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치중 의원 5분자유발언
노옥
기노옥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안건 상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용태입니다. 제3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소집과 관련하여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지난 11월 8일 김치중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해제면 송석리 송동산 환토 및 수종개량과 관련한 청원서 처리가 주요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옥
기노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8회무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무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제38회 임시회 회기결정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1월1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참석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제38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청원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제 송동산 환토 및 수종개량과 관련한 청원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 청원을 소개하신 김치중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에 따른 제반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김치중의원
해제면 출신 김치중 의원입니다. 이번에 해제면 송석리 송동계에서 동소 산18-1 임야에 대한 산림훼손 허가 건에 대해 본의원이 청원을 소개하고 제출함에 있어 그 의견을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신청 임야에 대한 여건을 말씀드리면 이곳은 해제 도리포관광유원지 진입도로 인접지로 지난 1956년 8월 해제면 송석리 345번지 임야 2만5천여평을 송동산으로 취득하여 마을 방풍림 등으로 이용하였으나 솔껍질 깍지벌레로 인해 약 7천여평의 산림이 고사하여 벌채하고 이곳에 소나무와 편백 등을 식재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사질토로써 수목의 생육이 부진하고 일부 골짜기에서 흘러내린 흙탕물로 인한 곳은 생육이 왕성함에 마을 송동계에서는 이곳을 환토하여 육묘장으로 만들고 새로운 수종을 식재, 향후 마을 공동재산으로 조성키 위함입니다. 다음은 산림훼손허가와 토사채취허가의 인과관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내용을 살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림훼손허가에 있어 주된 목적사업을 위한 산림훼손에 수반하여 생산된 토석을 해당 훼손지 밖으로 처리하여야 목적사업 수행이 가능한 사업은 별도의 토석채취허가 없이 토석을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송동계에서 제출한 토석채취허가는 산림훼손허가의 후행 행위임이 명백함으로 본 청원의 산림법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규칙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훼손 허가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UR타결 등으로 인하여 향후 우리 농어촌의 소득 근간이 되어온 쌀농사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것이 확실시 되고 각종 농산물의 가격지지가 어려운 마당에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농어민의 자구책으로 인해 복지농촌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에 법적후행 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여 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주민 소득증대 차원에서 허가권자의 적극적인 법리해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법과 현실의 형편을 엄격히 비교 측정하여 어떤 결정이 군민에게 더 이익이 되는가를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청원을 소개하는 의원으로 또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특별히 불합리한 점이 없는한 청원에 대해 그 실현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건을 신중히 검토하시어 송동산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복지농촌을 만드는 근간이 될 것으로 확신하므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송동산 환토 및 수종개량에 따른 산림훼손허가 신청 청원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옥
기노옥의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중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본청원은 법리해석상 청원인과 허가권 자간의 다툼으로 보이며 현장조사등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문제이므로 특별위원회에 의해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참석의원 전원) 이의 없으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무안군의회 임시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청원특위에 수고하실 위원님으로는 총 여섯분으로 정해윤 의원님, 정해전 의원님, 이양웅 부의장님, 임채봉 의원님, 정민홍 의원님, 김득중 의원님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참석의원 전원) 이의 없으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의결하기전에 감사특위 위원님의 의견조율을 위한 제2차 회의를 하겠다는 전갈이 있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참석의원 전원)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10시 30분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21 정회
10:3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4.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감사특위 박진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9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의원
‘9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과 군수 도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본 계획서는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5일간 감사특위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계획서로 예년과는 달리 관계법의 개정으로 감사의 기간이나 방법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감사위원회에서 그에 걸맞는 감사를 실시 하여야겠다고 생각하고 계획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의 법적 근거와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근거에 의해서 실시하며 그 목적은 ‘94년도 한해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이나 사업 그리고 예산 집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지역 개발과 군민 소득증대 등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었고 기여를 하였는지를 파악하여 부적절한 집행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토록 촉구함은 물론 ’95년도 군정방향과 예산심의에 적극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및 대상기관을 말씀드리면 무안군청 실과소와 읍면사무소를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1일부터 4일까지는 감사요구 자료를 중심으로 서류감사와 현지 확인을 중점 파악하고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은 회의장에서 그 내용을 토대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소별 의원 담당제 방식을 채택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감사요령과 자료체출에 대해서는 업무성격에 따라 현지 확인방문과 필요시 관계자의 출석증인을 요구하겠으며 실과소에서는 ‘94년 11월 15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년동안 집행한 내용을 제출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그 이전까지 작성토록 하고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시상황을 반드시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소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는 오는 제39회 정기회에서 7일간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출석유구로 본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하여 오늘 보고드린것입니다. 출석일정은 감사기간인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로 결정 하였으므로 의장님께서 군수이하 관계 실과소장, 읍면장이 출석 하는데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하고 작성한 계획서인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36)
노옥
기노옥의장
감사특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진석 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신 감사계획서는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님께서 참여하신 위원회이고 또 만장일치로 결정된 계획서이므로 원안대로 승인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참석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9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감사특위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계획서와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는 바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감사를 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5. 휴회에관한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11월 16일 하루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참석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6. 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서명의원은 정해윤 의원님과 임채봉 의원님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참석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서명으로 정해윤 의원님과 임채봉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오늘 구성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님께서는 본회의가 끝나신후 바로 활동에 들어가시고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청원이므로 면밀히 그리고 신중히 검토하여 그 심사결과를 오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집행부 실과소장님께서는 이번 감사계획서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세밀하고 성의있게 작성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년에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보면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와 거리가 멀고 무성의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게끔 세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0:4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