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최창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이 답변은 장동선위원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여야 되겠습니다마는 보건소장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대화입니다. 최창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나라 가족계획사업의 그동안의 현황과 피임약제 기구보급 수수 료징수에 대한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잠깐 도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국가적으로 가족계획을 시작한지가 한 33년이 되는데 그동안의 인구증가율 3% 이상에서 현재는 0.97%로 인구증가율 억제가 성공적으로 되어가고 있고 당초 국가사업으로 실시하던 가족계획사업중에서 피임약제 기구라던가 콘돔약 같은 것은 당초 무료로 계속 지급해 왔던 것인데 2년전에 콘돔과 피임약을 무료로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남용의 가능성도 있고 또한 이 피임약제 기구보급이라던가 가족계획재활용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소정의 약간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해서 수수료 규정이 신설됐었습니다. 그런데 2년여가 지나고 나서 현재는 국가에서 보사부에서 판단하기로는 저희들이 지금 매년 가족계획사업목표량이 계속감소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가족계획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고 또 국민들의 인식도 달라지고 또 자기 비용을 들여서 피임을 하는 자비 실천율이 매우 을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굳이 이 피임약이나 콘돔을 돈을 받고, 수수료를 받고 보급을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문제가 돼 가지고 목표양도 적어지고 향후 2, 3년내에 국가주도의 가족계획사업이 완전히 폐지될시점에 이른 이즈음에 아예 무료로 보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서 이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게 된것입니다. 물론 최창영의원님 걱정하신대로 무료사업을 하면, 물론 이제 가족계획사업이 전체적으로 축소가 되다보니까 일반인들이 약국에서 콘돔이나 피임약을 살때 값이 좀 올라가지 않겠는가. 물론 그럴 가능성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에이즈라던가 성병에 대한 또 별도의 그런 계몽이라던가 홍보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문제는 고거와는 좀 별개의 문제로 아예 지금 목표량도 적어지고 국가주도의 사업에서 이제 향후 2, 3년안에 손을 뗄텐데 굳이 수수료를 받아가면서 보급할 필요가 있느냐. 아예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공급하는 것이 더 좋겠다하는 판단에서 이 수수료 폐지지침이 내려왔던 것 입니다. 최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신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 (

- 예.) (

- 삭제되면 무료가 되는 것이죠. 돈 안받고) (

- 삭제되는 대신에 무료로 제공한다는 얘기가 있어야지 삭제해놓고 이것도 저가로‥‥‥) (

-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다. 아예) (

- 무료로 제공 하는 겁니까?) (

- 예) 돈을 받는것을 안받으니까 무료‥‥‥ (

- 조항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본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원대연도시건설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환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도명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원대연입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3년8월9일자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운영상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완화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기능중 제22호의 11층이상 또는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 및 10세대이상 공동주택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과 제23호의 미관지구 및 도시설계지구안의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등의 축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과 안16조 건축지도원자격 및 경력기준을 완화하고 안 제18조7항을 신설하고 안 제19조 조경공사비의 예탁중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를 공사비 산출내역서 금액의 3배의 금액에서 공사비 산출내역서금액으로 하는 것과 동조 제3항 건축주가 지정된 기간내에 조경공사를 완료하지않을 경우에는 사용검사권자는 건축주의 동의없이도 조경공사비 예탁금으로 조경을 집행하고 정산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20조, 안 제21조 내용중 일부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8조 용도제한중 공장,창고시설, 동물관련시설등 종전 너비 3m이상을 너비 1.5m이상으로 완화하는 것과 안 제30조 대지안의 실지중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36조의 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중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공장, 총포판매소, 골프연습장,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당구장, 청소년유기장, 장의사, 동물원등을 추가하여 요건을 강화하였고 안 제42조 건축선으로 부터 띄워야 할 거리중 교육연구시설중 입시계 학원은 종전 띠어야 할 거리 3m를 2m로 완화하는 것과 안 제43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띠어야 할 거리중 기타건축물중 500㎡이상 창고, 자동차관련시설의 운전정비학원을 제외한다를 500㎡이상창고, 자동차관련시설 운전정비학원 및 주차탕을 제외한다로 하는 것이 개정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축조심사를 통하여 동 개정조례의 일부사항인 주민의 편의도모에 기여하고자 개정한다는 당초 개정취지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어 동 조례 제5조제22호중 11층이상 또는 연면적 1만㎡이상 10세대이상 공동주택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 11층이상 또는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여러분들께서 본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대연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94년도행정사무감사획계서승인의건 맨위로

평소 존경하는 김인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총무위원장 송병수입니다. 본 감사계획서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금번 감사는 강서구의회 의원의 4년의 임기중 제1대 의원으로서는 마지막 감사이므로 본 의회 의원여러분들은 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각오가 클 것으로 생각하면서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안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감사기간이 3일에서 7일로 늘어났으며 제1일차에서는 제6일까지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확인도 합니다. 제7일차는 질의답변 및 감사종결을 합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 운영총무위원회는 구의회사무국, 문화공보실, 시민봉사실, 감사실, 총무국, 재무국, 시민보건위원회는 시민국,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정비국, 건설국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였고 감사위원회별 감사일정은 정기회의 기간중에 확정될 것입니다. 감사착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주요시책 추진사항, 94년도 예산집행등 관련사항, 95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사항, 94년도 각급 감사기관 감사시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94년도각종 민원처리사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제정요구사항등 처리결과,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등입니다. 감사를 위한 감사자료제출 요구서는 소관위원장에게 제출하며 소관위원장은 요구자료목록을 의장에게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감사실시 3일전까지 자료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감사요령은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며 서류감사 필요시 현장감사, 질의답변 및 회의형태와 감사형태를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2항제1호 내지 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소관별 위원회 사무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끝나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종합정리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조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본 계획서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이번 정기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병수운영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계획서를 위원회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일간의 임시회기동안에 의원여러분의 협조로 금년도 임시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94년도 임시회의기간 45일을 오늘로서 모두 마치고 앞으로 35일간의 정기회를 대비하여 충분한 준비와 각오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활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 금년도의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29회 임시회에서 있었던 토론과정에서 과격한 발언등 또 그리고 상대방의 인격에 침해되는 이런 발언등으로 인해서 30회, 31회때 징계까지 논의되었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김용준의원께서 의원의 자격이 있느니 또 의장자격이 있는가라는 등 또 그리고 회의중에 좀 아름답지 못한 이런 발언은 앞으로 삼가해주시고 의장으로서 최환의원님, 물론 현장에서 사과의 말씀도 했고 또 유기성의원님은 그렇게 우리 의원들간에 아름답지 못한 발언에 대해서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 (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상으로서 제3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