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지난 11월7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채무부담 행위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 하시겠으며,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채무부담 행위안과 함평군 여객 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드린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11월7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채무부담 행위안을 금일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채무부담행위안의결의건

안녕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태일 입니다. 저희들이 신청한 '94 저수지 준설사업 채무부담 행위 승인신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항구적인 한해대책 사업의 일환으로서 주민의 숙원사업인 함평 옥산제 외 25개소의 저수지 준설 사업을 채무 부담으로 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함평옥산제 외 25개소 저수지 준설 사업을 총 사업비 2억7,500만원중 8,200만원은 도비 보조금으로 확보 하고 1억9,300만원은 채무부담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채무 부담행위안에 대해서는 '94 저수지 준설사업으로서 사업양을 보면 26개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보조가 8,200만원, 채무부담이 1억9,300만원 해가지고 합계 2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으로는 금년11월부터 해가지고 95년1월까지 하게되겠으며, 채무부담 상환 년도는 95년도가 되겠습니다. 상환액은 군비로서 1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구적인 한해대책 사업의 일환으로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함평 옥산제 외 25개소의 저수지 준설사업을 추진하고자 총 사업비 2억7,500만원중 8,200만원은 도비 보조금으로 확보하고 1억9,300만원은 군재정 형편이 어려워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농업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수지 준설예정지를 선정한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있는 지금현재 저수지는 총 122개가 있고, 지난 8월 한해기간동안에 저희들이 저수지 준설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전 읍면에 대해서 저수지 준설계획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총 75개소가 준설이 가능하고 준설함으로써 저수율이 제고 되겠다는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해대책 사업비 1억을 가지고 총 19개소의 사업을 한해 기간동안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채무부담 행위로 2억7,500만원이 저희 군에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읍면에 전화로 유선 보고를 받은 결과 34개소의 저수지를 준설했으면 쓰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2억 7,500만원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약 26개소의 저수지가 준설이 가능해서 26개소를 선정하고 나머지 8개소는 저희 한해대책 사업비가 약 9,200만원이 남아있는데 9,200만원 합쳐가지고 34개소 전량을 준설하고 그중에서 또, 손불 석창 폐수보와, 학교면 영수장 보수 2개소를 해가지고 36개소, 읍면에서 원하는 34개소 전량을 이번에 사업을 준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채무부담 행위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성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제가 방금 발표하신 내용중에서 먼저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8,200만원 도비온다는 , 언제 되겠습니까 ? ○

이번 11월달에 되어있습니다.

그 날짜를 잘 모르시겠습니까 , 9월달이요 ? ○

아니, 10월달에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도비 8,200만원은 의회의 아무런 승인없이 집행부가 마음대로 쓸수있는 돈 입니까 ? ○

그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쓰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부서에다가 보고를 드려가지고 사전 예산에 계상하지않고 사용할수 있도록 사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 배정이 된것입니다.

어째서 내가 이 말씀을 묻는고하니 우리 함평군에서는 도비나 국비에 대해서는 의회 의 아무 어떤 승인 절차도 안거치고 사용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해도 되느냐 하는것만 짚어 묻는것입니다. 그리고 1억9,300만원의 재원 내용을 여기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원은 현재 사업비가 본 예산에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을하고 95년도 채무부담 으로 상환할것으로 그런 자금입니다.

채무부담이라면 그것은 군비로해서 갚는것이지요 ?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비가 72%, 73%, 정도가 들어가는데 의회의 사전, 어떤 아무런 의논한마디 개진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채무부담을 하겠다고 이렇게 승인 요청을 한것은 이것은 의회를 너무나 경시하는 처사예요, 내가보니까 재무회계법,지방재정법 35조를 보면 지방자치 단체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것과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안에 있는것은 제외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될 계약체결 기타의 행위를 하고자 할때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 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준설 공사에 대한 읍면에 소요 판단지시는 94년8월4일 지시해 가지고 45개소, 지난번에 19개소를 했고, 이번에 26개 소를 하겠다는 예산 승인요청인데 이것도 94년11월1일 각 읍면에 별표에 의한 작업지 시를 해가지고 현재 작업 시행이 된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예산승인은 하지도 않고 먼저 마음대로 집행부가 선행한다는것은 이것은 완전히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 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것은 본인도 농민의 자식이요 또 농업에 종사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업을 해야된다는 당위성이라든가 이것은 어떤 숙원은 그누구보다도 더 뼈저리게 느끼고있는 사람입니다. 하나, 자신도 자의나 타의에 의해서 해당부서에 부탁도 했고, 또 직, 간접적으로 요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런 말없이 집행부가 한청사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의 어떤 실무자가 또 자치단체장이 매일처럼 근무하는 우리 의장님이 계시는데 거기에도 말한마디 어떤 의견 개진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사업이 지금 시행되고있는 차제에 승인 요청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아니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승인 자체를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영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6개중 준설공사를 사전에 집행한것은 몇개나 됩니까 ? ○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손불에 석령제 같은것은 전에 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

그러니까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이번 11월2일날 저희들이 배정을 해가 지고 그 이후에 한것은 저희들이 확실한 숫자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하나가 한데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고 받기로는 아직 지금 준비만 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나머지 저수지가 지금 빠진것하고 안들어간것으로 알고있는데 나머지것은 어떻게 앞으로 --- ○

방금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사업비가 충분해가지고 부족한것이나 빠진것은 전체를 다 100%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성화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이런 사업을 사전에 할려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렸으면 이 사업은 실제로 우리가 알기에도 좋은 사업 입니다. 읍면에서 다 바라는, 주민들이 다 바라는 사업이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의회를 전체 무시해 버리고 집행부에서만 이 사업을 추진한것이 제가 생각할때는 잘못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먹어집니다. 앞으로라도 절대 이런일이 없게끔 집행부에서도 좀 노력을 해주시고 이렇게해서 이좋은 사업은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을 집행부에서만 해버리니까 우리 의회를 전체 무시한것같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것을 참고 삼으셔 가지고 무슨일이든지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과 합의해서 사업 시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한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한해대책 사업비 잔액이 9,200만원이 남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9,200만원을 이월금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 ○

아니

언제 ? ○

9,200만원은 ---

한해대책 사업비 잔액이 9,200만원이 남았는데 어째서 1억9,300만원을 채무부담 요청한 겁니까 ? 재무회계법상 되는 거예요 ? 남아있는돈이 그몫으로해서 남아있는 돈이 있는데 채무부담 승인 요청을 하는거예요 ? 어떻게 된겁니까 ? ○

이것은 저희군에서 사업 계획을 짠것이 아니고 도에서 1억9,200만원을 채무부담을 해가지고, 도에서 8,200만원 준것을 합쳐가지고, 이번에 준설 사업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1억9,200만원 채무부담을 한것입니다.

도에서 1억9,300이란 돈을 채무부담시키라고 액수가 명시되어 내려왔습니까 ? 그렇게 되어 있어요 ? ○

예,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한것이지 우리가 준설사업을 할려고,

자치단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군요, 도에서 액수까지 정해가지고 이것 줄테니까 너희가 얼마를 정해가지고 해라 하는것은 말이 안되지요, 더 많을수도 있고, 적을수도 있고, 또 내가하는 얘기는 같은 목의 사업비가 방금 과장님께서 9,200만원이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그 남아있는것으로 하고, 남은 9,200만원을 뺀 나머지만 채무부담 승인 요청을 해라 그것이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

예산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그 내용을 잘모르지만 도에서 배정이 된것이 도비로 8,200만원 우리군 채무부담 예비비로 1억9,300만원 배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것입니다. 그러지 우리가 기획실이나 건설과에서 사업비 얼마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것은 아닙니다. 이 준설사업은 정부에서도 굉장히 시급한 사업으로 인정이 돼있기 때문에 우선 채무부담을 가지고라도 한다하는 그런 의지가 깔려 있는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이용헌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내가 종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과장님께서 사전에 의장님을 비롯하여 부의장님을 위시해서 의원님들한테 말씀 안드린것은 기 실수가 되었기 때문에 말할것이 없습니다만, 어제라도 말씀드릴때에 아까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는 이유는 19개 사전에 실시한것과 이번에 책정된 26개와 또 나머지 9,200만원가지고 8개를 한다는것과 또 나머지 내년에 3억 얼마라는것이 어제는 6억이라고 하더니 오늘은 3억이라고 하시는데 그 3억이란 액수와 합해가지고 함평군내의 122개의 저수지를 전부 준설 작업을 해서 완벽을 짓겠다 이런것을 사전에 싹 도모리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이런 하자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심쩍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대답하시고 저렇게 말씀 드리면 저렇게 대답하시고 이렇게 되어야 옳은것인데 이렇게 되어가지고 순서가 안맞고요 또 당초에 어떻게 된고하니 저수지 문제가 준설작업부터 한것이 아니라 그 라우팅 공사때부터 말이 된것은 함평군에서는 사전에 홍수 미연방지를 하기 위해서 전부 122개의 저수지를 일일히 다 답사해가지고 사복토는 어느정도 있고 어디는 제방이 안전하고 어디는 제방이 안전치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수시로 감시를 해서 어느때를 막론하고 사전에 방지를 할수있는 대책이 서있다 이랬는데 인제 이 준설작업을 함으로서 새로 면장한테 생색을 내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면장보고 보고를 해주라 뭐, 누구보고 전화보고를 해라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잡성이 비치고 또 기 넘어간 일입니다만 아까 사업면에 대해서도요 우리면도 알아보니까 기 다 쪽지로까지해서 어디어디 결정이 되었으니 아무개하네, 아무개하네 말썽이 되어가지고 시끌사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어쨌던간에 우리가 잘못되게되면 우리한테 화살이 다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를 책임지시라는것은 아닌데, 지금이라도 그랬으면 쓰겠다는 욕심입니다. 제개인 소견입니다만 아까 말씀한바와같이 전적으로 함평군에 있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95년도 안에 전적으로 다 하게 되어있으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곤란하지 않는가 이런 느낌을 갖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의견 발표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성화 의원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어떤 당위성이라든가 시급성 또 농어촌에 대해서 숙원사업임은 분명히 저는 남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승인과정 또 이런 모든것을 집행부가 여러가지로 잘못이, 제가 생각하는 차원에서는, 있다고 보는데 나는 반대 의사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화 의원으로부터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의견 발표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찬성의견 발표하실 의원 있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표의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 행위안에 대해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조율이 잘안되어 가지고 좀 여러가지 번거로운 오고간 말씀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반대하신 분께서도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간의 조율관계로 인해서 우리 선의의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겠다 즉, 새우싸움에 고래등터지는 격은 되어서는 안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채무부담 행위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표 의원으로부터 찬성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 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실시토록 하겠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성화 의원이 발표하신 채무부담 행위안 의결의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립의원수 점검 --- 반대 의견에 찬성이 두분 의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안 의결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립의원수 점검 --- 찬성하는 의원이 다섯분 의원입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7명중 반대가 두명, 찬성이 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무부담 행위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3. 함평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4. 함평군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함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입니다. 함평군 여객 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불균일 과세가 되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은 자동차 여객터미널이 공공 시설로서 기능을 할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의 주요내용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이 현재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 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함평군 여객 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은 전문4조로 되어있으며 제4조에 시행규칙을 제정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을 보면 2항에 이조례는 따로 정한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이렇게 한시적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장애인용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에 규정이 되어있고, 함평군 장애인용 승용차에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의 내무부 준칙에 근거한것입니다. 개정의 필요성은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과세면제 범위를 확대를해서 장애인의 생업활동과 복지지원을 하는데 개정의 뜻이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방금 보고드린바와 같이 전문 개정이 되었는데 종전에는 심신장애자중 지체 부자유자로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1500시시 이하의 승용차 한대를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과세면제한다, 이렇게 되어있는것을, 이번의 개정요지는 18세 이상의 장애인중 지체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이 2000시시 이하의 승용차 한대를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등 생업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과세 면제한다로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안을 보시면 함평군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조례 개정 조례안은 마찬가지로 전문4조로 되어있으며 제4조에 시행규칙을 제정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2항을 보면 1997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 조례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개정의 필요성은 지방재정법 103조에 의해서 재물조사를 해본결과 그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주요 내용은 안 제8조에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하는 경우에는 물품, 매입, 수리, 제조 요구를 생략한다 이것은 실과소장 재량을 부여해줬던 사항인데 이 사항은 삭제를 한다, 앞으로 관서당 경비에 물품을 매입하는것이나 수리하거나 제조 요구하는것도 재무과에 발주대로 해줘라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7조 사항은 불용품을 매각할시에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 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인것을 이번에 1,000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 제24조 제1항 4호에는 물품 출납원이 비치해야할 장부중 소모품 대장은 삭제한다 그래가지고 이 유인물에 있는 바와같이 비치장부는 4가지로 국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별표가 개정이 되어있는데 비품을 정의한 그사항 1항은 그대로 있고, 2항에 가서 내용 연수가 1년미만 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의 물품은 이번에는 취득 단가가 10만원 이상인 물품을 비품으로 간주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서 5페이지 사항은 본 조례를 체계화 하였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함평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입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함평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함평군 장애인용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함평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심도있게 심사하신바 있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취지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종합적인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자동차 여객 터미널이 공공시설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여객터미널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 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군민의 편익을 증진한다는 면에서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객 터미널 운영자들이 세액이 경감되는 만큼의 편익을, 휴게시설 설치 서비스 개선등으로 군민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관리감독을 맡고있는 부서에서는 이 기회에 여객터미널측이 가시적인 서비스 증진을 할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함평군 장애인용 승용차에대한 자동차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복지국가를 국시로 천명하고 있지만 아직도 심신장애인들이 혼자힘으로 생활하기에는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갖춰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여건으로 몇가지를 들면 첫째, 지체부자유자를 일반인과 대등하게 대우하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어야 하겠고, 둘째 취업에 있어서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현행법으로 일정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는 기업은 많지 않으며 심지어는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지체 부자유자들이 혼자힘으로 쉽게 사회생활을 할수 있도록 건물 시설물의 장애인 전용 출입구를 설치한다거나 횡단보도의 연석을 낮춰 휠체어를 혼자서도 이동시킬수 있도록 하는등 여러가지 개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체 부자유자의 생계에 도움을 줄수 있는 경제적여건 개선으로 자동차세 과세면제 대상을 심신장애자들중 시력장애인으로 까지 확대하며, 배기량 1500시시이하 승용차에만 면제하던것을 2000시시 이하로 배기량을 늘리는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바람직스러운 개정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함평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구입된것으로 구입사용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사용 관리돼야 하겠습니다. 제 8조의 관서당 경비는 지금 까지 품의요구서 없이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하여 왔는데 이는 예산의 변칙적인 사용과 많은 연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서당 경비도 품의요구서를 받는것은 예산 사용의 선명도를 높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17조 4항에서 물품 불용매각 감정기준 금액을 장부상 취득가액 1,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별표에서 내용연수 1년미만인 물품의 경우 취득 단가가 5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비품의 가액을 높여 분류하는것은 물품가격 상승과 화폐가치 하락으로 물품을 적정하게 관리한다는 측면 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안은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결과 조치 지시에 따른 개정으로서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고, 사전에 충분히 심의를 하여 의견을 조정한바 있는 의사일정 제3항의 함평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함평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에 의사일정 제4항의 함평군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고, 사전에 충분히 심의를 하여 의견을 조정한바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함평군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5항의 함평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고, 사전에 충분히 심의를 하여 의견을 조정한바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함평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6.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6항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변경이유는 해보면 쓰레기 매립장 시설부지를 매입하는것입니다. 주요 골자도 변경이유와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변경 내용은 금회 추가난을 보시면 2필지로 3,822㎡인데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하단 취득난을 보시면 2필지에 3,822㎡ 는 해보면 금계리 476번지 임야 2,506㎡와 해보면 금계리 458번지 전 1,316㎡로 금계리 김용근씨 소유임야 전을 해보면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로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심의를하여 의견을 조정한바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