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덕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지금까지 반쪽자치로 제구실을 못했던 구자치가 내년부터는 명실상부한 완전한 자치로 진일보하는 문턱에 서서 과연 이대로 준비된 것이나 비젼없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를 강동구 행정조직 문제와 구살림을 뒷받침하는 세외수입관리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발표에 의하면 동사무소의 기능강화와 일선 서비스행정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동사무소에 계제를 실시하고 시 본청기능과 구기능을 대폭 조정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7일자로 동사무소의 계장요원에 대한 서울시 최대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사무소 계장제도 실시가 종전의 주임자리를 계장으로 바꿔준 것뿐이지 이에 상응하는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기초 생활민원의 동사무소 이양 없이 직급만 올려준 것에 불과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나 구의 행정 최고책임자들은 기회만 있으면 동사무소 서비스향상을 목청 높여 외쳐대지만 실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주민들로부터 원성 살 일만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통합공과금제도는 누구를 위해서 없애는 겁니까, 시민을 위해서입니까, 업자를 위해서 입니까? 시민을 위해서 어렵게 만들어지고 이제 정착될만하니까 수지타산이 안맞는다고 판을 깨는 KBS나 한국전력이 어떻게 공영방송이고 국민기업입니까? 가스요금 따로, 상하수도 요금 따로, 모두 따로따로 부과하고 받아가겠다는데 행정당국은 대안이 없다면서 손좋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이런 파렴치한 이기주의는 더불어 살아가야 할 자치시대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비열한 작태입니다.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통합공과금 폐지이후의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이며 왜 이 지경에 이르도록 자치구의 대응은 수수방관적이었는지 민선구청장이 있었다고 해도 그렇게 보고만 있었겠는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완전한 자치시대를 앞두고 시·구간, 구·동간, 기능배분의 원칙은 무엇이며 동사무소의 조직개편에 따른 구기능의 동이양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명체나 조직은 에너지가 있어야 존립할 수 있듯이 재원 없는 지방자치는 자생력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직원봉급과 경상비도 모자라는 자주재원을 갖고 자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50%를 왔다갔다하는데 인구가 우리와 비슷한 강남구는 예산규모나 자립도면에서 우리보다 배 이상 월등합니다. 이와 같은 불균형은 근본적으로 지방세제의 결함에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책임질 문제라고 덮어버리면 그만이겠지만 지방자치가 부익부 빈익빈의 불평등을 자초하고 있는데도 힘없는 자치구들은 가난한 자의 슬픈 노래만 부르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불평등이 곧 자주재원의 불평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세원이 비교적 골고루 분포된 자동차세나 담배소비세들을 자치구세로 하고 구간 불균형이 심한 종토세나 재산세를 시세로 조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자주재원의 근본적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자치구간 연대에 의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 일이 없는지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오늘 질문의 핵심인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자치구의 독자적인 노력여하에 따라 확대개발이 용이한 잠재적 세입원이고 어느 정도 자율성을 띤 자주재원으로서 조세저항이 적은 부분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연간 250에서 270억 정도로 전체 예산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세외수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월금을 제외하면 이 또한 세입기반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세외수입 관리가 체계적으로 전문화되어 있지 못하고 산발적이며 주먹구구식입니다. 현재 세외수입은 24개 비목을 13개 과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횡령 등 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수작업에 의하여 대부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총괄부서의 기능도 계수정리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담당직원의 잦은 교체로 세원의 탈루나 업무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부서를 일원화하고 전산관리 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재무국장은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91년부터 93년까지 세외수입 과징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취약한 세원마저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기간 우리 구의 세외수입 신장률은 기준 년도 대비 15.6% 신장했지만 서울시 자치구 평균은 37%로 우리 구의 배를 넘고 있는데도 우리 구 오물수거 수수료는 요율인상과 배출업소 증가에도 불구하고 93년도 징수분이 92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형편이며 부과해 놓고 받아내지 못하는 수입이 91년에 21억, 92년에 31억, 93년에 10억 등 총 60여억원에 이르고 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93년에 55억 부과에 22억을 받아 60%인 33억이 체납되었고 94년에는 59억을 부과해서 겨우 24%인 14억 5,000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91년에서 94년까지 불납결손액만도 11억 9,500만원에 이르고 있음을 볼 때 세외수입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공기업인 관내 천호전화국의 경우는 94년 4월에 부과된 도로점용료 10억 5,000만원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요금 몇 만원만 안내도 통화정지를 밥먹듯 하는 전화국이 무슨 배짱으로 자기들 영업에 쓰고 있는 도로점용료를 이토록 안내고 버티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체납사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서 중에는 부과만 해놓고 나몰라라하는 과가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의 주차위반 과태료, 건축과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토지관리과의 등기과태료가 그것인데 부과만 해 좋고 부과하지 않았다면 대부분 납부의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안내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는 지난해부터 한전과 통신공사의 전주, 변압기, 지하관로, 공중전화박스 등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3년에서 94년 중에 한전에 부과한 점용료 6,900만원을 시에서 97% 가져가고 구에서 3%를 수입으로 잡았는데 같은 기간 중 전기통신공사에 부과한 점용료를 보면 총 1억 1,200만원을 부과해서 시에서 61% 구에서 39%로 나누었는데 같은 성격의 점용료가 각기 다르게 배분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시설에 대한 과세가 어떤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지 소상한 답변과 함께 세외수입 관련 부서 관계공무원들의 분발과 관리자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을 수행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환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환기는 첫째 국제화의 시대, 둘째 민주화의 시대, 셋째 지방화의 시대입니다. 국제화, 민주화가 상대적으로 정부의 몫이라면 지방화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행정은 전대미문의 지방세 횡령비리로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지방자치 시대의 전도를 어둡게 해주고 있으며 개혁에 동참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정권획득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개혁이라는 기치를 높이 들었던 문민정부는 지금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대통령은 취임이후 1년 7개월 동안 계속해서 칼국수를 먹으며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지만 말단 공무원에서 그 아래까지는 우이독경처럼 세금횡령에서 뇌물수수까지 온갖 비리와 사건사고가 하루가 멀게 터져 나와 총체적 위기라는 말이 생겨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금도둑과 치안부재, 시민의 공도체의식의 붕괴는 사회와 가정의 해체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속시원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민정부의 개혁이 이처럼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3당 통합으로 인한 개혁세력의 이질성에서 오는 정치적 한계와 사정으로 대표되는 부정부패의 추방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도 과거 권위주의적 정부에서 그랬던 것처럼 일과성 구호에 그치고 말았고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환경, 치안, 교통, 교육, 지방화 시대의 과제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현안 문제보다는 말꼬리 잡기식의 당쟁정치, 보스에 의한 계파정치, 소모적인 성명전과 정쟁에 몰두해 있어 아무 일도 하지 못했으며 대중은 남의 일처럼 무관심했고 개혁세력의 결집이 부족한 가운데 통치권자의 여론에 의한 개혁은 한계에 부딪치는게 당연한 귀결입니다. 이러한 책임은 정부, 여·야, 정치인, 지방정부 등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무관심의 관망자적 자세에 안주해서는 안되는 절실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강동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 국가발전을 선도해야 할 공직자 사회에서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시급히 사라지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은 지난 10월 26일 주민대표 상대로 구청 대강당에서 구청장의 지방세정 보고 내용에 우리 강동구는 아무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와 아울러 세무공무원은 절대 현금 수납하지 않습니다 하는 표지제목을 보면서 오늘 55만 구민의 곳간열쇠를 쥐고있는 강동구의 세정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확인된 자료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토대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사건을 보면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 책임성이 덜한 기능직에게 부과징수업무를 담당케 하였고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는 일용직을 장기간 사용하다가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조직적으로 세금을 빼돌렸는데 우리 구는 세무과 직원들이 자신들의 업무를 대신해주는 일용인부를 개인부담으로 일부 쓰고 있다는데 그들을 어떤 규정에 의하여 언제부터 몇 명을 누구의 부담으로 임금을 주고 있으며, 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숨김없이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들 중 정규직으로 채용된 인원은 몇 명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92년부터 지방세무직을 신설하였지만 현재 세무업무 담당 중에는 세무직이 모자라 일부 행정직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세무전문직이 생긴지 2년이 넘도록 이렇게 전문직 배치가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세무직에 대한 인사교류 내용과 기준은 무엇인지, 세무업무만을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은 직급별로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6월 납기인 재산세의 납기내 감액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3년도 94년 재산세 납기내 감액을 보면 93년 재산세 중에서 감액된 것은 245건에 2억 490만원에 불과한데 94년에는 454건에 2억 2,700만원을 감액해서 건수로는 85%, 금액으로는 11%나 증가되었는데 감액사유를 보면 가감산율 착오가 24%, 세율적용 착오가 24%, 면적착오가 21%, 멸실된 것을 과세한 경우가 11%로 이 네 가지 경우가 감액사유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 과세업무를 전문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인데 이렇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원인분석을 한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1개동 중에서 착오과세로 감액된 건수나 금액이 급증한 동은 명일1동이 93년에 7건에서 94년에 111건으로 16배, 천호1동이 2건에서 45건으로 22배 늘었고, 성내1동이 7건에서 18건, 성내3동이 14건에서 25건, 둔촌1동이 93년에 한 것도 없던 것이 42건, 둔촌2동이 3건에서 20건으로 각각 두배이상 감액건수가 대폭 늘었고, 금액으로는 천호1동이 93년에 43만원 감액에서 94년 1,100만원으로 26배, 천호2동은 270만원에서 1,180만원으로 4배, 천호3동은 625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3.5배, 성내1동이 38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4배, 성내3동은 400만원에서 2,470만원으로 6배나 증가했고, 길1동도 1,198만원에서 3,460만원으로 3배, 둔촌2동도 198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5배나 증가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재산세 부과는 전산입력에 의한 자동부과 체제를 갖추어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극히 적으며 특히 과거부터 과세해 오던 건물들은 변동사유가 없는 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재산세 과세건수보다 2배나 많고 전출입이 잦은 주민등록 전산은 오류가 거의 없음에 비추어 재산세 관리업무가 얼마나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부당하게 고지된 세금을 정상으로 감액해 주면서 금품요구 의혹이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매우 의심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더욱이 93년도 94년에 걸쳐 같은 사유로 반복적인 감액을 해 준 사례를 보면 암사4동 김모씨는 93년 재산세 134만 4,000원 중 54만 1,000원을 감액 받아 80만 3,000원만 냈는데 94년에는 과표인상에도 불구하고 93년보다 적은 127만 7,000원이 부과되어 53만 5,000원을 감액 받아 93년보다 6만 1,000원이 적은 74만 2,000원만 내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비슷한 사유로 착오과세 감액의 악순환은 이건 외에 수십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연 세무과 담당직원이 정상적인 업무수행 능력이 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호4동 장모씨의 근린생활시설 건물 1,327㎡는 93년도에 518만 7,000원이 과세되었으나 가감산율 착오로 79만 8,000원이 감액되어 438만 9,000원만 내었는데 94년에는 490만 1,000원이 과세되어 또다시 가감산율 착오로 359만 9,000원이 감액되어 130만 1,000원만 내었는데 과연 이 건물의 정확한 재산세는 얼마입니까? 93년에 잘못 부과했다고 줄여준 438만 9,000원이 맞는 건지 94년에 또다시 줄여준 130만 1,000원이 맞는 세금인지 또 93년과 94년 세액차이가 무려 3.4배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본 의원은 알 수가 없으며, 부당하게 재산세를 줄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갑니다. 천호4동 서모씨의 근린생활시설 667㎡는 93년에 248만 6,000원이 과세되어 용도착오로 110만 9,000원이 감액 137만 7,000원을 내었는데 94년에도 수정 없이 279만 9,000원이 과세되어 이번에도 용도착오로 118만 1,000원이 감액 161만 8,000원을 내었습니다. 천호4동 신모씨의 근린생활시설 474㎡는 93년에 240만 7,000원이 과세되어 용도착오로 91만 1,000원이 감액 149만 6,000원을 내었는데 94년에는 93년 감액수정에 근거하여 151만 2,000원이 정상 과세되었으나 또 다시 가감산율 착오 이유로 110만 7,000원이 감액되어 93년보다 무려 109만 1,000원이 적은 40만 5,000원만 내었는데 이 건물 또한 93년에 낸 세금 149만 6,000원이 맞는 것인지 94년에 낸 세금 40만 5,000원이 맞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이 건물이 93년과 94년에 잇따라 감액수법으로 세금을 부당하게 줄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짙습니다. 이렇게 생각되는 이유는 매년 감액시에는 감액과 동시에 수정된 자료를 전산입력 하게되어 그 다음해에는 또다시 틀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건의 사례에 대하여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강동구에서 재산세를 2,000만원 이상 내는 납세자는 모두 1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건물의 구조, 용도, 지역지수, 내용년수에 의하여 과표를 산정하고 주택은 재차누진세율, 기타 건물은 0.3%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천호4동 355번지 납세자 호산기업 건물은 면적 7,591㎡, 과표 56억 2,974만 1,000원에 재산세가 3,388만 2,000원 부과되었고 이것보다 규모가 크고 과표가 많은 생내동 48-1 납세자 천보개발 소유 건물은 면적 1만 4㎡ 과표 97억 1,695만 9,000원에 재산세가 2,845만 4,000원 밖에 과세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섯째, 현재 세무1,2과의 등록세, 취득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인천시 북구청과 같은 사례의 세무비리 소지는 없는 것인지 자체감사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 쇄신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그동안 업무개선 실적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자동차세 납부 개선사항으로 시행중인 자동차세 연납제도의 이용실적은 어떠하며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 세무업무를 구청장께서는 아무 이상 없이 세정보고를 한 것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끝으로 강동구의 지방세 담당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위치를 축구로 비유하면 골을 연결시켜 주는 어시스트를 담당하는 포지션입니다. 항상 영광은 골게타인 구청장에게 돌아가지만 공을 연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은 재원을 확보하는 여러분의 숨은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집안 일로 여러분의 입지가 매우 어렵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 이번 기회를 자기성찰의 기회로 삼아 공정한 과세와 합리세정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관계자 여러분!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도 3년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따가운 질책과 뼈아픈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본 의원의 심정은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제도 하에서는 지방자치 발전은 커녕 또다시 정치적,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형평에 벗어나거나 겉치레 단속, 단속 후의 사후관리 부실로 행정의 신뢰성만 떨어뜨리며 옛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시 수십시간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 구정질문을 하면 관계공무원들은 그때만 시정하겠다고 떡먹듯이 답변만 하고 지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저한 사후관리를 부탁드리며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개방과 더불어 농어민의 수입증대를 위하여 답을 전으로 형질 변경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건설부령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13조 2항 영농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규칙 제8조 제21호의 규정에 의하면 논을 밭으로 형질변경 하는 경우 형질변경에 사용되는 흙은 영농에 적합한 양질의 흙을 사용하여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993년 12월 31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 구는 20여건의 형질변경 허가가 나갔습니다만 개발제한 구역에 적합하게 복토를 한곳은 한군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길동 206-2,3,4,5호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4,5m의 맨홀을 수십개 파고는 상습적으로 건축물 쓰레기로 매립을 하고 있는 상황을 여러 번 관계공무원에게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고 매립이 되었고 그들은 개발제한구역 감시초소를 사무실로도 사용하였으며 본 의원이 여러 차례 현장을 보았으나 감시원이나 관계공무원은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주가 허가사항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때는 허가 취소나 고발을 할 수도 있는데도 한 번도 저지 당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은 도로 굴착 복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도로 굴착은 하, 동절기에는 굴착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발주가 늦어지므로서 하절기에는 물위에다 포장을 하고 동절기에는 꽁꽁 얼어붙은 아스팔트 위에 포장을 하므로 가장자리 부분이 붙지 않아 그 이듬해 다시 포장공사를 하여야 하므로서 국가적 경제손실이 너무나 크므로 동절기에는 절대적으로 굴착 복구를 중지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해를 줄이기 위하여 도시가스관을 매설하고 있는데 도시가스관은 1m이하에 매설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20㎝ 밑에 매설되어 항상 위험을 안고 있으며 이렇게 위험한 공사는 주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고 가스관을 묻기 위하여 파낸 흙은 반출하고 그 부분은 모래로 매립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고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더파기한 흙으로 매립하고 있으니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여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형수입니다. 내년에 실시될 본격 지방자치 시대를 대비하여 구정 발전과 지방자치의 발전 그리고 나아가서 국가발전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와 자치구간 기능 배분 원칙과 동사무소의 직제 개편에 따른 구기능의 동이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간 기능 배분의 원칙은 행정 처리결과가 두 개 이상의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사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무,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통일성을 유지해야 될 사무, 두 개 이상의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광역 자치단체인 서울시가 맡고 자치구에서는 관할 구역 내에 국한된 제반생활행정과 자치구의 특성에 맞는 제반 업무를 맡게 되며 동사무소는 주민과 직접 접촉해서 처리해야 할 주민등록 사무, 인간사무, 각종 고지서 송달 등 구청업무의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이번 94년 11월 1일자 동사무소의 직제 개편에 따라 그 동안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업무적으로 압박을 주었던 무허가건물철거라든지 대로변 노점상 단속, 광고물 단속 등의 업무는 구청에서 직접 수행토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동사무소의 34명 인력을 철거 및 단속 등의 부서에 재배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94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실시된 동사무소의 직제 개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종전 동장, 사무장, 주임으로 되어 있는 3단계 관리체계를 동장, 계장의 2단계로 지휘계통을 한 단계 축소 조정한 것이며 주임제를 폐지함으로써 7급 공무원인 주임을 실무 인력에 투입하도록 하여 업무의 능률을 기하도록 하였고 업무량에 비해 한 명의 사무장이 담당하는 과도한 업무를 해소하고 2명의 계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제를 도입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본 건은 서울시 전구의 공통된 사항으로서 오래 전부터 검토되어온 사항이며 서울시 본 청에서 93년 11월부터 1년여 동안 동 업무 전반에 걸친 사무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개정 시행하게 된 것이며 현재 내무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실시코자 준비중에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성직 의원께서 질문하신 총무국장 소관 세무직 인사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무과에 세무직을 전원 배치하지 아니하고 행정직으로 충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지침상 세무직의 증원 관리는 행정직과 동일 직렬로 통합 관리되고 있으며 행정직의 결원시는 신규 채용된 세무직을 보충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점차 행정직을 세무직으로 교체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세무1,2과 정원 69명중 세무직이 43명으로 세무직이 부족하여 행정직 26명이 근무중이나 앞으로 결원이 생기면 즉시 세무직으로 충원해서 조속 전원 세무직으로 교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무직 신규 공채자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4명이 있습니다. 둘째, 세무직의 인사교류 원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4년 11월 5일자 서울시 인사원칙에 의하면 세무1,2과 연속 근무기간 3년 이상인 자와 동일 구 10년 이상 장기근무자를 구관외 전보 대상으로 하였고 세무1,2과 2년 이상 근무자는 구별로 구청 자체에서 자체 전보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11월 5일 당시 세무직 8명이 타구로 전출되고 16명이 타구로부터 전입해서 세무1,2과에 배치한 바 있습니다. 3년 이상 근무자는 본 청의 인사에 따라 전원 교체되었기 때문에 한 명도 지금 없습니다. 다만 자체 전보에서 기준을 2년으로 한바 자체 전보 대상이 총 25명중에서 21명을 1과, 2과 서로 바꾸어서 했습니다. 그 중에서 다만 세무2과 전산요원 1명과 세무1과 현계담당, 재산세 및 체납처분 총괄담당 등 총 4명은 업무상 필수 요원으로 전보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금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질문요지에서 지금 현재 인천 사건에서 해당된 사람들이 일용 인부였다가 나중에 직원으로 채용되었던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는 현재 일용직 이라든가 개인이 인부를 샀다가 썼던 분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드릴 것 같아서 제가 안했습니다. 재무국 자체에서 쓰는 일용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 중에 세무직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은 몇 명이냐고 질문했을 때 현재 세무직이 1과, 2과 교대로 하고 있다는데 잘못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세무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전부 타구로 전출 갔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는 3년 이상 세무직에 근무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3년 미만자 중에서 3년이 안된 사람 중에서 1, 2과를 서로 교체해서 바꾸었습니다. 3년 이상 된 사람은 서울시에서 타구로 전부 바꿔 버렸고 구청 자체 내에서는 2년에서 3년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을 1과에서 2과로, 2과에서 1과로 교체를 했습니다.

. 아까 지적한 내용같이 인천 비리사건처럼 그러한 일용직이라든가 정규직이 아닌 직원을 채용함으로 인하여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총무국에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재무국에서 하는 걸로…

재무국장 김영득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기에 앞서 재무국장 6개월이 다되어 가면서도 훌륭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미처 공부를 못해 가지고 성실한 답변에 조금 미숙하더라도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학 의원님께서 예리하고 좋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을 담당하는 저희 재무국 전 직원의 자기성찰의 기회로 알고 앞으로 열심히 근무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공과금 제도 폐지사유 및 폐지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제도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각 지방자치단체 상하수도, 폐기물 수수료 등 한국전력, 도시 가스, 한국방송공사 공사별로 점검 징수하는 체제를 통합 징수체제로 전환하여 통합공과금 제도를 83년부터 94년 9월 30일까지 운용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불편한 점을 많이 해소하고 있었습니다마는 94년 3월 22일 한국방송공사와 한국전력공사가 통합공과금 제도에서 이탈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정부에서는 94년 7월 29일 통합공과금 분리 세무지침에 의거 94년 10월 1일부터 통합공과금 제도를 분리 시행한다는 정부 방침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 10월 1일부터는 한국전력과 KBS, 도시 가스 그 다음 서울시에서는 상하수도와 폐기물 수수료 3개 체제로서 전환하여서 각 가정에서 공과금 고지를 나누어서 납부함으로 인하여 불편한 점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전력과 도시 가스에서 경영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본 제도가 폐지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각 동사무소에서나 민원 담당직원 또 수도사업소의 징수 담당직원에 대한 업무 안내문 교육을 통하여 주민의 불편한 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수시 개선하도록 하고 또 좋은 점은 본 청에 건의해서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세외수입 분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제고와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구 세외수입은 94년에 232억원으로서 구 총 수입액의 30.8%가 목표로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외수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것처럼 징수실적이 부진함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도 저희들의 총 세외수입 목표 232억원에서 징수가 82억으로 징수율이 81.1%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도로 사용료, 재무과의 변상금, 기타 과태료의 징수 실적이 매우 나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부서의 일원화하고 전산관리체제 도입의 시급성을 지적하신데 대해서 저희도 동감하고 인천 세무비리 사건에 관련되어서 징수 분야와 부과 분야가 서로 나누어서 하는 조직개편의 문제가 지금 서울시에서 연구하고 활발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우신 직제가 개편되기 전에 부과와 징수 업무를 분리해서 부조리를 방지하는 반면 또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전산화 작업을 95년까지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도로 점용료라든가 청소수거 수수료에 대해서는 전산화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타 소액 또 조그마한 건수에 대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아직도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기작업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95년까지는 전산화 작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원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외수입외 92년도와 93년도에 차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갑자기 답변을 준비하느라고 체계적으로 준비가 안되었음을 사과 드립니다. 오물수거 수수료가 92년도보다 93년도에 징수율이 낮게된 것은 대행업체가 93년도에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구에서 징수하는 건수가 적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청소과에서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신청 세외수입에서 체납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동산 등기특별법에 의해서 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부터 93년 말까지 우리 구에서는 총 1,325거넹 7억 8,500만원을 부과해서 그 중 1,115건에 6억 6,0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84.1%입니다마는 체납액은 120건에 1억 2,400만원입니다. 체납액중 재산이 확인된 23건은 부동산 압류조치하고 나머지 97건에 대하여는 재산추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분야에서 토지관리과의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산추적을 계속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90년도부터 부과한 주차위반 과태료는 총 33만 8,228건을 부과하여 56억 9,136만원을 징수하였고 14만 9,116건 45억 8,287만원이 체납되어 있어서 징수율이 55.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체납이유는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고 명의이전이 되었거나 폐차 등으로 해서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징수율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 체납 14만 9,116건 중에서 93년 6월까지 부과된 것 중 2,600건에 대하여는 압류조치가 되었고 93년 7월 이후 고지된 4,000건은 압류와 타시군에 대하여는 압류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전산화가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체납 분에 대하여도 압류조치 하겠습니다. 또 한국통신공사에서 체납에 대한 사유로는 93년 8월 14일 개정된 도로법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적용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지 않았으나 건설부 및 서울시의 유권해석으로 우리 구의 적용 기준에 따라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예산 일부 2억 8,354만 7,000원은 94년 10월 30일 납부하였고 나머지 액은 94년 11얼 15일 오늘 전부 납부하도록 약속되어 납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전과 통신공사에 도로 점용료 납부실적이 97대 3,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원래 도로 점용료에 대해서는 점용물의 종류, 접용 면적, 점용료율에 따라 부과하되 국도 및 폭 20m 이상 도로는 시 수입으로 하겠고 그래서 3%만 구 수입으로 하고 폭 25m 미만 도로는 구 수입으로 하여 이 중 시 수입징수 분에 대하여는 징수 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되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20m 미만에 있는 도로가 많은 전신통신공사에 대해서의 구 수입 부분은 많고 20m 이상에 대하여 많은 한전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차이가 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갑자기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질문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해서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성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무1과에서 직원 개인이 일용 인부를 쓰고 있는 인원은 없습니다. 일용인부는 저희 예산에 편성된 일용인부 임금에 따라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용인부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인원은 93년도에 여직원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여직원은 수납업무에는 관계없는 내근업무만을 담당시키고 있어 세금징수와 관련된 부조리 개연성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인천과 같은 사례를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다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에 대한 업무감시를 강화해 가지고 부조리가 없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93년도에 비하여 94년도에 재산세 감액건수가 많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까지의 재산세 부과 전산프로그램은 서울시 자체 개발프로그램으로 부과징수 하였습니다마는 94년부터는 내무부 지침에 의하여 전국 표준화 전산프로그램에 따라서 부과 징수토록 개정됨으로 인하여 세무 담당공무원들이 업무가 미숙하여서 착오과세의 건수가 증가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행하여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감액 사례는 하나하나 재검토해서 부조리 발생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강동구에서의 2,000만원 이상의 재산세 사항에 대한 것도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천 북구청 사례 발생을 서울시 자체감사 계획에 의거해서 지적된 사항을 물어보셨는데 저희는 6월 중 또 10월중에 감사원 감사와 저희 자체 감사에 있어서 담당자가 세입징수 업무에 관련되어서 부조리 발생한 사항은 적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착오과세나 업무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사례는 있었기 때문에 조직적인 세금횡령이나 유용 사례는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감시감독을 잘하고 직원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조리 발생을 근본적으로 없애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끊임없이 세무공무원들에게 전문화 교육도 시키고 또 세외수입 등 전산화 작업도 계속해서 공무원이 현금을 취급할 수 있는 여지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저희 세무공무원은 사기가 떨어질대로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저 자신이 재무국장으로 왔기 때문에 갑자기 재무국장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괴로운 자리인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반성은 물론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도 아울러서 해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의원님들이 염려하신 사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고 믿는 세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연납제도에 대해서는 원래 93년 1기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총 자동차가 90만 4,800건 중에 현재는 254건 밖에 연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실적이 저조한 것은 자동차세가 연납이 연 4회로 되어 있던 것을 1회로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자가용 경우에는 세액이 많았기 때문에 부담이 많아서 또 되지 않고 또 영업용은 소액이기 때문에 연납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납제도가 사실상 실시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이 연납제도를 연2회 납부제도로 변경해서 이와 같이 자동차세의 업무를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검토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한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연구검토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관 부실시공 즉 20㎝ 이하로 묻힌 관이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관 매설기준은 8m 이상 즉 차량이 통행하는 8m 이상 도로는 1.2m로 또 기타 이하 도로는 1m까지 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수도관이 같이 매설되었다거나 또 상수도관이 같이 매설되어서 도저히 더 팔 수가 없는 깊이 묻기가 곤란한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스관을 얕게 묻어서 그 위에 보호관을 씌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관을 씌움으로써 안전에는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밖에 안 묻혔다 하는 그러한 위치가 있으면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 만약에 보호관을 씌우지 않고 그대로 묻혔다 하면 시공자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몸도 따라서 움츠러드는 것 같습니다. 황철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서 형질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그린벨트 내에서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8조 2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을 할 경우에 양질의 흙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우리 관내 30여건의 형질 변경 대상지 중에서 상당수가 양질의 흙이 사용되지 않고 특히 길동 206-2번지외 3필지는 건축폐자재를 매립한 것이 발견된 바 있었다 앞으로 이러한 형질변경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깊은 곳까지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하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건설국 직원이 결례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 직원을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황의원님이 질문하신 길동 206-2번지외 3필지 3,126㎡상의 농지 매립건은 강동구 천호동 162-11번지 유중근씨가 지난 94년 1월 19일자로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수허가자는 동 지상에 형질변경 허가를 받고 흙을 성토하는 과정에서 4월 5일 식목일에 우리 구청 행정 공백을 이용해서 그 사이에 건축폐기물 약 30㎥를 반입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그 후 진상을 조사해서 수허가자에게 원상 복구토록 명하고 94년 4월 7일 건축폐기물 20㎥와 불량토사 10㎥ 총 30㎥를 반출한 후 양질의 흙으로 원상을 복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을 계기로 다른 모든 농지 형질변경 현장을 재조사하고 그 중에서 일부 부실했던 현장을 시정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특별한 직원교육과 또 현장순찰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굴착 승인이 동하절기에 시행해서 복구가 부실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도로굴착 승인업무는 일반적으로 하절기에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가지, 동절기에는 12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통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긴급누수라든지 긴급통신 장애, 긴급 가스누출 기타 10m 미만의 주민 편익시설 예를 들면 상수도, 가스, 전화, 전기 등등 이러한 업무들은 연중 굴착승인을 시행함으로써 도로관리에 사실상 애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주민편익 행정상 불가피했다고 사료되나 일반공사의 경우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부실시공의 문제점들이 상당히 노출되고 있는 바 금년의 경우에는 10m 이상의 도로굴착은 예년보다 15일 빠르게 11월 15일부터 승인업무를 중단할 예정으로 있으며 향후 도로굴착 관리에 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듣기에 어느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에 대한 구정질문이 자료를 미처 못받았기 때문에 준비사항이 늦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당하는 국에 살림을, 일을 평소에 숙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이 있는게 아닌가 사료됩니다. 구체적으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인사 정규직에서 여직원 두 명이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고 했습니다. 일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 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은 미리 사전에 막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 아까 말씀하신 감액에 대한 내용에서 서울시 전산에 의한 내무부지침에 전산을 바꾸었다고 했는데 행정직인 분야와 방향은 틀려도 내용이 틀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전산의 프로그램이 잘못 되는 일이 있습니까? 어째서 감액건수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또 이러한 일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에는 아무 일 없고 차질 없이 잘되는 것으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의 전문직 배치가 안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장님께서 그 동안에 여기 오셔서 구청장님께 어떠한 보고를 들으셨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오늘의 지적한 내용이 특히나 의혹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10월 26일 지방세정보고서에서 세무공무원은 절대 현금을 수납하지 않는다고 우리 강동구는 틀림없다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아울러서 아까 구체적으로 지적한 각동의 감액된 부분, 재산세 부과에 대한 잘못된 부분 이러한 내용을 지금 현재 관계공무원이라든가 관계되는 담당직원이라든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성직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두에 답변 드리기에 앞서 7월 1일자로 발령 받아 가지고 아직도 의원님들의 훌륭하신 지적사항에 대한 연구검토가 미비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산세 부과 당시에 핑계를 대겠습니다마는 제가 재무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액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전 서류를 들춰봐서 검토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세입전망을 보면 저희들이 구세수입을 금년에 204억 7,400만원, 세외수입을 232억 4,600만원 해서 총 437억 2,000만원을 세액 목표로 하고 있는데 결산전망을 분석해 보니까 총 458억 4,300만원으로서 104.8%는 되겠다고 분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일일이 하나하나에 검토는 못했지만 세무1,2과의 보고사항이 세무전망이 그래도 100%는 달성한다는 보고를 해 가지고 조금 소홀히 한 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여직원임용에 대해서 시정검토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왕 93년에 정규직으로 임용이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신분의 보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금 부과징수 업무를 시키지 않고 내근업무만 시키는 선에서 업무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부조리 발생이 없도록 할 것을 다짐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액 부분에서 내무부지침 내용이 상이하다 하는 것은 그 다루는 수치가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컴퓨터에 작용하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적용상의 수치가 달랐기 때문에 숙지를 못해 가지고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하고 내무부에 따른 것을 착오화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발생이 되었고 구체적으로는 제가 한 건 한 건 오늘 아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에 밤을 세워서라도 검토를 해서 내일 원하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리면 일반 주민등록 전출입이 보통 세무행정보다 2배 이상 증가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착오가 없는데 왜 세무감액에 대한 착오는 왜 이렇게 건수가 많냐 그겁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검토할 시간을 주시면 오늘밤을 세우더라도 검토해 가지고 내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문직 배치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 세무1,2과에 행정직 공무원이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행정직 공무원이 T.O상 일일이 감액을 수시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직이 자연 감소가 됨으로 따랐을 때 한해서 저희들이 세무직 공무원을 이미 서울시에서는 채용을 해놨습니다. 뽑아놨기 때문에 행정직 공무원이 줄어드는, 자연감소에 따라서 세무직 공무원을 보충해 가지고 앞으로는 전원이 세무직 공무원이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제도로 지금 시행중인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현금수납을 안한다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세정보고에서 한 것도 사실입니다. 세무분야에서는 현금을 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일반 주민이 현금을 낸다 하면은 공무원과 부조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성동건에서는 일부는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분납제도를 일부 공무원이 먼저 중간에 분납을 받았다가 그것을 유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도 제도적으로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분납제도도 저희들은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상회 자료에 낼 때도 우리 세무 공무원은 현금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반상회 자료에도 나왔고 또 세정보고에도 우리는 현금을 세금에 한해서는 받지 않는다고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만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 전산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기작업으로 해서 현금을 받지는 않지만 수기작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고지서는 수기 고지서지만 납부는 은행에 해야 됩니다. 납부는 공무원에게 납부할 수 없는 제도를 주민들에게 더욱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이 공무원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거나 과태료 같은 것도 납부하지 않도록 더욱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7월 22일 암사 모 지역에 어는 세무 공무원이 600만원이 된 고지를 200만원만 내주고 직접 현금을 수령했는데…

그러한 사례가 있으시다면 그것은 저희 지금 세무공무원의 비리대책 방지를 위해 가지고 저희 직원이 살을 데는 아픔을 무릅쓰고라도 내 담당 산하에 있는 직원이 만약에 부조리가 있다하면 책임지고 고발을 해서라도 강력히 조치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밝혀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그 동안에 부임하셔 가지고 그 동안의 업무개선 실적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으면 한 번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부족한지 재무국장으로 와 가지고 업무도 지적하신 대로 100% 파악하지 못하고 이러한 지적한 사항이 많은 것을 심히 자책하면서 앞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