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홍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태근입니다. 홍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2호가 되겠습니다. 본조례는 도에서 시달한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것입니다. 제안설명은 95년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쓰레기운반처리하는 방법과 수수료의 부과징수를 규정하기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의 조례조항별로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조까지는 생략하고 4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은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하고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쓰레기봉투에 담기어려운 깨진유리, 스치로폴등과 이사.집수리.정원손질등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용기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제5조, 일반폐기물의 적정배치를 위한 조치로는 순수는 배출방법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한경달력을 제작.배포하는 등 일반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본 규정외의 배출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게 됩니다. 제6조, 쓰레기봉투의 종류와 재질은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합니다.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텐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공공용 봉투의 색깔을 엷은 청색으로 하고 쓰레기봉투의 용량은 10ℓ, 20ℓ, 50ℓ, 100ℓ이고 두께는 0.02m부터 0.04m까지 제작을 하게됩니다. 제7조, 쓰레기봉투의 제작은 군수가제작하는데 봉투전면에 홍천군의 문장, 봉투 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및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등을 표시하고 제작계약을 체결할때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기준등에 관한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 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및 유통을 방지하기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제8조, 쓰레기봉투의 공급및 판매는 일반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쓰레기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고 공공용 봉투는 환경미화원등에게 주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제9조, 판매소의 지정은 쓰레기봉투판매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합니다. 제10조, 판매자의 준수사항은 판매자는쓰레기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창구에 게시하여야하고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수하여야 합니다. 제11조, 판매소의 지정취소는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아니하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자준수하상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할때는 취소됩니다. 제12조, 일반폐기물의 수거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연탄재와 재활용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아니하고 대형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과 같이 합니다. 1호하고 2호외의 폐기물수수료는 별도로 수수료를 내는것이 아니고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쓰레기규격봉투 판매가격 산정은 쓰레기운반수집처리비용 x 수수료자립도 + 제작비 + 판매이익의 방법으로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의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에게 미리 고시하여야 합니다. 제13조,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인 유원지, 공공공원, 등산로등은 해당하는 관리사무소 출입국주변의 상점들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토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제14조, 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은 위탁처리하는 지역을 말하며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제15조, 수수료의 감면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또 제1호외의 자로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가 해당되겠습니다.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때는 일인당 매원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서 먼저 이 조례에 의해서 개정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제안설명이 안되었기때문에 제가 부과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은 부칙 제4항, 다른 조례의 개정, 홍천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중 제2조 제1항 2호, 제3조 및 별표 1 폐기물수집수수료요율표중 제3종 및 제4종을 각각 삭제한다해서 이 조례와는 별개로 홍천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의 내용이 개정됨을 말씀드려 두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쓰레기의 감량과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95년도 부터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하고자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과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것으로 환경처로 부터 제공된 조례의 기준안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임으로 그 내용등 적적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조례안 제1조는 기준안 제1조와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즉, 기준조례안 제1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는 제출된 조례안 20페이지에서 부터 보시는 바와같이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단)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제출된 조례안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안에 따라서 동법과 시행령을 사전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법령에서 군수에게 어떤, 어떤사항을 위임한다라는 조항을 찾아볼 수 없었고 더욱이 시행규칙으로는 국가의 사무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없는 일이겠기 이 조례안과 같이 조례의 전체적 제정취 지에 맞게 제1조의 내용을 상정된 조례안과 같이 조정한것임을 보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