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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한근이 의원 발언

제84회 제2차 본회의1994-11-16

한근이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근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경

전태경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전태경입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19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4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0일 농림수산위원장으로부터 추곡수매에관한건의안반영촉구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신원 의원님 소개로 제출한 화성군동탄면의오산시편입에대한청원과 최영하 의원님 소개로 제출한 도로부지편입건물이축에관한청원은 11월 4일 내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양재수 의원님과 간사에는 조웅래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제85회 정기회 개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8조 규정에 의거 개최되는 1994년도 정기회는 11월 21일 소집되며 11월 12일 소집공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2. 199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3. 199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15시11분

한근이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3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양재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재수 의원입니다. 평소 미숙한 본 의원을 아낌없는 성원으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9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지출을 승인함에 있어 막중한 일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199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199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심사과정에 대하여 보고드린 다음 '93년도 결산, '9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고 끝으로 결산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결산심사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1일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각각 제출한 '93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4년 11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4년 11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월 11일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결산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며는 경기도지사와 교육감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적정하게 되었는가를 심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199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주요시책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도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과 기대효과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따른 재정수요와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처코자 지방예산을 절약하는 등 예산집행의 생산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700만 도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재정규모는 2조 1,974억 1,600만원으로 '92년도에 2조 1,184억 4,500만원보다 3.7%가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의 결산내역은 세입예산액이 1조 4,564억 1,500만원이었으나 2,457억 9,200만원이 증가된 1조 7,022억 7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1조 4,517억 2,100만원이 지출되었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이 7,400억 100만원이었으나 679억 2,300만원이 증가된 8,089억 2,4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6,477억 2,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용액은 예산현액 23억 1,400만원의 2.6%에 해당되는 6,000만원이며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8건으로 연도예산액 419억 6,700만원 중 지출액은 235억 4,400만원, 익년도이월액은 281억 1,100만원이고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은 예산현액 1조 5,416억 8,200만원의 4.3%에 해당되는 668억 6,000만원입니다. '93년도말 채권총액은 6,896억 3,400만원으로 '92년도말 현재액 5,113억 1,600만원보다 1,783억 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3년도말 채무총액은 1조 1,165억 5,800만원으로 '92년도말 현재액 8,154억 8,000만원보다 3,010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고 '93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177억 7,800만원으로 '92년도말 현재액 4,881억 9,900만원보다 5,295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3년도말 물품현재액은 414억 4,200만원으로 '92년도말 현재액 358억 8,600만원보다 55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3년도말 경기도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17개 기금현재액은 1,355억 8,800만원으로 '92년도말 현재액 341억 7,600만원보다 1,014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3년도말 경기도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세입·세출 금고의 잔액은 2,992억 7,500만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승인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 중 예비비를 제외한 179억 4,2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일률적·획일적인 예산절감은 지양하고 실질적인 예산절감방안을 마련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으로 내실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이 세입액의 16.4%인 4,116억 8,4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및 재정관리가 소홀하였다는 지적인바 앞으로는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넷째 199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 추진실적으로는 직접투자 교육비에 최우선을 두고 투자하였고 학생수용시설확충과 교육환경개선, 사학재정지원확대, 학교급식 확대,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여건개선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내역으로 세입예산액이 1조 2,321억 200만원이었으나 463억 6,500만원이 증가된 1조 2,784억 6,7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1조 2,209억 3,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용 및 이체액은 예산현액 7,444억 7,900만원의 0.2%에 해당하는 12억 4,368만원입니다. 전용액은 예산현액 1조 6,000만원의 0.45%에 해당하는 53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 1조 3,151억 6,400만원의 4,8%에 해당하는 627억 3,700만원이었습니다. '93년도말 채권총액은 9,000만원으로 '92년도말 현재액 2억 6,400만원보다 1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3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8,326억 300만원으로 '92년도말 현재액 2조 5,963억원보다 2,36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3년도말 전기, 기계 등 11종의 물품 현재액은 445억 8,900만원으로 '92년도말 현재액 339억 1,000만원보다 106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고 '93년도말 경기도교육감이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세입·세출 금고의 잔액은 575억 3,700만원이었습니다. 끝으로 교육청결산승인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사항을 보고드리면 순세계잉여금에 52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것은 지방교육양여금의 미교부 등으로 발생된 것으로 부득이 하였으나 지방재정법제3조1항에 명시한 회계연도의 경비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하였으므로 향후에는 건전재정 운영방안을 강구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섯째 199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흑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예비비결산액은 지출결정액 23억 6,000만원이었으나 총 23억 4,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일반회계 지출액은 23억 2,700만원, 특별회계지출액은 1,400만원으로서 이는 각 소관부서의 세출예산과목에 편입되어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으로 예비비 지출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경우에 지출토록 규정되었으나 이에 해당되지 않은 제세공과금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주요 문제점으로 논의된 바 있으니 앞으로는 이와 같은 행위는 없도록 지적을 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 의한 검사를 통해 지적된 시정공고 및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실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정 또는 개선함으로써 앞으로 합리적인 세정 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저희 예결특위 24명은 경기도 및 도교육청의 '93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과정을 심사함에 있어 경기도정 및 교육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으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 분석과 질의·답변 등 논의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전체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예결특위심사 의결과정을 이해하시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예결특위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끝으로 예산결산심사 과정을 지켜보며 보도를 통해 많은 조언을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 동안 결산 및 예비비지출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고견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에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하여 지적되거나 시정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경기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199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199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근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199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3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보고서 199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보고서 199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심사보고서 4. 경기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9분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구정회 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기획위원장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구정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경기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으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4년 5월 16일자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과명칭을 변경하고 전산자료 입력방법의 변경에 따라 일부내용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통계담당관실과 전산담당관실의 통합으로 담당관의 명칭 중 "전산담당관"을 "통계전산담당관"으로 변경하고 "기계실"을 "전산실"로 하고 입력실을 삭제하며 "입력요원과 자료체크 요원" 조항도 삭제코자 하는 것은 전에는 전산처리 될 자료를 시·군으로부터 원시자료를 받아 도전산실에 입력하던 것을 지금은 시·군에 전산실이 있고 전산요원도 확보되어 있는 만큼 시·군에서 직접 자료를 입력하고 도에서는 입력된 파일만 받으므로 도의 입력요원과 자료체크 요원은 필요 없게 되어 입력실을 폐지하고 전산요원 중 입력요원과 자료체크요원의 조항을 삭제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산자료입력을 시·군에서 직접 입력하고 입력된 파일을 도에 제출함으로써 도에서는 입력요원이 불필요함에 따라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력요원이 필요없게 된 만큼 그에 따라 입력요원 인건비 기준을 삭제하고자 하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근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6.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4분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기영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영내무위원장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2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원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의 고유사무 중 환경, 상정, 공업, 교통분야 등 주민의 빈번한 접촉이 필요한 현지성 사무 등을 북부출장소장과 시장·군수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먼저 북부출장소장에게 위임되는 사무로서는 환경지도과 소관 업무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 명령 등 17종과 교통행정과 소관인 자동차 출장검사장 지정 및 취소사무 등 18종입니다. 다음 도에서 집행했던 사무와 북부출장소장에게 위임했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로서 지역계획과 소관인 건설기계의 등록 등 16종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장·군수에게 위임되는 사무로서 환경관리과 소관업무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의 신고수리 등 3종과 상정과 소관인 검사대상 기기 조정자의 채용기간 연장승인 등 3종, 공업과 소관인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내 건축자재 업종의 공장 신설 또는 기존 공장의 증설에 대한 추천권한 등 2종과 교통행정과 소관인 자동차 등록번호표 교부 수수료인가 사무 1종, 지역계획과 소관인 건설기계 정기점검 기록부 처리 등 2종을 합해서 모두 11종입니다. 그리고 법령개정 등으로 인하여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규가 개정되는 내용으로서는 상정과 소관업무인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정지 명령 등 2종으로서 동 조례안은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내용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오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근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7. 경기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0분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재춘 보사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재춘보사환경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장 가재춘 의원입니다. 지금?f???회임시회제1차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은 지난 10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피임약제 및 기구 보급사업을 원활히 하고 가족계획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그 동안 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이제는 인구증가율이 1%이하로 저하된 관계로 향후 인구정책은 양적인 억제에서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할 시점에서 수수료 징수가 더 이상 필요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는 바, 오늘날 인구증가율의 둔화와 선진국형의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인구정책은 정부피임보급수량의 축소와 더불어 서비스의 향상 등 질적 개선 및 경제적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부합되는 수용자 부담 가능 계층에 대한 자비 피임 실천으로써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동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이므로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소속 위원들의 진지한 내용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것으로 이미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8. 추곡수매에관한건의안반영촉구결의안 (농림수산위원장 이규세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5분

의사일정 제8항 추곡수매에관한건의안반영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세 농림수산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세농림수산위원장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이규세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8일 제1차농림수산위원회에서 채택해서 제안하게 된 추곡수매에관한건의안반영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의결하여 건의한 '94년도추곡수매에관한건의안을 중앙정부에서 이를 반드시 수용하여 줄 것을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17일 제83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 경기도 농민들의 요구사항인 '94년도추곡수매에관한건의안을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 그 건의안의 내용은 수매량을 최소한도 작년도 수준인 1,000만석으로 하여 주고 수매가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왔으나, 최근 정부에서는 수매량은 970만석으로 하고 수매가는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방침을 발표한 바 있어 농민들은 매우 실망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 획기적으로 농어촌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등 그 동안에 발표한 농어촌종합대책에 대해 농민들의 불신감이 팽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지난번에 건의한 내용은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재차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근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추곡수매에관한건의안반영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곡수매에관한건의안반영촉구결의안 9. 송탄시관광특구지정건의안 (정태호 의원외 1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8분

의사일정 제9항 송탄시관광특구지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박신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원상공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상공위원회 위원장 박신원 의원입니다. 저희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 송탄시관광특구지정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송탄시관광특구지정건의안은 지난 10월 10일 정태호 의원외 15인으로부터 의원발의로 제안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송탄시는 6·25전쟁 이후 K-55 미군 비행장의 주둔으로 인하여 형성된 도시로서 지역경제의 주 수입원이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등에 의한 것이 대부분인 소비도시로서 외국인 관광객수가 연간 13만명, 외화획득 실적은 연 1억 2,700만달러, 약 1,042억원이라는 관광수입이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송탄시는 '81년 시승격 이후 지속적인 기지촌 정비사업을 통한 고급 숙박시설과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등 1,000여개의 전용상가 조성 등 국제적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실정이며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경기 남부권의 배후 성장거점도시로 송탄, 평택시·군 공단에 외국인 기술자 및 가족을 포함하여 3만 6,000여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평택항 개항에 따른 많은 외국관광객, 선원, 기술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쇼핑, 위락, 관광 등 편익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지역으로서 서울과 서해안 지역의 관광자원에 아주 근접한 지리적 장점과 오랜 기간 외국인들의 심리나 성향, 쇼핑 욕구를 파악하고 있고 의사소통이 원활한 특수성을 갖춘 도시로서 관광사업의 요소인 교통, 언어, 관광 및 쇼핑을 병행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가진 도시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아산권 종합 계획에서도 지역경쟁력 제고와 지방자치재원 확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할 것이므로 관광특구 지정을 통하여 지역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0여년간 한국의 제 2관문인 K-55 미군기지를 통해 미국, 일본, 독일 등지의 수많은 외국인들이 쇼핑과 관광을 위해 오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에 따른 외화획득을 통한 관광사업의 발전을 감안할 때 송탄시관광특구지정은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근이의장

박신원 상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공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송탄시관광특구지정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탄시관광특구지정건의안심사보고서 10. 송탄시경부IC설치건의안 (한양석 의원외 1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5시53분

의사일정 제10항 송탄시경부IC설치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만길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길건설위원장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장 김만길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송탄시경부IC설치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탄시경부IC설치건의안은 한양석 의원외 16인의 발의로 '94년 10월 12일 접수되어 제84회임시회제1차건설위원회가 개최된 11월 4일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송탄시는 경부고속도로축 상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오산 IC와는 10km, 평택 IC와는 20km 거리에 있어 이들 IC와 연결되는 국도 1호선 이용으로 만성적인 교통체증 현상을 초래하고 있고 국도 1호선이 시가지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어 수원과 평택 연결은 용이하나 동서로의 교통망이 미비하여 지역간 연결노선이 도시를 통과하므로 교통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송탄시는 미 제7공군 사령부가 소재하고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급속히 개발되고 있으며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으로 대규모 APT가 건립·분양되고 있고, 아산만 광역개발계획지역으로 인구집중과 화물차량 등 교통량이 2배 이상 증가가 예상돼 물동량 수송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나 고속도로 IC가 직접 연결되지 못하고 오산 IC를 이용토록 되어 있어 국도 1호선의 정체가 가중되고 이로 인한 송탄시 발전저해 및 산업물동량 수송지연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 초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탄시민의 지역적 소외감 해소는 물론 급속한 도시개발에 따른 교통망구축과 지역의 균형발전, 만성적 교통체증해소,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서 송탄시 경부 I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송탄시경부IC설치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근이의장

김만길 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송탄시경부IC설치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탄시경부IC설치건의안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13일간의 제84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93년도결산심의와 안건심의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85회 정기회는 11월 2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정기회에서는 '95년도예산안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비하여 충분한 사전준비와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금일 시행한 헌혈운동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6시00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