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9회 임시회를 기점으로 '94년 한해도 새로운 마음을 갖고 뜻있는 의정활동을 다짐하면서 출발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툼한 옷을 입은 행인들이 눈에 많이 띄는 걸 보면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항상 이맘때가 되면 누구나 자신을 되돌아 보면서 각자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재점검해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제38회 정기회를 앞두고 개최되는 금번 회의는 자못 그 뜻이 깊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일부 미비점이 보완, 개선되어 공포됨에 따라 지난 제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감사기능을 강화시켰습니다. 감사일정만 보더라도 3일에서 7일로 늘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종전보다 훨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리라 여겨집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세무비리사건으로 인하여 그동안 받아온 지역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께서는 더욱 열심히 노력하시어 금년에 목표한 바를 모두 성취하시고 보람되고 알찬 올 한해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직할시북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청소과장 고진욱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에 대하여는 종전 폐기물관리법 제3장에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등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폐기물 배출량 증가로 인하여 처리비용이 과다소요되고 환경오염의 원인이 됨은 물론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대부분이 매립되어 재활용자원이 낭비되고 있어 폐기물 발생량 감량을 위하여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줄임은 물론 재활용 가능폐기물 등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92년 12월 8일 법률 제4,538호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동법시행령이 '93년 6월 24일 제정되고, 동법시행규칙이 '93년 7월 31일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시조례가 '94년 7월 27일 공포, 시행되었으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구조례를 제정하고자 지난 6월 20일 시에서 시달된 자치구 조례준칙안을 토대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그후 조례안을 결정하여 관련부서의 심사 등의 제정절차를 거쳐 금번 제37회 임시회의에 인천직할시북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의요청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 19조로 구성돼 있으며 제2조에는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제6조에는 1회용품의 사용자제 권고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 9조에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사항이 규정돼 있으며 제13조, 14조에는 1회용품 사용자제 권고 불이행 및 재활용폐기물의 분리보관 불이행으로 자원재활용 촉진을 저해한 자에 대하여 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과 청문절차에 대한 사항이 규정돼 있으며 제15조, 16조에는 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인천직할시북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가 제정되면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감량과 재활용 가능폐기물의 분리수거를 통해 폐기물처리비용 절감은 물론 자원이 절약되는 등 폐기물 처리업무에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조례안 제7조의 두번째 줄을 보면 탈자가 있는데요, "제6의 규정에 의한 실천"이라고 했는데, "제6조"로 "조"자가 빠졌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직할시북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골자는 청소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안 제1조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7조, 동법시행령 제40조, 동법시행규칙 제1조 권한의 위임규정의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94년 6월 20일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조례준칙안이 시달된 바 있으며, 법령 또는 상위조례 위반여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안 제3조 사업자의 책무로 구청장의 법과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달성을 위한 조치에 협력과, 안 제4조 주민의 재활용품의 우선구매, 1회용품 사용자제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폐기물감량 등 협력사항을 주민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특성에 맞도록 자원재활용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과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은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과 관련시행령이 정하는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과 사업자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자제 실천 적용대상과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구분하였고, 별표1과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준칙안 별표1 식품접객업소에서 적용대상 마호까지 있으나 북구 조례안은 바호가 신설되어 1회용 종이물수건, 수정종이가방이 적용대상에서 추가되었습니다. 안 제6조제2항 시행령 제12조 규정과 관련 식품접객업소, 목욕장, 숙박업 등 사업자의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억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3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 제7조, 법 제15조제5항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지역의 자원재활용 촉진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 건물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일반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자원재활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 6월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과 3월의 범위안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 내지 제11조에서 재활용 가능자원의 중점수집 품목과 수거일정 및 방법과 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재활용품 수집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장려금 지급, 관계기관에 협조와 재활용촉진을 위한 교육,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하여 재활용 지정사업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토록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안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조치명령할 경우 사전 상대방 또는 대리인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등 국민의 권익증진을 확대하였다고 보겠습니다. 안 제15조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에서 1회용품의 사용자제와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성상별로 분리보관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40조 및 제41조 규정에 따라 최고 300만원, 최저 1백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키로 규정된 바, 별표 제4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 제16조 및 제17조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절차와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한 규정입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규정에 따라 법 제15조제5항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위반자는 동법 제40조제3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 3백만원, 동법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조치명령 위반자는 동법 제41조제1호 규정에 따라 1백만원을 각각 과태료에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별표 제4호 과태료부과 기준에 대하여 중점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각호 규정에 명시된 구청장의 책무가 선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민과 사업자의 책무, 과태료 처분 등이 강화되고 이어 앞으로 이 조례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조례의 자구에는 이상이 없고 조문의 배열 등 형식의 적정성과 조문의 체계를 갖추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측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영입니다. 우선 큰 테두리의 질문인데요, 모법과 시조례에서 위임된 것이 구로 넘어왔는데, 모법을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 구조례로 넘어온 것은 위임된 것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축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크게 모법과 시조례와 구조례에서 위임된 것의 차이, 쉽게 얘기하자면 모법은 어떻고 시조례는 어떤 것을 담았고 구조례에서는 어떤 부분만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모법은 환경처에서 만든 것이고 전국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한 것은 인천시에서도 북구에 관한 사항으로 북구에 맞도록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법의 경우는 예치금이나 기금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구조례에 있어서는 예치금의 내용도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다른 사항들도 많이 빠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치금의 경우, 업체가 재활용이 되지 못하는 물건을 만들 경우 예치금을 둔다고 하는 것이 모법에는 있는데, 북구안에도 제조업체가 있어서 이런 물건을 만들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서 차이가, 구조례에는 넣을 수 없느냐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을 만들 때 그 제품을 만들어서 폐기물이 나오는 것을 대비해서 환경처에서 허가 당시에 예치금이라는 것을 두어서 치우도록 돼 있는 것인데, 우리구에서는 그렇게 예치금을 놓고 할만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허가를 해줄만한 사항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것을 만드는 전자제품 공장이나 플라스틱 제조업체나 이런 데에서는 폐기물을 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 회사에서 수거하는 비용까지 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금이 있는 것이고, 구에서는 어떤 허가를 해준다거나 업체에서 그런 예치금을 낼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사항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의 관할하에서는 그런 업체에 대한 예치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우리한테는 허가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조례는 보셨어요?

시조례도 시에서 허가 낸 사항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폐기물이 될만한 것을 허가해 줄 때는 예치금을 법적으로 하도록 모법에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우리 경우에는 그 사항이 없습니다.

예치금의 경우는 하나의 예이고, 모법에서 내려와서 시에서 결정되고 통과돼서 구조례로 넘어왔을 때 구에서 담당해야 할 내용이 이것이라고 하지만 특징적으로 모법이나 시조례를 못보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례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위임됐고 차이는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명확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직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구조례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담당공무원께서는 적어도 모법이 시와 구로 위임되는 데 있어서 차이 같은 것을 먼저 설명해 주시면 심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목에 있어서 원래 모법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목이 훨씬 적극적인 것 같아요. 폐기물 감량이라는 것은 훨씬 소극적인 입장 같은데, 저는 모법의 제목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북구만 명칭을 바꿀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우리만 별도로 하기란 조금......

그렇다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시로 내려올 때 제목은 이미 변경이 된 것이니까 다시 원안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별 뜻은 없겠습니다만 시에서 폐기물로 정한 것은 자원으로 하는 것보다 줄여서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사실 폐기물을 감량하기 위한 것보다는, 어차피 시도 모법에서 내려온 이름을 바꾸었다면 우리도 좀더 적극적으로 제목을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지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의 대강을 들었는데, 환경처에서 모든 법을 만들어서 시에서 조례를 만들고 구로 보냈는데, 과태료 부과기준이나 이런 것은 북구 자체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더 보탤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통합적인 지시사항이요 모법이기 때문에 그냥 통과될 사항이지, 여기에서 토론을 해서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 수는 없네요? 그렇지요? 인천 6개 구에서 시조례로 내려오는 것을 통합적으로 해야지, 북구만 별도로 조례를 개정할 수도 없는 형편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없는 법도 만들어내는데......

구 자체에서 조례를 별도로 해야 할지, 버려야 할지 하는 조항이 없잖아요. 일괄적으로 내려온 것이지.....

이것은 하나의 공문서 형식으로 시에서 제정을 해서 구로 내려보내서 의회에서 형식적인 승인만 받으려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에요. 꼭두각시라고......

지방자치법 거의가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특별한 조례를 만들어서 삽입할 수도 없는 형편이에요.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두 가지 법률을 다 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북구 자체에서 수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없잖아요? 과태료 최고액이 3백만원이니까 우리는 그 밑의 선에서 조정해야 하는데, 여기에서만 약간의 형평성 있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나머지에서는 별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명색이 청소과장님이라는 분이 계시니까 그 분이 주민 의견수렴 결과, 무엇을 어떻게 물어 봤는지 하는 것도 알아 보고, 또 벌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산정된 것인지 하는 것도 알고 싶고......

김 위원님! 조례에 대해서 주민한테 물어본 것은 없지요.

입법예고를 해도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질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나라 법이에요? 대한민국 법입니까? 시조례로 내려오고 법으로 돼 있는 것이니까 해줘라!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이냐고! 해줘야만 된다는 식으로, 쓰레기 위임사항도 그렇고 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법입니까? 구의원은 뭐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위원들이 수정한 수정안을 가지고 시의회에서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게도 홍 위원님께서 모법이 더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조례 재정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물론 수정도 할 수 있는데 다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모법을 환경처에서 시.도로 내려보내 준 것이고 시에서는 또 검토를 해서 각 구로 시달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준칙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절대 못고친다거나 토의도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인천시로 말할 것 같으면 가급적 6개 구가 일괄적으로 제목이나 내용이 같으면 좋겠다는 것이 시에서 준칙을 시달한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목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죄송합니다 깊이 연구는 안했습니다만 원래 모법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쓰레기를 치우는 구청장의 책무는 우선은 폐기물 처리가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앞에 놓고 다음에 자원 재활용을 넣은 것으로 해석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과정을 거쳐서 최선의 좋은 제목이나 내용이 채택되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시에서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토론이 경직되는 거예요. 구조례는 어쨌건 우리 의회에서 구민들과 같이 겪어야 할 문제이니까 그런 점에서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합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법과 어긋나게 하자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시종 대답하시는 것이 지침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지침에 의거 하지만 위원들은 그보다 주민의 입장에서, 입법예고를 해도 주민들이 얘기를 안하니까 여기에서 대신 주민의 의견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7조 문항에서 제가 이 문항을 여러번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구청장은 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해 조치를 명할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6조"에서 구조례에 나와 있는 제6조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1회용품 자제 권고규정에 의한 실천사항 또는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은 구조례에 의한 시행규칙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보니까 이름이 조금 다른 시행규칙이 있는데 그 시행규칙을 얘기하는 겁니까?

법 시행규칙이라는 얘기죠.

이것을 그냥 쓸 경우에는 구조례에 의한 시행규칙인지 아니면 법에 의한 시행규칙인지 표현이 정확치 않은 것 같아요. 시행규칙에서는 제목을 "포장 및" 이런 것으로 바꾸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앞에 더 정확한 표현이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제11조 "공유재산 대부에 있어서 재활용 업자에게 인천직할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모법을 보니까 여기에는 유상으로 나와 있고, 제 생각에도 유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유상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봐야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유상, 모상으로 구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모법에는 유상이라고 표현이 돼 있다고요.

거기에다 유상이라고 하면 꼭 무상은 안 되고 유상만 해야 하는......

모법에서 유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 모법에서 그냥 유상, 무상없이 대부할 수 있다고 했으면 우리가 여기에다 유상을 쓰든지 무상을 쓰든지......

위원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부과기준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국이 모법에 의해서 통일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북구만 따로 된 것인지.....

환경처에서부터 내려온 금액을 그대로 했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큰 업소를 따져보면 1차 부과금이 200만원 되는 데도 있고, 최하 100만원, 3차 한도액이 300만원을 넘어가지 않네요.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많은 것 같고, 이런 것에 대해서 손질할 수 있습니까?

수정이야 가능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이렇게 많이 해놓은 것은 이 조례를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과태료가 많아야 조례를 지킨다고 보세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업소에서 부담이 가면 자제할 수가 있지요.

제가 볼 때는 그렇네요.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하는데, 여기에 내려온 것을 가지고 몇 사람이서 찬성이다, 반대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항상 제가 하는 얘기는 국가에서나 시에서나 구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주민의 의견수렴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데도 그런 것은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각 동에 반상회 등을 통해 홍보를 해서 북구에 맞는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중앙의 사무기능에 의해서 하라는 대로 한다면 이제는 주민들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꼭두각시 같은 짓만 하고 다닌다는 손가락질만 받는 실정인데, 오늘 몇 시간 회의해서 찬성한다고 방망이 두드리면 그냥 시로 올라갈게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문 위원님도 화를 내신 것이고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다 그럴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하라는 것보다도 관계부서 실국장님들이 주민들이 바라는 각도로 의견을 시나 내무부에 통보해서 지향될 수 있고 발전될 수 있는, 또 주민이 바라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말씀을 해보시지요.

위원장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또 다른 질문을 해야지, 한꺼번에 질문을 하시면 답변하시는데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도 역시 그렇게 했으면 서로 좋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도 그렇고 다음 정기회에 내놓는 폐기물조례도 그렇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반상회를 하면 좋은데 시간적으로 맞질 않습니다. 중간에 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을 말씀드려서 좋은 반응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이 조례도 통과돼야 하고 다음번 조례도 통과돼야만이 1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위원님들의 뜻은 이해합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기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답변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한달 반이 남았는데 이번에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때까지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연말에 이렇게 조급하게 해서, 조례 하나 만드는 것도 연구검토해서 구민이 편안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다급하게 만들어서 "빨리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런......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입장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나중에 개정할 수도 있고, 위원님들이 개정요구를 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그렇게 급한 것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자주 만나서 심사숙고 연구해서 이번에 통과 안 시키고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위원님 의견에 반대합니다. 17일까지 임시회를 하고 25일부터는 정기회에 들어가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문 위원님은 자주 만나서 연구 하자고 하시는데 문 위원님은 시간이 많은지 모르지만, 오늘 상임위원회도 이것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되는데 시간이 없지요.

심 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고 다음에 백 위원님이 질문해 주세요.

조례 조항에 대해서 별 질문이 없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별 것 아니에요. 나무젓가락 안 쓰면 되는 것이고 1회용품 안 쓰면 되는 것입니다. 거의 시행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얘기처럼 수저나 젓가락에 종이를 끼운다거나 이런 것만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만 시정하면 식당에서 벌금 물 일이 전혀 없어요. 별 것도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원론적인 조례를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벌금이 많으면 10만원으로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300만원이라도 낼 사람이 있어요.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조항에 대해서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끝내고 토론을 할 문제이지 이렇게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특별히 질문할 것은 없습니다. 조례 조문에 대해서 질문이 없다면 질문을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준칙안이 시달된 일자가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준칙시달 날짜는 6월 20일입니다.

그렇다면 벌써 상당히 지났는데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봤냐면요, 모든 행정처리가 이런 식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얘기가 나왔을 때도 '94년 6월까지는 종량제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아직 안됐고, 문전수거를 4월 1일부터 시범동으로 3개동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안됐고, 시준칙이 시달된지 6월 20일인데 목전에 와서 이 법석을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20일 동안 했지요? 언제 했습니까?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했다니까 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물론 이 조례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지방의원 고유권한중에 자주입법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입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심의해 달라고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후자의 경우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입법예고도 되고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가 배포된지도 벌써 며칠이 됐는데, 검토를 해서 몇조 몇항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 위원들이 짚고 넘어가야지, 이 자체를 거부한다면 효율적인 회의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몇조 몇항에 무엇이 잘못됐으니까 개정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 자체를 "잘못된 것이니까 다음으로 미루자" 우리 위원들이 의안으로 입법을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우리 위원들이 시간이 없고 연구를 못하고 자료조사를 못했으니까 결국은 집행부에서 한 것인데, 이제와서 "심의를 거부하겠다, 다음으로 넘기자" 얘기가 안되는 것이니까, 아까 위원 몇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 납득할만한 답변이 나오고 기간에 관계없이 문제가 없으면 일단은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위원들이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바빠서 못한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심의를 해서 하자가 없으면 승인을 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자꾸 시간만 낭비하고 있어서 답답해서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김 위원이 하시는 얘기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한 것과 일반쓰레기를 한꺼번에 실어가면 구민들은 할 의욕이 안 생깁니다. 여기에서 제대로 치우고 구청장한테도 벌칙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만약 치워간다는 날짜가 규정돼 있으면 그럴 일이 없겠지요. (장내소란)

질의종결을 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페이지 바번을 보면, "소.도매업진흥법 제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및 쇼핑센터에서 화장품류 및 세제류를 판매하는 자기 포장용기 재사용제품을 진열, 판매하는 행위 등의 방법으로 포장용기의 재사용을 위한 협조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벌금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조금전 휴식시간에 국장님과 말씀을 나눴는데 일간지나 신문지 속에 끼워 넣는 광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1회용의 대상이 된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대상이 되는지 마저 답변해 주십시오.

백화점이나 양복점 같은 데에서 1회용품으로 물건 사갈 때 담아주는 용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양복점이라면 양복 맞춰서 찾아갈 때 박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양복을 어디에다 싸주죠?

1회용이 아니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백화점에서는 무슨......

백화점에서도 쇼핑백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비닐도 1회용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부가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에 갈 때 바구니를 들고 다니라는 겁니까?

천으로 만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신문 사이에 넣는 광고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확실한 것을 알아 봐야겠습니다.

그것은 광고물 단속법에 의해서, 연계관계를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국장님께 이런 제안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과대상의 벌금이 상당히 과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최소한 6개 구청은 통일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점은 물론 합리적인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벌금이 많고 또, 법을 무섭게 해서 국민이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옳은 행정이 아닙니다. 식당에서 나무젓가락을 썼다든지 또는 쇠젓가락에 종이를 끼웠다고 해서 백만원씩 벌금을 내라고 하면 내기가 어렵습니다. 또, 만약 그렇게 적발이 됐으면 우리가 잘 계도하고 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백만원씩 벌금을 내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걸렸다면 단속공무원과 뒤에서 수습하려는 형태가 벌어진다고! 저는 부과기준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과기준을 1/3씩 줄여야 한다고 제안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조치명령이라고 돼 있습니다. 조치명령 절차를 보면, 6개월 범위내에 기간을 정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천사항을 이행하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의 홍보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안될 때에는 마지막으로 이행기간 연장신청에 의하여 3개월의 범위내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홍보기간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과태료가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 대한 이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위원장께서는 이행기간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태료 금액 자체가 많다는 겁니다.

금액 자체도 자기들이 지키면, 과태료 내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도 최용남 위원이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전봇대에 광고물을 붙였을 경우 과태료가 얼마냐고 물으니까 5천만원이래요. 너무 싸다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엄청나게 비싼거라고! 4대 질서지키기에서 '침 안뱉기' 이것도 7만원인데 국민들은 이것도 많다고 항의하고 있는 것을 여러차례 들었습니다만 과태료 기준이 국민을 무섭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섭게 하거나 두렵게 하는 법은 좋은 법이 못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태료가 1/3 수준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도 요식업소나 호텔이나 슈퍼마켓에서 법을 다 지켜 준다고요.

질문은 종결합시다. 위원들끼리 합의하면 되는 것인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서 아까 문창원 위원이 반대하셨고, 수정안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물론 법조항에 의거해서 이쪽이 생략될 수도 있지만 저는 좀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자에게 인천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중 잡종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하고 못 박아두는 것이 좀 더 명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수정안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홍미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은 정식의제로써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할게 있는데, 지금 할까요? 이따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청소과장님이 처음 우리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셨는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사실 거의 준비가 없습니다. 모법이나 시조례 등을 거의 모르고 있고, 조금 아까 하창수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사실상 거의 동문서답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말을 끊었습니다만 만만하게 볼 데가 아니니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좀더 연구를 하셔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지, 오늘 같이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앞으로 긴 시간 동안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퇴 장) 우선 감사반 편성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교환)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4행정사무감사채택의건에 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논의하신 사항을 간사이신 심수월 위원님이 정리하시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