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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두성 의원 발언

제39회 제2차 行政査務監査特別委員會1994-11-16

박두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두성

박두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부터 지난 1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협의 의뢰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당 특별위원회 안대로 원안 의결통보가 왔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1994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당초 계획서에는 1반이 목4동 목5동으로 되어 있으나 2반으로 하고 2반이 신정5동 신월6동이 었으나 1반으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

황원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감사대상 동사무소를 당초 1반의 목4동 목5동을 2반으로 2반의 신정5동 신월6동을 1반으로 바꾸고 나머지 안은 원안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박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하는 이 있음

박동순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동사무소를 당초 1반의 목4동 목5동을 2반으로 2반의 신정5동 신월6동을 1반으로 바꾸고 나머지 안은 원안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동사무소를 바꾸는것에 대해서 제가 속기하기 전에 얘기를 드릴려고 했는데 발언권을 안 주셔서 그랬지만 저는 신월6동을 자청해서 감사를 하는데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개어린이집하고 신월6동을 올해 감사대상으로 넣어달라고 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갈라놓게 되면 감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신월6동하고 어린이집하고 하는 방안을 채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

우리 최정철 위원의 말씀은 감사위원을 바꾸자는 얘긴데요, 굳이 자기 출신 동을 감사를 하는데 거기에 꼭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한데요. 최정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정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

주위원님.
봉규

주봉규위원

주봉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1반 2반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우리 꼭 동사무소를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양천구 전체의 감사에 국·실·과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안에 따라서는 1반 2반으로 구분을 지을 것이 아니라 우리 감사위원들이 국·과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배려는 있어야 될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반에 편성이 되어 있든 2반에 소속이 되어 있든 자기가 그 분야를 감사를 해야 된다고 마음먹고 있든지 또 판단을 했을 적에는 그 심의할 적에 그반에 가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융통성있게.
두성

박두성위원장

주봉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비록 감사반은 1반 2반으로 나뉘었으나 각 반을 꼭 지칭하지 않고 2반에서도 1반에 해당 과에 필요하고 또 1반에서도 2반으로 해당 과가 필요하고 이런다고 했을 때 상호 왔다갔다하면서 1반 2반을 가리지 않고 감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원칙론으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안건을 주셔가지고 그쪽에 꼭 이것을 좀 한번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물론 정보를 줘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거 하고 또 직접 문답식으로 우리가 감사를 해서 그 사안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자료를 줘가지고는 생각하고 있는 위원 입장에서는 사실 감사를 명확하게 할 수 있게 한다는게 좀 제가 볼 때는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니까요, 그렇다면 저는 말이죠, 제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외람된 얘기지마는 제가 꼭 2반에 소속되어 있는 분야에 제가 감사할 사안이 있기 때문에 반 편성을 고려를 해서 좀 바꿔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두성

박두성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봉규 위원님의 말씀은 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합동으로 감사를 하자"이렇게 했는데 할 수 없이 반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장 직권으로서 상호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봉규

주봉규위원

예.
두성

박두성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최정철 위원님께서 이의제기 한 것에 대해서는 최정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재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어차피 지금 원안대로 하지 않고 동사무소도 맞바꾸고 하기 때문에 지금 주봉규 위원님이 "2반의 해당 국, 과, 어린이집, 동사무소를 감사하고 싶다"고 하고 또 우리 최정철 위원께서는 "1반에 소속되어 있는 동사무소·국·과, 어린이집을 감사하고 싶다"고 하니까 어차피 동사무소를 바꾸니까 이 두분 위원들을 맞바꿔 줌으로써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

지금 김재실 위원님 말씀 역시 똑같이 중복된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을 이해를 못하셨는데 하시라도 감사대상에서 인원은 위원장 직권으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하신 대로 감사대상 동사무소를 당초 1반에 목4동, 목5동을 2반으로, 2반에 신월6동, 신정5동을 1반으로 바꾸고 나머지 안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류제출요구의건 3. 증인등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3시5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증인등출석요구의건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건은 여러 위원께서 사전에 협의 작성한 안건입니다. 신우경 간사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신우경

간사 신우경 위원입니다. 서류제출요구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여 작성한 유인물과 같이 요구하도록 하고, 서류제출 부수는 45부이고 제출기한은 94년 11월 23일까지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 증인등출석요구는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구청과 보건소의 각 실·실과장을 출석요구 했으면 합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94년 11월 29일부터 94년 12월 5일까지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

신우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설명해드린 두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고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류제출요구의건과 증인등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유인물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