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환 의원 발언

최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제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의결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불부합하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하였으며 칠곡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안중 제8조 관서당 경비의 물품매입 품의요구 생략조항은 타당하다하겠으나 제17조 제4항 불용품의 매각대상중 장부상 취득가격 상향조정은 비록 감정가격이 불용품처분가 보다 많은 경우도 있을수 있겠으나 불용품의 임의 처분에 따른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또한 제24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소모품대장 삭제는 소모품대장을 관리하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치 않을 뿐만 아니라 소비절약의 생활화와 선량한 물품관리 목적에도 맞지 않으므로 현행대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칠곡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환경처 지침에 따른 동조례를 전면 개정한 것이나 제10조 제1항중 "위 내용이 기록된 환경달력을 제작 배포하는 등"의 자구는 조례의 내용에 적합하지 않다는 수정동의가 있어 위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칠곡군왜관공단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안은 칠곡군수질환경사업소의 설치운영과 왜관공단 입주업체의 정상가동에 따라 업체에서 배수 유입되는 하수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나 순수한 군비를 투자하여 적자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자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하수도 사용료는 독립채산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수정동의가 있어 하수도사용료 톤당 단가를 산업용 118원, 공공용 113원 등 독립채산 수준선으로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외 하수도사용료액 수정안 및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의원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