진경위 말미에 시에서 구로 공원해제시 대체공원용지 확보를 하라는 지침이 있는데 그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당초 화곡동 41-1에서 화곡동43-19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내용에 의하면은 화곡동지역내 부족한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강서교육구청에서 화곡동 산 41-1일대 부시계획시설 결정요청이 있어 93년8월25일 학교시설 공람공고,93년10월5일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심의결과 임상이 양호하고 경사가 급하다는 지형적 여건을 이유로 결정이 보류되어 우리구에서 대안제시한 화곡동 산43-19번지일대가 비교적 입지조건이 좋아서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입안하여 서울시에 결정요청한 사항인데 변경된 43-19번지외 7필지중 편입면적 1만2,250㎡지역은 그 지역의 상공에 25m의 높이로 고압전선이 등촌동을 넘어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소하여 학교를 신축할 것이며 폭8m인 학교진입로 도로개설은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떤 방법으로 개설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봉제산일대 약 17%의 개발계획인 화곡제1근린공원 백석공원이 되겠습니다. 조성기본계획과 연관성이 있어서 학교설립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지방공공사업인 투자사업현황중 자료에 근거하면 도로개설사업, 도로정비사업, 교통사업. 치하수사업, 복지사업, 공원녹지사업등 본예산 85건으로 예산액 152억5,000만원,추경투자사업 25건으로 26억2,800만원이며 93년도 투자사업중 94년도로 이월된 사업전수 9작에 74억8,900만원, 총계 94년도투자사업 119건으로서 투자예산액은 약 253억원입니다. 92년도 이월사업현황을 보면은 토목과 19건중 8건이 12월에 착수를 했고 하수치수사업이월건수가 16건중 12건이 발주를 미뤄오다가 연말을 앞두고 12월달에 무더기로 공사를 발주를 하여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하여 실행 불가능한 기일을 결정하므로서 사고이월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으며 단체장이 편의성이 강한 사고이월비로 예제을 편성하여 의회의 통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며 이는 예산집행상의 파행을 부르며 의회를 경시하며 무시한 처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에 규정된 사고이월의 금지조항은 예산성립 당초부터 년도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사업이나 이월을 전제로 하여 공사에 착공이나 물품의 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은 금지되어 있으며 년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성격의 계속비는 완성에 수개년을 필요로 하는 공사나 연구개발사업은 경비의 총액과 년부액을 정하여서 미리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수개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며 지출년한은 당해 회계년도로부터 5년이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94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 투자사업진척현황을 보면은 도로와 개설사업, 각종 사업과 관련 지나치게 예산을 따내려는 것에만 집착하는 바람에 95년도 예산집행지출 한달남짓 지금 이제서야 입찰공고, 입찰의뢰, 사업진척 50% 미달건수 8건. 보상협의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며 사업을 취소한 것이 두건이며 구입취소등 애초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사업도 있으며 치밀한 사업준비없이 예산확보에만 급급했다고 단적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92,93년도 강서구예산중 30%가 불용처리액 되었으며 낮잠자는 예산이 많은데 95년도 예산편성시는 세밀하고 치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4년도 각종투자사업을 구청장께서 직접 확인하시어 지역주민의 생활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을 손수 챙겨볼 의향은 있으신지? 그리하여 이월사업발생을 최대한으로 방지해보려는 의지는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1년도 지방의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단 한건도 없는 지방의회의 승인후 익녁도에 이월사업하도록 규정된 명시이월비나 계속비의 규정을 95년 예산편성부터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의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문의 계속으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명정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무길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금번 서울시가 서울의 국제화를 위한 도시구조 개편과 전략지역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한강축 5개 거점 지역개발에 있어서 첨단 산업기지 개발지구로 관내마곡지구가 확정된데 대하여 전적으로 환영하면서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문제 지역은 공항동 1통, 24통, 33통일대 120여 세대와 25통 1107번지일대 92세대등 도합 200여 세대가 문제 지역입니다. 본래 이 지역은 김포군 양서면 송정이의 진등마을이었던 이곳은 1962년 6월22일에 등기부상 서울시 영등포구 공항동으로 편입된 자연부락으로써 70년대에 일괄 대지로 분할등기됨과 동시에 70년,72년 사이에 건물등기도 완료된 주거지였는데 1972년 8월4일자 건설부 고시 절317호에 의해 별첨도면과 같이, 아마 의원님들 책상위에 별도도면이 있습니다. 도면과같이 현실상황은 무시한채 획일적으로 선을 그어서 진등마을 의 허리를 잘라 약 120여세대와 1,107번지일대 90여 세대를 자연녹지로 묶은 바 16여세대는 중간이 잘려나가 한쪽은 일반 주거지요 다른 한쪽은 자연녹지가 돼버린 해괴망칙한 행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배부된 도면을 보시면 알 겁니다. 어떻게 안방은 주거지요, 건너방은 자연녹지로 만든단 말입니까? 그리고 실제 이 지역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녹지로써의 기능이 없습니다. 한번쯤 현장을 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2년도 건설부고시가 잘못되었던 것이라면 금번 마곡지구 개발계획시안에는 현지 사정을 감안해서 현실에 맞게끔이지역 200여 세대만은 제외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무시한채 주민의 피해와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행정상의 편의만을 감안하여 과거에 녹지였으니까 녹지는 수용하고 주거지는 제외하는 식으로 시안을 만들어 올린 것은 요즘 흔한 말로 복지부동의 표본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지난 9월16일부터 26일까지 공람기간이요, 이의 신청기간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추석연휴로 해서 실제 공람기간은 5, 6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강서구청에서는 공람기간 마감 22일전인 24일까지도 토지수용 대상지역조차 알지 못한채 이의 신청을 받고 있던중 피해주민이 직접 시청을 통해서 알아가지고 와서 본 의원과 같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계직원이 시청에 전화로 문의끝에 주민들말이 맞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입니까? 그래도 복지부동이 아니란 말입니까?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이 개발되어 똑같은 의무와 세금을 내고 똑같은 생활을 해왔는데 주거지와 녹지로 갈라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을 두어통 떼어봤습니다. 공항동 4-38소재 나광채 소유의 등기부등본을 띄어보니까 70년5월11일 대지로 분할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70년12월17일자 건물등기도 완료됐어요. 그런데 최낙철씨 소유는 70년 5월11일로 똑같은 날짜에 대지로 분할됐고 71년5월24일날 건물등기는 1년후에 됐습니다. 이 두건물은 바로 이웃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지분할은 똑같은 날짜에 됐고 건물등기 완료는 1년 차이가 나는데 오히려 1년 먼저 등기완료된 나광채소유는 자연녹지로 묶고 최낙철씨 소유지는 주거지로 됐습니다. 그리고 135만평이라는 전체 개발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자연녹지는 완전히 폐지된다고 보는데, 무시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랬을 때 과거에 자연녹지였다는 이유로 현실을 무시한채 엄연한 대지요 주거지역을 수용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원래 일반주거지였던, 묶이지 않은 일반주거지인 이웃과 이제라도 똑같이 도시계획 수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그동안 23년동안의 고통과 손실을 참아온 이들의 한맺힌 민원을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당국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강서구 공항동 김포국제공항추가시설 결정구역 이주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교통부와 서울시장간의 협약 1993년 8월11일에 근거하면 교통부의 주관사업을 서울시에 위탁사업으로 체결되었으며 서울시는 해당구청인 강서구청장에게 재위탁하여 사업을 수행케 한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강서구청은 모든 재정예산을 교통부에서 지원받아 주민 이주지역 토지매 입에서 토목 및 제반공사를 시행하여 택지를 이주민들에게 분양케 되어 있는데, 강서구 공고 제1993-135호 1993년 9월7일우김포 국제공항 추가시설 결정 구역이주 및생활대책 공고내용을보면 본 이주대책사업은 교통부 주관사업을 우리시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 본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우리시의 다른 도시계획사업의 이주대책과는 별개로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에서는 이주대상자 선정기준을 초안을 어떠한 식으로 잡기가 곤란하여 서울시의 조례를 적용시켰다는데 본 사업은 우리시의 다른 도시계획사업의 이주대책과는 별개로 한다 해놓고 왜 서울시의 조례를 적용시키어 이주해야 할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도 25년간 제안지구로 묶고 또 공항 확장시설 예정지구로 묶어 재산권의 침해를 받아온 지역인데 이 지역을 그동안 이토록 만든 장본인들은 곧 정부요 교통부라고 보는데 1993년 9월7일 강서구에서 공고한 이주대상자 선정기준을 보면 지구내 자기 건물이 있어도 1가구 2주택으로 지구외의 자기집에서 살면 이주대상에서 제외하고 또 지구내에 살며 지구외에 집이 10채가 있어도 이것은 선정기준에 해당이 된다는 것은 선정기준 자체의 모순점이 아닐수 없으며 집을 한채 갖고 있으나 10채를 갖고 있으나 그에 타상한 세금을 국가에 내고 있는 이상 1가구 2주택이다 하여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남이 틀림이 없고 강서구청은 교통부 주관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사업에 공항확장 계획으로 이주해야 할 총 가구수는 과해동, 오곡동, 오쇠동, 공항동 합하여 370여 가구가 되는것으로 아는데 1993년 12월31일 이주 선정예정자 발표를 보면 과해동 47가구. 오곡동 2통 50가구, 오곡동 3통 27가구, 오곡동 4통 30가구, 오쇠동 5통 37가구, 공항동 20통 51가구 합하여 242가구로 발표하였고 이때 항측판독결과 증개축 부분이 있는 예정자 17가구와 명의변경 완료하면 택지공급할 수 있는 예정자 34가구, 본인들이 원하지도 않는 아파트 25.7평 이하 공급예정자 18가구를 합하여도 총 317가구밖에 안되는데 여기에서 항측판독과 명의변경 완료해야 택지공급을 받을 수 있는 51가구중에서 누락자가 있다고 보면 교통부예산으로 공항확장으로 인한 이주민을 위하여 이주단지 370여 가구분을 택지조성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93년 12월31일이주선정 예정자 242가구분만이 이주민들에 게 분양하고 나머지 130여 가구분에 대하여는 어찌할 것인가? 이는 강서구청에서 추후 일반인에게 공매처분이라도 해야 교통부에서 받은 예산을 환불할텐데 그렇게 되면 이주대상자에게는 조성원가로 분양을 하고 일반공매자에게는 조성원가 이상으로 분양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강서구청은 이주민들의 선별기준을 까다롭게 하여 이주민들을 빌미로 잡아두고 땅 장사했다는 사실을 면할 길이 없을텐데 구태여 서울시의 조례를 적용시키어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음을 구청장은 냉철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또 교통부에서 할 일을 강서구청에서 대행합네하고 주민들의 목을 조여 행정청의 실리에만 치우치는 행정은 국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행정청의 실이익만 챙기려는 처사로써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명백히 아서야 할 줄 압니다. 이러한 처사는 있어서도 안될 일이므로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공항확장으로 이주케되는 가옥에 대하여는 그 건물이 누구의 것이든 누가 살든 건물 자체가 존재 인정이 간다면은 건물주가 원하는대로 아파트든 대토든 분양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만약 위와같은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행정절차만 가지고 구청에서 고집한다면은 전 주민들의 의견대로 그동안의 항공기 소음피해로 찌들면서 참고 살아온 주민들이라 소음피해 보상청구라도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을 받을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이며 또 서울시나 강서구청의 부당성을 사정기관에라도 청원하여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주민들의 단호한 각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강서구청에서는 항측판독 결과 증개축 부분이 있는 예정자중 특정인에 대하여 구청에서 하향식 공문을 동회에 내려보내 동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선라이트 두어장을 내리고 사진을 촬영하고 무허가 건물로 있던 건물이 수년전 증축하여 동사무소에 관리대장을 죽여버렸던 것을 양성화,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 이주예정자로 선정해 준 사실이 있어 도시정비과에 문의한 결과 본인이 서류를 갖추어와 이상없이 처리되었다 하며 점심 한그릇 얻어먹은 일 밖에 없다는 식의 답변후 그 건물을 사진찍기 위해 내린 선라이트까지 다시 얹어놓고 있으며이 일로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으며 또 현재의 건물사진을 촬영해 놓고 언제인가 밝히고 넘어가야겠다는 주민들의 감정어린 표현과 함께 구청에서 하향식 공문을 보내면 누락자 전부에게 보냈어야 할 일인데 어떻게해서 한사람에게만 보낼 수 있단 말 입니까? 구청에서 동회에 보낸 공문을 복사하여 받은 주민이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자 동직원들을 시켜 항측 청사진을 들고나와 20통지역내에 선 라이트나 스레트 몇장 허가없이 없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되는냐? 모두 철거해야 되겠다. 공갈 비슷한 엄포를 놓고 다녔다는 이런 내용을 구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행정청은 무슨 일이든 간에 주민의 발목을 잡고 불이익을 주는 처사는 또다시 있어서는 안될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동민을 보호하고 보살펴야 할 동장이 관권을 빙자하여 동직원을 통해서 동민을 위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마땅히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말로만 문민정부를 외치지 말고 행정청은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의사사항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감지하시기를 바라며, 본 사업은 서울시또는 강서구청의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 사업과는 별도로 공항확장으로 인한 집단 이주라는 점을 감지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20통 지역내 누락자는 원래 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404-17호 황화진씨 한 사람에게만 하향식 공문을 통지해서 서류를 조작하여 보충토록 하여 구제를 해주고 점심 한 그롯 얻어먹었다고 하는거고 404-47 유현위씨 같은 분은 외지에 가 있는 관계로 그때 당시에 하루가 늦었어요. 그래서 늦게 접수를 하니까 이거 기일이 넘었으니까 안된다고 거절 당한 거야. 이거 누락돼 버렸어. 이렇게 편파적으로 해서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이걸 하루 차이에 그것은 거절해 버리고 어떤건 그 후에 추가로 공문 내려서 구제해주고 뭐하는 거예요? 점심 한그릇 산 게 대단한 겁니까? 똑같은 조건에 누구는 대토요 누구는 아파트요 누구는 입주권을 주는 이런 차별적인 행정은 하지 맙시다.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무길의원님 장시간 좋은 질의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권혁길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환의장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도명정구청장을 비를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근간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인천시청의 세금착복과 구획정리 청산금 탄로 관련 수뢰사건등의 범죄행위와 성수대교붕괴사고등은 일부 공무원의 범죄행위와 직무태만으로 전체공무원의 범죄자 또는 직무태만자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공무원은 묵묵히 책임을 다하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나쁜 행동을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한 공무원이 공직사회 전체를 대표한 것처럼 보이고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대다수공무원들까지 매도당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사회를 부패시킨 일부 공무원의 책임은 엄격히 물어야 되겠지만 그렇지않은 대다수 공무원의 사기마저 저하시켜서는 아니된다고 생각되므로 강서구만이라도 공직기강이 확립되고 사기가 진작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공공시설물관리와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등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서구 관내의 교량, 지하차도, 보도육교는 몇개소가 있으며 정밀검사 실시실적이 있으면 유형별로 구분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이 몇가지나 적출되었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라며 그 조치와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절개지와 옹벽은 몇 개소가 있으며 정밀검사 실적은 있는지 밝혀주시고 실적이 있다면 지적사항에 관하여 밝혀주시고 그 조치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험 건축물과 위험 축대는 몇 개소가 있는지 유형별로 밝혀 주시고 정밀검사실적이 있으면 적출 지적사항을 밝혀주시고 조치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가스시설 및 L.P가스, 주유소와 다중집합 장소의 안전점검 대상 개소수와 점검현황을 밝혀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의 조치 및 향후대책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인천시에서 발생한 세무담당직원의 세금착복 등의 사건이후 강서구청도 세입업무의 감사를 수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출된 문제점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문제점의 조치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묵묵히 책임을 다하며 행정을 이끌고 가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침체된 사기를 앙양시킬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밝고 명랑한 근무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 살기좋고 복된 강서구건설을 위하여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혁길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명쾌하시고 그리고 예리하시면서 또 그리고 공직자의 사기 문제까지 논해주셔서 대단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권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동 김권숙의원입니다. 요즘 대단히 우리구청 청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대적으로 그렇고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으신데 이 지역에서 묵묵히 일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의 질문은 어떠한 잘잘못을 따지고 시비의 대상을 새롭게 만든다는 차원이 아니라 나름대로 우리강서지역에서 심각한 사회, 지역의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몇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청이 갖고 있는가를 묻고자 합니다. 질문의 주요대상국은 시민국의 청소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0년도 초에 분리수거, 분리배출이라는 원대한 국가의 사업을 시작한지가 햇수로 4, 5년이 되었습니다. 외국은 3, 40년에 걸쳐서 성과를 이룩해 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짧은 기간동안 대단한 성과를 나름대로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만족한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수준을 이끌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나 강서구에서 허가할 수 있는 청소에 관련된 허가가 청소대행업이라든지 건축폐기물운반법이라든지 중간처리업이라든지 적치행위허가라든지 많은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새로운 법이 입법예고가 되어가지고 다섯개 업종으로 역할이 조정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운반업을 우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적치행위를 받고 본청 서울시 광역자지단체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 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나 환경처 또는 서울시에서는 이 법을 만들고 지침을 만들면서 많은 재활용에 대한 권장과 지시와 의무사항을 부과하고 있슘니다. 집념에 찬 의지로 어떤 재활용품은 몇%정도 반드시 재활용이 돼야 된다하고 계획도 요구하고 었으며 수시로 보고도 받고 이것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는 것이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의 의지입니다. 그린데 우리 강서구같은 경우는 이러한 업체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기관이 강서구청입니다. 우리 강서구는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지역적인 특성상 이러한 업체가 많이 허가될 지역으로 나름대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운반업이라면 서울시에 44개 업체가 있다고 그렇게 나름대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관내에 본점이라든지 현장을 두고 있는데가 7개사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이 7개사는 집단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이전이 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기간이 지나면 개쇄되든지 허가가 취소될 그런 단계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면에서 우리가 지역의 정서 면에서 한가지 분석해야 할 점은 국가가 자원재활용과 지역정화와 건축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시책을 두고 이 러한 허가업을 만들고 육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에서는 지역주민의 환경개선과 교통문제때문에 이러한 업체가 들어오는데 대해서 주요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국가시책과 국가의 중점사업대 지역주민문의 대립적인 양상으로 비하되는 것도 어떤 부분은 우리가 짚고넘어갈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민주주의고 자유경제의 사회입니다. 이 분 업자 나름대로는 그 동안에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국가의 권장사업인 이 허가를 득해가지고 세금도 내면서 종업원을 수십명 고용해가지고 시설장비를 투입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집단민원과 환경과 교통문제로 해가지고 이들의 사업이 범법자취급되고 범죄단체 취급되고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은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넘어갈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앞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어떨때는 물리적인 충돌도 예견이 될 것입니다. 또 물리적인 충돌로 해서 해결이 안되면 각종 소송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시비거리가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강서구청이 독립적인 조직의 기관이라고 봤을 때 이러한 문제가 국·실간의 업무성격상 국가문제를 다루는이부분에 대해서 혹시 업무 국·실간의 이기주의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면 이것도 차제에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힘없는 부서가 밀린다든지 하는 양상이 있다면 이런 것은 검토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청업무를 집행하시는 여러 관계자들에게 과연 우리 강서구청의 업무가 폐쇄적으로 또는 방어적으로 복지부동하고 있다면 차제에 이러한 부분도 같이 거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집단의 이득을,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를, 특수인의 영업적 이익을 대변하고 싶어서 이자리에 선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국가의 시책과 정책과 기능면에서 권장사항이 집단이기주의 내지 민원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걸림돌이 된다면 생각해야 된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떤 부분에서는 원성이 하늘에 닿고 있습니다. 국가시책에 호응하고 국가의 산업촉진책에 의해서 많은 환경사업체가 생겼다가 1, 2년사이에 많이 처참하게 허물어졌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경영미숙, 회사의 경영철학이 부재되어가지고 쓰러진 업체도 있었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가시책을 믿고 정책을 믿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지역의 민원때문에 처참하게 부서져 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서구에 몇개 업체가 문제가 되어있으며 이들 업소들이 허가 만료됨으로써, 시효가 만료점으로써 새로운 허가를 받는 다든지 연기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강서구청의 대책은 어떤가를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두번째 문제점에 대해서는 1개업소가 평균 20여명씩 약 150여명의 종사원을 거느리고 있고 부양가족까지 해서 근 7, 8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업소가 폐쇄된다든지 허가취소돼 가지고 이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되었을때 구청 나름대로 비전을 갖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들 업소가 물론 영리를 취하기위한 단체입니다마는 막대한 시설투자를 수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들의 민원이 장기간 표류됨으로 해서 이 들이 새로운 불편을 느낀다든지 사업상의 피해를 받았을 때 이분들에 대한 구제책은 어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반문제를 비록 운반업뿐만이 아니라 대행업이라든지 적치업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처리업이라든지 이러한 업자들의 문제를 분석하고 나름대로 대안을 세울 수 있는 특벽기구를 설치하여서 예를들면 전문부지를 확보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집산화된 장소에서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해 준다든지 하는 부분을 연구·조사할 기구를 만드실 필요성을 느끼시지 않는지? 느끼신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잡고 계신지를 여쭤 보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권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의원입니다. 기회있을 때마다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가 끝나는 마당에 다시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우려지역에서는 항상 행정공무원은 현장행정으로 책임행정을 시행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20여건의 서면질문에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조치를 취해주신 관계공무원에게 우선 감사드립니다. 방화동에 그린벨트내 주유소허가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린벨트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94년 1월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즉. 그린벨트내 완화조치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고 본 의원한테 주유소를 지을 수 있느냐고 문의가 들어와서 제가 그당시 관계공무원에게 물었습니다. 거기서 한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린벨트내에서는 동료의원, 관계공무원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형질변경이나 지목변경이 안되는 것은 누구나다 아는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주유소허가가 나가려면 대지화해야 된다. 그러면 71년도에 그린벨트로 지정해 놓고 94년도에 와서 그린벨트완화시책에 대지화, 그당시 개화동, 방화동은 옛날 시골동네하고 똑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완화조치냐, 이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조치가 아니냐?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그린벨트완화조건에는 분명히 그 지역이 그린벨트완화 되기전에 거주했던 분과 도로에 인접한 땅이면은 무조건 허가가 나가는 거로 이렇게 명시 돼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부서에서는 대지화가 안되기 때문에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물러섰는데 최근에 주유소허가신청을 받아가지고 두군덴가, 한군데가 허가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완화 시책에 다시 어떠한 조항이 바뀌었는지 그러면 상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화산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화산 대단위아파트가 들어오고 주민이 폭증함으로써 약숫물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보도되다시피 정수기나 생수업자의 물은 지금 불신을 받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행정부 서울시 수도사업본부에서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잡수시라고 그러나 우리가 언론에서 보다시피 상수원의 근본인 팔당댐의 수질오염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알고 어떻게 주민들이, 서울시민이 수돗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주민의 건강하고 관련된 약수터이 기 때문에 수질검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게시판에 가보면은 적항자 두자하고 부서는 강서구청 그리고 날짜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민이 본 의원한테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개화산 물은 썩었다. 막말로 먹어서는 안된다 이런 말도 듣는데 주민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수질검사를 했으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만 적지말고 폐하수 중성인가 알카리성인가 그걸 알아야 될게 아닙니까? 폐하수하고 중금속오염치 거기서 중요한거 및가지만 적어놓고 그리고 강서구청 어느부서 누가 했다는 것까지만 적어 놓으면은 그래도 주민이 "아, 개화산 물, 약수 썩었어." 이런 말은 안 나올 겁니다. 왜? 정확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건소장님께서 좀 상세히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생활체육과, 공원녹지과에서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폐하수같은 것을 정확한 수치를 기록해 주시기를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인 생활필수품관계에 대해서 유통기관과 함양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청에서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단속된 결과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구정답변을 들을 차례입니다마는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청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총무국장이 총무국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충분란 자료검토가 좀 말흡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김종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장에 게 지급된 무선호출기 기기를 012에서 015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구 동에서 현재 확보하고 있는 무선 호출기는 총 22대입니다. 그래서 최초 구입시는 한국이동통신 기기인 012를 구입해서 사용해왔습니다. 93년 8월 나래통신 15가 새로 개설되어 각 동장용 기기를 올해 3월22일날 015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변경하게 된 사유는 88년 이전에 구입한 012는 기기가 상당히 노후화 됐고, 무선호출기의 수신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왔고, 또 012는 동 순위에 일련번호가 부여되어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상연락과 관리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동별 전화번호가 일련번호로 부여가 되도록 이렇게 일련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012는 월 사용료가 1만원이고 15는 9,500원으로 사용료도 낮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도 기할 수 있고, 기존 012호출기와 현재 015로 기기교환시 추가요금 부담이 적을 뿐아니라 송신출력에 있어서 도 012는 70w이고 015는 150w로 호출출력이 또한 우수한 기종으로 행정능률 수행과 수신율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김종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자치화를 대비해서 인력 재배치나 사무분담, 또 조직개편 대책과 자립도 증진 방안은 없느냐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께서도 시차원의 경영진단을 실시해서 민선시장에게 그 결과를 인계하겠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 단위에서 종합적인 지금 현재 연구검토가 추진되고 있는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올해에 청소과에 재활용계, 건축과에 청사관리계를 신설하고 산업과내의 가스계와 연료계를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계제실시를 했고 또 기본적인 조직개편은 명년도에 예정된 민선구청장 체제에 대비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모든 조직개편이나 사무분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편할 것을 구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 조직개편이나 사무분담등은 시 차원의 경영진단과 그 결과에 따라서 조화있는 사무 분담이 되도록 이렇게 조정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정확보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구체적인 어떤 결정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경영행정과 세수발굴업무를 적극 추진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병옥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옥의원님께서는 강서구민센타건립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내발산동 산17번지에 구민체육센타건립 계획추진사항은 그동안에 구의회에 업무보고와 행정감사, 예산승인, 또 제29회강서구의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확인등 여러가지 토의를 거쳤고, 또 그런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잘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현재 추진 과정에서 반대민원과 또 긍정적인 찬성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민체육센타 건립부지에 대한 위치 결정은 도시공원법등 관계법규 절차에 따라서 자연훼손 방지를 위한 조경, 환경, 임업, 도시계획등 각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본청의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94년 7월29일 조달청발주로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서 착공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판단하기는 현 단계에서는 이 사업변경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환경 훼손에 대해서 수차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현 위치에 우리 건강에 해를 주는 현사시 나무라든지 타수목에 아주 악영향을 주는 아카시아 나무등 327주에 대해서는 수종개량으로서 그 수목을 완전제거 조치하고 거기에 느티나무, 버즘나무, 잣나무등 559주는 공원내의 적절한 지역에 이식해서 심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또 현재 추진중인 체육센타 주변에는 자연환경과 도시경관의 질을 높이고 수목의 질도 높이기 위해서 소나무외 18종 6,606주를 식재해서 현재보다 나은 좀더 우리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최창영의원님께서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가운전자 급증으로 심각한 교통난 문제에 따라 직원 카풀제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용의가 없느냐? 또한가지는 구청사 증축에 대한 미관심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저희 직원에 대한 카풀제운영이나 대중교통 수딘 계획은 구청 주차수용 능력이 후정에 80대, 주차타워 40대 해서 총120대의 주차공간이 있습니다만 구청직원의 자가용이 약 200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구청 주차장의 주차난이 아주 주차가 상당히 능력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5월부터 매월 첫주 월요일은 우리구전 공무원이 대중교통 이용의 날로 지정해서 그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차량 10부제도 지금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승용차 교대타기와 같은 방향의 빈차 태워주기등 교통량줄이기 범시민 운동에 우리구 공무원이 솔선수범 하고자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1인 승차직원은 청사내 출입을 지금 현재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거주 직원들의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 출·퇴근을 지금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지금 권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뿐만 아니라 민간인 차량도1인승차 출입을 억제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으며, 전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교통난줄이기 범시민운동을 적극 주진하여 승용차 함께타기와 대중교통이용이 확산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 최창영의원께서 질의하신 지금 구청청사의 6층 증축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제25조 및 동법시행영 제22조 규정에 의한 공영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공사 시행중에 있으며, 이 규정에 의 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등의 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시행 전에 행정기관장에게 미리 설계도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바, 이것은 행정기관의 장이 바로 강서구청장이므로 별도의 미관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청내부 유관부저 상호협의에 따라서 건축법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비대화와 관내 주민들의 빈번한 구청출입으로 인해서 사무실이 태부족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실 부족분을 해소하고 또한 기존건물이 5층과 6층으로 돼있어 미관상의 저해부분을 수직증축함으로써 기존건물과 외관조화를 이루도록 증축계획을 확정, 지금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최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사업 투자추진에 사고 이월시킨 사업과 계속비나 명시이월 의회승인의결 사업건수는 얼마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사고이월 예상사업은 우리구 94년투자사업은 124건에 196억2,800만원입니이중 116건은 금년내로 공사가 마무리것으로 예상되고 나머지 8건의 사업은 부득이 사고이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본예산 사업인 공항동 21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와 방화동 327의 3에서 319의 6호간도로개설공사, 방화동 산97의 4에서 141간도로개설공사가 보상협의진행중에 있으며, 추경예산 사업인 화곡동 980의 19 가로정리공사와 백석중학교 통행로 개설공사는 군부대와 교육청의 협의가 지연되어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이며, 공항, 방화간경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보상 평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사당 건립 및 구민체육센타건립공사는 조달청 발주 사업으로 써 구의사당 건립사업은 94년 11월1일 조달계약됐고 구민체육센타 건립은 94년 7월15일 조달청계약이 완료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부득이한 것으로 지금 예노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계속비나 명시이월 사업은 현재로써는 저희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권혁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없는가하고 질의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직원의 사기양양 대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온 직원에 대하여는 포상과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면성실한 그런 봉사적 공직분위기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후생복지증진등 만족스러운 사기진작에는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일부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무원으로 인하여 전체 공직자의 사기가 크게 저하된 현시점에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의 침체된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사기앙양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직원 후생복지증진으로 경조비, 학자비, 의료비, 재해복구비, 전세자금등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공단과 협의해서 많은 직원에게 수혜를 주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운영하고 있는 우리 직원휴양소의 이용 수혜범위와 해외행정비교시찰을 확대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원 입학자녀와 결혼, 초상등 해당직원에 대하여는 격려품과 조화를 지속적으로 지급해 나가고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에 대하여는 추석과 연말년시에 격려금을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직원화합과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의욕적인 직무여건과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직원 체련대회를 내실있게 실시하고 직원 동호인 취미크럽 14개 조직을 육성, 활성화하도록 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포상확대 및 특진제도를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주민에게 신망과 친절봉사, 근면성실한 직원을 발굴해서 포상을 확대 실시하고 특별승진등 인사고과시 적극 반영하고 또한 감사방향을 처벌위주에서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발생한 경미한 과오는 관용조치하고 타의 수범이 되는 공직자를 발굴해서 포상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성훈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소관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보충질문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2회로 발언이 제한되어 있으며 그리고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의제외 발언은 금지되어 있으니 질문내용과 관계없는 보충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명정구청장께서 2시에 모임이 있어서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소관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보충설명이‥‥ 예. 김종래의원 발언하십시오.

김종래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설명가운데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충질의 드리기전에 본 의원이 강서구청재산중 호출기구입 현황을 자료요독을 했더니 자료요청중에 변경사유가 있으면 변경했다는 사유를 적어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변경하지 않았다라고 저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있는 그대로 성의껏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견해와 총무국장님의 견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답변에서 호출기가 88년도에 구입을 해서 이 기기가 노후됐다 그렇기 때문에 무선기의 호출수신이 저하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한 두번째 일선동장들의 호출기번호가 일련번호로 나란히 안됐기 때문에 비상망의 일환으로 일련번호를 채택하기 위해서 한국이동통신에서 나래이동통신으로 바꿨다라는 말씀이 계셨고 다음은 한 국이퉁통신은 월사용료가 1만원인데 나래이 동통신은 월 9,500원이기 때문에 500원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또 바꿨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응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조금이나마 수긍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말씀에 동의를 드리지 못해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88년도에 이 기기를 구입한 부분이 노후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동료의원들도 호출기를 많이 사용하신 분도 계실 것 입니다. 저도 호출기를 88년 이전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한국이동통신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혀 수신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출력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이동통신이나 나래이동통신, 서울이동통신, 경기도 일원 아니 강원도까지 수신률이 충분히 전달된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수 없습니다. 다음에 비상연락망 때문에 일련번호를 꼭 찾고 싶었다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다고 그러면 왜 구청장을 비롯해서 국장, 또 계장, 과장 또 청소용역하시는분 호출기를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분들한테는 연번호를 부여해주지 않습니까? 오히려 구청장이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때 비상연락망을 취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동장들한테만 비상연락망이 갑니까? 여기에 계신 담당국장들께는 비상연락망이 안갑니까? 이건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료를 한국이동통신은 월 1만원인데 015로 바꿔서 월 9,500원을 내서 예산절감 500원을 시키기 위해서 바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500원절약됩니다. 그러나 이 기계를 바꾸는데 있어서 1대당 평균 약 평균을 잡더라도 약 10만원 꼴 이상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22대 바꿨으면 얼마입니까? 10만원씩220만원 소요되지 않습니까? 월 500원을 절약하기위해서 10만원이상 재정손실을 초래합니까? 이것도 본 의원이 듣기로는 변명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제반사항이 꼭 호출기 이것뿐만 아니라 구재정부분에서 손실이 되지 않아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강서구청의 합리적 경영쇄신차원에서 사무분담의 효율적제고와 경영수지에 맞는 인원을 배치한다든지 또 유사기능을 통폐합해서 제도적으로 손질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이 계신 것같습니다. 앞으로도 그 말씀대로 실질적인 경영기법 차원에서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그래서 구에 불필요한 제도가 없도록 더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지방재정문제가 우리강서구는 재정자립도가 55%뿐이 안되니까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방안이 없냐라는 저의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예의 검토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는 쪽으로 저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이부분에서 더더욱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되고 또 제2기의 지방의회가 출범하기때문에 심도있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총무국소관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총무국소관‥‥ (

- 의장!) 예, 최환의원 나와 질의해 주십시오.

94년 우리 강서구 투자사업현황에 대해서 본 질문을 했고 방금 해당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미진한 부분과 더불어서 제가 질문했던 요지사항과 다른 각도의 답변으로 일방적으로 회피를 하는 듯한 인상을 받아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사고이월금지조항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예산성립 당초부터 년도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사업이나 또 계약일과 관계없이 무조건 당해년도 말일로 하는 경우 또 실행불가능한 기일을 결정함으로서의 사고이월을 시킨다고 다시한번 두가지 내용을 오전에 이어서 한 내용을 청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두가지 내용이 더 첨부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조목조목 한번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피력을 해보겠습니다. 예산투자 내용중에서 가양빗물펌프장 간이스케이트장 설치사업기간은 12월로 잡았는데 아직 겨울이 안되어서 얼음이 아직 안얼어서 겨울사업이니만큼 12월 집행기간을 잡아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방화동 327-3, 319-6간 도로와 방화동 97-4 141간 도로개설은 94년투자사업현황을 보면은 94년 예산과 더불어 장래사업기간을 예측해 둔 사업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대로 당연히 사고이월이 아닌 명시이월로 세입세출에 명시하여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업이고 그렇지 않음으로써 지방의회를 무시한 처사이며 법규정을 위배한 사항이 아닌지 다시한번 묻고싶습니다. 또한 계속비사업으로써는 완성에 수개년을 요하는 사업으로써 한예로 구민체육센터라든지 구의회의사당은 당연히 수년을 요하는 사업으로써 계속비로서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 것이며 체육센터건 같은 겅우도 의회의 승인을 받았던들 위치변경때 조목조목 우리 구의원들이 당연히 문제착월를 했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대두가 되었다면은 오늘의 체육센터건과 같은 문제가 없지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91년도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없었던 계속비나 명시이월을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을 의향은 규정대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또 총무국답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최환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데 대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래의원께서는 안으로 구정추진에 잘하라는 그런 충고와 또 격려로 받아 들였습니다. 대딘히 감사합니다. 최환의원께서 질의하신 각종 사업에 예측이 명백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거한 명시이월을 왜 하지않느냐 이렇게 물으신 걸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에서는 한건도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사용이 없었던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질문으로 받아 들입니다. 그러나 예측이 명백한 사업이나 이런사항은 제가 아까 질문답변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아직 자료검토가 부족하기 때문에 충실한 답변이 되지못할 것같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주관부서로하여금 개별사업에 대한 예측이 분명한 그런 사업임에도 명시이월이 되지않았다면은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그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좀 크게 해요, 마이크를 바짝대든지) 예. 그리고 저희 재정운영에 향후,최환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와같은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어떤 사업에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검토를 하고 또 95년도에다 반영할 용의가 없느냐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연구검토를 해서 이런 재정운영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훈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박성훈총무국장께서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총무국에 부임한지 얼마되지않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하게됨을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비에 대해서 명시이월같은 것을 분명히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냥 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그런데서 주안점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못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소관‥‥ (

- 의장!) 예. (

재무국장 이경희입니다. 먼저 최창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일보 94년10월6일 및 10월10일자 보도 내용에 의하면은 93년2월 마포구와 강서구에 대한 서울시 감사에서 강서구청은 33건의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았거나 적게 부과하였는데 이에 대한 시정여부 및 관련공무원에 대한 징계여부등에 관해서 질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면적 661㎡ 즉 200평이상 주거용 건물은 현행법상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자가 시공해야 하며 총 공사비가 취득세과표가 되어야 함에도 94년도에 취득세부과 내역중 취득세 과표인 공사비가 평당 최저 26만3,000원에서 최고 186만원으로 비슷한 규모의 구조건물에서도 차이가 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 보도관련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93년2월18일부터 2월27일까지 10일간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10명의 감사관들로 부터 91년도와 92년도 지방세 및세외수입징수업무에 관해서 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수감부서는 세무1과와 2과 이외에 세외수입징수 부서인 토지관리과등 총 9개 부서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수감결과 지적사항은 세무1과 소관으로 미준공 사전입주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다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세 누락과 그리고 세무2과 소관으로 면허세 및 주민세 과세지연등 모두 지방세는 총 19반에 5억5,4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징수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은 토지관리과의 택지초과소유 부가금 그리고 건축과의 위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청소과의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그리고 주택과의 무허가건물에 대한 과태료, 건설관리과 소관의 도로무단 사용자에 대한 점용료 그리고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산업과 소관의 LPG사용 미신고업소에 대한 과태료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은 총 14건에 2억5,100만원이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서 총 33건에 8억500만원의 부과지연등 세입금에 대한 지적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3년3월 전액을 부과조치했고 관련공무원 13명에 대해서는 서울시 감사관실 통보에 따라서 94년4월전원 훈계조치했고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평이상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과표차이에 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설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하면은 연면적 661㎡이상 주거용 건축물과 연면 적 495㎡이상 주거이외 용도 건축물은 동법 제6조규정에 의해서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과표산출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의 규정에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도급계약서상도급금액과 내무부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비교해서 그중 높은 금액을 과표로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4년1월1일부터 94년9월30일까지 200평 이상 신축건물에 관해서 취득세를 과세한 실적은 총 43반이나 이중에서 평당 과표가 최저는 38만3,000원이었었고 최고는 186만6,000원이었습니다. 최고과표는 화곡동 1032의17호 소재 연건평 484평의 상업용 건물이고 최저는 내발산동 689번지의 14호 소재 다세대주택용건물로써 서울시 감면후예에 의해서 세대별 전용면적에 따라서 감면 적용하였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에 비하여 평당과표가 적게 산출된 것이 있습니다. 일부 신축건물에 대하여 과표가 차이 나는 이유는 현행 건설업법상 도급계약에 관하여 세부규정이 명시되어 있지않아서 건축주가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시 입건비등을 포함을 헤서 총도급 금액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자재등은 건축주가 조달 하는 조건으로 인건비 부분만을 일부 도급액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서 도급액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지방세법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자진신고토록 규정이 되어있고 자진신고 취득금액에 대하여서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방법으로 는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과 도급가액을 비교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업무처리는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실정이고 서울시와 내무부에서는 부과제도개선방안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 표산정에 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특히 착오없도록 유념을 해서 현황조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최창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각 실과의 작업복에 대한 예산집행상황과 작업복 구입시에 구를 상징할 수 있는 색깔 또는 마크등을 넣어서 구입하지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금년도 피복구입예산은 모두1억 1,490만4,600원으로써 94년11월14일 현재 집행현황은 시민봉사실 직원근무복외 11개 실과에서 총 7,220만8,640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집행된 예산은 2,529만3,300원으로써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현재 각동에 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 교통할아버지 및 또한 청소과 환경미화원의 동복등 총 7개과에서 앞으로 623벌을 구매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피복구입시 색깔이 지정된 방범원의 복장과 일부 작업복과 방한복을 제외하고는 우리구를 상징하는 색깔이나 마크를 표시하지않고 구입을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입대상에 대한 작업복에 대해서는 우리구를 상징할 수 있는 색깔이나 마크, 기타 특징을 살려서 앞으로 자치구민으로써 긍지와 보람을 갖게함은 물론이고 또한 시민들이 현장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직할시에서 발생한 세무담당 직원의 세금착복 사건 이후에 강서구에서도 세입업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데 감사결과 적출된 문제점과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 북구청 세금착복 사건 이후에 서울시는 22개 구청의 세입분야 업무에 관하여서 먼저 영발포, 서초, 성북구청은 감사원에서 특별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청은 11월7일부터 현재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중에 있고 기타 구청은 10월20일부터 10월27일까지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특별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수감대상기간은 92년 부터 94년 9월말현재까지 세입금 수납사항에 대해서 수납은행과 일치여부를 출장 확인을 했구 과 세누락 및 과세적정 여부에 대해서 중점 감사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감사 중점사항인 수납은행의 세금수납상황 확인결과는 한건도 이상이 없었고 취득세 21작에 1,600만원의 과세가 지연된 사항을 지적받은 바가 있습니다. 과세가 지연된 원인을 조사해본 결과 93연중 가양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취득자에 대하여 취득세 총 6,000여건을 수납을 하였으나 이중에 취득세 자진신고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기한내에 미납부한 자가 16건 적출된 바가 있습니다. 본래 취득세는 신고후 기간내에 미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105조의 규정에 의해서 가산세 20%를 가산해서 추가고지 하여야 하나 단기간내에 아파트가 집중 분양됨으로 해서 6,000여건에 수납건수 과다로 인해서 색출이 용이치 않아서 부과가 지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감사결과 적출된 취득세 과세누락 21건 1,600만원을 94년11월 수시분으로 추가부과해서 고지완료했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감사관실에서 현재까지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인 감사결과 우리구가 세금 부과징수 업무에 대해서는 여타 구청에 비교해서 양호한 편이라는 감사평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현재 세금 수납제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시에서는 71년도 부터 공무원이 현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92년 부터는 모두 세금을 O.C.R. 수납세금 전산용 고지서를 발급을 해서 납세자가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납부가 가능토록했고 수납은행에서는 일일 수납세금 일계표와 영수필통지서를 시금고인 상업은행 전산실로 송부를 하면은 상업은행에서는 구청별, 월별로 수납세금 현계액과 납부자개별 명세서를 작성을해서 서울시 전산실로 수납자료를 송부를 하고 있고 서울시전산실에서는 월별로 납부자에 대한 수납부와 미납자에 대한 체납부를 전산 출력한 후 구청으로 직접 송부를 하고 월별 세목별 수납액 현계표와 영수필통지서는 해당구청 구금고인 상업은행을 통해서 구청으로 송부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수납세금을 직접 취급할 수 없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세무비리 방지를 위해서 몇가지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96년말까지 서울시 계획과 연계를 해서 세목별로 전산화 되어있는 현재 부과징수업무를 종합약으로 상호검증이 가능하도록 종합전산망을 구축을 해서 당당자 임의로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완전한 전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현재 부과징수업무를 동일인이 답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과 와 징수업무를 분리 운영토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번째로는 동일인이 한 업무를 장기간담당할 수 없도록 2년 주기로 순환보직제도를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번째로는 각종 감사시에 세무업무는 감사를 필수적으로 수감토록 제도화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세무담당공무원의 의식개혁과 직무교육을 강화를 해서 부조리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세무부조리 방지에 최선을 다함은 물를이고 대민봉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희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여주실 의원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영유의원 발언하십시오. (

- 간단하기 때문에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업복에 대해서 구청에서만 입지말고 각 동사무실 민원담당 부서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지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업복 관계는 각 기능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직능별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골목교통할아버지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동직원들도 시민봉사실에서 구매를 해서 전부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 다 있습니다. 기능별로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동사무소에까지 파급화하자는 그런 말씀 아니었습니까? 홍영유의원님? (

-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또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시민국소관 질문에 대하여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민국 소관 질의해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전대식입니다. 답변은 편의상 의원님 질문순대로 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님께서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서가양2동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 도시형업종만 입주 조업중에 있는바 아파트형 공장에 단순 소음공해가 있는 비도시형 업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우리구에서도 일정한 장소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 분양이나 또는 임대를 해줌으로써 재산손실이나 구인난등의 피해를 줄여 본인들은 물론 구세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공업 배치법에서 도시형업종으로만 제한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과밀억제 지역으로 지정되어 소음공해(다시 말하면 비도시형)있는 200㎡이상 면적을 가진 공장에 대하여는 신설이 불가하며 200㎡미만 소규모 공장에 대하여는 준공업지역에 한해서 타법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에만 신설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므로 향후 법 개정이 검토되어야 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서울도시개발공사에서 가양2동에 20개 공장분의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 기히 분양이 완료되었고, 또 등촌동 A-9블럭단지내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토록 되어 있으므로 관내 영세 소규모 공장을 적극 유치 구인난 해소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 설립은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므로 자치구 재정형편으로는 사실상현재는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재징자립도를 고려해서 건립토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난우의원님께서 쓰레기수거 문제는 사람의 생활에는 뗄 수 없는 불가분의 문제로서 특히 도시에서의 쓰레기처리는 그 중요성 만큼이나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사료되어 95년부터 강서구 쓰레기처리방법도 현재와 달리 종량제 수거방식으로 변경하여 구청에서 지정한 판매소에 서 판자하는 쓰레기 규격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담아서 버려야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비규격비닐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는 경우에 이를 방지할 대책이 있는지와 또 비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버릴경우에는 오물수거료 징수대책이 있는지 밝혀주고 또 쓰레기수거수수료가 현재의 방법으로 징수했을 때와 세대별 수수료부담과 종량제로 했을 때의 수거료부담내용을 밝혀주고 쓰레기수거료의 강서구자급률의 현재와 종량제실시화의 경우 비교해서 그 금액을 밝혀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이 비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지 아니하도록 저희구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민홍보와 행정지도를 해서 주민의식을 제고시켜 주민이 자율참여토록하고 또한 지역주민자률감시체제를 운영하여 상호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배출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최하 5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또는 고발을 해서 무단투기를 근절토록 강력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불법배출자에 대한 별도 오물수거수수료를 징수하는 현재 법적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대처한 계획입니다. 또 종량제실시의 효율적인 방법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한 대문밖의 배출을 금하고 지정수거일에 배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증량제실시로 인하여 현재의 수거료와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가구당 월평균 1,224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내년도 종량제가 실시되면은 가구당 월평균 2.332원을 부담하게 되므로서 금년보다 부담이 조금 늘어납니다만 이는 배출하는 양만큼 부담하는 종량제의 기본취지를 감안하셔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실시로 우리구의 청소행정자립도는 금년에는 세입이 22억으로 24.4%이나 95년도에는 세입이 40억으로 40%수준이 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종량제가 실시되므로서 가구당 부담액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구의 청소행정자립도를 연차적으로 증가시켜 2000년까지는 100%의 자립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서울시 22개구청의 공통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또 재활용품수집을 위하여 각 동사무소에서 노고가 많은줄로 알고 있는데 재활용품수집은 계속 지속돼야할 사업이나 현재의 재활용품수집장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매우 조잡하고 미관상 불결한 천막등 가건물로서 계속사업을 위한 작업장이나 또는 보관창고를 임시적 건물이 아닌 완전한 건물로 건축하거나 또는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등 조치가 있는가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활용품수집및 보관창고건립은 금년에 5,000만원을 들여서 동별로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등촌1동을 비롯해서 15개동에 지급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창고설치나 보수 유지비로 6,000만원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왔습니다. 재활용품수집과 보관창고가 임시적 가건물인 것은 관내국유지나 시유지등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적고 완전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비등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므로 일시에 확보하기는 어렵고 구재정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창영의원님께서 방화동에 소재하고 있는 콩나물공장 용수에 대한 수질검사통보와 사후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관내 방화2동 612-39에 소재하는 콩나물공장 구성두채 지하수에 대해서 94년10월5일 의원님과 같이 지하수를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던 결과 불소가 1.3PPM으로 검출되었는 바 이는 기준치 1.0PPM보다 0.3PPM이 초과되는 것으로서 콩나물공장은 원래 허가를 취득하지 않는 자유업종이고 또 콩나물유해검사항목에는 불소항목이 없어서 행정적인 규제가 매우 어려우나 시민건강을 감안해서 동 지하수사용을 금지하고 다른 지하수를 사용하거나 또는 필요한 설비나 시설을 해서 수질검사후 적합판정을 받아 사용토록 강력히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콩나물공장도 허가업종화해서 어떠한 위반사항이 적출될시에는 즉시 행정규제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허가부서인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또 오수정화조시설업소가 검사기준을 초과할 시 과태료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린 바 그 시정결괴는? 그리고 단순히 B.O.D만 측정해서 되는지 여부와 그리고 굴포천유수로의 부유물 과다배출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오수정화조 수질검사는 처리용량 1,000인조이상에 대하여 1년에 두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94년 금년에도 상반기에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V.1.P오피스텔등 4개소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서 저희들이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50만원씩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선명령을 받은 곳에서는 기히 개선완료조치시켰습니다. 또한 방류수 수질검사에 B.O.D만 측정하는 것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에 처리대상인원 1,000인이상 시설의 방류수는 B.0.D.제거율 50%이상 활보토록 규정되었기 때문에 B.O.D.만 현재 검출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류수질검사항목으로 B.O.D.이외의 항목을 추가 필요성이 있는지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상부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굴포천용수로의 부유물 과다배출건에 대하여는 공항관리공단내의 오수정화조방류수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94년11월2일 실시한 결과 B.O.D.항목은 합격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유물질검사를 별도로 저희들이 채취 수거를 해서 유해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때 대처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권혁길의원님께서 도시가스시설및L.P.G가스 그리고 주유소와 다중집합장소의 안전점검대상 개소수와 점검현황을 밝혀주고 지적된 명제점의 조치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의 도시가스사용시설은 10월말 현재 9만5,815세대로서 총세대 14만2,000세대중 약 67%가 도시가스를 사용하며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보급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허가업소는 총 49개소로서 고압가스제조업체가 둘, 가스 저장소가 셋, LPG가스자동충전소가 셋, LPG가스판매소가 30개소, 일반가스판매소가 11개소이고 그리고 주유소가 26개소, 석유판매소가 39개소. 재래시장이 12개 이런 현황이 있습니다. 이들대상업소중에 가스업소 49개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5회이상 총 258개소를 점검하여 용기보관 부적정, 안전교육 미필,시설미흡등 49개소 69건을 적발해서 22개소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고 21개소에는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주유소와 석유판매소는 2회 총 124개소를 점검하여서 소방시설 미비, 용기보관 부적정, 환경정비 미흡등 37개소 50반을 적발해서 45건을 시정완료하였고 소방서소관사항 5건은 소방서로 저희들이 이첩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12개소에 대해서는 4회 점검해서 통로에 상품적치등 147반을 적출해서 시정조치 완료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월동기점검계획과 특별점검에 의해서 95년3월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점검을 해서 가스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권숙의원님께서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청소환경 관련업체허가후 이 업체들의 이전요구나 설치반대등 민원발생으로 사업시행을 못하거나 또는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는 바 강서구 관내 건축물폐재류운반업 허가업소수는 얼마이며 이 중에 민원문제가 있는 업소는 몇 개인지? 그리고 이들 업소가 허가취소될 경우 여기의 종사자들에 대한 대책과 회사의 피해대책은 무엇이며 부지확보를 위해서 연구나 조사기관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와 또 설치할 용의가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일반폐기물중 일반쓰레기수집 운반허가는 우리 구청장이 하고 건축물폐재류 수집운반업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득해서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관계법규정에 적합한 중간집하장부지 확보가 매우 어려워 대행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은 의원님이나 저나 동감하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사업임을 감안할 때 관과 업체가 협력을 해서 해결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우리구 관내 건축물폐재류 운반업체는 총 7개소로서 근중에 민원이 야기된 문제업소는 두개소가 있솝니다. 이들 허가업체는 당초 서울시장으로부터 민원등 허가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득했으며 이들 업체가 아직 허가취소된 것이 하나도 없기때문에 허가취소의 종사자나 회사에 대한 사후대책은 아직 고려한 바가 없습니다. 부지확보를 위한 연구조사기관 설치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구와 서울시에서 유수지복개라든가 또는 그린벨트지역내 물건적치허가완화방법 등 지금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못지 않게 저희 구청에서도 걱정을 하고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등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서 부지확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대식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장님!) 예.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

- 예.) 그럼 이상으로써 시민국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부터 장시간 회의가 계속되므로 좀 피곤하신 것 같아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정비국소관 질문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도시정비국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노상주차장설치조례를 제정하지않는 이유에 대해서 김종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차장법제8조제2항에 의하면 노상주차장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례로 제정토록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서울특별시주차장조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서울시 22개 구청에서는 주차장설치에 따른 각구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주차장조례에 근거하여 노상주차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주차장조례개정에 따른 관련부서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므로 서울시조예가 개정되는대로 관련법령 및 서울시준칙안 범위내에서 우리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한 계획임을 보고드리오니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남난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가골목길 불법주차로 긴급재난시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불법주정차단속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간선변의 주차단속은 구 단속원으로 하여금 단속토록 하고 주택가 이면도로는 동장책임하에 단속하고 있으나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골목길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주택가의 긴급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동에 대하여 년2회 야간 소방차진입훈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초 주차단속 전담공해요원이 배치됩니다. 배치되면은 각동 주택가주차질서단속에 임하도록하여 골목길 주차질서확립으로 긴급재난예방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구의회앞, 우장쇼핑앞의 편도주차장의 무원칙한 설치 및 폐쇄는 주민대의기구인 구의 회를 어떻게 보는 것인지? 또 이에 대한 해당과의 앞으로의 행정지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3조, 제104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의2제1호에 의하면 주차구획선등 교통시설물 설치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설치하며 차선조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은 주차질서 및 주차공문 확보차원에서 구청장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구의회 앞, 우장쇼핑 앞 주차구획선 설치 및 폐쇄는 차선조정을 수반하는 교통시설물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시행했던 사항임을 보고드리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는 향후 차량증가와 구민의 주차편익을 위해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을 추가 보고 올립니다. 최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화중학교추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화곡동지역은 중학교가 과부족으로 강서교육청에서는 89년이후 여러차례 학교결정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서울시 협의 결과 공단용지상 학교용지는 불가하다는 통고를 받아오던 중, 강서구에서는 94년 3월5일 화곡동 산41의 19호 지상에 대한 도시계획 학교시설 공람공고후 94년 4월7일 서울시에 도시계획학교시설을 결정요청 하였습니다만 94년 9월28일 서울시 도시공원정비기준에 의거학교설립을 위한 공원해제시는 해제되는 면적 이상의 대체공원을 확보토록 재검토토록 지시되어 94년 10월27일 현재 강서교육청에 이 내용을 재검토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체공원용지 확보는 사업 시행부서인 강서교육청에서 마련되어야 할것으로 강서교육청의 재검토 결과에 따라 조치예정입니다. 참고로 학교시설 결정권한은 서울시장에 게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환의원님께서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 강서구의 학교문제에 대해 말씀해주신 사항, 학교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채찍질하시는 걸로 알고 최대한으로 신경을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흡족한 답변이 안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 권혁길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내용, 건설국소관하고 도시계획소관이 있는 데 도시계획소관 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험 건축물과 위험 축대 문제에 대해서는 위험 시설물은 총 4개로써 노후건물 1개소와 담장 포함한 위험 축대가 3개소가 있습니다. 위험건물등의 적출경위는 94년도 해빙기안전시설물에 대한 구청 일제 점검으로 94년 3월 적출되었으며 소유주에게 지속적인 보수독려로 위험건물 및 답장은 94년4월 보강공사로 보수 완료되었으며, 위험축대 2개소는 94년 6월 보수 완료되어 현재는 사설위험시설물 미결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순찰을 강화해서 예방행정에 신경을 쓰겠고 주민의 신고와 동사무소위험시설물 적출보고가 있으면 주민의 안전이 나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즉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여섯번째 마곡지구 첨단산업기지 개발계획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점과 토지수용에 따른 주민피해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김무길의원님께 답변 드립니다. 마곡지구 첨단산업기지 개발계획은 마곡동, 발산동 일대 130만평의 미개발 녹지에 국제공항의 배후 첨단 도시로서의 개발을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94년 9월11일 공람공고 하였습니다. 공람공고와 관련 문제점으로 대두된 민원사항은 공항동 4번지 진등마을을 비롯하여 기존 취락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시가지 조성사업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 진달하였으며 도시계획 결정부서인 서울시에서 면밀히 검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12월중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무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가지 사항 하나 하나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가구 2주택으로 거주내 구주자는 이주 대상자로 선정하고 거주외 거주자는 제하는 것은 선정 자체의 위평이 어긋나며 모순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대상자 선정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제5항및 시행령 제27조의 제3항제5호에 의거 지구외 구주자는 제외토록 규정 되었으며, 보상의 차원으로 향후 교통부에서 20통 지역의 토지,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주 대책은 보상 차원이 아닌 부락을 구성하여 살고 있는 생활권을 이주시키는 것으로 형평에 어긋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공항동, 과해동 지역을 합하여 370여가구를 이주단지 조성하며 이주대상 예정자 242가구만 분양하고 130여 가구분에 대해서는 공매처분할 것인지? 이주단지 조성은 현재 370여 가구가 아닌 318가구를 조성하게 되며 현재 이주 예정자는 297가구입니다. 공항동 404-17호 황화진 한사람에게 하향식 공문을 통지하여 서류를 조작, 구제해 주었다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항동 404의 17호의 황화진은 이주대상 제외자가 아니고 82년 이전 기존 무허가건물이나 무허가건물 확인원을 제출하지 않은 서류 미비자로 93년 10월27일 황화진외 5명에게 일괄 서류보완요청을 한 것이지 어떤 특정인에게 하향식 공문을 통지하여 서류를 조작, 구제해 준 것이 아니며 위 황화진은 기존 무허가건물 증·개축 부분이 있어 증개축 부분에 대하여 자진철거후 동으로부터 무허가건물 확인원을 발급 받아 서류보한 자입니다. 참고로 1가구 2주택자로 지구외 거주자인 강서구 오쇠동 39번지의 4호 김남선으로부터 이주대상 재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결과 94년 8월29일 각각 처분된 바 있음을 추가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주사업에 대하여는 한점의 의 혹도 없이 추진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현재 이주대상 300여 가구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주단지를 조성, 이주하기를 고대하고 있으며 구청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단지조성 이주하도록 심혈을 기울여 일하고 있습니다. 이주대상제외자 몇가구의 민원으로 인하여 본사업이 지연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본 이주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7가지 사항 답변드렸습니다.

임칠현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 예!) 김무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설명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련데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하고 의견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 녹지관계는 사실 아까 여기서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종합약인 개발계획올 발표하면서 그 녹지는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없어졌다고 봤을 적에 어떻게 주거지 대지를 녹지로다가 과거녹지는 전부 똑 잘라서 제외를 시켰느냐? 왜 이런 시안을 보냈느냐? 하는 것을 질문했는데 그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20통거주지역 말입니다. 이거 황화진씨 한사람에게는 왜 하향식 공문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이거 근거가 있습니다. 공문도 있고 또 거기 주민들 다 얘기해요 가보면은. 그리고 여기 한두사람이 아니고 여기 누락자가 아홉사람이었어요. 무려. 그중에 황화진씨만 구제가 됐구 이게 근거있는 얘기를 하는거지 왜 내가 터무니 없는 얘기를 합니까? 사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공문사본까지. 거기에 철저한 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오서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무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사항, 확인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도시국장산하에 들어간 황화진관계 사항은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 올리겠고 먼저 말씀하신 입안은 어떻게 했는지 사항도 신중히 처리하기 위해서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

-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을 한다고 했는데 과거에 보면 서면답변은 말이죠. 흐지부지 해요. 이번에는 철저히 바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제가 도시정비국장님께 잠깐의 보충설명을 또한마디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실지 그 지역은 제가 사는 지역이라 저뿐만 아니라 우리 김무길의원님도 잘아시겠지마는 그 지역 주민들이 핍박을 받아오면서 살았던 지역입니다. 쉽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은 72년도인가 73년도에 자연녹지 지역으로 박대통령이 지나가다가 이 지역은 주택가로서는 안맞지 않느냐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탁상공논식으로다 그냥 연필로 그어가지고 그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이된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까지 조금도 자기 재산권의 어떤 권리주장을 한번도 못해본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해서 이번에 주민들이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아마 반대하는 의사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도시정비국장님 좀 최대한으로다 그 주민을 대신하는 뜻에서 좀 열심히 일에 좀 적극 참여해 주시고 시 하고의, 이것이 우리 일은 아니고 시관계 일이지마는 좀 자기 일처럼 열심히 좀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 됐어요.) 됐습니까? (

- 예?) 예, 최환의원님 나오셔서 (

- 아니, 의장!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김종래‥‥ (

도시정비국장님 노상주차장에 대한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92년도부터 계속 아주 정기적으로 이 단상에 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항이 법규만 그대로 존속돼 있고 실행을 안하면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현재 강서구에는 법규를 위반하고 4개의 권역에서 노상주차장을 불법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에서. 지금 답변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준칙을 마련해 주기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이 똑같은 말씀을 2년전부터 들어왔습니다. 만약 오늘 제가 도시정비국장님께서 한 달 이내든지 지금 곧 내려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2년전의 말씀과 지금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영원히 또 언제가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법 제8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분명히 관리자의 자격, 요금, 요율, 징수방법 이런 것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벌써 1년전에 시행됐고 또 다시 이번에 2차로 또 갱신까지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속에서 아직까지 그 조례하나 제정하지 못한 부분에서는 이것은 뭐라고도 변명하지 못할 얘기일 것입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꼭 이것이 다른 구하고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책정을 하면 됩니다. 이 사업장소도 마찬가지로 제1권역, 2권역, 제3권역, 4권역 다 금액이 다릅니다. 계약금액이. 역시 우리 실정에, 강서구 실정에 맞게끔 그 금액 책정을 하면 될것인데 왜 꼭 서울시조례 준칙만 기다리냐 하는 측면에서 다시한번 재촉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번째 그 질문은 최창영의원께서 하셨습니다마는 아 자리에 안계시고 그 질문을 안하시기 때문에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장산 쇼핑센타앞 즉, 여기 구의회 주차선을 설치했다가 다시 또 폐지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나 관계관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기 구민회관은 우리 강서구민들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돼 있습니다. 개방된 과정 속에서도 뒤에 주차장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민방위 행사든지 많은 사람이 모일때는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이 앞 도로에다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규대로 한다면 그 도로에 나와있는 차량들을 전부다 스티커를 부착해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묵인해 주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알맞게끔 적용을 하기위해서 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금년 3월달에 최창영의원 요지대로 말씀드린다면 주차선이 그어졌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다시 선을 폐지 시켰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그 선의, 주차구획의 결정은 서울지방경찰청이라고 합니다마는 만약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그것을 관리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현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다시 서울지방경찰청에다 의뢰를 해봤는지 묻고 싶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의 행정, 또 저희의회에서는 그 생활에 맞게끔 생활정치를 유도시키는 것이 지방의회의 갈 길입니다.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할 것이 아니라 현실성이 있게끔 또 그에 대한 그동안의 강구를 좀더 예리하게 분석 검토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은 구정질문 나오기 전에 집행기관인관청에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안계시면 도시정비국장님 준비된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최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제가 딴 답변에는 그런 말씀 안드렸는데 우리가 지금하는 과정에서 사항이 참 변명같지만 그런데 할 일은 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의지를가지고 교육청이라든지 시에 건의하고 우리가 또 찾아보고 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기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차장조례관계는 김종래의원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빨리 했어야 되는데 준칙을 따지고 22개 구청 동일하게 하는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주차구획선, 이앞 관계는 지금 확실한건 모르겠지만 아까도 의원님 몇분과 의장님하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원래 의회에서는 하지말라고 그래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한거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확실한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주차구획선을 왜 긋느냐 그랬다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제가 알아 들었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하지않은 것을 의원님께서 원하신거다 이렇게 알고있는데 제가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의장님께서 원점으로 돌아온거다. 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저하고 있을때 그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정비국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건설국소관 질문에 대하여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성수입니다. 건설국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래의원님이 질의하신 까치산길 보도정비와 관련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까치산길보도정비공사는 보도차도를 구분 보행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경찰청 및 저희 본청에서 교통운영개선사업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그간 화곡본동, 6, 7동등까치산길 연도변 상가주민들이 상품하차시 불편하다는 이유로 시정요청이 그간 수차례 있었습니다만 이는 인근 대다수주민 보행안전보호차원에서 시행된 사업임을 감안하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보행상 지장전주는 93년 11월22일 한전 강서지점에 이설요청해서 20본은 이설을 했습니다. 이설완료하셨습니다만 아직도 이설하지 아니하여 보행에 불편을 주는 지장전주가 약 3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장전주는 건물간의 이격거리라든가 유지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이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한전측과 계속 협의해서 시정이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보 차도 구분용 연석도 도로변 일부주민이 무단 굴한 구간이 있어 주민과 마찰없이 원만하게 원상복구코저 그간 여러차례 종용을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또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지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점용료 및 도로굴착복구비의 이중부과문제가 되겠습니다. 도로를 굴착하여 도로부지내에 공작물을 설치할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병행굴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하매설물 유지관리상동일 관로내에 타시설물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지하 매설물마다 별도의 글착복구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동일굴착구간의 지하매설물 중복시공은 타시설물의 손괴우려와 유지관리상의 문제등이 있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포장 굴착을 수반하지 않음으로서 공사비를 적게 들여 시공코져 타시설물에 접하여 시공하는 사례가 간혹 있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답변이 김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요지와 상이하다면은 직접 방문해서 의원님의 취지를 듣고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혁길부의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강서구관내에 교량등의 안전성 문제점과 그대책으로써 강서구관내에 교량, 지하차도,보유육교는 몇개소가 있으며 정밀검사 실시실적이 있으면 유형별로 구분하여 밝혀주시고 지적사항이 몇가지나 적출되었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라며 그 조치할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교량이 총 6개소, 지하차도 5개소, 보도육교 9개소 등 2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교량 6개소중 5개소 즉, 말하자면 양화교, 양화접속교, 염창교, 염창접속교, 개화교는 본청 직할사업소가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구가 직접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시설물은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상기시설물중 우리구가 유지관리하는 교량 1개소. 지하차도 5개수 보도육교 9개소등 도로시설물 55개소에 대하여 건설국장을 반장으로 하여 11월31일부터 10일까지 점검하였던 바 누수 및 벽체에 미세한 균열등 경미한 사항만 발견되었을 뿐 구조적으로 불안한 개소가 없어 별도의 정밀안전진단까지 시행해야할 대상시설물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간 점검결과 누수 3개소, 벽체의 미세한 균열 15개소 등은 12월 말까지 적정한 공법으로 보수코자 합니다. 아울러 개화 및 공항 지하차도는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높이 방향으로 과적차량이 통행이 되어 입구나 천정부분에 콘코리트가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계속 방치시 구조적인 하자발생요인이 예상되므로 남측으로는 공항지하차도의 입구와 북측으로는 개화차도입구에 통과 차량을 제한하는 건축한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에 대비코저 합니다. 역시 권혁길부의장님에 대한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절개지와 옹벽의 안전성문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절개지와 옹벽은 몇개소가 있으며 정밀검사실적은 있는지 밝혀주시고 실적이 있다면 지적사항에 관하여 밝혀 주시고 그 조치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건설국장이 답변하는 절개지와 옹벽은 공원, 도로등의 공공시설에 부속된 옹벽과 절개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구관내에는 도로에 부속된 옹벽이 8개소, 공원에 부속된 절개지는 까치산 절개지 1개소가 있습니다. 도로에 부속된 옹벽 8개소도 11월1일부터 10일까지 안전점검한 결과 전혀 이상이 없으며 까치산 절개지는 그간 지역주민들로부터 강우시 위험하다는 민원이 있어 94년에 예산을 반영하여 94년 5월에 착공 94년 12월 완공예정으로 공사추진중에 있으며 현재에 공정은 85%입니다. 아울러 도로, 공원등의 공공시설에 부속된 옹벽 및 절개지는 정기적으로 순찰하여 이상유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유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홍영유의원님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주유소허가조건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간 개발제한구역내에는 주유소설치가불가 하였으나 주민의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93년 12월31일 관련법규를 개정 주유소설치를 허용하였습니다. 허가조건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1항6호 더목에 의거 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에 한하여 서울시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도록 돼있으며 대상토지는 지목은 구분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제5호에 의거 우량농지이거나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홍의원님께서 그간 전화등의 문의로 관련 공무원의 답변이 명확치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해가 있었다면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성수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소관답변에 대해 보충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예. 김종래의원 나오셔서‥‥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본동, 6동, 7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계석의 문제는 국장님 말씀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게끔 이 경계석을 설치하였다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장기적인 면에서 일방통행을 하기위한 전초전으로 제일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앞에 있는 상인들만 불편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동, 6동, 7동 주민 거의 대부분이 그 경계석 설치로 인해서 굉장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왔습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저한테 다른 동료의원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저는 동료의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방금 국장님 답변과정에 전봇대를 몇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옮겼다 하셨는데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로는 전혀 하나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석의 높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미관상 좋지 않다고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공사가 시공단계에서 부터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깊이 파묻혀 버렸습니다. 아직껏 그것이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순간의 일이 아닙니다. 시공초기 그 시작부터 그렇게 작업이 돼 왔습니다. 그러나 단, 주민들의 마찰관계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분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부분적인 이해때문에 실제적인 필요성을 못느낀다고 그러면 이 경계석의 설치는 필요치 않다는 얘기로 동일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부분으로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유관공사시 이중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이나 도로점용료를 징수하지 않아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구두로 이 민원을 제기받고 현장에는 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건설국장께서 현장답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똑부러지게 이것이 이중적으로 부과된 것 아니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그 부분을 상기시키는 입장에서 정리를 해볼 것같으면은 통신공사에서 전기케이블공사는 어느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강서구청의 허가를 득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속에서 일반 가스업자가 도시가스를 부분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도시가스업자한테 제가 물어 봤더니 그 컷트된 부분내에다가 공사를 했다 합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왜 도로점용료를 기히 먼저 시행한 전화공사에서 납부를 했을 것이고 또 도로굴착복구기금도 납부를 했을텐데 이중적으로 받았지않느냐 하는 의미로 저에게 진정을 해왔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제가 그 현장확인을 해보지 못한 입장이고 설령 또 지금 현장확인을 한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현장을 파야되기 때문입니다. 또 통신공사측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가스회사 얘기도 들어봐야 됩니다. 만약 앞으로 방금 답변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안계시면 우리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

- 답변 다했습니다.) 답변 요구하시는 게 아니세요? (

- 예.) 예.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국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소관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 홍대화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인환의장님과 권혁길부의장님 그리고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질책과 격려및 지도편달을 많이 해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홍영유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개화산의 약수터 수질관리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약수터의 관리는 본청 지침에 의거체육관련시설이 있는 약수터는 생활체육과,체육관련시설이 없는 약수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수질검사는 보건행정연구원과 보건소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리부서인 공원녹지과나 생활체육과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수질검사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년2회에 걸쳐서 중금속을 포함한 37개 항목을 검사의뢰하고 있고 일단 보건환경연구원검사에 합격한 약수터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 월1회씩 검사를 의뢰한 후 저희가 그 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화산에 약수터는 모두 4곳인데 보건환경연구원 검사나 저희 보건소의 검사모두 적합으로 나와서 음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보건소는 중금속검사는 하지 못하고 주로 생물학적검사 8개항목만 하고 있습니다. 아까 홍영유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음용적법판정은 물론이고 수질검사항목 내역까지 게시판에 게재토록해서 주민들이 더 자세하게 수질검사를 확인하고 드실 수 있도록 관리부서인 생활체육과와 공원녹지과에 이 음용적부및 수질검사항목내역을 부착하는 방향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대화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보건소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혁길부의장, 김인환의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고 오늘 구정질의 및 답변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구정질의 및 답변에 대해 느낀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의하신 의원님은 10분이고 건수는 한 30여건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린다면 질의에 대한 답변인지 아니면 동문서답인지 아니면 두리뭉실 시간만 때우는 건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50만 강서구민을 대변해서 여기서 열렬히 여러분에게 구정질의를 했습니다. 그 답변태도가 도대체 그게 무엇이란 말입니까? 국민학교 학생들 책을 읽는 건지 아니면 시간만 때우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구정질의한 사항이 있는데도 답변 않고 넘어간 게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자기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안했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이럴라면 아예 구정질의를 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50만 강서구민은 우리 의원님들을 또 의원님들이 하시고 계신 의정활동을 역력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항을 주민들이 알아보십시오. 한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의정활동 3년6개월 동안 하는 도중에 오늘과 같은 구정답변은 처음 느껴본 심정입니다. 물론 총무국장께서는 오신지가 얼마 안됐고 업무를 파악을 다 못하셨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사전에 24시간 전에 서면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나름대로의 성의있는 준비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시민국장님 책을 읽는 건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인지 알 수가 없고 또 의원이 질의한 사항도 빼놓고 넘어갔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공식석상이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 제가 개회사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하철 공사장 또 대형건축건물공사장에 지반붕괴라든가 또는 건축물 균열 같은 것이 있으면 빨리 파악을 해서 우리 물론 구청에서 해당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마는 민원들을 파악을 해서 조치할 생각은 안하고 우리 강서구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지금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지반붕괴로 얼마만한 피해를 보고 계신지 국장이라는 양반이 이 구의회 답변이 그런 것이 한건도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제가 거주하는 등촌2동입니다마는 아파트 공사장 주변에 지반이 붕괴되고 그리고 건축물이 균열이 돼서 곧 집이 완전히 무너질 지경입니다. 또 지반이 붕괴돼서 수도가 파손되고 그리고 보일러 라인이 물이 안돌아갑니다. 날씬 추워지고 주민들의 원성은 말이 아닙니다. 이런데도 하나도 이상없다. 물론 현장을 안봤으니까 모른다고 그러겠지마는 그것도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민원을 몇차례 넣었습니다. 이것도 또 담당선에서 과장선에서 이 서류가 묵살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걸 봤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접수를 했는데 한 20일이 됐는데도 답변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 구청에 확인했습니다. 그 과장은 민원이 접수된 사실이 절대 없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민원실에 가서 확인하니까 있었습니다. 당연히. 한 20일 됐습니다. 그래 왜 어젠 없다고 그러고 오늘은 있느냐 그랬어요. 그건 몰랐습니다. 담당선에서 갖고 있습니다. 말이 되는 얘깁니까? 제가 아는 상식에선 민원이 접수되고 서류가 접수되면 담당 과장선에서 분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과장은 몰랐다. 지금까지 그 민원에 대한 회신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형사고로 인한 민원도 어떤 담당선이나 과장선에서 사장되고 있지않나 우려됩니다. 지금 이자리에서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드리는 사항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더 성의있고 내실있는 그런 답변 또 간혹에 구청이나 또 당국에서 좀 잘못된 점이 있다하먼 그것은 이러이러해서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는 사항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저 얼버무려서 오늘 이 시간만 때울려고 하는 이런 태도, 너무 흥분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조치하시고 앞으로 오늘 구정질의에 대한 이 사항을 물론 우리 의장단과 다시 상의는 하겠습니다만 다시 답변을 듣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정질의 답변은 이럴바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한 30여건이 넘는 그런 구정질의를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또 생각하고 또 민원을 받아들여서 작성했던 것입니다. 과연 그 답변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물론 그동안에 우리 강서구와 의회는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잘 이끌어나가진다고 평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평이 나는 겁니다. 할 말하고 꼬집을거 꼬집고 하면 아주 의회 나쁘다고 그러겠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고 물론 7일간에 걸친 사무감사도 있고 또 예산심의도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그때 다시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오늘과 같은 그러한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주 불성실하고 그리고 심하게 말하면 오만불손한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좀 과격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오늘 구정질문은 다가오는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및 예산안 심사에 자료로 또 활용토록 할 것이고 그리고 주민복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3차 본회의는 11월16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