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정선군제출)

강성관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군으로부터 제출된 '94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5인으로 구성 '94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결위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내무과장 유선동 입니다. 정선군 행정정보 공개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와 감시·비판을 통하여 투명한 공개행정체제를 구축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시킨다는 의미에서 그간 행정정보공개제도가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의거 시행되어 왔으나 금번 강원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및 동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되어 '94 9.21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청구, 공개방법과 절차, 행정정보 공개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개 청구권자의 자격입니다. 자격은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군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으로 청구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두 번째로는 공개대상 행정정보 입니다.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 취득, 관리하고 있는 모든 기록물(문서, 도면, 필름, 디스크 등)이 되겠습니다. 공개의 청구방법은 청구서의 작성 제출이 되겠습니다. 청구인의 책무는 안 제7조로써 공개 청구시의 사용 목적외 사용금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개여부 결정 통지는 안 제8조로써 청구서 접수일부터 14일이내 결정통지가 가게 되겠습니다. 공개방법은 안 제9조로써 원본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가 되겠습니다. 비용의 부담은 안 제10조로써 "보존문서 열람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의 신청은 안 제11조로서 비공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이의 신청을 하게 되겠고, 집행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위원회에 회부를 하게 되겠고, 회부받은 위원회는 접수일부터 20일이내 공개여부를 심의·집행기관에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이송받은 집행기관은 지체없이 공개여부 를 청구인에게 통지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심의 위원회는 안 제12조로써 위원구성은 9인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해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별첨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행정정보 공개운영 지침과 강원도 관련 지시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행정정보 공개운영 조례안을 조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관한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민주적인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라 함은 지방자치법령 등에서 정한 군의 사무로서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그림·사진·도면·필름·녹음테이프·녹화 테이프 및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 등을 말한다. 2. "집행기관" 이라 함은 군수와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공개" 라 함은 행정정보를 열람에 제공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은 적극적으로 공개대상 행정정보에 대하여 공개할 의무를 지며, 동시에 개인의 사생활과 기본권에 대한 정보는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은 군민의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응할 뿐 아니라 대다수의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정보는 자발적으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청구권자) 이 조례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2. 군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3.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으로 청구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이해 관계가 있는 자 4. 외국인에 대하여는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공개대상 행정정보) ①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행정정보 2. 출생지·사상·종교·경력·신체적 특성 등 공개됨으로써 개인의 기본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정정보 3. 개인·법인·단체 등의 거래상의 비밀 또는 영업 및 재산에 관계되는 것으로써 공개될 경우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정보 4. 집행기관에 관련되는 다음의 행정정보 가. 집행기관 내부 또는 다른 기관과의 상호간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하는 것이 적정한 의사결정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명백한 것 나. 미확정 계획·입찰예정가격·시험문제·교섭·쟁송·인사·회계 등 공개하는 것이 군정의 적정한 업무집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다. 범죄의 예방과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개인의 재산과 신변에 위협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 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 상호간의 협의 또는 의뢰에 의하여 작성·취득한 사항으로 공개하는 것이 이들간의 협력관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 5.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와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사항으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군정업무 추진상 해를 미친다고 판단되는 행정정보 ② 집행기관은 제1항 각 호의 공개할 수 없는 행정정보와 공개할 수 있는 행정정보가 합하여 기록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분리 가능할 때에는 공개가능 부분에 대하여는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 (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기관이 청구서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의 이름 및 행정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2. 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3. 기타 규칙이 정하는 사항 제7조(청구인의 책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행정정보는 제6조 제2호의 사용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공개여부 결정) ① 집행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여부를 즉시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 구두로 통지 할 수 있다. ② 집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공개결정통지를 하고,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 사유와 이의 신청절차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제1항의 기간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에게 따로 기간을 정하여 연장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당해 기록물의 원본을 직접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교부로 행한다. ② 행정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그 원본이 훼손·오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본을 공개할 수 있다. ③ 행정정보는 청구인 본인에게 직접 공개하거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 (비용부담) ①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정보의 공개가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집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청구인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집행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된 안건을 접수일부터 2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를 이송받은 집행기관은 지체없이 공개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한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집행기관의 공무원 3인, 군의회 의원 3인 및 학계 등 관계 전문가 3인이내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⑧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⑨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⑩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선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누설금지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4조 (공개대상 목록의 작성) ① 집행 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즉시 공개 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목록을 작성하여 지정된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록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운용상황의 공포) ① 집행기관은 매년 1월과 7월중에 행정정보의 반기별 공개운용 상황을 주민에게 공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용상황 공포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 등에서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작성 또는 취득한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당해 행정정보의 공개목록이 작성 완료된 것부터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상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행정정보공개운영조례안 (정선군제출)

그러면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터미널이라는 뜻 자체가 찾아보니까 버스나 열차 따위의 노선 시발점 또는 종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군 조례안을 만들면서 꼭 영문으로 표기를 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고 또 만일에 터미널이 인·허가를 받은 곳이 정선군에는 3곳으로 알고 있는데 받은 후에 제2차적인 상가를 시설했을 경우에는 그 시설한 범위를 어떤 방법으로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터미널에 대한 영문 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94.9.27일자로 내무부가 전국에다가 공통적으로 조례 준칙안을 시달했습니다. 조례준칙안은 전국통일 사안이기 때문에 따랐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터미널이라는 용어는 영어 표기지만 이미 국내적으로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기 때문에 중앙에서 터미널로 표기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들도 따라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터미널 부지내에 건축되어 있는 상가시설에 적용되는 문제는 터미널 인·허가시에 터미널 구역내에 허가 받은 사항내의 부지만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50/100 경감토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세할 때는 부지가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제정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정선군에 3곳이 있는데 그렇게 돼 있는 건물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현재 조례 제정은 군의 인.허가 부서의 허가 등록대장 위주로 했습니다. 종합 토지세의 과세는 매년 일정한 기간 내에 종합 토지세 사항을 조사를 해서 중앙에 보고가 돼서 전국에 종합토지세 적으로 과세 고지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조사를 할 때 일제히 조사를 해서 상이한 점이 있으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정구역내에 강의원님 말씀과 중복되는 바가 있긴 하지만 보충질문으로 생각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버스 터미널 내에 지정된 시설을 넣고 거기다가 복합 건물로 지었을 때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한 지분에 대한 토지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요지는 인·허가 당시에 지정된 건물 외에 그 부지위에 3층 4층으로 증축을 해서 사용할 때 추가로 건축된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부지의 면적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과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정된 외에 변동사항이 있다면 직접적으로 여객자동차 터미널 용도에 사용하는가 안 하는가가 선결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확대 해석하는 문제는 앞으로 이강호 의원님의 질의와 같이 질의를 통해서 적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형 과세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3조 경감신청이 있는데 경감신청 본인이 신청했을 때는 신청해서 하고 직권으로 경감신청을 한다 다만 군수가 불균형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경감조치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는데 군수가 알 수 있는 때는 언제인지 그 사정을 어떻게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대상은 몇 명이며, 감면세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객자동차 종합토지세 불균형과세 조례중 제2조 후단에 있는 군수가 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는 어느 때인가 했는데 알 수 있는 때라 함은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부과함은 세무공무원의 관계대상자가 조사를 해서 알 수 있는 때 이렇게 두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 영업소에 대한 목적에서 말씀드렸는데 군수가 이미 그런 사항은 인가가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리상 목적이 있다 했을 때는 직권으로 되지 않겠나 이래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대상자가 면제대상이 얼마나 되느냐, 면제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사항은 간담회시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참고사항에 보시면 "가" 항에 장애인 실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체장애자가 677명인데 1급이 33명, 2급이 121명, 3급이 231명, 4급은 없고 5급이 292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정하는 지체장애자는 1급, 2급, 3급까지이기 때문에 385명이 수혜를 보게 되겠고 시각장애자는 현재 등록돼 있는 것이 54명인데 그중 1급 32명, 2급 7명, 3급 1명, 4급 1명해서 41명이 시각장애자로서의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5급이상이 13명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이 혜택을 보고 있는 사항은 현행 조례로는 지체장애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지체장애자 22명이 년간 감면 세액 516만 7천원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선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동의안(정선군제출)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변경안은 모두 7건으로써 그중 취득토지가 2필지235.933㎡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사북 고원관광개발 회사와 부지 교환취득이 693㎡ 이고 공설공원묘지 조성에 따른 부지 취득이 1필지에 235.240㎡입니다. 건물은 3동인데 석탄공사 광원 합숙소로 사용하던 건물을 무상인수 하는 건물이고 지도소가 사용할 농기계 공작실 신축위치 변경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처분재산은 토지가 5필지인데 군유재산 처분이 25,374㎡이고 군유재산 교환 처분이 1필지에 661㎡ 입니다. 건물은 1동인데 대한 석탄공사 광원 합숙소 건물 처분이 1동으로 688.5㎡ 입니다. 이 건물은 함백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한국 오미야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당초에 철거코자 했으나 오미야 주식회사에서 골조건물이 아직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오미야 주식회사에서 매입의사가 있어서 본 건물을 함백광업소로부터 무상으로 인수해서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은 고한 의용소방대 회의실 신축입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고한읍 고한리 373-37번지외 1필지이고 경량 철골조로서 49㎡ 입니다. 고한의용소방대가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농기계 공작실 신축위치 변경입니다. 당초 짓고자 하던 위치는 북평면 남평리 562번지였으나 정선읍 봉양리 144-5번지로 현재 농촌지도소가 있는 부지내로 변경되었습니다. 조립식 판넬로써 180㎡으로 건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처분입니다. 북평면 남평리 산 71번지외 3필지로써 임야 25,374㎡가 되겠습니다. 처분사유는 상자부산하 한국가스공사에서 이 지역에다가 직업훈련원을 건축코자 군에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연수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 사북 고원 관광개발 주식회사의 부지 교환 취득입니다. 먼저 교환 취득할 재산의 표시는 정선읍 덕우리 526-3번지 1필지 693㎡이 되겠습니다 교환 처분해야 할 부지는 덕우리 709-5번지 전체면적 8.428㎡중 661㎡만 앞에서 취득코자 하는 고원관광개발(주) 부지와 교환코자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신동읍 천포리 산 25번지의 임야로써 235 ,240㎡ 이 되겠고 현재 소유자는 쌍용제사 주식회사입니다. 10p에 지번별 조사와 변동 증감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시에 별지로 배부해 드린 도면으로 위치와 사유를 설명 드렸기 때문에 도면상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 (정선군 제출)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해에도 묵산광업소 건물을 무상임대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 함백광업소하고 서로 합의가 됐는지? 함백광업소에서 무상으로 받아서 오미야(주)한테 팔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 최승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조 벽돌 슬라브 68.5㎡는 당초에 광공단지 조성할 때에 그 부지내에 있는 건물인데 당초계획은 철거계획으로 함백광업소와 협의가 됐었습니다. 부지조성을 하고 한국 오미야가 공장을 건축하면서 보니까 이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 조로서 냉 온수도 많이 남아 있고 하니까 철거를 하지말고 군에서 한국 오미야에다가 매각을 해주면 오미야에서 사가지고 복지시설로 확대 정비를 하겠다 하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군의 관계자들이 검토를 하고 의견을 모아본 결과 그만한 건물을 짓자면 상당한 비용이 들고 철거보다는 사용코자 하는 회사가 의사표시를 하므로 취득재산으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다시 매각하면 좋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취득과 처분을 같이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청에서 보면 공설공원 묘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 묘지실태를 보니까 1년에 국토의 1%가 묘지화 되고 매년 20만기씩 여의도의 한 3배 이상의 넓이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아울러 말씀드리는 것은 9개 읍면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군 소유지인 북평면에 부지를 책정해 놓은지 가 작년도입니다. 2년 동안에 현안사업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와 왜 하필이면 새부지를 5,800여만원 돈 들여서 새부지를 정선군이 유일하게 쓰지 못할 구석에다가 택지 조성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시고 만일 재무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실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강성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현황대로 보고 드리고 이해를 해주신다면 별도로 관계과장이 그 동안의 추진경위와 사항을 설명토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북평면 장열리에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추진을 못하고 신동읍 천포리에다 위치 변경을 하느냐 하는 사항은 '93년도에 배경설명을 간담회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치선정과 묘지공원 조성하는 용역비 명목으로 도에서 1억원을 가지고 어느 위치에 하는 것이 적정하느냐 하고 판단이 선 곳이 북평면 장열리 입니다. 군유지인데 그 군유지를 군에서 볼 때 위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산림청하고 환경처에서 그 지역이 공설공원 묘지로는 영향평가에 적합치 못하다고 판단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북평면 장열리가 공원묘지 조성 계획에서 제외가 됐고 그 이후에 군 관내에 공설묘지 적지가 어디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현장답사를 해서 한 3-4개 후보지를 검토를 했으나 모두가 지역의 혐오시설 관계 이용자의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이 썼다가 천포리로 목적을 둔 것은 금년에 235,240㎡를 사겠다는 이 부지 자체가 공원묘지로써의 적지가 아니고 간담회시에 배부해 드린 도면상에 파랗게 칠한 부분이 군유지 입니다. 그리고 노랗게 칠한 부분이 금회에 취득코자 하는 임야인데 공원묘지를 만들 수 있는 지역은 군유지 지역입니다. 산 15번지의 임이 되는데 이 지역에 다가하겠다고 하는 것도 우리 군이 강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군 자체에 공설묘지 운영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고한, 사북, 신동지역이 여기에 가깝고 앞으로 공설 공원 묘지로써의 운영은 군의 경영사업적 성격도 띠기 때문에 인근 시·군도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군유지 옆에 있는 부지를 간담회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활용해서 임야를 더 확보를 해서 여건 조성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 치 선정을 여기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 외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관련과장이 의원님께 설명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다 또 여건조성을 해놓고 환경영향평가를 자꾸 이런 행정을 해 가지고 지금 정선군을 보면 인구가 감소하면서 죽어서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는 정선군 이 되고 있습니다. 죽어서 시신만 오는 정선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조치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적합하다고 다른 곳에 또 옮기고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책을 군에서 도대체 어떻게 세우고 있다 것입니까? 시신은 자꾸만 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예산 문제이니 만큼 과장님이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는 없는 것 같습니다. 12월 전까지 우리군민들이나 유효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다시 참조를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4차에 걸쳐서 나온 것 같은데 지도소 농기계 공작실 신축처리 변경 건에 대해서 한가지 짚 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변경이유가 한국가스공사에서 연수원 신축지로 적정판단이 됐기 때문에 변경을 해 서 공작기계실은 다시 정선지도소 옆에 신축하겠다는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작기계실은 농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남평지역이다 이렇게 일단 판정이 됐어요. 일관성 없이 이쪽 저쪽에다가 마구 옮기는 관리승인을 요청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사료가 됐을 때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고 가스공사 연수원으로 적정부지로 판정된 시기가 언제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처리변경 이유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짓고자 한 남평리 562번지는 3년전에 취득한 군이 취득한 재산입니다. 취득당시부터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지역에다가 어떤 연수원이든 훈련원이든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어떤 기업을 끌어들이자면 여건 조성이 돼야 하겠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고 검토하는 단계에서 부지라도 만들어 놓고 훈련원 같은 사항이라도 유치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당시에 집약이 됐기 때문에 이 위치에 부지를 확보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건변화에 의해 가지고 그 부지를 계속적으로 묵히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임시적으로 농촌지도소 실증시험포 부지로 활용했었습니다. 활용을 하면서 하다보니까 농기계 공작실 건축 계획이 있으니 당초에 금년도에 거기다 선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상자부산하 한국가스공사에서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지역을 아끼시는 인사들의 활동이 컸습니다만 정선군에 유치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정선군의 요청에 의해서 한국가스공사에서 저희 군으로 위치선정을 하고 그 위치에 대해서는 군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군데를 가스공사에다가 후보지로 제공했으나 가스 공사에서 현장답사 결과 이 부지가 가장 적합하므로 군에서 이 부지를 가스공사에 팔지 않으면 정선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 의사표시가 10월에 이루어 졌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금회에 위치변경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고 아울러서 제가 알고 있는데로 말씀을 드리면 가스공사가 이 지역에 연수원을 건립하게 되면 년간 2천명의 연수생이 이 지역에서 연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인원이 연수를 받는 과정에서 이 지역에 반사적으로 경기부양의 일익을 담당한다고 봅니다. 이 위치에다가 가스공사 연수원 유치를 목적으로 두다보니까 부득이 행정기관인 지도소가 쓰는 농기계 공작실은 현 농촌지도소 부지내에 건축한다 해도 별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위치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가스공사가 들어옴으로써 정선군의 활성화 고용증대를 기하고 군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요소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당연히 유치를 해서 기업연수원을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 의회에서 공작실 신축은 남평 소재지 거기에다가 승인해 준 사항이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동의는 제의하고자합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지금 공설묘지의 이전관계 그 관계도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에서 부결됐다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의 협의가 전혀 없었어요. 군 자체에서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본 의원이 '92년도에 얘기했을 때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된다 못하고 있다는 얘기로 일관되다가 이제 그것이 돼 갈만 하니까 환경영향평가라 해서 제동을 거는데 그때 당시는 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생각을 못했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끌어오면서 하다가 부지를 또 바꾸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과장하고 토론을 거친 다음에 다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고 본 회의를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제항 의원님께서 공설묘지 건에 대해서 정회동의가 들어왔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점심시간도 됐고 본건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해서 회의진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제항 의원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처리를 하고 공설묘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른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해서 재무과 공유재산건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설묘지사업이 '91년도부터 추진이 돼 왔고 지금까지 지연돼 오다가 오늘에 와서는 진입로 부지를 사겠다고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의 추진경위 늦어진 사정을 먼저 설명하시고 새로 선정한 부지에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했던 어떤 사정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 것인지, 사전에 점검할 사항들은 다 점검해 보고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사항과 관련해서 시기를 지연시킨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간담회시에 관련과장이 설명 드렸습니다만 위치 선정 문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러 곳을 지정하고 현지답사,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오늘날까지 지연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번에 매입코자 하는 천포리 산 25번지 일대는 군유지와 연접돼 있고 앞의 간담회시에 설명드린 위치상의 부지로써의 영향평가는 자연적 조건은 충분히 충족되었다 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회기중에 본 재산에 대한 매입승인을 하여 주시면 앞으로 전례와 같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제항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에서도 각종 사항의 추진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었을 경우에는 의회에다가 수시로 보고를 해주시고 추진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해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16-11.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금일 상정되었던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모쪼록 예결위원에 선임되신 의원들께서는 진지하게 예산 심의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