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맨위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요지는 어제 본회의 구정질문 주에서 동료의원이신 박성직 의원의 발언중에 세무공무원의 비리에 연루된 발언을, 정확한 규명을 하고 구정질문을 계속하자는 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문제는 저희가 지금 정기회를 며칠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제가 되었던 발언들이 이미 보도를 통해서 나올 것이라고 추측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강동구의회가 또한 강동구청이 받게 될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문제가 된 발언 중에서 "지난 7월22일 암사 모지역의 어느 세무공무원이 600만원이 된 고지를 200만원만 내주고 직접 현금을 수령했는데"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발언자이신 박성직 의원이 직접 해명이 있든가 아니면 거기에 연관된 구청측의 해명이 있든가 둘중에 하나는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그 발언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때 그 발언이 유야무야 없어져야 될 발언하고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정기회를 준비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이 발언으로 인한 파장이 정기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의혹사건에 연루가 된다면 우리의 수감대상인 강동구청의 업무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일부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선량한 우리 강동구청의 공무원들이 오해를 사거나 매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인천 북구청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사기가 위축되었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런 현시점에서 이런 중대한 발언이 나왔는데 이 발언의 정확한 규명이 없이 어떻게 다시 구정질문을 시작하고 의사를 진행할 수 있겠느냐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동료의원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우리가 동료의원 문제 만이 아니라 또한 일부 공무원 문제만이 아니라 이 문제를 바라 볼 우리 강동구청 50만 이상의 주민들을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천북구청 사건이후 강동구청이라고 그러한 일이 없겠느냐는 일부 의혹의 발언도 없지 않은 차에 구체적인 사례까지 나왔는데 이 사실을 규명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발언자인 박성직 의원께 해명을 요구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정확히 하고 넘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 강동구의 진상조사의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 일이 있다면 척결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발언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도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94년도 정기회를 떳떳이 마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본연의 자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의장님께 또한 동료의원께 어제 발언된 세무공무원에 대한 박성직 의원의 발언에 대산 진상조사의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면서 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이성권 의원으로부터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어제 박성직 의원이 세무비리 질의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의원회를 구성하자는 긴급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의원여러분! 의견 조정을 의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물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비공개형식을 거쳐서 의견을 도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그렇게 비밀에 부칠 그럴 만한 핵심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오전에 제기했던 진상조사위워회를 정식으로 구성할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미 할애의 시기를 떠났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이제 발언자인 박성직 의원의 문제만도 아니고 거기에 의혹은 받을 만한 일을 했다며 그 공무원의 일도 이제는 주역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 일은 현재 의석에 계시는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 전체의 명예를 걸고 밝히게 될 사항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무의혹진상조사의원회라고 명명을 해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발언을 해서 문제 제기가 되었던 박성직 의원도 의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의원회에서 충분한 해명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연루되었다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 공무원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100명중에 1명의 잘못된 공무원 때문에 성실히 일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사기가 위축되고 오해받는 또한 매도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혹은 밝혀져야 되며 또한 발언자이신 박성직 의원의 진실도 또한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회에서 이제 발언자인 박성직 의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또한 강동구청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이제 전 주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무진상조사의원회를 정식으로 구성하자는 안을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성권 의원으로부터 박성직 의원이 보충질의 사안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세무의혹조사의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안이 정식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 이 조사의원회구성동의안에 대해서 동으를 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진상조사의원회 구성보다는 그에 앞서서 박성직 의원의 충분한 얘기를 한번 더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의 직무태만이 나와서 조치를 하시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 지난 10월26일 세정보고회에서 강동구청은 세무업무가 아무 이상없다는 일이 있었기에 좀더 깊이 알아본 나머지 지적한 사항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아울러 아까 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본의원이 어제 뇌물수수관계를 말했는데 사실 본의원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은 둘 몰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암사3동지역 약 250번지 일대입니다. 그 부근을 재무국장님께서 소상히 조사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의 집안일로 공직자 여러분 입지가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로 서로가 반성하고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아 공정한 과세와 합리 세정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박성직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암사3동 250번지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재무국장이 관심을 갖고 다시한번 소상한 조사를 하시도록 해서 결과를 의회에서 통고받은 정도로 이 사안을 마무리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회에서 통보받는 정도로 이 사안에 대해서 마무리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안이 남길 파문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암사3동 250번지 일대 이렇게 구렁이 담넘어 가기식으로 이 문제가 넘어가면 안됩니다. 말하자면 날짜까지 7월22일이라고 그랬고 금액까지 나왔는데 여기 조사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 뭐가 됩니까? 의회가 무슨 헤프닝 벌이는 장소입니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지 이문제가 넘기기식으로 조사해서 조사해보니 아무것도 없더라 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이제 그런 사안으로 간단한 사안입니까? 저는 이미 제안했던 진산조사의원회를 구성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성권 의원께서 극구 진상조사의원회를 구성하자고 재차 촉구하시는데 엄격히 얘기해서 진상조사의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조사한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 일파만파로 상당히 문제가 확산될 우려도 있고해서 이 문제를 구청 말하자면 실무담당구장에게 위임해서 좀더 소상한 것을 조사해서 의회에 통보를 해달라고 하는게 어떨가 이렇게 의장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11월 중순이니까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에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은 대단히 업무에 쫓기고 부담이 크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셨다시피 밥을 세웠다 했습니다. 그 질문 하나가 그만큼 많은 시간적 낭비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들도 25일부터 본회의가 열리면 바쁘고 그런데 진상조사의원회보다는 그렇게 구렁이 담넘듯이 암사3동에 미나리깡 부근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몇 번지 누구누구가 이렇게 했다고해서 여기서 끝내고 그래야지 이것을 재무국 직원한테 해 놓으면 오늘도 밤을 새워야 하고 내일도 밤을 새워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구행정의 능률만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불을 보듯 훤합니다.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박성직 의원께서 정확하게 어디다 이렇게 지적해서 바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활성 의원께서 지금 지적했듯이 그렇게만 되면 더 이상 진상조사의원회를 구성할 필요도 없고 박성직 의원께서 나와서 지번만이라도 명확하게 지적해 주시면 바로 조사를 금명간해서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성직 의원께서 지번만이라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암사3동 250번지 미나리깡이라고 하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암사동 세무담당 직원이 송파구청으로 발령이 나서 지금 강동구청에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기서 진상조사의원회를 구성한다는 것도 지금 현재 아니고 여기서 정회를 해서라도 재무국장이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가 자꾸 산만해지니까 그러면 잠시 확인할 동안 정회를 하자는 긴급동의가 들어 왔는데 잠시 정회를 할까요?

! 의사일정에 있어서 상당히 불합리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의사일정은 조례에 의해서 관계법률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마냥 바쁜 구청장 이하 전공무원들을 불러놓고 계속 이렇게 할게 아니고 구정질문은 구정질문대로 하고 조사하는 사람은 조사하도록 하여 시간을 절약합시다.

잠시 5분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정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회의진행이 11시부터 개의되어서 우왕좌왕하다가 오후2, 3시까지 흘러갔는데 회의규칙하고 조례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하고 의사계장은 왜 앉아 있는지? 진행방법이 틀리면 조언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사의원회는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고 10사람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좀 있으니 내일까지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의의 생산적인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오전 11시에 개의해놓고 장장 4시간동안 한 가지를 가지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먼저 문활성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부터 지금까지 너무 분위기가 딱딱하고 어색한 분위기에서 조금 부드럽게 구정질문을 해 볼까 합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해외연수를 가서 감명 깊었던 것을 짧게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캐나다 벵쿠버시를 방문했을 때 도심에 있은 한 공원을 갔습니다. 가이드가 분수대에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분수대를 자세히 의원님들이 살펴 보시면 귀국하셔서 크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하는데 무엇을 얘기하나 하니까 저 분수대 바닥을 보십시오 해서 보니 물이 찰수 있는 깊이가 뼘으로 한뼘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드 설명이 원래는 약 80Cm 깊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를 데리고 산보 나온 아주머니가 그것을 보고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걱정이 됐습니다. 만일에 얘들이 부모를 따라 왔다가 부모의 시선이 멀어졌을 때 실족하면 변을 당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건의를 시당국에 했는데 시당국에서는 그것을 일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나 또 지역대표로 나온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 얘기를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새기면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한 주부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 깊은 곳을 메우고 그 바닥을 약 한 뼘 정도로 했다는 이말을 듣고 과연 참 좋은 나라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싹이 텄고 자라고 지방자치가 제구실을 하는 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장님께 첫째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11시전에 신문을 복사한 것을 하나씩 드렸는데 왜 드렸느냐 하면 몇 개동을 제가 방문해 봤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 얼마만큼 지금 피부에 와닿게 홍보되어 있는가? 하나같이 거의 홍보가 없었던 것 같고 쓰레기 종량제 성공률은 지금과 같아서는 대단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종량제의 실시가 조금은 성급하다고 느껴집니다. 재활용품 수집 문제만도 본궤도에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95년1월1일부터 전면 실시한다는 것은 졸속한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졸속행정의 후유증은 일파만파 엄청나다는 사실 또한 잊지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기정사실화된 종량제 실시를 미룰 수도 변경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동구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실시되는 종량제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다음 질문에 기탄없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종량제 실시를 앞두고 주민에게 어떻게 홍보해 왔는가? 둘째, 주무과인 청소과와 각동 21개동에서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가? 셋째, 약 4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준비기간동안 어떻게 준비하고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지값, 판매소, 봉지구매 등의 문제를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종량제가 실시될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다섯째, 종량제를 실시할 경우 득과 실은 어떠하며 정착과 성공을 위해 주민들이 꼭 지켜야 하고 알아야 할 것은 무엇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실시를 앞두고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획과 준비와 홍보가 완벽하면 할수록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재삼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군인들에게 땀 한 방울을 더 흘리게 훈련을 하면 유사시에 열방울의 피를 아낄 수 있다는 교훈을 새기면서 말입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공원다원 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이 유인물을 나눠 드렸는데 부차드가든에 대한 유인물도 보신 것으로 믿습니다. 캐나다 서해안에 섬이 있는데 거기에 빅토리아시가 있는데 공원이 아니고 가든이니까 정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안보이실지 몰라도 아주 예쁜 그림같은 가든이 여기 있습니다. 모의원께서 내 카메라가 좋다고 아까 격찬한 것을 들었는데 제가 찍은 사직도 금방 거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을 가져 왔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국장님, 청장님께서 우리의 공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에는 국공유림과 공원용지 45만 4,000평에 산림생태계 회복을 위한 도시환경림조성 5개년 계획을 내년부터 추진한다는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강동구는 도시환경림 조성 및 공원다운 공원조성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웃 일본은 물론 구미선진국의 공원들은 하나같이 자연과 인공이 잘 조화되어 명실공히 시민들의 안식처요, 활력을 재충전 해 줄수 있는 도장인데 비해 우리의 공원에는 아카시아, 밤나무, 오리나무, 리키다 소나무등만 무성하여 공원으로서의 가치를 빚바래게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해뜨는 강동, 푸른 강동, 맑은 강동 건설을 위해 88올림필도로에서 중부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고덕동 암사동 뒷산, 고지봉 웅봉일대의 수종을 획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산을 올라갈 때 마다 느끼곤 합니다. 현재 산림욕장으로 상당한 시설을 해 놓았는데 비록 쓸모없는 나무들이기는 하지만 보기흉한 모습으로 고사해서 몇 년후면 그나마 황무지 같은 산으로 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시환경조림조성 차원에서 수종갱신을 위한 연차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 22개구 중에서 강동구는 타구에 비해 비교적 녹지공간 즉 공원이 많은 편인데 선진국형 공원다운 공원은 아무리 찾아보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주된 원인중에 하나가 주인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무렇게나 공원을 이용하고 구에서는 관리하는 인부들만 청소좀 하고 돌아가면 끝납니다. 거기에서 오는 후유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은 공원이지만 삭막하고 불결하며 방치해둔 공원 꽃속에 공원이 있는지 공원안에 꽃이 있는지 잔디 안에 공원이 있는지 공원속에 잔디가 있는지 분간하기 어렵게 꽃과 잔디가 많은 아름다운 선지국형 공원을 우리도 이제 조성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고덕1동에 위례상고 자리에 아남아파트 807세대가 있습니다. 아남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조속한 준공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도시정비국장님께 묻습니다. 모든 문제는 자신의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처지에서 판단했을 때 그 답은 쉽게 나온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아남조합아파트는 88년 초에 조합이 구성되어 어려운 고비를 몇 차례 넘긴후 약4년만에 어렵게 공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금년 7월 중순에 마침내 입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장장 7년만에 입주를 하게 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인해 준공검사가 늦어짐으로써 새로운 고통을 또한 주민들은 받게된 것입니다. 807세대의 입주민들은 재사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으며 더구나 그 중 상당수의 입주민들은 영세하여 융자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준공미필로 인해 설정할 수 없으며 안국화재 등에서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지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럴만한 이유가 없겠습니까마는 하루라도 빨리 준공을 필하여 나름대로 마음놓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실 것을 촉구하며 좋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몇마디 첨언하고자 하는 것은 아남아파트의 경우 버스노선, 공중전화, 가로등 등 아직도 불편한 점이 많은데 조속히 해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조합주택 건설에서는 부서간 상호 연계 협조하여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힘써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문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영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 본회의에 참석하신 공무원 및 방척객 여러분! 우리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세무비리 문제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 보변 직업훈련원과 노동부 직원 그리고 기업인이 합작해서 80억의 횡령이란 사고도 터졌습니다. 우리 국민은 도대체 어디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차 충돌사건, 비행기 추락사건, 유람선 전복사건, 인천북구 세무 비리사건 나아가 성수대교 붕괴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대형사고가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졸지에 자녀, 형제, 부모, 처를 잃고 땅을 치며 오열하는 유가족을 볼 때 우리 모두의 아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고가 나면 으레 관계자의 구속, 처벌, 경질, 사표수리 유가족의 보상 이것으로 사건은 매듭지어집니다. 사건의 해결이 여기서 끝나서야 되겠는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만연되어 있는 기강문란이나 무사안일, 복지부동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없이 우리 국민이 국가를 믿고 편히 생업에 종사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밝혀두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둔촌1동 2단지 옆 방음용 수림대 조성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방음용 수림대 조성공사는 3,057만원을 들여서 나무 190주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심은지 3개월도 못가서 40-50주가 고사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느 회사가 공사했으며 어떻게 공사했기에 이러한 공사자 진행되었나 본의원은 행정관청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제에 지적하지만 나무 190주를 심어가지고 방음효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원천적인 소음공해 방지대책은 투명 방음 벽을 시공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감고 아옹식으로 나무 190주를 심었습니다. 공사는 어느 회사가 했으며 고사된 나무는 어떻게 할 것이고 소음공해 방지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강동구가 자립도가 약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세원을 확보하여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이는 것만이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약 50억원 정도면 할 수 있는 청소사업을 12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급선무요 자립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우리구는 연간 예산 700억에 비하면 약 10%에 해당된 약 68억원이 청소사업 한군데에 과다지출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구는 진정 구민에게 무어라고 청소사업을 말해야 합니까? 본의원이 조사한 통계를 말씀드리면 직영은 인구수 25만 7,000여면에 월 폐기물 처리 6,000여톤을 치우는데 약 7억 7,53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대행은 인구수 26만 8,000명에 월 폐기물 같은 6,000톤을 치우는데 2억 1,435만원에 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사업자는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가로청소, 한강관리, 공변관리, 재활용, 주요사업 일부분을 제외하고도 계산해보면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사업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래 강동구를 거쳐간 구청장님들이나 그리고 현 반충남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 하셔도 너무 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사업에 적극성과 전문성이 있다면 이러한 경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접한 강남과 송파를 비교해 보면 강동구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94년1월부터 9월까지 11만 6,756톤을 치우는데 86억 9,900만원이 지출되었고, 송파는 26만 1,360톤을 치우는데 112억 4,510만원이 지출되었 강남은 20만 2,804톤을 치우는데 84억 4,200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을 톤당으로 비교하면 강남은 톤당 4만 1,600원이고 송파는 4만 3,000원, 강동은 7만 4,000원인데 강남과 송파에 비해 무려 2배에 가까운 180%를 우리는 재원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강남은 송파보다 송파는 강동보다 처리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강남구와 송파구가 청소사업 부분에서 강동구가 몇 년 앞서간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강남, 송파는 강동보다 유능한 구청장님들이 재임하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종량제가 실시되면 폐기물량이 현재보다 30-40%를 줄 것은 뻔합니다. 이 기회에 청소사업 부분에 전력투구하셔서 강남보다는 다소 떨어진다 해도 송파와는 같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니 만큼 관료주의와 무사안일 행정은 있어서도 안되며 지방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경영 능력이 있는 구청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청소사업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 선정에 대해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선정에 있어 새마을 지도자 즉, 지역회장, 부녀회장, 문고회장, 협의회 회장님, 동장님 공정한 검토를 한 다음에 장학생 선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며 우등장학생 선정에 있어 조례에 있어서는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100분지 50이내에 드는 학생이면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즉 새마을지도자 부모님 당사자는 봉사와 참여가 많은데 아이가 성적이 좀 부진하다 해서 100분의 50안에는 들지만 예를 들어 25등 한다고 할 때 다른 새마을 지도자는 열심히 하지도 않고 얼마 나오지 않고 공헌도도 없는데 그 학생은 성적이 우수하다고 하여 먼저 준다면 새마을지도자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새마을은 열심히 봉사하고 참여가 많은 자녀를 우선적으로 주어야지 갑자기 나와가지고 새마을 지도자다 해서 아이가 열심히 한 새마을지도자의 학생보다 등수가 몇 등 높다고 하여 먼저 주면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구청장님이 시행 지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동구 성내동 둔촌빌딩 5층 건물이 있습니다. 주차장 위주로 한창 주차난이 문제도 되고 걱정도 도는데 5층 건물이 주차장에 자가용 약 50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진입로가 없습니다. 건축허가를 냈을 때 어떻게 냈는지 차를 주차시키려 해도 댈 곳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건물관리 담당자가 한번 진입로 사용허가를 낸 것 같은데 반려된 것 같습니다. 이 원칙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진입로를 만들어 줄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니다. 감사합니다.

엄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본 의원은 우리 강동구에 세무비리가 없다고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관심있고 심도있는 답변에서 깨끗함을 들었을때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일로 인해서 여러 동료의원님과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의회의 공전으로 많은 심려와 걱정과 많은 시간이 소비된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충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일로 인해 의회가 손상이 된다면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료의원들이 혹 의욕적으로 하다보면 잘못 파악이 되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이 사안에 대한 것을 이것으로 거론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의장의 바램입니다. 이것으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종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박종석 의원님 말씀 좋습니다만 박성직 의원께서는 추가로 해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대한 것을 인정을 했으니까 더이상 할말이 없을 것같습니다.

박종석 의원님이 거기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분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관계관의 답변을 듣기전에 먼저 종합적인 것을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기전에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이틀동안 심도깊게 그리고 수준높은 구정질문을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으로서도 지난해에 강동구청을 이끌어 나가면서 22개 구중에 우수구로 만들었습니다만 금년도에 22개 어느 분야없이 상위그룹에 올리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최선을 다해서 일해 가겠습니다. 금년 한해를 회고해 보면 여러가지 많은 일들을 성공적으로 이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각동에 계신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구정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최선이 있었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주민들의 여러가지 데모나 소요없이 우리 강동구의 사업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가지 분야에서도 여기저기에서 연말이 되어서 모든 것이 결실이 되어가고 있는 시기이고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서 더욱 종은 의견이나 지역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소양들을 함께 논의하고 바라면서 구정을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네 분 의원님께서 종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을 총괄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세부사항은 각 국장이 다시한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활성 의원님께서 이번 해외에 갔다 오시면서 여러가지 행정 소견에 대해서 자상하게 말씀을 하시고 구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여러가지 사업에 많은 자료를 제공해 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나라의 한 주부의 건의로서 분수대에 물깊이를 조정하는 사안이 있다는 말씀 정말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한 어린학생의 간절한 편지 한장이 구청장의 마음을 울려서 각 국민학교에 통학로를 완전 꽃길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례는 감사원의 감사측에서 전국의 가장 우수한 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이미 청와대에 보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의 여러가지 행정은 하나의 공무원분만 아니고 여러가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총망라하다 보면 좋은 참신한 아이디어도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강동구를 꾸며나가는 계획에 대해 많은 주민들, 직능단체, 또 어른들이나 여러가지 주변의 이야기를 들으며 거기에서 취사선택을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 현재 구정을 이끌어 가는 방향은 여러의원님께 연초에 기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해뜨는 강동, 맑은 강동, 푸른 강동은 우리 강동구청이 하나의 품위있는 선진도시로서 잘살기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목표입니다. 우리가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고 어떤 면은 시책착오도 있었습니다만도 그때그때 의원님들이 적시적절하게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무리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 부분에 지적하신 사항은 별도로 시민국장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쓰레기 행정이 도시행정중에 3대 현안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이 쓰레기 행정은 재활용 정착이 되기전에 다시 종량제로 들어 갑니다마는 이미 국토의 환경문제가 엄청난 문제로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빨리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국제적인 여러가지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국제적인 여러가지 상품거래나 등등에서도 이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나라 공장의 제조과정이 아주 불결하다면 상품불매운동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지구촌이 하나 되어 환경문제를 공동 대처한다는 그러한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부랴부랴 이 종량제가 조기 실시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종량제는 이제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쓰레기 많이 내는 가정은 그만큼 봉지를 많이 사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봉지가 수거 수수료입니다. 봉지하나 원가는 한 20몇원 밖에 안되지만 이것이 바로 판매가격은 몇십배 높은 가격으로 팔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정해주신 가격이 370원이 될지 360원이 될지 그것이 정해지면 각동의 여러 판매소에서 일제히 팔게 됩니다. 그 쓰레기 봉지에 담겨져 있지않은 쓰레기는 구청에서 채워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최대한 각가정에서 쓰레기를 줄여서 그 검은 봉지에 강동구 마크가 달린 봉지에다가 꼭 내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시민국장이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외에 공원다운 공원 계획이라는 것은 현재 구청장도 앞으로 도시수준이 점차 선진화 수준으로 끌어올라 가는 과정에서 필연시되고 있는 것이 공원수준 향상일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과도 연결되고 주민들의 건강과도 연결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구청장도 금년 들어와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내년부터 여러가지 공원개발 계획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용역계획을 몇군데 진행시킬까 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나의 계획을 세워서 강동구 전체가 어느구보다도 자연림속에서 그러면서도 더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공원으로 우리가 꾸며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수준향상을 위해서 과거 60년, 70년대 스타일가지고는 어린이들이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본청의 지침에 의하면 새로운 스타일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하나하나 개발을 해나갈까 합니다. 고덕1동 아남아파트 문제는 별도로 재무국장이 보고하겠습니다마는 건축법상 그만지의 일부가 미흡한 상태로 있어서 준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엄영주 의원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둔촌동 방음용 수림대 조성문제는 나중에 건설국장이 얘기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여름에 엄청난 더위로 인해서 한 4,50주가 고사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자 보식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과 송파와 강등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강동이 훨씬 만이 든 것은 쓰레기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쓰레기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상으로 보면 바로 민간 대행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강남의 경우는 전체 세대수중에 92%가 민간이 전부 대행업체들이 다하기 때문에 구에서 불과 8%밖에 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금액이 우리보다 훨씬 적은 것은 청소를 잘해서가 아니고 그만큼 민간한테 대행해줄 여건이 다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되는 것이고 완전히 100%를 민간에 대행해주면 큰일납니다. 왜냐하면 구에서 여러가지 천재지변이나 응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청소요원은 일정수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접 구청장이 지휘하면서 화재만 지역의 청소라든가 이것이 민간이 돈을 안주면 못치우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구청에서 서비스로 해줄 수 있는 대응체제가 갖춰줘야 합니다. 참고로 강남에는 92%가 민간업자들이 다 치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송파구는 현재 74%가 민간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동구는 얼마냐 하면 한 반입니다. 그래서 50%는 민간이 치우고 50%는 아직까지 민간이 저을 여건이 못되는 주로 천호동 고지대라든가 어려운 지역에는 우리구가 담당하고 단지가 개발줬다든가 이런데는 민간한테 넘겨주는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민간에 강등아파트라든가 몇군데를 지금 조정했습니다마는 그 비율은 앞으로 개발의 속도에 따라서 민간한테 맡겨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은 구에서 손을 테고 어려운 지역은 구에서 직접 맡아서 계속 해 갈 계획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상의 금액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마을 자녀 장학금 문제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도를 개선해서 고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박종석 의원께서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한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토지를 보면 공시지가와 토지등급이라는게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국세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깐 양도세라든가 또 보상을 해갈때 보상가액을 결정하는 하나의 참고자료가 되고 토지거래의 자료가 될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토지등급은 바로 세금 지방세, 재산세에 연결되어 있는 과표입니다. 그래서 토지등급은 바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연결되는 내무부 등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서 거기에 공시지가를 조사해 보니까 3년 연속 지자가 하락됐습니다. 그래서 지가 하락률을 본청에서 몇 % 정해서 전체 면적에 대해서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92년도에 3.9% 하락이 되고 93년도는 한 6.9% 또 94년도에 6%하락됐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그 부분이 현재 공시, 지가라는 것은 강동구 전체 땅덩어리 880개 필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 880개의 표준필지가 있습니다. 이필지의 가격은 누가 정하느냐 건설부에서 두개 회사가 와서 복수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2월말이 되면 현장에 와서 개발속도라든가 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든가 이런 것을 참작해서 그 표준지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지가를 정하면 그 인근 지가들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여러가지 40몇가지 기준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정해 갑니다. 그런데 너무 현격하게 올릴 수도 없고 또 현격하게 낮출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항상 그표가 또다시 건설부로 갑니다. 그것을 전부 감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고르게 공시지가가 되어 있는지 이표를 가지고 우리가 감수를 받습니다. 참고로 해태백화점 그 당시에는 표준지가가 해태백화점 자리가 표준지가가 아니고 그뒤에 있는 중간에 있는땅 47번지 19호가 ㎡당 29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여러가지 수치에 의해서 계산하니까 234만원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의원회에서 다른데에 비해서 과감하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당 305만원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자체에서 한번 감수를 하고 또 건설부에서 거치면서 그것이 확정되어서 공시지가가 발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 토지등급이라는 것은 바로 세금을 내는 것과 연결됩니다. 지난해 내무부에서 내려오기를 현재 등급에서 16.5% 인상한도가 내려 왔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해서 여러개 지번을 전부 조사해서 각등에서 조사해 토지 등급을 몇% 올립니다. 올리고 금년도에는 이것을 내무부에서 내려오기를 22.4%이상은 못올리도록 했습니다. 너무 많이 갑자기 올리면 조세저항에 부닥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95년도까지 며칠전에 신문에 났습니다만 전국의 땅값을 30%선으로 과표를 현실화하는 작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정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작년에 해태백화점에서 성금낸 사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김완선 가수가 홍콩에 가서 자선음악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알란탐과 같이 공동출연을 하고 출연료를 여자가수인 김완선이가 불우이웃에 전부 기증하고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례로 알란탐이 우리 지역에 12월17일 자선음악회를 하면서 해태백화점에서 받은 사례금 합쳐서 1,450만원을 구청장실에 와서 기증하고 홍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불우이웃기금에 넣어서 정말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지역 23분의 화가들이 연말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하면서 전부다 그림을 제공해서 불우이웃돕기 그림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관내 화가들이 그 이익금을 전부 구에 내고 자자 그림가에 있는 테두리 제작비만 10만원씩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와서 구청장도 작동의 어려운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550만원하고 알란탐 자선음악회에서 나온 금액 1,500여만원 하고 합쳐서 2,200여만원을 우리 구청에 불우이웃돕기로 냈고 영수증을 준일이 있습니다. 그다음 여러가지 어려운 과제중의 하나이고 우리 구의원님들 하고 구청장도 이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할 사항입니다마는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은 여러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구청장의 3대 지표중의 하나인 집단건축 노후건물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종로나 성북이나 도봉이나 큰 단지 개발 한두건씩은 다해 드리고 왔습니다마는 강동에 와서 열의를 다하고 해나가는 것은 암사 시영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바라기 아파트 이 큰 단지들은 한번 꼭 이루어 나가야될 사항입니다. 왜 이루느냐 물론 지역주민들의 주거 환경에 기여하고 재산 증식에도 기여하고 여러가지 편리한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데도 목표가 있습니다만 바로 재정 자립도하고 연결됩니다. 거기에 고층 아파트가 평수가 큰 것이 들어간다면 엄청난 세수가 증대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개발의 이익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자립도를 증대시킨다는 방안도 있습니다. 두번째는 도시계획상으로 여러가지 개발시키는 방안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아까 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지역의 경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역의 경제를 항상 살피다 보면 때가 늦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기 전에 오히려 밖에 개발의 주체들을 우리 지역에 많이 와서 본사 건물을 짓는다든가 백화점을 짓는다든가 여러가지 대형건물이 많이 지어 짐으로써 재정자립도가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송파와 강등의 여러가지 도시 구조상 여건은 상당히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 이런 문제들은 머지않아 우리도 여건이 조성되고 5호선 지하철이 개통된다면 많은 분들이 이제 시내에 본사를 두지 않고 오히려 변두리 강동쪽으로 선택할 시기도 곧 도래하지 않겠느냐하여 여기에 만반의 대응대비책을 세우고 여러가지 편의를 봐주고해서 적극적인 유치를 세워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의 자립도 문제는 항상 지방재정이라하면 뭐니뭐니해도 토지입니다. 그러나 토지를 너무 갑자기 움직이게 되면 엄청난 저항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내무부 차원에서 항상 기준을 주는 이유가 바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갑자기 여러가지 변동을 시키고 한꺼번에 인상을 시키면 조세저항으로 인한 여러가지 사회불안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목표는 상향 조정으로 토지등급을 계속해 간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교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송파구가 시비를 지원받은 것보다 강동구가 시비 지원받은 것이 저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한테 내려와 있는 소각장의 금액도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초대 구의원님들께서도 심도있게 판단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이문제는 지역의 여러가지 활력소가 되고 발전되는 방향이라는 것을 잘 검토해서 처리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준용 의원께서 목관호텔 주별에 개발 지연과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시라는 것은 개발이냐, 보존이냐, 정지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동구 여건은 지금 빠른 속도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여러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도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열심히 재개발하고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산호텔을 얘기하기 전에 구정의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보고드리면 현재 2,000년대 도시계획은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셔서 본청에 올라가서 현재 시의회에서 많이 검토되고 통과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내 년도에는 우리가 지역의 가장 민원이 많은 포괄적인 도시계획에서 주거단위로 상쇄 도시계획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다른 지구는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요 포인트가 천호 네거리와 바로 지하철 역세권 지역인 암사3동 내지 천호4동 그 역종점 부근의 개발 도시계획을 재검토하고 건물도시계획이라든가 교통소통계획이라든가 그것을 용역주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약 2억 5,0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바로 본격적인 개발계획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 배워두었는데 그동안 부분적인 도시계획보다도 블럭별로 도시개발계획을 세워서 이재는 현황을 무시하고 완전 백지상태에서 물론 백지상태라는 것은 건물을 다 부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현황에 과감하게 무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도시 설계로 들어가 줘야 하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용역을 하면서 구의원님들과 항상 몇 차례 디스커스 해서 마지막 작품으로 만들어내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산호텔 주변에 조금전에 얘기했던 사안들은 현재 이것이 건축 규모가 커 가지고 구심의를 받지 않고 본청심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시의원님과 구의원님 지역의 어르신네들이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나산이 19층 종합백화점으로 설계가 되어서 거기에 새로운 상권타운으로 본청에 심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지역이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개발이 여타 공기들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거기에 도시계획이 항상 조정역할을 해서 이면도로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부담을 물릴 수 있도록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구비란 적게 사는 방향으로 우리가 항상 전략을 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구예산으로는 그 방대한 보상비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해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이것도 내년도에 용역에 포함해서 진행시킬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관심사업에 대해서 좋은 것을 지적 하셨습니다. 지역에서 56억원을 들여서 청소년회관을 짓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600년 사업이라고 여기 저기에 거리나 읽을거리를 만들면서 옛것에 대한 존경이나 존중하고 또 어른들을 공경하고 이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우리가 도시에서 행정을 해나가면서 만들고 친구들끼리 공원이나 이런 데서 마음놓고 놀 수 있는 여건 조성 등등 흥미있는 놀이문화 등으로 우리가 항상 유도해야 되고 등교길에도 항상 즐겁게 등교하고 하교할 수 있는 그러한 학교 주변의 정화 문제 등등 종합적으로 포함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구에서 이 부분은 어느 부분 못지 않게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특히 역사탐방이라든가 청소년 어울마당 여러가지 즐겁게 노는 서민들의 영세민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이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리 농구 이 부분은 최준용 의원께서 아주 재미있게 행사를 한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동네별로 적극적인 분들이 나서가지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생활체육협의회와 협의해서 이것은 연루 과제로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해서 할 수 있는 곳을 조성하도록 하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상세한 사항들은 별도로 국장들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내내 지역의 애향심을 갖고 또 구정을 항상 건전한 비판과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충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도 청소행정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늘 지도와 협조를 해주셨는데 더욱이 내년도에 종량제가 실시 됨으로써 많은 우려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질문하신 사항을 보니까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더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종량제를 어떻게 홍보했는가가 첫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5월에 리플렛을 만부를 만들어서 가동사무소 각종회의시 또 집회시 그때 모두 나누어 주고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민방위교육장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보충교육까지 민방위 교육장에서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항상 주요시책을 설명해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민방위교육장에서 깊은 것은 못했지만 종량제가 내 년도부터 실시된다는 사항은 교육을 했습니다. 또 지난 11월12일은 구동 전직원을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전체 교육을 통해서 종량제가 실시되는 사항을 알리고 내년도에 구동직원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지침을 지시를 했습니다. 또 각종 모임이 있는 즉 말하면 새마을부녀회 모임이라든가 새 마을지도자 모임 각종 모임에서 종량제에 대한 언급을 쭉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본격적으로 홍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서울시 종량제 지침에 따르면 12월10일까지 각 가구마다 안내문을 배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좀더 당겨서 11월25일 반상회 때 별도의 유인물을 만들어서 각 가구마다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수막과 프랑카드도 12월15일부터 달라고 했지만 저희는 이보다 더 당겨서 11월20일은 완전히 가 거리마다 동사무소 주요 지점마다 각동에 두 개색 내주고 그래도 홍보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주요거리에 달려있지 않다면 동 자체적으로 달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11월 반상회에도 역시 홍보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반상회보가 제대로 잘 배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배포될 반상회보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는 그러한 가구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히 유의해서 각동마다 읽어보도록 이것을 안보면 손해본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에도 별도로 홍보문안을 만들어서 배포하게 협의하도록 하고 유선방송사와도 협조해서 이 자막이 계속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과장과 시민국장이 동별로 나누어서 통장과 반장이 모두 집합한 가운데 통장 반장이 모르면 종량제 실시가 성공 안된다 이러한 뜻에서 바진 사람이 있으면 보충교육을 시켜서라도 전원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임시회의가 끝나면 바로 동별로 일정을 짜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 대상은 통장, 반장뿐만 아니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계자 또 그 지역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시는 시민 이런 분들을 모시고 종량제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홍보계획은 종량제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한 가구도 이런 것을 모르면 큰 손해를 본다 다시 말씀드려서 규격봉투 잘못 버리면 과태료 100만원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재산상 큰 손해를 본다는 것을 꼭 알리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것이 구와 동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활동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쓰레기를 담아버릴 봉투를 이미 제작을 의뢰해서 12월10일까지는 납품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12월10일까지 납품이 되도록 조치를 했고 봉투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실무 대책회의도 열렸고 두번째는 시민생활의원님들을 모시고 3개안을 내놓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 11월10일에는 구의원 네 분과 대행업자 세 분, 일반 시민 두 분, 우리 관계공무원이 회의를 갖고 가격결정 심의를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으면서 정기회의 때 상정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 자세히 다시한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동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동에서는 봉투판매소 통에서 일반지역은 통당 한개소씩 아파트 단지에서는 관리사무소라든가 슈퍼마켓이라든가 주민이 이용하기 가장 편리한 그런 위치를 선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계약체결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봉투판매소를 잘못 정하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약방처럼 노는 날이 끼는 그런 업소가 끼면 쓰레기 봉투를 제대로 못사가지고 못버렸다는 그런 소리가 나을까봐 저희들이 항시 열어놓는 그런 상점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또 쓰레기의 무단투기 또 규격봉투 미사용 주민계도 주민 자율 감시반을 통별로 5명-7명을 선정해서 지금 위촉중에 있습니다. 위촉이 되는대로 구청장이 위촉장을 전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서 사명감을 갖고 쓰레기 종량제가 어떤 것이다 요새 환경에 한 인식이 상당히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한 미이행자 즉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계도하고 또 신고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또 봉투판매 개시 일자를 시 지침에는 12월20일부터 팔라고 했습니다마는 연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저희는 당겨서 12월15일부터는 일반 가구가 봉투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금년 한해 서울시에서 10개동에 시범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나온 것이 많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 실시를 하지 않고 바로 시행함에 따른 문제점이 뭐냐하면 판매소에서 관급봉투를 구입해서 쓰레기를 담아버려야 되는데 수퍼마켓이나 또는 백화점에서 물건 사고 얻은 비닐봉지에다가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사람이 나올 것이 첫째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안보는 사이에 그냥 넣지도 않고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재활용할 수 없는 물건인데도 쓰레기 봉투를 사기 싫어서 몰래 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규격봉투를 사용은 하되 묶지를 않는다든가 용량을 초과해서 꼭꼭 눌러넣어가지고 찢어지는 그러한 경우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 직영지역과 대행지역이 나누어져 있는데 직영지역과 대행지역을 일반주민이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를 대행지역이 치우는지 구에서 치우는지 이것을 구분을 잘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분이 봉투를 대행지역것을 사가지고 일반지역에서 쓴다고하면 그것은 대행업소는 대행업소대로 세입에 차질이 생길 것이 예상되고 이것은 철저한 홍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샀다가 다 쓰지 못하고 다른 구로 이사가서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분은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악덕업자가 우리 모사품을 만들어 가지고 관급봉투, 즉 우리가 동판까지 만들어서 인쇄가 끝나면 바로 회수해서 또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가지고 가서 다시 인쇄를 하는 즉 모사제품을 만들어서 유통시킬 그러한 것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과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득과 실은 무엇이냐 질문하셨는데 종량제의 골자는 바로 쓰레기 수거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서 부과한다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발생단계에서 부터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밀어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또 한가지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있습니다. 즉 청장님께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강남과 송파가 자립도가 높은데 강동은 왜 적으냐 이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건물 크기와 재산세 납부 즉 큰 평수를 많이 가진 그런 구는 자립도가 높고 우리 같이 적은 아파트가 많은 데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 과거에 정액제 수거수수료 제도인데 이번에 양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립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목적은 뭐냐 97년도까지는 60%까지 자립도를 올리고 2,000년도 가서는 100%,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완전히 쓰레기 치우는데 비용을 전부다 부담한다 자립도를 2,000년도까지는 100% 올린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전체 평균은 40%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희 구는 대행업소를 포함해서 33.2%에 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맡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현행 쓰레기 수거수수료가 배출량이 아닌 그런 재산세 정액제도로 했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데도 주민 참여가 미흡했고 재활용에서도 열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종량제가 정착이 된다면 꼭 버릴 쓰레기만 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양이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오히려 재활용이 안되는 것도 재활용이라고 내놓고 아까도 설명드릴바와 마찬가지로 그럴 사람이 많이 나을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쓰레기량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비용이 절감되겠다 하는 것이 즉 저희 소요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자원의 재활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가의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이것이 득이라면 득이 되겠습니다. 또 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느냐 물으셨는데 관중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얌체적인 그나마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가 이런 분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공짜로 쳐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세입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종량제 실시에 따른 담당 인원이 많이 늘어납니다. 동도 3명 내지 4명이 늘어나고 구는 무려 네다섯명이 증가가 될 것이고 지금 청소과 인력이 그만큼 증가가 되고 각동도 과거에 청소분담 하나만 있으면 됐었는데 이제는 추진할 요원이 3명내지 4명은 적어도 있어야 차질없이 진행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딸리는 우리 구로서는 조금 손해를 본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꼭 주민이 지켜야 할 사항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관급봉투률 사용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껴쓰기, 나누어 쓰기, 바꾸어쓰기, 다시쓰기 운동을 범 시민운동으로 벌여서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약 30%가 식당쓰레기인데 가장 처치 곤란한 식당쓰레기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을 위생과에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식단만들기 또 반찬을 덜어서 먹기 다시 말씀드리면 알뜰식당을 만드는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상점이나 백화점에서는 과대포장안하기 또 1회용품쓰지않기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식당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나무젓가락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벌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또 장보러 갈때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운동을 활성화해서 어느 주부든지 시장에 갈때는 장바구니 갖고 다니는 운동을 전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종량제가 처음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행정력만 가지고는 성패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52만 주민 전체가 동참이 되어야 이 계획이 종은 종량제가 성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항상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활성 의원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고덕동 아남조합아파트가 준공이 늦어져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구의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덕아파트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사업승인이 92년4월25일에 됐고, 사업주체는 3개 지역 직장조합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2만 5,530㎡이고, 9에서 19층 아파트 8동 807세대가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부대시설로는 가로등이 21개소, 공중전화가 5개소 이게 지금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2개소가 단지내 조합에서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를 보고드리면 92년5월2일에 착공되어 94년 중순쯤에 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에 93년2월9일에 상가가 분양승인 되었고, 94년7월5일에 임시사용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7월23일에 임시사용승인이 되어서 현재 입주가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시사용에 대한 주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사용기간은 금년 7월23일부터 내년 15월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임시사용에 대한 사유는 상가면적이 3,468㎡가 있는데 그곳은 지하2층 지상3층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사업승인 및 분양승인할 때 62개 점포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점포당 약1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업주체측에서 임의로 과다하게 108개 점포로 늘려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포당 10평정도로 축소해서 분양을 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에 분양받은 사람들로부터 민원이 현재 제기되어 있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당초 사업승인 조건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임시사용허가를 지난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위반사항을 조속히 시정하도록 그동안에 행정지시와 행정지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더욱더 강화해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합 시공회사 상가분양받은 주민등 이해관계인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히 해결이 된 후에 설계변경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조속히 검토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전화, 대중교통 등 기타 입주민 불편 사항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추가되는 교통량이라든지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세밀한 검토를 해서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중전화 설치에 대해서는 천호전화국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현재 1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기계가 입고가 되는 즉시 설치토록 준비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타 주민불편사항은 최선을 다해서 해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명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내동 5층빌딩 주차장 진입로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내동 416번지 해당 건물은 80년6월30일에 준공된 기존 건축물입니다. 여기에는 약 30대분의 주차가 가능한 건축물인데 주차장이 있으면 진입로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차장 진입로 확보에 대한 방법은 현재 두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서울시 방침 제286호에 의해서 건축허가시는 복합적으로 허가신청을 해서 설치가 되는 건축허가시에 허가를 받아서 설치가 되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기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것은 건설관리과가 주무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주차장 차량 출입시설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신청을 접수를 하면 경찰국의 협조를 거쳐서 차량출입시설 허가를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이기 때문에 두번째 방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절차를 거처 주시면 관계과에서 적절한 검토처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종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피곤하시겠습니다만 문활성 의원님 그리고 영영주의원님, 박종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언급하시지 않은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환경림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림 조성사업의 목적은 불량수종 집단생육지나 임목의 상태가 빈약한 곳을 지역의 생태적 특성에 적합한 우리나라 고유 수종으로 바꾸어 식재함으로써 다람쥐나 산새등의 먹이와 은신처를 제공하며 도시림으로써 10년, 20년후에는 도시공해 순화와 또 경제성있는 산림으로 변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지난 산림 정책이 70년대에는 산에 나무들이 없는 곳이 많았기 때문에 속성수인 현사시, 산오리나무등을 집중적으로 식재해서 그 결과 오늘날 우리 관내에서도 현사시 집단 생육지가 여러곳에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조기 속성 수들이 비경제수종이며 또 봄철에 꽃가루 기상에 따르는 알레르기 피부병 등 여러가지 피해를 주고 있어서 도시환경림조성5개년계획에 의거해서 90년도부터 수종경신 방향으로 시 정책이 변경이 되어 우리 구에서도 하일동 능골 일대에 현사시, 아카시아 등을 제거하고 그 구획지 5ha에 잣나무 8,000여주를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에 맞추어 현사시 집단생육지에는 수종경신으로 잣나무, 소나무등의 자생수종을 해마다 1내지 2ha씩 심어서 도시환경림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도시환경림 조성비 3억원을 서울시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저희 관내 고덕동, 암사동, 하일동 등의 블량임지에 수종을 제거하고 우리 고유수종으로 대체 식재하여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영영주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둔촌아파트 2단지옆 강등대로상의 방음대용 가로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우리 구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둔촌동 주공아파트 2단지앞 가로변에 차량소음등을 해소하고자 방음용 수풀림제 식재를 하는 공사를 94년3월17일부터 4월15일 사이에 흉고 직경 8cm, 베타스퀴어를 190주 소요예산 3,057만원을 투자해서 도급회사 만호조경으로 하여금 식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여름철에 가뭄등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구청 직영인부 및 급수차량등을 동원해 4회에 걸쳐서 수목급수 작업을 실시했으나 식재한 나무들 190주 중에서 41주가 고사가 되어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94년11월10일자로 시공업자에게 고사목에 대해서 하자가 없도록 통보한 바가 있고 오는 11월30일까지는 하자보식에 따라서 곧 고사목이 제거되고 새로운 수목으로 대체 식재될 예정입니다. 박종석 의원님께서는 두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고덕2동내 배드민턴장이 7개소나 있는데 또 3,000만원 들여서 새로온 배드민턴장을 건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고 맡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현재 고덕2동내 7개소의 배드민턴장중에 샘터공원내에 4개소가 밀집되어 있는 관계로 주공2단지 동명공원 뒷쪽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동산 클럽 방송용회장외 50여명이 배드민턴장 신설을 요청한 바가 있으며 또한 기존 배드민턴장이 배타적인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어 일반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조성하는 배드민턴장은 자유로이 완전개발해서 주공2단지쪽에 살고 계시는 일반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수대교 사건이후에 천호대교에 대한 각종 행정 집행 사항이 무엇인가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성수대교 붕괴이후 천호대교의 안전관리를 위한 행정 사무로써는 첫째, 교량 안전점검과 과적차량 통행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천호대교 안전점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호대교는 1976년에 동아건설이 시공한 폭 25m에 연장 1,150m의 교량으로 기존 설계 하중은 DB 18톤입니다. 본교량에 대한 안전관리는 서울시 도로국 산하 동부건설사업소에서 맡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난간 도색, 배수구 청소 등 경미한 관리만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대교 사건이후에 천호대교에 대한 안전 점검사항은 시공회사인 동아건설이 설계회사 동맹기술공상과 합동으로 13명의 전문가를 투입해서 지난 10월24일부터 11월1일까지 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또한 서울시 도로국에서도 대학교수, 기술사 등 6명의 전문가를 투입해서 11훨1일부터 11월4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 하였습니다. 현재 점검 사항 경위 및 세부검토가 진행중에 있으며 결과가 통보되는대로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적차량 지도단속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호대교 설계기준 하중을 초과하는 과적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기 위해서 교량진입로에 임시초소를 설치하여 천호대교 통과 한계 하중인 32.4톤을 초과하는 과적차량의 진입을 현재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며 임시 초소 근무는 1개소에 4명, 구청에서 2명, 경찰이 1명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1명 이렇게 해서 4명이 4개조로 편성해서 8시간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측기등 장비의 부족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을림픽대로에서 천호대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통제가 현재 제대로 되고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올림픽대로에서 천호대교로 진입하는 장소에 1개소 초소를 증설해서 운영하여 올림픽대로의 과적차량 진입도 방지할 계획이며 계측기는 서울시에서 지급되는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해서 과적차량 단속에 완벽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장님과 세 분의 국장님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들의 보충질의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문활성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참고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에 대해서 시민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좋은 답변에 우선 감사드리고 말보다는 일과성이 아닌 꾸준한 진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종량제 실시에 점포지정을 하는데 한 가지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담배나 공중전화가 있는 곳에는 어떠한 표식이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봉투판매소도 그와 유사한 아이디어를 내어 표시등을 달아줘야 주민들이 이집저집가서 헤매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홍보를 해주시고 하는데 사실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중의 하나인 제가 피부로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그 메아리가 너무 약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이 10일이니까 직능단체의 월례회가 되겠는데 빠른데는 지나간 곳도 있지만 하순경에 많이 열립니다. 신문을 복사해 드린 것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직능단체 모임이라도, 내일이라도 복사해서 동사무소나 파출소에 보내면 거기에는 부녀회를 포함한 바르게살기방위협의회, 선진질서방범등 많은 직능단체가 있으니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하나 쓰레기를 줄입시다해서 우리 의회가 2년전에 저의 발의로해서 동참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샛강을 살립시다라고 했는데 무슨 종량제 실시에 적극 동참을 한다든지 하는 졸은 문구를 찾아서 승용차에 부착하기 어려우면 각 가정마다 주부가 있는 씽크대에 부착을 시켜 가족들이 종량제 실시를 피부로 느끼고 실천에 옳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저희동을 말씀드려서 동장님에게 미안한데 제가 직접 느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금년 동청소담당이 현재까지 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청소담당이 그만큼 힘들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최소한도 아무리 어떤 쓰레기담당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1년정도는, 물론 본청의 인사이동이 있다든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소담당이 1년은 일해 줘야 청소담당이 하는 일에 일관성이 있어서 쓰레기 종량제실시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해서 한달에 한번이나 두번씩이라도 청소담당들에게는 구청에 모이게 해서 우선 그사람들부터 적극성을 띠고 주민들과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걸어다니면서 몸으로 할 수 있는 시책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에 정책준비관계로 반충남 구청장님께서 자리를 이석해야 될 사정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엄영주 의원 의석에서 - 약 3분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엄영주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서로 다른 점도 있다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을 말씀하셨는데 강남은 쓰레기폐기물 매입수집 운반쓰레기가 전에 90%가 주민이 낸 운반수수료를 가지고 지출을 합니다. 연간 3, 4억 나머지 8, 90억은 다른 세원에서 지출을 합니다. 즉 강남은 적자나는 쓰레기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등은 다른 세입에서 갔다 쓰는 입장입니다. 즉 대행을 많이 줬다는 것입니다. 직영관리를 하다보니까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대행을 했기 때문에 청소사업에 적자가 없고 직영을 할때 많다는 것은 강동구에 대행이 월 쓰레기를 치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2억 1,400만원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6톤을 치우는데 얼마가 드느냐 하면 약 6억 5,000이 들어갑니다. 다행이 치우는 것보다 3배를 더 치웁니다. 다만 가로청소 미 화원청소등 부대비용을 빼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동구가 자립도를 높이고 완전 대행으로 전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대행업체에 청소하는 사업을 배우든지 해서 비용을 절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구청장이야말로 진정한 강동구의 살림살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종량제가 실시되니까 자립도가 높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종량제를 실시하면 우리구의 폐기물운반 수수료가 한달에 1억 1,000이 들어오는데 종량제를 실시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2억 5,000뿐입니다. 연간 10억이 늘어납니다… 원천적인 쓰레기 처리의 효율성이 아니고는 안됩니다. 그리고 둔촌빌딩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관리과에 신청을 했는데 반려를 했다, 왜냐 경찰서에서 교통과에 진입로를 내줄 수 없다는 회신이 있어 우리 구청에서는 그대로 통보를 했습니다. 한번 가보고 진입로를 낼것인가 못낼것인가를 타진을 해보고 하는 원천적인 문제를 얘기한 것입니다.

엄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같이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이 계속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이 구렁이 담넘어 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도 제대로 모른체 답변만 하면 됩니까?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설국장 발언에 대해서 본의원은 실로 유감한 일로서 현실을 전혀 모르는 예산낭비를 하고있다 그 책임을 져라 이렇게 이야기 하고싶습니다. 저는 강동구 배드민턴 연합회 3,000억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천직 회장을 맡고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배드민턴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배드민턴에 대한 애정이 깊은 사람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3,000만원을 들여서 배드민턴을 만드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낸 혈세로 예산을 낭비하고 전시행정을 남발하고 졸속행정을 하고있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답변은 동호인들이 50명이서 원했으니까 해됐다하는 얘기인데 바로 옆의 배드민턴장을 설치하고 있는 곳에 불과 500m 전방에 동산클럽이라는 클럽이 있습니다. 그 클럽의 코트장이 3면이고 조명등도 달려있습니다. 그 코트장을 91년과 92년에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조명등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배드민턴장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원한다고 또 만들어 줍니까? 그렇습니까? 불과 50m 밑에는 배드민턴장이 또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면 제가 보았을때는 충분한 여건이 갖추어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묻겠는데 강동고등학교 옆에 배드민턴장 3면을 설치하면서 농구장을 설치하면서 1,700만원인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10월인가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단한명도 안합니다. 구청장 솔직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거기에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해서 체육단지를 조성 했다해서 신문에 한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전시행정입니다. 그 주위에 그렇게 많은 배드민턴장을 쓰지도 않고 있는데 50명이 원하면 3,000만원을 들여서 또 만듭니까? 예산을 낭비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시오. 구청장님 답변이 너무 질문핵심을 벗어나서 답변했기 때문에 다시 묻습니다. 현재 본의원이 조사한 해태백화점의 공시지가는 분명히 터무니 없이 낮다, 아까 본 의원이 서울시 주요백화점 공시지가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서울지역에서 300만원짜리 상업지역에 거기도 더구나 전철역 역세권안에 있는 그러한 코너에 있는 백화점 땅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국가사무라고 주장을 했는데 공시지가 결정은 국가사무라고 한다면 그러한 금싸라기땅 요지에 있는 특정재벌기업에 거기에 대해서 300만원에 하라고 건설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잘못된 것은 구청장님이 적극 행정을 전개하시면 됩니다. 적극행정을 전개하셔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질문한 부분중에서 4년간 해태백화점에 대해서 과세현실화 요율을 91년 16.8%인데 12.3%로 시작해서 4년간 항상 강동구의 기준치보다 낮게 적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서민들 서민아파트 내지는 서민주택이 강동구의 평균기준치가 예를 들어 30%라고 하면 해태백화점을 20% 주었다고 하면 다른데에서 보충을 해야 합니다. 돈있는 땅부자는 낮게하고 돈없는 서민은 높게 해야되는데 그것이 정말 합당하게 조세정의에 맞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재가 이야기 한 현재 동지가 심의의원회 이것은 법령에 아무런 수권이 없습니다. 동지가의원회가 아까 본의원이 이야기 했듯이 누구에 의해서 운영되느냐 바로 복덕방 부동산 업자, 관변단체 그리고 일부 동직원이 만듭니다. 지가를 창설한다 이거예요. 그사람이 항설해요. 그렇다면 아무런 법률적 근거없이 그래도 구토지평가의원회만 해도 구청장께서 직접 선임하니까 공신력이 있지만 그러한 동지가심의의원회가 창설 능력이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가 어떻고 대책은 어떠하며 대대적으로 개혁할 용의는 없는가를 물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의 보충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문활성 의원께서 보충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활성 의원에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동구의 종량제 실시에 따른 여러가지 홍보대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서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엄영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현재 우리구 지역 청소가 좀 비능률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청소행정이 그동안 봉사행정으로 쌀만한 체제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적절한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나 바로 인접해 있는 강남이나 송파와 같이 여건이 완성된 데를 계속적으로 민간대행으로 넘겨줘야 되고 우리 강등의 청소행정은 공공부문만 가지고 관리되어 갈것입니다. 특히 공공부문에 중요한 것은 가로청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현재 청소인력이라든가 장비면의 증감을 지금 억제시키고 인력 충원도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더이상 늘어나지 않고 현재 인력을 감소 행정으로 가고 있다 하는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의 능률행정을 위해서 민간 대행을 적극 조성해 갈 생각입니다. 그다음 박종석 의원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에서 광문고등학교 배드민턴 문제는 지난해에 여러가지 지역환경 정비차원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1,700만원 들여서 구에서 일부는 직영으로 해서 그당시에 거기에 여러가지 쓰레기더미였고 또 어린이들이 논기에도 위험한 물구덩이였습니다. 그것을 우리 인부들이 치우고 하면서 쬐소 관급 자재와 1,700만원 들여서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조성한 후에 여러가지 체육시설을 세 가지를 다방면으로 했습니다마는 현재 트럭들이 기존에 서있는 위치에서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이유와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종합적인 개발차원에서 다시 검토하면서 거기가 만약 바람이 많이 분다하면 시설을 높인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또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른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거리 농구라든가 이런것을 적극 유치하는 방안으로 하고 우선 운동장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는것이지 지금 잘 사용안한 것을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태백화점 공시지가가 너무 낮다 하는 문제는 공시지가 제도는 90년대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그때에 91년도에 책정될 때 강동구의 평균보다 그당시 여건이 개발이 늦게 됐는지 모릅니다만 한 16.8%가 평균 조정률이었는데 12.3%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공시지가는 한번 적용이 되면 그이듬 해는 지침이 내려 옵니다. 12.3%로 적용되면 몇%이상 못올리게 되어 있고 금년도 예를 든다면 작년에 16.4%로 조정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2.4%이상 못올리게 기준표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금년도에도 23.6%를 적용해야 되는데 22.4% 밖에 조정 못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에 여러가지 토지과표를 정하는 의원들이 15명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로 지역에 땅지가에 대해서 잘 아는 부동산업자라든가 지역의 유지분들 일부는 구의원님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동네에 대한 여러가지 지가를 그 기준에서 산정해 들어갑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관계국장이나 평가사 그리고 세무소의 과장도 참여하고 법무사, 한국감정원에서도 한분이 나오고 또 우리 강동전체의 중개업대표가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평가업무에 대한 조정작업과 이의신청을 전부다 여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꺼번에 100% 올린다는 것은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현재 ㎡당 백화점 몇군데를 뽑아 봤습니다. 신세계는 1,500만원, 천호점 신세계는 780만원 그리고 강남구의 한신코아 백화점은 ㎡당 110만원으로 지역별로 다르며 여러가지 우리가 지금 30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조정률이 왜 3년연속으로 91년부터 92, 93, 94 이렇게 조정이 낮아진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애당초 91년도에 정해진 요율에 의해서 계속 반영되어 오기때문에 최고 상환율을 정해놔도 변경률보다 낮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이외 사항은 앞으로 지하철이 개통이 되고 하면 나중에 이문제는 곧 표준지가를 산정할 때 많은 참고를 하면서 건설부에서 산정할 때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래서 조세저항이 일어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너무 낮게 책정 줬다면 적정하게 책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체 도면을 보니까 건설부에서 책정된 등급이 우리가 조정한 것보다 오히려 높게 책정되어 있어 큰 문제는 아직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하철개통 이후에 지가 변동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충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서 보충답변 해주시겠습니다.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박종석 외원께서 보충질의하신 고덕2동 배드민턴장 설치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추가설치에 대해서 전시행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그럴 뜻은 없었고 민의를 파악해서 할려고 했던것인데 아까 지적하신 내용을 듣고보니 저희들이 불찰했던 점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차후에 이런 배드민턴장이나 기타 이런 관계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사전에 협회장님이나 관계자들과 상의해서 원만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엄영주 외원께서 말씀하신 차량출입시설 관계 1것은 우선 차량출입시설의 설치는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신축건물에 차량출입시설을 설치하는것과 기존건물에 차량출입시설을 하는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신축의 경우에는 이미 협의과정에서 차량출입시설 위치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치하고 사전에 협의 조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에 이미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통로 화보로서 차량출입시설 허가 신청을 받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차량출입시설을 설치할 때는 도로교통법 제65조에 의해서 경찰서장에게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장이 협의갔을 때 교통 흐름상의 이유등으로 해서 불가를 통보해올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아까 지적하신 성내동 둔촌빌딩 차량출입시설 허가 신청건도 경찰서 협의과정에서 신청지점이 횡단보도와 근접되어 있고 또 버스정류장이 인접되어 허가를 하게 되면 차량정체가 가중되고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서 차량출입시설이 절대 불가하다 이런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이내용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신청인에게 불가하다는 것을 통보해 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이러한 행정처리는 기존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 현실적인 입장에서 볼때 상당히 현실적인 모순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쇄신 정책 과제로 지난번에 본청에 올려논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않고 있고 우리 구청 소견으로서는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 차량출입시설 설치시에는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도로점용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시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경찰서장의 의견 조회를 생략하도록 하고 또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서장도 설치 허가를 해주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어떤 결론이 좋은 방향으로 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자리해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가 당초 예정보다 늦어진 것은 어제 박성직 의원의 보충질의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좀 매끄럽지 못하게 회의가 진행된 것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는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서로 넓은 이해가 있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또 잘하는 일이 있으면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는 이런 풍토가 조성됐으면 하고 의장으로서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긴시간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