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진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34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는 암사1동지역공용주차장시설건립에 대한 청원서가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암사1동에 생존에 딸린 정말 사람이 사는 과정에서 주거환경의 불편이 피부에 와 닿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암사1동에 4대째 내려오면서 서울시 도시계획으로 말미암아 암사동은 고향을 잃어 버렸습니다. 고향을 잃어버릴 때는 더 긍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그러한 모습을 기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의 졸렬한 행동에 의해서 고향을 잃어버렸고 주거환경은 말할 수 없는 심각한 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공용주차장 건립에 대한 제출은 주민이 먼저 청원했습니다만 그 예를 든다면 현재 가구수가 2,200가구에 세대수가 8,800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평균 한 가구에 네 가정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강동구에서 암사1동은 타동에 비해 서민으로 살고 계시면서 또 아울러서 주거환경이 일반주택에 준하고 있습니다. 세입외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한 가구에 세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전에는 보통 한 가구에 차 한 대 정도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그런 대로 유지하면서 살수가 있었으나 최근 들어 GNP가 날로 상승되어 또 아울러 승용차가 각 가정마다 필수품으로 되다보니까 보통 한집에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이 한두 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해서 세네 가정이 같이 거주하다 보니 주차기능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어야 할 이웃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실강이 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이것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심지어는 추운 겨울날 남편의 출퇴근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부인은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고 오순도순 있어야 할 저녁시간에 밖에서 서너 시간씩 기다리는 그러한 서울시민으로서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또 암사1동 일명 암사시장이 자연스럽게 개발이 되어서 우리 강동 구민들이 빈번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장은 유명세로 인하여 엄청난 주민들의 이동인구가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암사1동에 있는 유무료 주차장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청원제출을 했습니다. 청원하기 전에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과 여러 번 상의했지만 예산부족의 이유가 있고 해서 추진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았을때 우리 강동구에 여러 가지 행사도 많지만 먼저 우리 주민들의 민생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차문제의 심각성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우리 암사1동 지역의 공용주차장의 문제는 참으로 비참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제안내용에 보셔서 알겠지만 체비지땅 하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느 특정인이 땅을 216평 정도를 팔겠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만 구청 측에서 예산이 부족하다해서 때로는 채산성이 안 맞는다고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주차문제 만큼은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해결된다고 봅니다. 현재 강동구청에는 주차위반 벌과금으로 30여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을 목적으로 예산이 쓰여져야 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이 예산이 교통을 위한 용역사업비로 7억이 책정되고 그 외 고덕지구에 책정된 바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그 장소보다는 공용주차장이 필요하겠지만 아직은 이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대해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주민들이 필요한 장소가 어디인지 예산편성에서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또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의 공용주차장 예산이 각 동별로 형태에 맞게 집행되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강동구의 94년도의 여러 가지 행사를 보았을 때 때로는 주민들은 구청의 여러 가지 사업이 현재 지자제 선거에 대비한 전시행정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바라고 원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감지해서 이 공용 주차장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그 예정지를 보았을 때 암사1동 496-3호 216평 건물이 예정지로 나와있습니다. 또 아울러 더 크게는 암사 전철역이 98년도면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 지역에 전철환승 주차장 계획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개탄하면서 천호4동 코카콜라 하치장 2,200평이 있습니다. 이 코카콜라 하치장은 오래 전에 생겼지만 화물차로 말미암아 주위 환경의 교통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데 이 장소가 암사전철역 종점역에 가까운 지점에 있으며 바로 이곳이 이러한 일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셔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암사동 496-3호 주차빌딩을 개발하고 천호4동 288-12를 전철환승 주차장으로 개발요청하는 청원으로 98년 암사전철역 개통과 아울러 주차빌딩을 개발하고 환승 공용주차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 사료됩니다. 청원인이 주차빌딩을 개발하여 달라는 암사1동 496-3번지 상 건물은 일반 주거지역에 80년6월 준공된 대지 약 213평 지하1층 지상4층의 연건평 514평으로 1개 층이 약 105평정도 되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며 소유자는 이문동 거주 이인숙외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건물에 대한 주차빌딩으로 시설변경 계획여부에 대하여는 소유자와 면담을 하지 못하여 진의를 검토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천호동 288-12번지는 주식회사 한양식품 하치장 겸 창고가 대지 약 1,693평에 공장 사무실, 실험실 등이 소재 하는 토지로써 소유자는 주식회사 한양식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도 주차장 시설계획 여부에 대한 소유자의 진의는 검토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암사1동 관내의 공유지 현황을 파악한 바 시소유 체비지가 10개 필지에 총 2,549.9㎡ 약 770여평이 최저 약 6평부터 약 140평가지 각각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중 절반은 주택이 점유하고 있고 절반은 녹지나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그 최종 처리는 구청장이 판단하여 처리할 사안이라 사료되나 공익사업에 있어 그 실익을 무시할 수 없는 사안으로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데 따른 그 실효성 즉 암사1동 지역의 주차난이 완전히 해소되리라고 보기에는 무리한 판단이라 사료되며 또한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암사1동 지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인 본 청원을 처리함에 있어 우리의회에서 검토 판단하여야 할 사안은 그 타당성으로서 일부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심도 있게 검토해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되나 이 또한 구청장이 판단할 사안으로 생각되며 법규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바 강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정 제8조제2호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청원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관내에 현재 차량대수는 9만 4,000여대를 넘었고 여기에 따른 주차공간은 6만 5,300대 분을 확보하고 확보율은 69.4%정도가 됩니다. 매월 차량이 300대 이상 증차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가 되면 우리관내의 차량은 10만대가 돌파될 것으로 보고 주차난은 지금보다 더욱더 열악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원된 암사동뿐만 아니라 우리관내의 아파트단지를 빼놓고 일반주택단지는 거의가 암사동과 같은 비슷한 실태에 있고 이와 같은 실태는 현재 주차공간을 공동으로 이용하지 않고 내 집 앞에 주차장은 나만이 주차해야 되겠다는 전유물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차난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게서 말씀하셨지만 저녁에 집의 부인이 남편 차가 퇴근할 때까지 주차장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잠시라도 머물 수 있는 그 시간을 머물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차들이 거리를 방황하는 상태는 암사동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내 주택가에 비일비재한 사건이고 이것으로 인해 주민들간에 이웃이라는 의식이 멀어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른 관내에도 있지만 우선 암사동 지역의 체비지 현황과 구유지 현황을 조사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암사동지역의 체비지 현황은 도면을 첨부해 드렸지만 암사동 496-3호 702㎡를 가지고 있는 체비지가 있습니다. 아까 청원 들어온 땅입니다. 근린생활시설로서 지하 1층, 지상 4층의 이 건물을 암사동에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용주차장으로 확보해 달라는 청원인데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암사1동 496-3호 지상건물은 사유지로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80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구입해서 주차타워를 세울 때 최소한도 23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공시지가로 계산했을 때 토지구입비가 16억, 공사비가 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주차대수는 100여대가 주차되는 것으로 보고 이와 같은 예산을 들여서 여기에 주차빌딩을 세워서 100여대가 주차되는 것으로 보고 이와 같이 예산을 들여서 여기에 주차빌딩을 세워서 100여대정도를 소화했을 때 저희 구에서 예산을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는지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봤을 때 과연 타당성이 있겠는가 물론 투자수익을 분석할 때 당연히 그것은 외형적으로 주차요금이나 관리상의 요금이 아니고 저희들이 23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거기에 따른 주차대수를 100여대로 본다면 현재 암사1동의 인구는 2만 7,650명, 세대수는 8,469세대입니다. 여기에 암사1동의 차량대수는 3,769대입니다. 암사1동의 현재 주차할 수 있는 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여기는 도로상의 면적가지 포함해서 2,064대가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 1,100여대가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전체적으로 볼 때 아파트단지를 빼놓고 물론 둔촌1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노상주차장까지 포함했을 때 완전히 주차장을 확보한 상태이고 그 이외 동은 거의 이와 비슷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현재 1,000여대가 야간에 주차할 수 없는 상태에서 100여대를 주차하기 위해 23억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전체적인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얼마나 유익하며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올지를 저희들이 판단할 때 거의 미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가용자원이 많이 있다면 23억 정도를 투자할 수 있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연간 예산액은 30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구 전체의 주차난을 총괄적으로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지역에 10여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23억원을 그것도 연차적 투자가 아니고 당년도 예산투자가 계획으로서는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검토할 가치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코카콜라 하치장입니다. 천호동 288-12호 여기는 대지가 5,588㎡이고 공시지가는 176만원이며 여기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차량대수는 370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하철이 완공됐을 때 환승주차장으로서는 최적부지로 보고 현재 나대지 면적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서는 상당히 효용이 있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 보상가격이 98억 3,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실제 매입했을 때는 이보다 토지가격은 상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라도 이것이 매수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주차장으로 확보하고 거기에 따른 토지를 구매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 사유지의 침해문제도 있고 현재 여기에서 그러한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와 토지가격이나 실현가능성 여부에 대해 토지주와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암사동에 현재 가지고 있는 구유지나 체비지 중에서 적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나대지나 주택이 있는 곳을 찾아본 게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암사1동에 총 체비지로 되어있는 곳이 10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주차장으로 확보하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고 판단된 곳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도면상으로 보시면 455-9호 도면에 표시된 번호 2번입니다. 여기는 107㎡로서 나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곳은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주차를 7대 정도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07-29호 도면에 보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61.8㎡로서 10대 정도 주차할 수 있으며 현재 개인 담장과 대문으로 점용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를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도면에 있는 10번입니다. 493-19호 복권아파트 뒤편에 있는 나대지인데 이곳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주차장으로 확보했을 때 30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겠지만 아파트 재개발문제가 남아있어 재개발지역으로 흡수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곳이 재개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암사1동 지역의 주차난은 상당히 심각하고 이와 같은 심각성은 금년이 지나고 내년이 되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의 토지를 구매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인정합니다마는 현재 구예산 사정이 이에 따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선적으로 투자해야할 주차장이 재원이 부족한 경우로 인해서 제대로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봐도 현재 강동구의 예산형편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경상비 유지관리와 신규 투자비 대비가 거의 경상비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투자되는 주차사업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암사1동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별도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95년도 주차장 확보 건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몇 가지를 바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에 중점 추진해야 될 사항이 교통신호 주기를 개선하는 일반사항도 있지만 여기서는 주차장에 대한 것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명일동 312-250호에 잇는 성덕여상 앞에 있는 산림청 땅 2,626㎡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산림청과 5년 분할 매수로 추진하여 이곳에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대지면적으로 봤을 때 150대 정도 주차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주차타워를 세웠을 때는 약 500대 정도 주차될 것으로 보고 우선 내년도에 1차적으로 계약을 하고 연차로 해서 5년간 토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토지 소요대금은 약 45억 정도로 보고 5년 분할로 상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성내동 533번지 구청 뒤편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이곳은 민자유치로 지하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천호동 329번지 유수지가 있는데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고 이곳을 민영화로 복개하는 것을 추진하고 민영화가 곤란할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구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차대수는 21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내에 체비지가 전체적으로 8개소가 있는데 도시정비과와 6,490㎡를 시와 협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성내동 467번지, 565번지, 539번지 세 곳에 체비지가 있습니다. 이곳을 우선 시와 협의해서 사용하고 암사1동에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493-19호는 현재 복권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그 다음 암사2동에 있는 부지 416㎡가 있는데 이와 같은 곳은 소액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하고 주차 효율성과 차량의 이동순환이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저희들도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주변에 주차장으로 확보할 곳이 있다면 사전에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암사1동의 문제는 23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면서 주차대수는 100대 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승인을 한다고 하면 부적합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천호동에는 100억이라는 예산이 투자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 강동구의 예산만으로 곤란을 느낀다는 지역교통과장의 얘기가 있었는데 아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을 때 청원심사규정 제8조제2호에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 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청원이라 사료됩니다 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동에 유무료 주차장이 한 곳도 없다고 청원 소개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곳도 없습니까?

제가 거기가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암사1동 지역에도 유료주차장,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그 문제는 별도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해소는 우리 강동구 문제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문제로 대두되고 대도시 문제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문제에 대한 청원인들의 청원은 물론 타당하다고 여깁니다. 그것이 우리 의회가 할 일이고 우리 구가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못한 데 과연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돼야 되겠다고 생각되고 또한 가지 문제는 대상지에 대해서 협의 과정도 없는 상태에서 거론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수해서 하겠다는 건물의 대장을 보면 한 개인으로 된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협의해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이 선행이 안되었을 때 관에서 매수를 한다거나 그런 것을 제시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공시지가보다 훨씬 초과하는 그런 액수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랬을 때 순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협의를 거쳐서 했을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 회계법 상에서 주차장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가 없는 것이 주차장 특별회계법 아닙니까? 7억의 돈을 용역을 주어서 그 돈을 전용하고 있다고 소개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 돈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용역 준 것은 없고 지역교통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TIT사업과 버스전용 차선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비가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쓴 것이 아니지요.

단,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중에서 금년도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고덕동 321번지에 7억 9,000만원 예산 편성했던 것이 본 청으로부터 그린벨트 훼손을 할 수 없다는 답이 왔기 때문에 그 주차장 확보를 하고자 하는 예산이 결과적으로 금년도에 불용처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심의한 496-3 주차빌딩 개발의 문제점이 전문위원 검토에도 나와 있지만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과정도 어떻게 책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정건물을 지정을 하고 개발을 하겠다고 하며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주차난도 분산 처리하는 것이 교통난을 위해서도 합당하다고 봅니다. 주차빌딩을 밀집된 장소에 하나를 세우면 거기에 차량 유입과정이 나갈 때 혼란도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100대라고 했는데, 1,000대 정도 수용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모이는 차량의 진출입 과정과 혼잡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암사1동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체비지를 최대한 확보해서 우선 이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코카콜라 하치장에 대한 전철 환승주차개발 요청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여기 역시도 소유주들과 매수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이 착상되었다는 것도 우려가 됩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암사선사역 증설에 대한 건을 서울시에도 건의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암사역 종점으로 되어 있는 역의 환승 장치나 이런 것이 거의 어렵고 실제 거기에서 1㎞ 이상 조금만 더 들어가면 선사유적지에다 환승역을 만들어서 효과 있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서울시에서 조금 부정적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했을 때 관연 여기에 모여드는 차들이 암사1동에만 차를 eof 것이냐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환승이라는 것은 고덕동에 있는 사람도 거기에 차를 갖고 와서 타고 갈 수도 있고 각 동에서도 옵니다. 실제 암사1동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1㎞ 건설하는데 5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소요된다고 추정하는 돈이 100억이라고 볼 때 5분의 1의 예산을 여기에 투입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러한 예산 관계를 우리들이 시에다가 지하철본부를 통해서 더 적극 환승역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려면 선사유적지 같이 넓은 나대지 공간을 많이 확보했는데 그런 데에 해야된다고 본 위원은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린 특위에서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겠습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향후 연도에 앞으로 몇 년 후를 생각할 때 우리 구에서 그만한 대책을 세우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 많은 예산을 당해 연도에 투입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와 사유권 침해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팔 생각도 없는데 팔라고 하면 가령 공시지가 보다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관에서 부동산 투기열기만 부추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청원인들도 이해를 해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 청원소개 의원님께서 이웃 간에 정까지 가로막는 주차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보도 상에 주차문제 때문에 이웃 간에 싸움이 나서 살인극도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우리 구에서 어떻게 풀 것이냐는 지대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문제 협의가 안된 상태 문제와…

협의가 되었고…

검토의견에 협의가 안되어 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진의를 파악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검토의견서에 그런 진의를 파악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두적으로라도 뭐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전혀 협의가 안되어 있다고 그러고 청원소개인은 협의가 되었다고 그래서 문제입니다. 또한 특정한 장소와 건물을 지정해서 과연 주차장 계획을 세운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 의회에다가 이런 주차장 문제를 거론했을 때 의회에서 객관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검토했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누가 특정한 건물을 지정해서 이 건물에다 주차장을 세우겠다 또 저 장소에다 뭐를 하겠다 하는 이런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동 지역 공용주차장 시설 건립 청원은 박성직 의원이나 청원자에 대해서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암사동이나 천호동은 옛날 개발되기 전에 구주택지로 이루어진 집단 거주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새로 구옥을 헐고 신옥으로 다세대 밀집된 건물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암사지역이나 천호지역을 놓고 볼 때 일가구에 건물을 지으면서 최소한 4-7,8가구가 주거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건축을 할 때 실 건축 평수에 대해서 그 집에 주차장이 두세 대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지금은 그나마도 건물주보다 세입자가 차를 더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러한 심각한 상태가 우리 암사1동 뿐 아니라 강동지역 전부다 이러한 상태로 주차난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건물을 지은 다음에 또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암사1동에 100대가 지금 출하된다 하니까 이러한 말썽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건축을 해놓고 그 건물주가 거기에 대한 주차장이 두세 대 들어가 있는 것을 구조를 변경시켜서 점포나 방을 들여서 세를 받아먹는 관계로 자기 차도 주차장에 넣지 못하고 도로변에 세워 놓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지역교통과장님은 인정하고 있지요? 또 한가지 묻고싶은 것은 지금 100대가 오버된다고 그러는데 지역교통과장게서는 이 100대를 어떻게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가를 검토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각 가구 보면 구조변경을 시켜서 자기 건물에 자기 차도 못 넣고 도로에 나와있는 실정인데 그것을 면밀히 조사를 해보면 구조변경한 데에 100대, 200대, 300대라도 들어갈 수 있는 실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에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대형빌딩이 아니고 소형빌딩 경우에 건물 부설주차장을 무단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 본연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나 가게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건축과에서 각 동에 일제 조사를 하고 있고 만약에 무단 용도변경이 있는 것은 전부다 고발조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아마 상당수가 한두 대씩 되어 있는 부설주차장이 무단 용도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과에서 조사중에 있고 아마 거의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완료되는 대로 별도로 이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만해도 암사동 몇 번지에 무슨 나대지나 주거지에 몇 억을 들여서 산다 그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지역교통과에 연간 30억 정도의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선 고덕동에 7억 정도 금년도 불용액이 난다는 것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 회의가 있을 때에도 주차장의 심각성을 상당히 난상토론을 벌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도 안 해보고 이것을 그쪽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자 했다는 취지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면 강동구에 그린벨트가 상당히 많은데 주차난 해결하는 것은 간단하지요. 그러한 것을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의회에 제출해야지 그것을 서울시에 건의했더니 그것이 그린벨트라고 안 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금년에는 7억이 불용액이 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점을 상당히 유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면서 우리 동료의원인 박성직 위원께서 말씀하신 암사1동 지역에 주차장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도 2번에 보면 7대를 주차할 수 있다 그러면 일곱 대를 주차하는 그런 체비지를 우리가 그냥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을 주고 사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정비과와 협의해서 그곳에 별도로 시에 사용할 용도가 발생할 때까지는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7대, 10대, 30대 해봐야 47대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과연 거기에 시설을 하고 나름대로의 주민들이 진정도 있고 할텐데 이것을 여러 가지 시설비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 우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도시정비과와 협의를 거쳐서 우선 세 군데만이라도 빨리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우선해야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안도는 지역을 자꾸 얘기하면 무엇을 합니까! 강동구가 빈약한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구로서 실질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장특별회계 30억 중에서 7억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금년에 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사실은 저희들도 상당히 무엇이라고 주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좀 더 앞으로 의회에 보고한다든지 상정할 때는 이곳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서울시에 미리 검토의견을 들어본다든지 또 그린벨트 지역이라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올렸다는 자체는 불용액이 날 것은 뻔한 것을 알고서 해보겠다는 의욕만 앞세웠지 행정적인 검토가 없지 않았느냐 이런 점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이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확보가 됐다면 꼭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이 자리에서 꼭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땅은 송파구땅입니다만 이쪽에 민자 같은 것을 유치해서 성내빗물펌프장 같은 곳에 유수지를 복개해서 민자유치를 하면 거기에 많은 주차를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좀 더 좋은 행정, 주민의 편에 서서 할 수 있는 행정을 요하면서 우선 체비지 3군데라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다 이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우선 활용할 수 있는 땅을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에서는 하는 것이 제일 시급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암사1동의 주차장 건을 가지고 1시간이 넘게 토론이 되는데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사항도 아니고 이게 본회의에 올려 가지고 구청장 권한인데 지금 시간이 너무나 오래되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이 자체를 본회의에 올리느냐 안올리느냐를 거론합시다.

내용을 보면 3개 지역으로 암사1동 496-3 지상건물, 천호동 288-12 두산음료, 암사1동 지역 내 10개 필지의 공유지 이렇게 있는데 체비지 몇 개 지역은 지역교통과장께서 시와 협의해서 해결한다고 했으니까 최소한도로 활용해서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천호동 288-12 두산음료 2,200여평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100억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100억이라고 하는 것이 공시지가에 의한 것입니까, 현 시가에 의한 금액입니까?

공시지가 금액입니다.

두산음료 측과 협의해 본 사실이 없습니까?

두산음료와 접한 적이 없습니다.

심도 있게 협의하시고 실질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구청장이니까 협의하셔서 결말을 지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토지구입비만 대거 소요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민간인과 토지구매를 할 때 계약상 대개가 당년도 지불이 가능하지 연도상환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00억 이상의 예산을 당년도 집행할 특별회계가 과연 1월20일까지를 기다린다면 지금과 같은 추세로 5년 정도는 기다려야 저희들이 가용자원이 100억원을 확보할 것이고 그것을 지금 토지주와 어떤 얘기를 거론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다른 파생되는 문제가 나타났을 때 행정관청에서 공신력만 잃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고 해서 이것은 굳이 이것을 한다면 일반회계나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 그러한 상태로는 예산이 집행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고 검토할 사항이지 이것을 공론화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