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8회 정기회 기간 중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의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4년차 의정활동을 마무리 짓는다는 의미로 계획서 채택에서부터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각종 세미나와 심포지엄 그리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접하면서 많은 지식을 연찬하셨을 줄 압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좀 더 효율적인 감사기법을 구사하고, 그리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감사계획서의 내용을 다듬어 보고자 합니다. 1.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장영호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을 '94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했습니다. 여기에서 12월 4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휴회하고, 그러니까 6일간 감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반 편성을 말씀드리면 1반, 2반, 그리고 3반은 동사무소 감사입니다. 그래서 반장님 한 분을 선출하시고 반원 4명씩 해서 구분해 볼까 합니다. 감사 장소는 제1 소회의실 이 자리에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요령에서는 유인물을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가 있기 때문에 증인선서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감사일정은 일정별로 금년에는 한번 해볼까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잡아봤습니다. 12월 1일 개의를 하고 건설과, 지적과, 동사무소는 부평1, 2, 3동, 산곡3동, 십정1, 2동을 하고, 12월 2일은 건설과, 지적과, 동사무소는 부평5, 6동, 부개1, 2, 3동, 일신동, 12월 3일은 지역교통과, 부평4동, 산곡1, 2, 4동, 청천1, 2동, 12월 4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휴회하고 12월 5일은 건축과, 지역교통과, 효성1, 2동, 서운동, 갈산1, 2동, 삼산동, 12월 6일 건축과, 계산1, 2, 3동, 작전1, 2, 3동, 12월 7일 도시정비과, 계양1, 2동, 총평 및 우리 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채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별 감사사항은 유인물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별도로 첨부하기로 하고, 감사자료 요구가 '94년 12월 24일 12시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총 건수는 아직까지 몇 건인지는 집계가 덜 됐고, 그리고 '93년 1월부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준한 것으로 돼 있지만 우리가 '91년도부터 의회가 개원됐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서류가 있으시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없구요. 자료 제출은 놔두겠습니다. 현재까지 일정과 감사요령을 한번 잡아봤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일정에 공휴일이 하루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날짜 조정이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죠, 그렇다면 감사를 하다가 하루 쉬게 되면 맥이 끊기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2월 5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에 끝내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구요, 두 번째로 감사내용에 각 과별로 분리를 해 놨어요. 건설과, 지적과 같은 경우에 이틀, 지역교통과 이틀, 건축과 이틀 해서 쪼개 놨는데 이것을 쪼개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이틀씩 해서 쪼개면 당초 우리가 3일간 심사한 것하고 똑같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번에 결산관계에서도 해 보니까 이틀 해서는 턱도 없어요. 이것을 일정 전체를 집어넣어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봐야 되겠다, 저는 이 내용 중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일정을 12월 5일부터 토요일까지 잡고, 감사부서에 대한 감사 내용도 각 과 동일하게 매일 집어넣고, 동사무소는 어차피 이런 식으로 쪼개져야 될 것 같아요.

김인배입니다. 지금 홍 위원 말씀대로 감사편성하고 요령이 있는데 요령은 잘못됐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감사편성에 보면 1, 2반이 있고 3반이 있어서 예를 들어 5일이다, 6일이다 했을 때 1반에서는 3개과, 2반 3개과, 3반은 동사무소로 해서 5일이고, 6일이고 집중적으로 하면 되지 않나, 다음에 보면 과별로 한 게 있잖아요, 감시사항이라고 해서 12월 1일부터 7일까지 내 놨는데 반 편성을 해서 했으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인배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과가 되다 보니까 전문성을 띄기 위해서 반을 나누어서 하는데 만일에 1반에서 건축과, 도시정비과, 계양출장소를 질문할 때 2반에서도 질문할 수 있고, 2반할 때 1반에서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전문성을 띄기 위해서 반을 편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감사일정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인데 그 중에 일요일이 끼었기 때문에 맥이 끊긴다는 지적이 있어서 12월 5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일정은 가변적인 사항이라고는 보지만 북구의회의 감사기간이 총무나 사회산업하고 동시에 맞아 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옮긴다고 하면 총무나 사회산업도 같이 감사기간이 옮겨져서 집행부로 봐서도 행정을 하는데 어느 부서는 감사기간이고, 어느 부서는 감사기간이 아닌 상태가 된다면 아마 행정능률 면에서도 가급적 의회 측에서, 물론 위원회별 감사장소가 다르고 해서 굳이 한다면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이나 통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은 의회감사기간은 통일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해서 우리가 정당성을 주장해서 총무나 사회산업에서 보조를 같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3일이 토요일이고, 4일이 일요일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에 물론 일정이 같이 맞아야 되겠지만 저희가 이 날짜를 택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건 2일을 뺀 나머지 5일간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잡아 놓은 것이 토요일, 일요일이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맥이 끊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정을 잡아서 토요일까지 해서 실질적인 감사는 금요일까지밖에 안 되고, 토요일은 어차피 오전에 끝을 내야 된다는 말이죠, 마지막 7일도 총평을 하게 되면 오전에 그냥 하루 까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까먹는 날은 이틀하고 반나절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 따른 타위원회에서도 일정을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일정관계에 관한 것은 결정을 해서 넘겨줘야지 일방통행 식을 해서 한 쪽에서 결정을 해서 이대로 따르라고 한다는 건 부적합하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홍성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좀 더 감사를 실질적으로 세밀히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12월 1일부터 7일까지라고 확정된 것은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똑같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굳이 거기에서 결정이 됐다면 따라 가겠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이 말씀을 드려도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최소한 이런 문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하고도 의논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되면 3개 상임위원회 전체가 이런 식으로 하면 하루 이틀 반나절씩 까먹고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1일부터 7일까지 하면 총무에서 8일부터 그 다음주에 하는지 겹쳐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정도는 운영위원회에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지, 토요일 끼고, 일요일 끼고, 마지막날 반나절 없어지고, 결국에 옛날에 3일 한 것하고 틀릴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김 위원님하고 홍 위원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권효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홍 위원님 얘기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일주일이라는 감사기간이 딱 박혀있는 겁니다. 그러나 총무위원회가 8일부터 한다고 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이것은 집약이 돼야 된다, 그래서 덧붙여 말씀드린 건데 홍 위원님 얘기대로, 김 위원님 얘기대로 날짜가 일주일인데 전체를 건설과, 지적과 두 과만 넣을 것이 아니라 집약을 하면 일주일에도 많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려가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인데 날짜변동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 할 때는 정기회의 의사일정을 짠 거거든요. 그래서 1일부터 7일까지 감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것으로 연결이 돼요, 정기회 전체 일정을 다 짰더라구요.

이것만 변경시켜서 될 것 같으면 충분히 변경시키는데 우리 35일간 의사일정이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정기회 일정이, 우리가 11월 25일부터 해서 12월 1일부터 감사가 들어가는데 11월 25일에 자료가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토기간이 5일간 잡는 거거든요. 자료검토 기간을, 그래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한다.

감사일정은 12월 1일부터 7일까지 넘어가는 것으로 하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기간 중에 마지막 날 감사결과 총평이 들어가 있는데 총평하는 것 때문에 마지막 날 7일자에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고 총평 준비하다 보면 거의 그 날은 반나절은 총평하는 시간으로 흐를 거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감사결과 총평은 하루 있다 해도 되고 이틀 있다 해도 상관이 없으리라고 봐서 감사결과 총평하는 총평 날짜를 감상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결과 총평까지 왜 감사기간에 집어넣느냐 말이에요, 총평은 별도로 다음날 하자 이 말이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하나의 위원회의 회의입니다. 그래서 감사 첫날은 위원회 감사 개회선언을 하고 마지막 날 산회를 할 때에 간략한 감사위원장이 감사평을 하고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결에 의해서 감사평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산회선포하고 안 해도 돼요.

감사평은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닌 고로 그 다음날 가서 감사평을 하자 그 말이에요. 굳이 감사기간 중에 집어넣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뺏기지 말자 그 말이지, 가능합니까,

감사할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데요. 미리 1일부터 6일까지 감사한 사항을 취합해서 감평자료가 뭐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문안을 만들어 놨다가 마지막 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에 구애될 것은 없을 것 같구요. 다만 시간에 구애가 된다면 의결에 의해서 다음날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도시위원회 모임이 있을 때 하셔야겠죠. 감사평을 하기 위해서 다시 소집을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다음날 감사를 실시하다가 총평자료를 유인물로 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감사를 오후까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전에 끝나자 이렇게 하고 오후에 가서는 총평준비 부산하게 해서 총평 자체도 부실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루를 그 다음날 잡아서 총평날짜로 하면 총평 잡기 위해서 신랄하게 비판적인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시정에 대한 강력한 요구도 나올 수가 있는 것으로 봐서 굳이 감사총평을 감사기간 중에 집어넣어서 하지 말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감사 후 빠른 시일 내에 도시위원회가 소집되는 것이 12월 11일입니다.

위원님 얘기하시는데 제가 반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날 우리가 시간을 할애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시나 7시까지 감사하는 것을 밤 12시까지 감사를 하든지, 총평은 우리가 조금 집에 늦게 간다는 각오를 가지고 총평을 하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날 총평을 해 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연장을 해서라도 총평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여기 감사계획서를 바꿔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편하게 12월 7일 오후 4시에 감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천상 점심 먹고 감사평을 오후 5시면 5시까지 감사하는 시간을 놓고 한다든가, 유인물대로 할 것 같으면 오후 서너시 경에 감사평 하고 그날 까먹는 거 아니냐, 아까 감사기간을 허비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감사평을 감사기간 중에 집어넣어서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복란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일정에 12월 1일부터 7일까지인데 7일 5시까지 감사일정시간까지 못을 박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총평하는데 이의가 없죠, 총평 날짜를 당일 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감사인데 반 편성을 현장에 나가는 것 외에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별로 전체가 모여서 감사하는데 과연 반편성이 현장 나가는 것 이외에 필요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반편성이 있어야 됩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중복되는 업무를 여러 사람이 중점적으로 하다보면 빠지는 과가 나올 것 같더라구요. 전년도에 봐도 건설과, 건축과, 이런 데에 모이다 보니까 그 업무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했지 나머지 해당이 없는 지역교통과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챙겨봤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반은 형식적으로라도 해 놓고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해당이 되는 과를 다루면서 타과에 대한 것도 손을 대려면 형식적인 반은 그래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먼젓번에 느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세요. 왜 그런고 하니 우리 도시위원회 13분이 5개 과를 전부 놓고 매일매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복되는 사항도 나오겠습니다만 깊이 있게 다루는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1반, 2반 나누어서 하면 중점적으로 그 과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다루고 하면 전문화가 되겠죠, 그 대신에 1반이 맡은 과를 감사할 때 2반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2반에서는 나름대로 준비된 사항을 감사하고 이렇게 돼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총무위원회에서는 부서를 정했어요. 날짜 별로, 그래도 감사기간 안에는 그 해당부서가 끝났더라도 언제든지 불러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집행기관에 일은 그대로 하고 집약적으로 거기에 담당한 위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담당 안 한 위원도 질문하고 해서 시간여유가 있으면 현지에 나가서 답사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문성이 있고 좋아요. 4명, 5명 해서 반을 구성해서 그 과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하게 되면 많이 나아지죠. 우리가 4차년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거의 내용파악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일정은 일단 못을 박고 그 대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각오를 해야 될 부분은 12월 3일 같은 토요일인 경우에도 1시가 업무종료시간인데 그 날도 중간에 끊지 말고 우리 자체에서 지속적으로 딱 3일째 되는 날 정도 되면 한 가지 나올 거예요. 3일 정도가 고비라고, 그리고 하루 쉬면 5일부터는 그것에 대한 다른 거 해서 아마 2건은 나올 거예요. 토요일에 일찍 갑시다 하지 말고 끝까지 하고 일요일 날 정확하게 쉬고 마지막 날 아까 이복란 위원님 얘기대로 총평 중간에 당기지 말고 우리가 일정 완전히 끝난 다음에 늦게라도 하는 것으로 우리 자체 위원회 단합을 하자구요. 일정에 대한 것하고 해당 부서에 대한 것은 아까 결정한 날짜대로 넘어가시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평사항에 대한 자료는 어느 감사든지 항상 감사위원님들이 감사한 것을 내 주셔야 돼요. 감사한 중요사항,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 주시면 간사님께서 총괄해서 다듬어서 만들어 가지고 있으면 마지막 날 한 것만 추가시키면 그대로 나와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타위원회의 해당사항을 꼭 감사할 필요가 있다, 어떤 정보를 가지고 직접 감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때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위원회 소관의 업무를 가지고 감사를 하다가 연계되는 사항 같으면 우리가 불러야죠.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위원회가 있는 이상은 우리가 그 사람을 불러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로 넘겨줘야지.

어떤 것하고 관련을 지어서 생각하게 되느냐면 구정질문을 할 때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상임위원회를 벗어나서 전반적인 구정에 관해서 질문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떤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필요한 사항을 직접 감사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에 구정질문과 같이 해당 상임위원회 양해를 얻어서 감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물어보는데, 또 일부 위원들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 공무원을 불러서 우리 도시위원회 감사기간 중에 감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위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여기 제안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구체적으로 구의원 활동을 하면서 총무위원회에 있는 위원이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자기 동네에서 부실공사가 발생이 됐다든지, 어떤 불합리한 행정이 이루어짐으로서 자기 동네에서 목격한 것을 직접 감사가 필요할 때에는 도시위원회에 관한 사항도 총무위원회에서 감사하고 싶은 불현듯 생각이 들 텐데 그것을 직접 체득한 사람이 아니면 그것이 피부에 닿도록 실감 있게 감사를 할 수 없을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상호간의 필요에 따라서는 양해조건으로 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문호를 개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공무원 출석요구를 한다면 그 부서마다 감사가 더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총무과장을 부른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총무위원회에서는 그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그 시간만큼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존중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총무위원회 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을 그쪽으로 넘겨주면서 집중적으로 봐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보는데 여러분들 의견을 얘기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총무위원회에서 자기 동네 포괄사업을 했는데 부실하게 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가 열릴 때 거기 가서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질문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도시위원회 위원이 총무위원회에 대해서 물을 사항이 있으면 그 날 우리가 총무위원회 양해를 얻고 거기 가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채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동감사 3명은 제외하고, 위원장님은 반에 편입이 안 되시고, 해서 9명이 남는 겁니다. 9명 중에서 5명, 4명 해서 2개 반으로 나눠야 하거든요.

그러면 동감사 위원부터 결정하고 하겠습니다. 작년에 동감사 나가신 분이 누구였죠,

제가 이번에는 동감사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동감사는 이재권 위원, 임성호 위원, 성하수 위원 이렇게 세 분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반에는 이복란 위원, 장영호 위원, 이현우 위원, 이강억 위원님이고, 2반에는 홍성언 위원, 권효택 위원, 김용헌 위원, 이종민 위원, 김인배 위원님 이렇게 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감사장 재배치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감사장 재배치가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는 이렇게 디귿자형으로 바람직한데 감사 당일에는 이쪽에 있는 분들은 관계공무원 출석하면 등 뒤에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배치를 마주보고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감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발언대를 놓고 나가서 얘기해도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저쪽에 앉히는 방법도 있고.

감사자료 제출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