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형철 의원 발언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존경하는 우형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해 주시고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들이 제안한 우리 구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의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수수료 수입을 구수입증지로 징수하고 금년 2월 1일 건설부령 제546호로 도로법시행규칙이 신설개정됨에 따라, 당초에는 과태료 규정이 없었습니다. 도로 무단점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를 동규칙에 의거 구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 제10조 점용료, 부당이득금, 수수료를 폭20m이상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수입, 폭20m미만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으로 구분징수하였으나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 구수입으로만 규정, 구수입증지로 징수하게 되겠으며, 아울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규정을 동조항에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본과태료징수규정이 신설 개정되면 부과 징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으로 개정하여 징수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조례 시행규칙으로 개정할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도로점용허가 후 면적 초과 사용한 사항에 대해서도 과태료에 해당이 되고 일시적치물 도로 무단점용 이것도 과태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점용 공사 후에 확인받지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도로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않은 기간을, 가령 원상회복명을 받은 사항도 마찬가지고 그 면적과 기간에 따라서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물의 종류 중에 “송전탑, 변압기. 저장고, 기타”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공동구, 전력구, 통신구, 작업구”를 추가 삽입해서 세분화해서 통신공사, 전력공사등 으로부터 부과기준에 대한 마찰 찰소지를 줄였으며, 또한 동기준 점용료 부과 기간 산정시 1월 미만인 경우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규정해서 월미만의 일수에 따른 부과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94년 10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국장께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안은 도로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수수료를 자치구 수입으로 하고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본개정조례안은 기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조례중 도로점용허가 수수료를 자치구 수입으로 신설하여 자치구의 재원을 증대하고 조례안 별표의 “송전탑, 변압기, 저장고, 기타”를 “송전탑, 변압기, 저장고, 공동구, 전력구, 통신구, 작업구, 기타”로 점용물의 종류를 세분화하였으며, 종전의 점용료 계산해서 1월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던 것을 1월미만인 경우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점용료 징수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조례안으로 도로의 무단점용을 줄이고 자치구 수입을 증대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내용은 집에서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정해진 점용료 부과기준에 1월미만일 경우에 산출한 내역을, 신설한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보다도 앞으로 실무를 담당하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묻겠습니다. 도로법시행규칙 개정일자가 언제인지 알고싶고, 두번째는 별표1 비고난 2호에 신설된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고 했을 때 산출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 10일을 사용했다 할 때는 결과적으로 365분의 10년으로 보는 게, 이것으로 볼 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점용료 기준액을 정할 때 예를 들어 지가×세율하면 그것이 1년 사용료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1년에 얼마로 한다 라는 부과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액수에서 365분의 10이면 365분의 10을 곱한 액수가 1년 점용료인지, 그렇지 않으면 1일을 10년으로 봐서 기존 세액에다가 답을 내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첫번째 물은 사항에 도로법시행규칙 개정일자가 만약 1월 1일 됐다 라면 1월 1일부터 오늘의 시점까지의 세수 들어온 부분은 자치구 수입으로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춘남입니다. 홍순탁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행규칙 제정일자는 시행규칙에 조례개정이 되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은 조례에 대한 법이기 때문에 안만 만들어 놓고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례개정이 오늘 현재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별표 1 제일 마지막줄에 “다만 총 점유 기간이 한달이 안되는 때는 1일을 365일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저도 이것의 문구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의미냐 하루 썼으면 모르지만 열흘 썼다면 365일분의 열흘입니다, 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365일 썼으면 1년이 되니까 계산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20일 썼으면 공시지가x20일x요율x25일 나누어야 됩니다.

점용료 기준의 계산이 어떤지 예를 들어, 응암동 1번지 1호가 점용 10평을 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세율은 지가 곱하기 어떤 율이 정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답이 1,000만원씩 점용료를 낸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1년을 사용했을 때에는 1,000만원을 내고 한달 미만인 열흘을 사용했을 때는 얼마를 내느냐, 그것을 제가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x365분의 10인지, 아니면 1,000만원x10일인지?

1,000요율이 되겠습니다. 날짜가 1,000나누기 365 곱하기 1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도로 상위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구 조례가 바뀌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도로시행규칙이 안바뀌었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에도 도로법시행령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구에는 이 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지금 하는 것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우리 법이 성립되는 것인데, 드리는 말씀은 도로법시행규칙 상위법이 예를 들면 1월 1일 바뀌었다 할 때 11월 15일까지 열달에 대한 점용료를 받았을 때 시 수입이 되느냐 아니면 구수입이 되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올린 것은 개정이 안되었습니다. 아까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에서 시행규칙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조례개정이 안되는데 시행규칙을 개정할리도 없고, 그것에 사인할 구청장이 어디 있습니까? 도로법시행규칙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한테 이것을 따지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은평구청이 하는 행정이 지금 도시정비국뿐이 아니고 모든 일이 지루하고 게을러서 그런지 즉각 올리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발령나고 그래서 6개월, 7개월, 1년후에 올려가지고 자체 규정이 시행 안됨으로 인하여 세수가 딴 데로 가는 경우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국 소관업무를 보신 분은 이러한 법률을 바꿀 때에는 제때제때 빨리 이것을 올려가지고 자체 법률을 만들어서 뒤에문제에 하자가 없도록 하자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이 그당시 일이 많아서 10월 6일날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개정조례징수안은 10월 6일날 상정해 놓은 안인데 여의치 않아서.

알았습니다. 10월 6일 시행규칙개정이 되었는데 상정을 안했다면 그것은 우리 의회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서울시 조례안이 10월 6일날 개정이 된 것입니다.

홍순탁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입니다. 인쇄가 말이지요,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했는데 1년이 지나고 1일 아닙니까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관념상 균형이 안돼서 그러는데 365분의 1년이 맞습니다.

1년이 365일 아닙니까? 1일을 사용한다 했을 때 사용료 부과는 365분의 1로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은 수학적인 얘기이고 365분의 1년이 맞지요.

365분의 1년이 맞는 것입니까?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과정중에 이춘남 과장님께서 은평구에 오신지 얼마 안돼서 답변 도중에 1년이 아니고 1일마다 라는 말씀은 제가 볼 때 잘못 답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기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1일도 맞고, 또 산출하는 요일이기 때문에 1년이든 1일이든 답이 똑같이 나오면 이것은 1년이 맞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중에 당황을 해서 1일로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은 계산할 때 365분의 1이다 그런 말씀이고, 우리가 문자를 쓸 때 또는 용어를 쓸 때는 365분이 1년이 되지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을 보면 주요골자가 폭 20m 이내에 한해서 구수입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m 이상일 경우에 100% 시수입인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하여 징수를 했을 때몇%가 우리 구수입으로 들어오는가 그것을 하나 묻고싶구요. 또하나는 이번에 수수료와 과태료로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하고 과태료는 개념차이가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에 국장님께서 일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먼저 수수료하고 과태료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개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m 이상 도로가 있고 20m 이하 도로가 있습니다. 통상 20m 이상 도로를 시도로라고 그러구요 시관리청, 20m 미만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되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우리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20m 이상 도로라도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 관리하는데 대한 드는 비용은 시에서 다 교부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20m 이상 폭에 있는 도로에서 수입이 생긴 도로점용료는 전액 시에다가 우리가 입고시킵니다. 해서 그 받은 돈에 대한 30%의 교부금을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되고 수수료 고태료는 어떻게 다르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허가해 주시요 할때 증지를 붙입니다. 허가신고서에 그것이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지요. 그리고 과태료는 도로점용 하지 말라 하는데 노점상하고 있다, 뭐하고 있다 하면 거기에다가 부과하는 것이 과태료입니다. 이상입니다.

제1호 점용물의 종류 그러면 이때까지는 이걸 송전탑, 변압기, 저장고, 공동구, 전력구, 통신구, 작업구, 맨홀 이랬는데 이 돈을 어디서 전부 수입을 했고 점용료 과태료를 받았으며 여기에 대한 저장고는 무엇이고 공동구는 무엇인지 조목조목 좀 알려주세요. 이거 송전탑, 변압기, 저장고, 공동구, 전력구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전탑은 산기슭 같은데 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송전탑이구요 그것이 우리 공공용지에 있을 때는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전봇대도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변압기는 길에 가시면 트랜스라고 합니까? 그것이고 저장고라든가 변압기는 이제 바뀌어 가지고 송전탑, 변압기, 저장고, 공동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것을 보통 볼 수 있는데 지난번에 동대문구에 한전에서 터진것도 그것이 전력구고 통신구고 그런 겁니다.

뭡니까?

저장고는 가령 예를 들어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에 통신구 시설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지하에 박스식으로 되어 가지고 쭉 되어 있는데 그 속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이게 나누어져 있느냐 하면 지난번에 통신공사와 건설부에서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건설부령에서는 이제 박스가 지하로 하는데 이안에 박스안에 또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케이블이요. 그런데 저 통신공사에서 박스 하나만 빌려 받았으니까 이것만 내면 된다 그러니까 건설부령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박스에 낱낱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나뉘어져 가지고 곱하기 때문에 다섯개가 들어가 있으면 다섯배가 더 많아 지니까 이것이 시비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결국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9월 16일자로 바뀌어진 겁니다. 이렇게 낱낱이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 점용물 종류에 대해서 이 많은 것이 있는데 한전하고 통신공사하고 두군데서 사용료를 받습니까?

해당 되는 것은 다 받습니다.

것은…

전봇대까지도 받으니까요.

것은 점용료를 어떻게 계산해서 받습니까?

이 계산하는 수치가 따로 있는데요.

이 수치를 좀 알아 보기 쉽게 해주셔야지 동료위원 홍순탁 위원 얘기하는 것이나 내가 한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은 공무원들이나 알지 여기다가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하면 산출한 예를 들어서 하루를 점용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산출해서 얼마가 나온다는 이런 수치를 좀 알려주어야 알지 공무원들이나 알지 우리는 뭐 이렇게 해서 통과만 시켜 달라고 하면 어떻게 알아요. 알아 보기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도로점용료 조례가 이렇게 바뀌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아까 20m 미만은 노점상도 해당이 된다 그랬는데 사실은 노점상보다도 은평구나 서울시나 전체 보아가지고 골목골목에 구멍가게에서 내놓고 점용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각동장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11월 11일까지 계도를 다 했습니다. 홍보 계보를 해서 204건이 조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2일 집중적으로 할려고 했는데 비가 오고해서 못해서 14일 어제부터 동대로 이렇게 말하자면 정리를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나오면 사진을 찍어서 고발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조정환 위원입니다. 본위원 외 1인이 서면동의한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치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5년도 예산및각종 의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부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정비국 산하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지적과와 건설국 산하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이며, 감사일정은 ’94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의회 7층 소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내용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여러분! 본계획서는 간담회의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시켜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서면동의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