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영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홍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김종국의원님, 허을영의원님, 사영한의원님의 군정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과 답변하는 형식으로진행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국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종국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의입니다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 이틀째 계속되는 질문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또한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장님께서 답변에 여념이 없으신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산업, 축산, 건설 세분야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전에 답변하는 방법은 물론 자세하고 상세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간단하고 알아듣기 쉽게 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근 경기도 양평의 예를 들어보면 개량 곳간이라고 하는 건조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동이 안되고 안침으로 되어있는데 콘크리트 부럭을 쌓았는데 바닥면적이 평방되게 됩니다. 60가마를 넣을 수 있는것으로 90년도에 시행을 봤는데 정확한 미터수 거리를 보면은 사방 2.4m로 높이가 3m정도로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탈곡한 날벼를 가마니채로 마구 쏟아붓습니다. 옛날에 농촌에 있는 두주에 넣듯이 건조하기 않고 날벼를 쏟아부은 다음에 위에다 신물을 살짝 한겹만 덮습니다. 그리고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송풍으로 후황을 둘러서 바람만나가게해서 건조시키는 방법과 또하나는 열을 같이 첨가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송풍으로 건조할 경우에는 7-8일이 되면 신문이 약2cm정도 올려뜹니다. 그러면 완전히 말랐는데 그때 수분을 재보면 12%-13%가 됩니다. 매상하기에 알맞은것이 됩니다. 그리고 화력을 이용해서 건조했을 경우 너무빨리 화력으로 건조하게 되면 쌀이 절미되고 밥맛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력을 이용하면 3-4일이면 신문이 바람에 2cm정도 뜨면 완전히 말랐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같이 궂은 날씨에는 탈곡을 바로해서 날벼를 곳간에 담아놓으면 우기에도 근심없고 때가되면 꺼내서매상하면 좋은것을 우리군에는 아직까지 없고 예전에 시행을 하다 만것으로 알고있는데 아 직까지 이런시설이 보급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가보니까 필요한것 같아서 우리군에도 그렇게 할 수있는 질문입니다. 현재 농촌에 일손이 모자라서 콤바인으로 탈곡할 경우 젖은벼를 궂은날씨에 말리기가 어렵습니다. 건조기다 말리면 탈곡하는 탈곡세를 줘야하고 또 건조를하면 화력건조입니다만 건조비까지 들어가서 이중되고, 농사를 지어서 삼배출나는 논도 옛날에는 장값이 모자른다는 속담이 있는데 더군다나 요새비료대, 인건비해서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남는게 있습니까? 노령화되는 농부들의 이러한 애로라도 덜어줄까해서 이런질문을 드린것입니다. 제가 묻는 바와같이 계획과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시행할지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양축농가로 전업을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만 그 반면에 농업은 전업으로 하고 양축은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양축을 부업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농업소득보다 훨씬 높은 가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우를 10마리 정도 기른다면 1년에 송아지가 10마리 생산됩니다. 그럼 요즘시세로 얼마냐하면 줄잡아 보통 130만원에서 140만원을 확보합니다. 그렇다면 10마리면 1,400만원으로 봤을 때 농업을해서 1,400만원의 소득을 올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를 너도나도 보통 농촌에 가면 진실하게 농사를 짓는다는 분들은 대여섯마리는 거의 매고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봤을때 여름한철에 소나기 한번만 와보세요. 간장같이 내려오는물 말도 못합니다. 이것이 서울시민의 젖줄인 팔당땜으로 들어가서 먹는건 사실입니다만 그것보다도 우선 화양강근원지 내면, 상남, 내촌, 서석지역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도 홍천주민이 먹고있는것 사실아닙니까? 그래서 오염을 방지하기위해서 작은축산을 하는 농가들에게도 정화시설을 해야 되지않겠나하는 뜻에서 맑은물 공급보다는 축산폐기물로 인해서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그로인한 인간까지 피해를 봐서는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4년도 강원도내 농업용수개발, 즉 대형관정도 많겠습니다만 소형관정이 주로 많더군요. 이것이 589개소에 총사업비가 83억5500만원을 들여서 94년도에 다했다는 보도가 11월 1일자 도민일보에 확실히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94년도 홍천군에서 관내농업용수를 개발한곳은 과연 몇 개소가있으며 현재 완전히 되어있는가를 질문합니다. 소형관정이 얼마되는지 알고싶지만 특히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것이 올해 2월말까지 농가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밭이나 논이나 천수답이나 물이단수한 논, 밭작물을 할때 너무 건조한 밭에 대해서 아직까지 스프링쿨러같은 것은 만들기가 힘듭니다만 물을 대줄 수 있는 농업용수 개발을 소형관정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숫자는 모르지만 10개읍면에는 몇백개이상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에 한건도 어느농촌지역 어느리, 어느마을을 가봐도 한군데도 해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안됐는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왜 못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쾌하고 보충질문을 하지않을 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을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출신 허을영의원입니다. 연일 군정질문에 수고해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 답변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실과장님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94년도 연말을 즈음해서꼭 시정을 해야할 문제와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의 문제점, 새로신설되는 도로교통의 해소책과 안전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축산의 계열화 사업과 단지의 추진문제, 낙농가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몇가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농지관리를 담당하는 산업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절차에 보면은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나와있습니다만 시행규칙 제8조 2항에 보면 허가를 함에 있어 지역사회개발, 공용, 공공목적사업 기타 부득이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부과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농지전용신청을 하게되면 군에서 허가를 내주든 면에서 허가를 내주는 규정이든 간에 면에 설치되어있는 농지위원회를 열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농지위원장은 해당 읍면장으로 알고있습니다. 농지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 농지위원장이 군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가능하다는 쪽으로 군에 회신을 보낸경우를 보고 제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농지위원한테 묻는 의견에는 여덟가지 조항을 신설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지위원장이 군에 송부하는 서류는 다섯가지로 뭉뚱거려 가지고 서류를 보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농지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지역여건을 고려하고 지역의실정을 고려하고 민원사항에 대한 사항을 참작하여 심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인 면장이 그 사항을 군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합의견서에는 내부적으로 발생되는 여러가지 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견서에 기재되는 사항에 있어서 틀린 이유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고 일전에 말씀드린 농지위원께 묻는 여덟가지 조항과 농지관리위원장인 면장이 군에 제출하는 묻는 조항이 다섯가지 조항으로 틀린이유를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저희 동면지역같은 경우에는 농지위원회를 열 필요가없다. 왜 필요가 없느냐하면 부결을 시킨 문제가 결국은 농지위원장인 면장이 그 사 항을 그대로 군에 보고하지않고 전부 가라로해서 올린사항을 군에서는 참작을 해서 허가를 내주기때문에 결국은지역의견이 묵살된다. 그렇게 되면 농지위원회를 열 필요가 뭐 있느냐, 하루식사대금, 농지위원회 운영에대한 경비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바쁜 일손을 하루멈추고 농지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장과 위원들의 의사표시가 달라서 결국은 거기에는 민원에대한 반발이라든지, 지역개발에 대해서악영향을 미친다든지, 오염에대한 문제에 있어서 서로 상충되는 문제를 위원장의 의견 서만 가지고 허가를 내준건수가 홍천군에 몇건이나 되는지 읍면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천군에는 개발계획에 따라서 각종농어촌도로라든지, 오지마을 포장사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와 지방도 포장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계획대로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규로 개설되는 확포장 도로의 경우에는 지역에서 위험도라든지, 아니면 도로를 활용하는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의견수렴을 거친다음에 반사경이나, 건널목 표시라든지, 낙석방지시설을 한다든지가드레인설치를 한다든지하는 교통안전 시설이 이미 포장된 도로에는 파손된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될 도로에도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설치를 업자편에서 설치를 했다는 인상을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것을 봤을때는 주민으로 부터 교통에대한 불안요인을 주고있는데 이것을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또 더군다나 국도와 지방도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관할하는 사업이 아니기때문에 주민이 설치를 요구해도 그 절차가 복잡하고 또 설치전에 그런 의견수렴을 안하고 국도와 지방도를 포장하는 경우도 흔히있습니다. 예를들어 수로같은 중요한 문제는 거론이 되고 가드레인이라든지 반사경같은 사소한 교통안전시설은 관심을 안두는경우가 많은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홍천군이 교통팔달의 위치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교통문제를 안고있는 주민들은 피해를 많이 보고있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미설치 지역이라든지, 파손된 지역이라든지, 새로 신설되는 도로에 교통안전시설을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95년도에는 확실히 믿고 보행할 수 있고 진입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95년도의 대책을 담당과장님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면 방면에서 화양교를 통과하여 태학리와 홍천읍으로 진입하는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갈마곡 삼거리로 알고있는데 지금 홍천군 우회도로가 완공되지않았고 요즘에는 연봉교가 고장이 나서 보수중에 있어서 모든 차량이 화양교를 통과해서 화양리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심한것이 이런한 애로사항을 군에서는 모르고 있을리가 없습니다. 꼭 의원이 지적을 하고 떠들고 싫은소리를 해야만 그때서야 무릎을 치면서 해봐야되겠다는 발상은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그 지역은 차가 빠지지 못해서차가 신호를 세네번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삼거리 자체가 2차선과4차선이 접속되는 도로이기때문에 좌회전 우회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면쪽에서 나오는 차가 차앞을 진입을 많이하면 태학리쪽에서 연봉으로 가는 좌회전차량이 진입을 못하는 경우가많고 어떻게 하든지간에,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인도가 넓더라구요. 그러니까 인도를 줄여서라도 화양교에 서 부터 삼거리까지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연내에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홍천군의 창피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화양교도 안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만 화양교가 갈마곡리일대하고 홍천병원서 부터 주택지구로 풀림으로 인해서 그쪽에 많은 주택들이 오고가고 통행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확보되지않아서 그 지역을 통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상당한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때는 다리를 헐고 새로 놓든지, 아니면 그 다리를 안전점검을 해서 4차선으로 확장할 수 있다면 제가 볼때는 다른 지역보다도 우선 그 다리를 확장해서 다니는 사람과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소신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천군에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가 어떤 시설을 확장하고 있고 특히 한우보다도 양계와 양돈은 그 지역에 유치가 됨으로써 많은 민원과 식수의 오염문제부터 해서 환경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른군의 예를 보면 이러한 양계와 양돈업자의 신규투자와 기존 한업체가 시설을 확장할 경우에 지역주민과의 많은 마찰이있고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계획을 수리하지 않으면 각 읍면별로 민원 과 오염문제로 축산과는 시달려서 업무를못볼것이라고 저는 단정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읍면별로 쉽게 얘기하면 산재적으로 양계, 양돈업자를 놔두지말고 군에서 단지를 조성해서 한쪽으로 밀어서 그쪽에서 종합적인 오폐수처리시설을 함으로써 각 읍면별로 오염의 요인을 줄여야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겠습니다만 95년도에는 신청하는대로 허가를 내주고 지역에 피해가 있든 없든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내준다는 답보적인 생각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축산시책으로 봤을때는 그 사람들을 유도하고 군에서도 그러한 단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3-4년내에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발전적인 생각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95년 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질문도 축산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낙농의 역사가 10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가 타지역을 비교하면 한도끝도 없겠습니다만 홍천군의 축산과는 앞으로 분발해야 한다는 얘기를 전제하면서 10년이넘도록 오늘날까지 별로 변한게없습니다. 거기에대한 문제점을 분석해보면 우선 고능력을 확보를해야 한다. 또한 세균수에 의한 지비를 하기때문에 축사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을 분명히 도모하지 않고는축산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실정에 있고 또한 UR로 유제품이 수입되면 결국 소규모 낙농가는 낙농업을 포기해야된다는 세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있기로는 홍천군에 도에서 시행하는 배가마을이라해서 정액을 도비보조받아서 농가들을 지원하는 이외에는 특별히 군자체에서 낙농가를 살리기위한 대책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올봄에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농가가 그 사업에 대해서 정열을 느끼게 되기까지 산업이면 산업, 축산이면 축산, 담당부서에서는 임기응변이 아니고 소신을 가지고 장기적은 안목 에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능력의 확보방안과 지원대책, 그리고 시설개선이 우리 낙농가들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법등등 종합적으로 94년도에 축산과에서 낙농가를 한 사업과 95년도에 앞으로 낙농가를 어떻게 하겠다는것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정말로 즉흥적인 답변이 아니고 앞을보고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밝혀주시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영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을영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과장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지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또 농지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인허가 처리에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설명해 주셨는데 농지관리 위원장의 역할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지관련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있는그대로 인허가를 할 수 있는 부서나 장한테 종합된 의견과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야 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혀 그것하고는 상반되는 의견이 나왔다는 말씀이예요. 그것은 농지위원회가 잘못된것인지, 농지위원회의 운영방법이 잘못된것인지, 아니면 농지위원장이 농지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의 직권으로 군으로 보내는 의견서에 그렇게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부의 회시사항에 보면은 인허가를 내주는 농지위원회의 의견수렴이라는것이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참고내용으로 활용된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렇다면 농지위원회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는 것이죠. 농지위원회라는 것은 인허가를 내주는 사람이 그 농지의 활용여부를 모르기때문에 1차적으로 그 지역에 적합하도록 접목시키고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심사하는데 참작요인으로 작용을 해야되는데 그것이 법적인 하자가없으면 참작에 지나지않고 농지위원이 볼때는 묵살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농지위원장이 농지위원회의 데이타적인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의 의견을 개진한다는것은 구조적으로 모순이 아니냐고 생각하기때문에 앞으로도 그런식으로 간다면 법적하자가 없는 사항에 대 해서는 농지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자가 없을 경우에 농지위원들한테 누가누가 신청한 농지전용에 대한 문제는 법적하자가 없으므로 농지위원회를 소집하지 않는다고 통지해주면 되지않습니까? 또 그것도 불필요하다면 농지위원회를 해체시키면 될것아닙니까? 왜 지역주민들의 인권과 의사를 무시하는 행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를들어서 농지위원회 위원들이 각리의 1개부락에서 나오는것이 아니고 각리별로 제가 볼때는 면별로 20-30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사람들이 하루나와서 형식적으로 심사의견서에 가나 부나 써놓고 무의하게 갔을경우에 만약에 농지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군에서 인허가 처리를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해줬을 경우에 농지위원들한테 해줘야 되는 기초적인 사항을 통보해줄 의무가 있어야 돼요. 당신들이 부라고 하는 사항이 법적으로어떻게 어떻게 해서 인허가를 내줄수 밖에 없다고 이해를 구하는 통보를 보낼 사항인데도 그런것들은 못하면서 어떻게 농지위원장인 읍면장이 농지위원들의 의사 를 무시하고 자기의 의사를 군으로 송부하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농지위원회의 의견서하고 농지관리위원장의 확인서가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서식이 시행규칙의 규정대로 지켜지고 있지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농지위원한테 물어보는 사항은 8개항목이고 농지위원장이 군으로 이첩하는 서류에는 5개조항이고 시행규칙에 보면 9가지 조항인가 가부를 물으면서 기타사항도 세가지를 묶고 종합의견서까지 있고, 이것이 세.네가지로 구분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문제도 농지위원장이나 위원들이나 군에서 처리하는 서식자체가 정비를해야 될 일이 아니냐, 다른것은 어떻게 하고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의도는 계열화 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 개별적으로 양계나 양돈을 하는 사람한테 허가를 내주는 것보다 는 훨씬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쉽다고해서 개인이 사업계획을 가져와서 인허가를 한다고해서 단지를 하는것보다 군에서 골머리가 덜 아프고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내줄 사항이 니까 허가를 내준다고 봤을때 제가 묻고 자하는것은 2-3년후에는 읍면별로 전부 대단위 양돈,양계농가가 생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이 해야될 일은 그러한 양축업자의 의도를 선진적으로 이끌어 나갈의무가 있다는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2-3년후에 각 읍면별로 오염과 환경문제로 시달리는 것 보다는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7-8농가가 들어가는 대규모 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별로 2-3개씩 묶어서하는 궤도와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지않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축협에서 처리하는 계열화사업 처럼 운영을 하면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않겠냐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축협에서 추진하는 계열화사업도 그렇습니다. 사실 종계장과 부화장을 축협에서 할려고하고 남면에는 도계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실제 저도 거기에대한 사업계획은 못봤습니다만 제가 답답해서 동면에다 설치한다길래 축협중앙회에 있는 과장님이 오셔서 분명히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자청해서 사업설명회를 들은적이 있는데 문제점은 양계산업이 우리지역에 발전될 가능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지않겠냐는 겁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계열화사업에 참가하는 농가가 홍천군일원에 산재하게 되었을때 거기에 대한 오염대책도 처음나온 사항이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이 답변해주신 내용은 제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듣기로하고 말씀만 한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구간에 홍천병원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고 그 맞은편에 제방둑 도록가 다리를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기전에 태림아파트 130세대가 실제로 국도변으로는 진입을못하게 위치가 되어있기때문에 그 차량본체가 뒤의 제방둑길로 진입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도에 건의하고 해서 추진을 하시겠다니까 믿긴 믿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계십니까? 사영한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을 잘해주셨는데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 가운데서 금년도 소형관정 14공을 도에서 부터 받았는데 극심한 남부지방의 한해로 100%로 삭감이 되어서 하나도 못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신문을 믿어야 되는것인지, 아니면 과장님답변을 믿어야 하는것인지 의아해서 나왔습니다. 589개라고 하면 약6백개입니다. 600공을 강원도 22개시군에다가 시공했을때 비단 홍천군이 14공을 바로100% 자금이 없어가지고 안되었다는 얘기는 다같이 공감을 하고 의심치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답변이 안나올것 같으니까 무리하게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도에나 알아보시고 추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과장님께 다시한번 묻겠는데 폐수처리시설을 90년도부터 93년까지 139개소를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년에도 똑같이 139개소를 추진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90년도부터 93년까지 139개소를 설치해놨는데 바로 설치해놓은것이 이미 90년부터 5년이 흘러갔습니다. 5년동안 제구실을 하고있는지,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신적이 있으신지요? 이것이 의문입니다. 점검을해서 현재까지 제구실을 잘하고있다라고 했으면 올해도 139개소를 설치하는것이 무리가 아니겠지요. 그러나 제가 어느지역의 농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설치를 아예하지않고 설치비용만 타먹은 지역이 있고 또 현재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있는 지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답변해주시는데 답변해주신후에 기능이 이 제대로 되는지 다시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금년도 94년도에 139개소를 신설을 하시는데 이것도 옛날처럼 시설을 해서 내년이라도 제 기능을 발휘못했을경우에는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 바로 책임질 수 있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90년도 부터 되어있는 139개와 올해하고있는 139개소 전부 278개소에 대한 점검을 확실히 해주시고 제기능을 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탁문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의원입니다. 앞서 여러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축산과장님에게 물어볼려고 했던 내용은 앞서 김종국의원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난 8월달 결산감사때 지적이 되었던 사항을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화촌면 만내골인가, 골짜기 맨끝에 한번 가보십시요. 지적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지적을 했습니다. 소는 여러마리 키우고 오수는 내려오는데 오수처리시설비는 지출이 되었기때문 에 결산감사에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포크레인 들어간 자리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보낸 질의서에 대해서 답변은 작성을 하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축산과에서는 이것을 확실하게 점검을 하셔야 되지않겠습니까? 앞서의 상수도문제는 한달에 한번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폐수처리시설을 3년씩이나 설치를 해놓고 한번도 점검을 해본사실이 있는지 1년에 한번씩만 점검을 해서 확실한 확인을 받았더라면 오늘 이런 질문을 받지않았을 것입니다. 그 지역을가서 보시고 아직까지도 설치가 안되었다면 이것은 심하게 다루어야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상수도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안하고 넘어갈려고 했었는데 91년 당시에 왜 내면 취수장은 바로 그 지역에 했느냐고 질문을 했을때 그때당시 도시과장님께서는 세군데 정도를 검토를 했는데 가장 적합하고 앞으로 수 질오염이 되지않겠다고 구상을해서 했다는것이 3년이 지난 지금은 왜 6,7월에 이러한 유기물진이 섞여들어가야 하는지 이것을 예측을 못했는지, 그렇다면 7월에는검사가 기준치를 넘었는데 8,9,10월에는 괜찮았다 여름철에는 빗물받아먹고 살란얘깁니까? 이것은 언제 짚고 넘어가더라도 내면상수도 이전은 다시한번 검토해봐야겠다. 향후 이문제를 내면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상수도이전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라고 권고를 한다고 했는데 상수도 상류지역에 수백만평이 늘어서있는데 유기질비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지않아도 고냉지채소가 밑져셔 사람들이 빗더미에 올라앉았는데 어떻게 이것이 되겠습니까? 당초에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된다면 향후 이전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허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전용문제에 대해서인데요. 제가 아직까지 개별법이라는것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도 듣고보니까 애매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것 같습니다. 서로가 맞는 얘기같죠. 그런데 개별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아니면 서면으로 법조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정행준의원님께서 어제 국공유림재산 문제때문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요지가 소규모 국유림에 대해서 매각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서있느냐, 소규모 군유림을 매각해서 군유림을 집단화할 계획은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말 현재 군유림면적이 370필지에 4,830ha입니다. 이중에서 10ha이상 대면적 군유림이 59필지에 4,623ha로서 전체면적의 96%를 차지하고 나머지 10%미만 군유림은 311필지에 207ha로서 소면적을 분산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산되어 있는 소면적 군유림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매각할 계획은 없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군유림을 매각하려면 우선 집단화 되어있는 군유림 면적지에 대한 매입희망자를 조사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집단화된 군유림면적에 대해서 사유림을 팔사람을 조사했는데 매각희망의사를 밝힌사람이 내면 창촌리에 있는 김상원씨가 팔겠다고해서 14ha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을해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득한 다음에 예산에 반영중에 있느니까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내년도에 매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드립 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가가 안정이 되고 점 차적으로 군유림 면적지를 연차적으로 확대매매추진을 세워서 군유림을 관리하고 있는 산림과에서는 육림작업과 산지자원화를 추진해서 목재수급을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병원입니다. 허을영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읍면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사항 그대로 허가권자에게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데 위원장이 그것과 달리해서 직권으로 보고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상은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1차적으로는 피해방지 계획서가 미비해서 부적합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그뒤에 민원인이 다시 본건에 대해서 피해방지계획서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는 사항이 있어서 재차 농지관리위원회를 연결과 타당성이 있는것으로 보고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지관리위원 개개인의 의사를 군에서 점검을 여태까지 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농지관리위원으로 부터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고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있을것이 우려가되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일체 서류를 저희들이 신청서에 첨부를 해서 받도록 조치해 나 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 허가권자가 허가를 하는것은농지관리위원회 개최가 필요없지않는냐는 사항은 농지관리위원회 개최는 농지보전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6조 2항에 의해서 심사나 확인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 법규에 있기때문에 불필요하다고 해서 안하면 민원을 처리하리가 어렵기때문에 계속 유지를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에서는 1차적으로 법을 떠나서 그 지역에 미치는 전용목적, 예를 들어서 양계장을 한다면 양계장을 하는것이 틀림없느냐는 문제하고 또 농지전용시키는 것이 적합하겠느냐, 적정면적 여부라든가, 그 농지가 농지로써의 보전가치가 있느냐, 허가해줌으로 인해서 인근농지에 피해가 있느냐, 있다면 피해 방지계획서가 타당성이 있느냐는 법을 떠나서 농지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적인 사 항을 심사하게 되어있습니다. 심사를 하게되면 저희들이 다시 아까 개별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각종 도로면 도로, 산림이면 산림,농지법이라는 것이 지목상은 도로고 임야고 대지라 할 지라도 실제 농지면 농지전용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해당부서에 협조가 있게됩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의견서라든가 확인서 양식이 시행규칙에있는 대로 지켜지지않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8월 5일 이전에는 도에서도 시군마다 심의하는 항목이 다를뿐더러 내용이 유사하면서 복잡하기때문에 도에서 는 양식을 통일하기 위해서 읍면에다가 지침을 주었습니다. 8월 5일날 지침을 줘서 그렇게 추진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추진이 안된다면 다시 행정지도를해서 통일된 양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영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농작물재해대책법이라고 썼는데 농어업재해대책법입니다. 지원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군에 507농가가 한해피해를 받은 것으로 조사가 되어있는데 지원기준에 보면은 영농자금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은 면적이 논밭을 합해서 2ha이상 농가로써50%이상 피해를 보면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한농가가 2ha이상이고 피해면적이 50%기때문에 영농자금연기 및 이자감면이 되어있고 한농가는 경지면적이 2ha미만으로써 50%이상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상양곡이 지원이 됩니다. 기타 595농가에 대해서는 경지규모가 2ha이상 농가로써 50%미만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부담항에 의해가지고 지원이 안됩니다. 이상으로 사영한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탁문철의원님께서 농지전용허가하는데 개별법이 무엇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는데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농지전용이라함은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를 쓰고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됩니다. 그럴경우에는 도로라고 하면 도로법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되고, 시설을 하는데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의 협의가 있어야되고 축산시설을 하면 축산과해서 농지전용은 토지에대한 것이지만 그 토지를 전용해줌으로써 위에 발생하는 것은 각 실과의 개별법에 의해서 맡겨집니다. 예를들어서 농지전용은 사실상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를들어서 러브호텔같이 도심지를 벗어나서 짓는 건물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경우에는 농지전용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목적이 여관을 지을려고하기 때문에 여관을 짓지못하면 농지전용은 불필요하다 하기때문에 건축부서하고 협조를 맏고해서 최종적으로 농지가큰 사업 을 하는데 중요성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부수적인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것이 개별법에 해당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것은 조목조목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영래입니다. 허을영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단지계열화추진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계.양돈단지 사업은 관리상 환경오염방지차원에서 바람직하나 본군의 현실적 여건상 양축농가의 분산등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95년부터는 UR에 대처하기위해서 단지화추진을 해보겠습니다만 우선 농어촌발전계획에 96년도에 1개단지 30억을 투자 하는 사업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2-3단지로 나누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홍천군 남면에 유치되는 도계장은 축협중앙회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연차적으로 160억을 투자해서 완벽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해서 도계장을 싣고 지역주민의 고용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축협중앙회에서하는 사업에 대해서 군에서는 적극 유치하는데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도계장시설에따른 양축가의 수입을 볼것같으면 1개농가에 25,000수를 사육을 해서 연간 수당 525원을 받으면 3,100만원이라는 수입을 올리게 됩니다. 이수입을 올리자면 육계장이 100-200 농가에 있어야지만 도계장이 부수적으로 1농가에 2천내지 3천만원의 혜택을 보게됩니다. 고용효과를 보게되면 1차적으로 연간 3백명 고용효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 유치하고 지금으로는 잘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군의 도계장이 없어가지고 각 양계장에서 불법도계를 해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데 위생에도 문제가 있는관계로 축협에서하는 사업을 본군에서 적극유치 하도록 뒷바라지를 해야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국의원님과 탁문철의원님이 질문하신 축산폐수처리점검 및 사후관리철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설치된 정화조는 139개인데 연간 2회 4월과 9월에 사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상반기 점검결과 5개소가 부적정하게 점검되어서 시정.보완지시하여 보안하여 이용중에 있고 보안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점검결과 1개소가 부적정한 사항이 발견되어서 시정. 보안조치중에 있습니다. 금후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소기한바대로 폐수오염방지토록 대농민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촌면 송정리 마내골 김도훈 농가는 93년도에 축사시설자금을 받아 축사시설을 했습니다. 그 대상농가는 정화조를 해야하는것이 원칙이었는데 자금이 없어가지고 94년 정화조설치대상자가 이미 확정되어있는 농가로 이달말에 한다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시한 내용을 재확인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노승철입니다. 탁문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의 요지는 내면지역은 주로 고냉지를 많이 재배하는 지역이기때문에 비료를 사용하지않을 수 없는 이유로 여름철이면 불가피 질산성질소가 현재의 상수도 수원에 접하지않을 수 없기때문에 근 본적으로 맑은물을 공급할려면은 현재의 취수장을 다른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면 내면 상수도 취수장은 설치당시에 예산형편상 현위치에 설치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당시는 그 지역도 안전지역으로 보고 전혀 오염물질이 안들어올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운영과정에서 현재의 문제점이 제기되기때문에 불가피 상수원 취수장을 옮길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 다. 따라서 농촌지역에서는 맑은물 공급대책차원에서 농특세재원 21억9천만원을 투자해서 96년도에 새로이 시설할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처에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보고되 내용은 내면 상수도 취수장을 인근에 전답이 전혀없고 안전지대로 옮기기위해서 운두령밑으로 위치를 잡고 이 장소에 설치를 하게되면 주변에 농경지가 전혀 없으니까 질소질비료가 유입될 우려 도없고 자연계곡에서 흐르는 물을 상수원으로 쓰기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맑은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이되어서 이 위치로 계획을 해서 환경처에 보고가 되었기때문에 96년도에는 이 사업이 추진 될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 사업소장 이강희입니다. 사영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외국산을 사용하는것은 외국산이 특별히 좋아서 쓰는것은 아닙니다. 국산이나 외산이나 모두 비슷한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사업소에 특별히 맞는 제품으로 실험을 통해서 반응을 잘하는것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제품이 젠탁 78이 아니 고 실험결과에 따라서 우리 실정에 맞는 KISF-530이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성분표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을영의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심의의 여러가지 문제점은 본의원이 볼때 분명한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고 앞으로 동면뿐만 아니라 10개읍면에 보고에 의하면 동면의 2건만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도10개읍면에 농지위원장과 농지위원의 보고의 내용이 틀려서 현체제라면 있을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앞으로 농지위원장에게 분명히 교육을 시켜서 군에서 틀을 잡아가지고 획일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않겠나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농지위원회 운영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농지위원회를 그런식으로 하면 앞으로 문제가 되는것은 민원의 소지가 있고 지 역에서 유치가 불가하다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농지위원회 의견을 농수산부의 지시라든가, 보존에관한법률시행을 기준으로해서 묵살한다면 농지위원회의 존폐문제가 국가법으로 정했다 할지라도 상당한 진통을 겪지않겠느냐해서 본의원이 말하는것은 부결이 되었다할지라도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농지위원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때문에 그 다음 농지위원회를 소집할때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부결된 사항이 군이나 읍면으로 부터 인허가를 득했을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법적절차문제와 타당성에 대해서 농지위원들이 인식을 할 수 있고 해명이 될 수 있는 문제를 다음 문제에서 분명이 논란을 거쳐서 정리가 되고 거기서 받아들인 농지위원들의 추가의견을 인허가는 되었다 할지라도 추가의견을 받아서 허가 처리되고 관리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반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홍천군에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야하지않겠나, 본의원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행을 할것인지, 안할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허을영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하고 위원장이 심의한 의견이 상이하게 보고했을경우 위원장에 특별교육을 시켜서 업무를 획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지관리, 농지업무가 산업과에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고 민원인과 허가권자의 첨예한 대립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제삼자인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를 하고 입법이 그때그때 많이 개정됩니다. 저희들이 읍면장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있지않습니다만 농지담당자나 산업개발계장으로 하여금 수시로 농지전용에 관한 무리가 없도록 하기위한 또 법개정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농지위원장이 그런것을 모르기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농지위원장이 농지윈원회의 의결된 사항을 취합할줄 모르기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농지관리 직원들이야 왜 교육을 안시킵니까?

실무자가 교육받아 가지고 읍면장에게 복명으로해서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알고있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깁니까?

읍면장을 교육시키기에는 지역 실무자도 아니고 한데, 저희가 개장단 교육을 시키면서 읍면장한테 이런사항을 복명해 주십시하고 특별주문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부결한 사항을 차기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회의할때 사후에 사항을 알도록 해달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농지허가를 해주면서 그 면 농지관리위원장인 면장한테 또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앞으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먼저 기부결했다던가 가결했다던가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농지관리위원회 회의가 있을때 바로 설명하도록 특별 공문을 내고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끝으로 이번회기내에 계획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틀동안 군민의 의사반영과 군정활성화를 위해 군정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질 문과 성실한 답변을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집행부 여러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