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94 제3회 추경을 심의하겠지만 마치는 시간까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위원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1.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부군수께서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추경을 하게 된 배경은 그 동안의 국도비 사업 변경분과 성수대교 대형사고로 인해서 우리 정선군에서도 교량을 비롯한 시설물에 대한 총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예산, 그리고 그 동안의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조정할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3p예산안 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은 총 52억 3천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돼서 세입·세출 총액은 763억 7천 89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1억 1천 100만원이 늘어난 678억 3천 536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증액내용은 의료보호 기금이 천만원이 늘어난 7억 2천 517만 3천원이 되겠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 관리금이 2천 270만원이 늘어난 3천 614만원이 되고 광원임대아파트가 671만 3천원이 늘어난 6억 7천 71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밑에 예비비는 6억 2천 826만 4천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재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또 재정운용을 위해서 예를 들면 각 실과의 시설 사업비 분을 그대로 두게 되면 계약하고 집행잔액을 자꾸 돌려서 쓰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확보 및 재해대책을 위해서 전부다 잔액을 모아서 재해대책에 쓰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묶어서 내년도 재원으로 활용토록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p에 보면 세입·세출 총괄표가 있고 여기에 보면 총 예산액의 증감대비표가 있습니다만 52억 3천백만원이 증돼서 763억 7천 895만 천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그 중에 세입을 보게 되면 지방세는 늘어난 부분이 없고 세외수입이 4억 1천 1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1억 감되었고 보조금은 49억 2천만원이 늘어서 258억 8천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이 없고 세출은 항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7p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역시 51억 1천 증액되어 678억 3천 536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도 역시 증액이 없고 세외수입이 3억 9천 43만 8천원이 늘어서 69억 9천 858만 6천원이 계상됐고 지방교부세가 1억이 감되었습니다. 양여금은 변동 없고 보조금이 48억 2천 147만 5천원이 늘어서 249억 6천 134만 6천원으로 계상되었고 지방채도 변동 없습니다. 여기도 세출내역은 뒤에서 상세히 보고를 올리겠으며 8p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세부내역표 이기 때문에 이것도 뒤에서 세항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덕 입니다.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기획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p 설명서 5p가 되겠습니다. 세입설명을 올리기 전에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세입자원중에서 그동안에 지난번 2회 추경 이후에 국도비만 내려온 부분은 사전 사용하는 것들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세입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먼저 예산서 13p에 보면 합계가 51억 1191만 3천원이 일반회계에 증액이 됐는데 그 중에서 세외수입이 3억 9천 43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5p 둘째줄에 보면 3억 9천 43만 8천원이 나와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5천 71만 9천원이 증액 됐는데 내용은 약초시장 임대료입니다. 약초시장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준공을 하고 시장을 점포로 나눠줬는데 년간 사용료를 세입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 3천 971만 9천원인데 재산매각 수입이 3억 7백만원 입니다. 이것은 어제 관리계획때 승인 받은 남평리의 땅을 매각한 금액이 3억 7백만원이 되겠고 이월금으로 국도 이월금이 합쳐서 279만원이 증액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세외수입의 3억 9천 43만 9천원이고 교부세는 1억이 감 됐는데 감이 된 이유는 당초에 쓰레기 매립장 주민숙원사업비 도비 보조금으로 재원이 변경 됐습니다. 2억이 뒤에 삭감되고 다른 항목으로 세입이 잡히고 그 대신 북평시가지 우회도로가 1억 감 잡는 것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설명서 6p입니다. 보조금은 48억 2천 147만 5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9억 9천 575만 6천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 보조가 3천 931만 4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감이 됐는데 내역이 설명서 우측에 나와 있는데 노령 수당이 2천 161만 9천원이 감이 됐고 경로당 난방비가 3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전부다 국고보조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은 인원이 줄어서 1천 478만 3천원이 감 돼서 내려왔고 보육시설 개보수가 1동으로 82천원이 감됐고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가 23만 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보호는 45만 5천원이 증액이 되고 가족계획 시술권장 사업비는 9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 활동비가 39만원이 감 되었고 마을 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비가 1천원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지원 1개소에 650만원 증액되었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7명에 1천 174천원이 감이 돼서 총 사회복지비 보조가 3천 931만 4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설명서 7p 중간에 산업경제비 보조입니다. 총 20억 3천 507만원이 증액돼서 총 예산액은 135억 5천 37만원이 됐습니다. 내역은 내수면 양식기계 구입에 5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석회질 비료가 양이 감돼서 284만 2천원이 감되었고 밭 기반정리는 2억 8천 566만원이 계상됐고 '94 가을착수 경지 정리도 3억 6천 591만 1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가 72천원이 감됐고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1공에 1억 2천 500만원이 새로 계상 됐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1천 260만원 서목태 죽염 간장지원이 8천만원이 지원되고 비산탄방지 2개소에 3억 1천 846만원이 증액되고 폐석방지 10개소에 1억 5천 867만 1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폐수방지 2개소는 3억 3천 970만 2천원이 감되고 간이집하장 설치가 41개소에 10억 2천 638만 4천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28억 2천 571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행정비 보조가 522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복지회관 상사업비가 2개 읍면에 400만원인데 이것은 2회 추경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사전 사용분이고 네온사인 광고물 부과요금이 122만 4천원이 도비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는 총 4억 9천 42만 7천원인데 그중 북평의 직업전문학교 설립에 3억이 보조가 됐고 무직청소년 실태조사에 13만 5천원, 저소득아동 간식비 60만 8천원 보육시설 운영은 492만 6천원이 감 됐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에 77천원이 감되었고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가 28천원 감이 됐고 소년소녀가장 보호비가 5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쓰레기매립지 인근지역 주민 숙원사업비가 2억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내수면 양식용 기계구입에 500만원, 1읍면 1특화사업이 2개소에서 3개소로 늘면서 1천 200만원이 증액보조가 되었고 밭기반 정비가 9천 522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이 1억 2천 500만원, 한우경쟁력 제고 볏집 수거기 1대가 60만원, '94 가을착수 경지정리가 1억 707만원, 간이집하장 설치 41개소에 10억 2천 638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9억 5천 534만 6천원이 증액됐는데 내용은 농어촌 도로정비가 8억 534만 6천원인데 이것은 양여금으로 사전 사용됐습니다. 쇄재터널 진입로 개설에 1억 5천만원, 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 1,200만원이 증돼서 제1회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하는데 700만원, 제3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식전 공개행사 참가에 500만원이 지원돼서 2건은 사용사전 된 것입니다. 민방위 보조비가 855만 2천원이 감 됐는데 내용은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에 대한 총괄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구 위원!

공유재산 매각에서 3억 700만원을 받았는데 '91년도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매입가격이 얼마정도 됐었습니까?

2억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쓰레기장 숙원사업에서 국비를 왜 도비로 바꿨는지 도비에서 다른 용도로 들어온 것을 숙원사업비에 집어넣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바랍니다.

이것은 돈이 내려온 액수에는 변동이 없는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도에서 전화통보만 받고 편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 조정만 되겠습니다. 재원이 교부세로 내려왔는데 도에서 잡아서 다시 내려올 때는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내려 왔습니다.

서목태 죽염간장 지원 8천만원이 도비전액 지원입니까? 군비까지 합해서 입니까?

서목태 죽염간장 8천만원을 도비로 지원 받으면서 군비를 다시 지원하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계획을 올릴때는 금년도에는 부담을 못한다. 그때는 추경 재원이 판단도 안된 상태고 그래서 내년도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약속하고 8천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서목태 죽염간장으로 인해서 1군 1특화사업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생깁니까?

장소도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장소 내정도 아직 안되고 그러면 내년도에도 안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지금현재 희망자가 있습니까?

산업과에서 말하기는 지금 희망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후계자들이 같이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확정은 안된 사항입니다만 50% 확보하면 나머지 돈을 내년도에 확보해서 내년 봄에 일찍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장이 지금 우리나라 여러 곳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군의 특화사업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것도 생각을 좀 해보시고 판로라든가 연구를 해봐야지 현재는 미지수가 아니에요. 미지수...,

미지수라고는 할 수 없죠, 예산이 계상될 때는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도비를 받는 것이지 도에서 그냥 얼마 가져가라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1특화 사업이 8천만원이 지원되는데 그 중에 사업을 서목태 죽염간장으로 우리가 넣은 것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직업전문학교 도비보조가 3억인데 이것은 군에서 해야 할 것은 부지조성만 하면 되죠.

예. 부지하고 건물을 보수해서 노동부에다 인계를 하게 되면 노동부가 운영하게 됩니다.

처음 남평리의 토지를 매입 할 때에는 전문학교는 부지만 매수하는 것으로 돼있었단 말이예요? 건물까지 했다는 소리는 안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당초에 남평리 부지를 할 때에도 우리가 부지를 사서 노동부에다가 제공할 목적으로 산 것은 아닙니다. 노동부가 예를 들어서 직업훈련원을 짓는다 하더라도 개인의 땅을 매수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당시에 강원도 시책으로 택지개발 이라든가 부동산 땅을 사서 그 차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영사업 차원에서 어떤 수익성 사업을 하는 차원에서 택지개발을 하려고 계상하다가 그때 마침 직업훈련원 얘기가 나와 가지고 남평쪽에 우선 부지 확보를 해 놓으면 노동부가 그걸 구입할 때 땅을 노동부에 팔려고 계획을 했었죠, 그런데 마침 나전광업소 부지를 다른 예산으로 구입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넓은 땅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대문에 이번에 가스공사에 판매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직업훈련원이 들어오는데 노동부가 지금 예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하기 대문에 저희가 도비 3억을 얻고 내무부 교부세 8억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박우병씨를 통해서 내무부장관을 통해 가지고 금년도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건물수리를 전부해서 노동부에다 인계를 해주면 운영은 노동부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p에 북평시가지 우회도로 시가지 개설에 1억이 계상됐는데 당초 기존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구요. 뒷 페이지의 사회복지비 보조 부분에 3천 900만원이 감 됐는데 이것은 노인이 줌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p 상단에 보면 내수면 양식기계 구입이 20대 있는데 어떤 내수면 개발차원 에서 계상이 됐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구요, 7p하단에 비산탄방지 2개소 하고 폐석방지 10개소가 된다고 했는데 이 정도가 된다고 봤을 때 광산지역 내지는 폐광지역에 어느 정도나 비산탄방지와 폐석방지가 완료 됐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직업전문학교를 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몇 개나 되고 직업전문학교를 기 운영하고 있는 것에서의 문제점이라든가 과연 운영이 제대로 됐는지, 우리정선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인원이 줄고 영월도 전문학교가 있고 태백도 전문학교가 생기는데 전문학교 운영방안을 우리 군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 무조건 끌어들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나 앞으로의 전망 문제점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p에 쓰레기 매립지의 인근지역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고 주민숙원 사업은 어떠한 내용으로 과연 2억원 정도 들여서 주민숙원사업이 해결이 되고 민원야기가 안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농어촌 도로정비에서 8억 5천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한 것은 당초 예산에 반영이 어려워서 그랬습니까? 추경말미에 와서 시기적으로 겨울이 다가 오는데 과연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좀 일찍 1회나 2회때 일찍 받아서 하면 좀 더 괜찮지 않았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기획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민방위 보조 부분에 800만원 정도가 감 됐는데 정선군에는 고한, 사북, 남면은 태백권이고 신동은 영월 정선군 민방위과에서 운영하는 소방도 있는데 3개소로 나뉘어져서 일관성 있는 관리도 힘들 것이고 또 문제점도 많이 늘어납니다. 감된 이유는 그런 차원에서 감이 됐는지 인원이 줄므로 해서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총괄이 말입니다. 군 자체 세입은 재산매각, 재산 임대 수입 정도가 군자체 수입이고 지방교부세에서부터 6p, 7p 마지막까지는 국고 보조나 도비 보조입니다. 그런 보조사업들은 군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이고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양여금사업 같은 것 은 중앙단위에서 결산을 하고 나머지 차액을 가지고 다시 배분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비산탄 문제도 내무부 사업들인데 내무부 사업들도 교부세가 내국세의 13.27%인가 해서 전국적으로 나눠주고 나머지 결산잔액을 가지고 또 배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교부가 돼 내려온 게 추경에 잡히고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대개 사전 사용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을 의회에서 얻어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국도비나 전액 군비를 부담하지 않는 사업들은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사전 사용하고 사후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들어갔기 때문에 추경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부분에 3천 900만원 감한 부분도 이것도 군이 자체적으로 감한게 아니라 군과도 국가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은 거의 감해서 타사업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돈이 행정변화라든가 인원이 줄었다라든가 결원이 많이 있다라든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감이 됩니다. 국가나 도 단위에서 조정하다 보면 몇천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에 내수면 양식기도 국가시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송어장에 대해서 산소호흡기다 이런 것을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올린 게 아니라 국가시책으로 전국적으로 해서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음 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는 아직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반영한바가 없고 단 노동부와 저희가 유치할 때에 우리가 운용부분을 참여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강릉직업훈련원에서 분소를 만드는 것으로 해서 그대신 학과 같은 것은 취직이 잘 될 수 있는 것으로 건의를 해 주었습니다. 확정은 안된 사항입니다만 실험을 해보고 잘 운영을 해보고 잘 되면 본원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으로 군비가 없기 때문에 국도비로 해서 광산에 있는 건물들을 수리를 해서 노동부가 운영할 수 있는 조건만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인근지역 주민숙원사업은 낙동-광덕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부락까지 들어가려고 그러면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되지만 우선 중앙에 건의를 해서 2억을 교부세로 받았는데 도에서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다시 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이쪽으로 까 돌리는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계상됐던 사항인데 교부세에서 삭감을 하고 다시 올렸기 때문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부분은 인원이 1명 줄었기 때문에 800만원이 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업전문학교 문제가 좀 대두가 됐는데요. 물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이것도 농공단지나 이런 형태로 바꾸어진다 그러면 문제점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애초 들어올 때부터 대책과 치밀한 계획 내지는 준비 운영실태 파악이 돼서 전처를 다시 밟지 않는 방향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묻고 싶거든요, 도비 지원 받고 군비들이고 해서 준비만 해주면 끝날 것 이 아니라 계획이 앞서 있다는 것은 의문점이 갑니다.

당초에 직업전문학교를 3-4년 전에 유치하려고 여러 가지 자료수집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직접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과목이 인기 있는 과목을 하려고 그러면 경비나 교수의 질, 이런 문제 때문에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운영이 돼야 하겠다는 전제로 해서 지금 들어오는데 제가 실무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어째든 직업훈련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의 후세인들이 기능을 양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느냐 우리는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감당 못하지만 국·도비를 대부분 끌어다가 버려진 시설을 수리를 해서 일단 유치를 하면 적어도 국가가 개원해서 버리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을 해보면 직업훈련원이 앞으로 전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확답은 못하겠습니다만 어째든 진학을 할 수 없는 젊은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서는 버리기 아깝고 또 우리지역에서는 열악한 교육환경에 비해서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군정질문이나 이런데 보완해서 하기로 하고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직업전문학교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정선에는 인문계 학교밖에 없는데 학생들을 보니까 대학 미진 학생과 공고나 수고, 태백공고, 영월공고, 주문진수고로 빠지는 수가 한 200명 되더라구요. 그런데 공고로 가는 애들은 학교로 가서 공부를 하는데 대학을 못간 애들은 조금학력이 낮은 애들은 학교에서도 국비로 전액 보조하는 춘천이나 대전, 인천같은 경우의 기술학교로 보내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인데 무조건 직업학교라고 세워놓고 학생이 없으면 학생이 없는 학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위원님도 재차 부탁을 했었지만 파악을 정확히 해서 우선 정선에서도 기술계 학교가 세워져서 이것이 이어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돼야지 도비 가지고 쓴다고 하더라도 잘 생각하지 않으면 똑같은 경우가 생긴다 거죠. 학교별로 파악을 해 보세요. 1년동안 학교를 안나와도 졸업장을 준다해도 지원생이 없습니다. 춘천이나 대전같은 대도시로도 무료도 안 갈려고 하는데 그 학생들이 여기 정선에 오겠느냐 고려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일반회계 예산을 장별로 심의하되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 이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비와 일반 행정비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비 예산안 21p 설명서 17p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전체적인 설명에 앞서서 감 예산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년간 연말이 되기 때문에 세출잔액을 쭉 검토를 해서 이번에 대형사고에 대비해서 재해대책을 할려고 예산을 묶었습니다. 조사를 해서 2억 정도는 교량보수비 연내 긴급보수비는 뒤에 나오고 나머지 부분은 3억 2천만원을 예비비에다가 묶어 가지고 언제든지 겨울재해에 대비토록 했기 때문에 감 예산이 많다는 것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회비도 587만 5천원이 전체적으로 감 됐습니다. 내용은 의사운영에서 1,667만 5천원이 감됐는데 기관운영의 인건비 불용액에서 1900만원을 감했고 의정차량 무선전화사용료 3월분 18만원을 계상해서 1,921만 5천원을 계상했고 의사관리에서 255만원을 증 했는데 의정활동보고서 유인하는데 380만원 자산취득비 불용액에서 300만원 감해서 활동비로 돌렸고 의정차량의 전화구입하는데 175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에는 1,080만원을 증액했는데 일비, 여비가 회기가 60에서 80일로 늘었지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하고 여비 180만원하고 일비 900만원 해서 1,080을 계상해서 전체는 587만 5천원이 감이 된 예산입니다. 다음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p 설명서 21p입니다. 일반행정비는 1억 6천 561만 4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중 기획관리가 300만원 증액되고 내무 행정비가 1억 2천 900만원이 증 되고 재무 행정비가 3천 3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우선 기획관리가 1,100만원 증된 내용은 기획관리가 600만원 증 됐는데 행정실적 우수 읍·면 시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600만원 계상을 했고 통계관리에 행정지도 수첩을 발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관리에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산기기가 내년도에 설치됨에 따라서 당초에 계상했던 공공요금 불용액 8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내무행정 입니다. 내무행정비는 1억 4천 156만 4천원이 증됐는데 서무관리에서 1억 2천 241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사경보장치 임차료 1월분 200만원과 운영수당 불용액 820만원은 감했고 퇴직 수당이 1억 4천 281만 5천원이 계상됐고 시설비 불용액 1,700만원을 감원 시켰습니다. 공무원 외국어 교육기기 구입에 200만원 증액시켰고 청사안내도가 많이 낡고 변해서 50만원 계상했고 회의실에 커튼이 없어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는 1,424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수당 불용액 400만원이 감되고 운영수당 불용액이 50만원 감 됐습니다. 또 복리후생비 불용액이 500만원 감 됐고 공무원 국고 대여 장학금이 1,155만 5천원 감 됐습니다. 다음 순직공무원 유족 보상금이 3천 380만 4천원이 증 됐는데 신동읍 상수도 근무자가 순직에 따른 순직보상 입니다. 공상 공무원 요양비 1명에 15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국민운동지원의 새마을사업에서 복지회관 집기구입에 400만원, 도비 400만원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운영에 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자재대에 500만원과 민원실 안내대 설치 1대에 90만원을 증액 시켰고 일반운영비 불용액 500만원은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 군, 구 행정운영비에서 1,200만원 감했는데 임차료 불용액이 200만원, 보상금 불용액이 1천만원 감했습니다. 지방수입관리를 245만원 증액했는데 지방세 전산망 회선료를 계상 했습니다. 회계관리 및 재산관리는 3,06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에 2억 9천만원을 감했습니다. 대한석탄공사 부지 매입건인데 이것은 당초에 5억 3천만원을 계상했다가 산 금액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감했습니다. 공공용지 부지매입에 남평 매각대 대체는 3억 7천만원을 그대로 세출에 털어 놨는데 아직 어디를 살지 확정을 못했기 때문에 장소는 추후에 의회에 심의를 얻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선관리에 1,360만원을 편성했는데 정문기둥 보수 6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400만원 별관 사무실의 화장실등 보수에 360만원 이렇게 해서 1,3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의회비와 일반행정비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비와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1p에 보면 행정실적 우수 읍면 시상 3개 읍면에 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시상은 이달말께 할 것인지 내정은 돼 있는지와 22p에 공무원 외국어 교육말이죠, 과목이 몇개나 있는지 하고 인원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해주시고 호적주민등록관리에 일반운영비 불용액 500만원이 삭감 됐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민원실 업무에는 영향이 없는지와 별관사무실 보수에 360만원 계상됐는데 별관이 올해 지은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과 건설과가 있는 별관입니다. 그 건물은 오래돼서 화장실이 새고해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실적 우수읍면은 아직 확정은 안 했고 각 실과의 주요업무를 종합적으로 읍면 평가를 합니다. 주요 업무도를 가지고 배점을 하고 해서 정확히 분석을 해서 매년 표창을 하는데 이 예산이 당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두번째 공무원 외국어 교육은 상당히 성과가 있는데 전직원이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데 일본어하고 영어 두 가지를 합니다. 이 문제는 내무과장님께서 상세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외국어 교육은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해 왔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한 게 아니고 예산 없이 시험삼아 해 봤습니다. 당초에는 영어만 가지고 했습니다. 진용선씨가 했는데 대다수 본청하고 정선읍 공무원들하고 했는데 타 기관 경찰서 직원까지 지원 신청자가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은 참석율이 적지만 젊은 직원들은 호응이 좋은데 시간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퇴근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두가지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3과목으로 확대를 해서 할 계획인데 강사진이 없어서 학교하고 타협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기획실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교제 및 테이프 구입과 3개 국어를 강사없이 할려니까 기계구입이 필수적이다 보니까 기계구입비까지 합쳐서 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1차 테스트 결과 기초 영어 정도의 실력까지는 올라갔다고 보아 호응이 좋았습니다 진용선씨 얘기가 기초반하고 중급반하고 분류를 해서 해보자 해서 재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23p의 일반운영비 삭감은 읍·면하고 본청의 주민등록관리 소모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면지 활용도하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집중관리를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예산이 500만원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권장사업으로 해서 계속하려고 하는데 주민등록관리 소모품 뒤에 복사용지라든가 복사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가 약이라든가 전부 군에서 일괄적으로 통제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다.

송계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2p 상단에 퇴직수당 부담금 1억 4천 281만 5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것은 몇명의 얼마정도 분인지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 외국어 교육기기 구입은 대단히 좋은 성과라고 생각하고 덧붙여서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서 당장 내일이나 내년도 초에 외국사람들이 왔었을 때 과연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통역을 나서서 할 수 있는 준비랄까이런것이 돼 있는지 안돼 있다면 그런 부분도 계상이 돼서 그런 공무원을 영입을 한다든가 인사시에도 그런것을 참작해서 당장 외국에서 손님이 온다해도 맞이하지 못할 그런 형편이라면 국제화에 뒤지고 있다고 보는데 외국어 교육기기 구입도 중요하지만 통역관이랄까 이런 부분의 예산 계상 계획은 없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 지방세 전산망 회선료 240여 만원이 계상 됐는데 지난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묻고 싶고 지방세 전산망 회선료를 지금 하는데 종전에 지방세 수거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에 대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퇴직수당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청·읍면까지 포함해서 총 정원이 742명중에서 평균 결원 10% 따져서 72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수당이 뭔가 하면 본봉과 직무수당을 포함해서 연금관리공단에다가 인상분에 대해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 작년도 봉급을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금년도에 인상된 분에 대해서는 퇴직수당 인상분을 안 해 줬었습니다. 쭉 정리를 하다보니까 어차피 연말되면 인상부담분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금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에 공무원 외국어 교육기기 구입 3종에 대해서는 송계호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금년도 개인별로는 우수한 학생이 나옵니다. 자질적으로 안 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젊은 층이기 때문에 빨리 배우고 따라서 좋은 사례가 영어교육을 받은 직원중에서 외국을 갔다온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교육을 받았으니 더 좋더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군자체적으로는 강사진도 그렇고 기기를 구입해서 교육을 시키자면 사실상 군자체라는 것은 기초정도 밖에 안되고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부터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중앙공무원 교육원이나 도공무원 교육원에 3개월이나 6개월 코스가 있는데 우선 보내서 외국인 접대 전문요원으로 양성 할 계획도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매 분기별로 도와 영어, 일어 교육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내년에 4대 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가 도래되는데 이때 가서 준비해서는 늦다하는 얘기예요. 기기구입해서 공무원들 기본영어 이것도 중요한데 우선 대외손님이 오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을 영입하더라도 빨리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환동해권이다 뭐다해서 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좋은 사례가 있는데 정선이라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과 교류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예산편성은 오히려 좀더 일찍 했어야 하지 안나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기본영어 배워서 언제 통역이 되겠습니까? 외국손님이 와 있는데 서울서 내려와서 통역할 수는 없는 일이 잖습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도 특채를 하더라도 전문통역 공무원 한두명은 확보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국제화에 대비해서 우선 200만원 들여서 해보고 내년도에는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p의 지방세관리중 지방세 전산망 회선료 245만원 계상된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전산망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도·군간의 전산망하고 읍·.면간 전산망입니다. 100% 구축은 안되고 일부 세목에 대해서 구축이 돼 있습니다. 지방세는 전체 14개 세목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돼 있는 정율세와 정액세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발급하고 읍면의 취득세 분야에 있어서는 전산기기 전산망이 구축이 안돼서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OCPC 전산망이라 해서 프린트기라든가 이런게 내년 6월까지 전산망을 완료하게 됩니다. 현재 이번 추경에 245만원 증액시킨 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 군간하고 군읍면간 전산망 시스템에 회선사용료를 전화국에 불입을 하는데 년간 소요되는 것이 383만 8,440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확보된 것이 138만 8,440원이 돼서 245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하게 됐고 월 들어가는 현재사용료는 31만 9,870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세정세무 비리와 관련해서 관내에는 이상이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정세무 비리와 관련해서 감사원으로부터는 공무원 봉급시에 공제불입하는 국세입니다. 원천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으로부터 1회 감사를 받았고,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부터 3회를 받았고, 읍·면 부분은 군 자체에서 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세정 세무비리가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방세전산망이 인근시군 하고 정선군하고 비교했을때 비슷합니까?

강원도가 시범적으로 지정돼서 만든 군은 홍천군이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전산기기 보급이라든가 이것은 홍천군 다음입니다. 다른 군 같은 경우는 내년 6월까지 6억내지 8억을 확보해야 되지만 저희군은 4-5천만 더 확보를 하면 전체적으로 구축망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예산이 좀 들더라도 군단위도 그렇지만 읍·면에 보면 사업소세나 작은 지방세들이 전화로 독려해서 할 때도 많다는 얘기죠, 솔직히 전화로 밀린것 언제까지 내달라 곤란하다 몇일까지 마감인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거기에 부정이 안할래야 안할 수 없다는 거죠, 고지서 발급해서 안되면 연체시켜서 압류를 들어간다든가 이런 방법이 강구가 돼야 하는데 정선군에는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망 구축에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국고 대여 장학금 1,155만 5천원을 감했는데 사용할 사람이 없어서 감이 된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국고 대여 장학금은 공무원 자녀로서 대학교에 진학한자로서 신청하면 연금공단 측에서 대여를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면 원금을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적으로 여유가 좀 있고 학생이 다른 장학금을 받거나 할 것 같으면 대여 장학금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연금에서 공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부모가 못 갚으면 자기가 갚아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 자체가 미 신청에 의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비와 일반행정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다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27p에 보면 노령수당지급액을 보면 당초에는 693명이었는데 520명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인원이 왜 줄었는지와 보건관리하고 환경지도 청소년행정관리 등에서 많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감액조치가 됐는데 이것은 '94년도 본예산에 과다 책정 됐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가는데 상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노령수당이 감액 조치된 사항은 지금 노인이 173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 감액조치가 많은 이유는 거의 큰것은 없고 50만원 60-70만원인데 국도비 중에서 경상비 같은 것은 연말돼서 감액해서 나오는 것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여만원 이상되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딱 맞게는 못 세우거든요, 또 잔액이 남아야 됩니다. 잔액이 안 남게 되면 어떻게 보면 다 털어서 쓰는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연말 추경때에는 가능하면 잔액을 묶어 두어야 절약이 됩니다. 그대로 풀어두면 사용결의를 하고 해서 다른 용도로 자꾸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는 성수대교 때문에 재해 대책으로 해서 관내에 조사를 해보니까 2억정도는 금방 소요가 돼야 되겠고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3억정도를 예비비로 묶는 이유가 시설비고 일반수용비고 전부 판단해서 털어 묶어 놨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7p에 경로당 난방비에 49만 9천원이 증액 됐는데 개소당 지원금은 얼마나 됩니까?

개소당 13만원입니다. 3개월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금 경로당 난방시설은 기름보일러로 대체 해 놓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 부족액 때문에 노인들이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하기도 하는데 앞으로는 지원방법이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가정복지 부분에 보면 감 이 많이 됐는데 '94년도에 초에 깍일 것을 미리 예상해서 많이 세웠다가 깍인것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로비를 덜해서 깍이든 말든해서 깍인 것인지 가정복지, 노인복지 부분은 많이 신경을 써야할 부분인데 너무 많이 깍였어요,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 와 같이 노인이 173명이나 줄었구요. 또 소년소녀가장도 68명에서 줄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주는 상태라면 몇 년간의 추세로 봐서 어느정도 퍼지션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치에 가까운 예산을 잡아서 해야지 말이죠, '95년도 예산예상시에는 적절을 기해 주십시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가정복지나 아동복지 부분이 여러 항목에서 다소 삭감이 됐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국비·도비가 대부분 입니다. 송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대로하면 좋지만 실무입장에서는 내년도 국·도비 예산을 올릴 때 는 조금 여유있게 올리거든요. 여유있게 올렸다가 추경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합니다. 딱 맞게 했다가 만약에 모자라면 실무자가 땅을 팔아서 할 수도 없고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를 할 때는 여유있게 올립니다. 연말에 가서 월보나 분기별 실적보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하니까 그 예산이 어디 도망가는게 아니고 넘어가니까 행정의 운영의 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도비를 가정복지뿐만이 아니고 모두 조금씩 여유있게 올립니다.

내년부터는 내무과나 기획실의 예산은 좀 까더라도 지역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내년부터는 정선에도 인문계와 공로가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인구는 나날이 줄어서 6만 7천정도가 되고 학생수도 점점 줄고 있는데 과연 본 의원이 좀전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영월, 태백에도 전문학교가 생기고 대도시에서도 실패한 곳이 많고 국가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직업학교가 생겼을 때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이러지 않기 위해서는 도비나 국비를 더 요구하고 군비를 더 들이더라도 모양새가 나는 영구적인 전문학교를 세워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실무자가 아님으로 아직까지 세부사항은 파악이 안됐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96년도 개교를 목적으로 선다고 봤었을 때 지금 기본적인 자료는 다 나와서 가상적인 계획도 섰을 때 만 약에 '96년 '97년에 학생이 과잉 됐을 때는 이런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라는 계획까지 나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비나 국비를 사용할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직업전문학교를 정말 명실상부하게 세운다라고 봤을 때 강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이 보다 더 좋은 조건의 국비 직업전문학교도 안가는 판인데 메아리로 끝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담당자가 나와 계시면 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파악된 부분과 세부계획에 대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보건소 보건관리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중보건의 활동비가 감액 됐는데 보건소가 줄어들면서 감이 됐는지 혹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AIDS 환자가 확대 추세에 있는데 정선군에는 보균자가 없는지? 정선군에서는 AIDS 보균자 예방책이나 보균자 발견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AIDS 점검방법은 특수한 방법이 돼서 상부기관에 의뢰를 한다던가 요구를 해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해 보균자가 만약 있다라고 보면 일찍 조치를 못하면 보균이 확산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예방책과 발견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 활동비는 당초에 정원이 16명이었는데 치과의사 2명이 금년도에 배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2명의 활동비가 삭감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AIDS 환자는 일반인에 대한 AIDS 검사는 할수가 없고 전염병 예방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접객업소 종업원에 대한 검사를 3개월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은 혈청을 우선 여기서 검사를 해 가지고 판독의뢰는 강원도 보건원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정선군내에 AIDS 환자가 발생된 예는 없고 AIDS 환자로서 등록된 환자도 없습니다 단, 작년도 한해에 재검을 받았던 환자는 2명 있었습니다. 재검을 받았었는데 양성판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판독을 하는데는 도에다 의뢰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기간도 1-2주 이상 걸릴 것이 아닙니까? 판독기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정선군에 갔다 놓으므로 해서, 만약 AIDS 환자가 발견이 됐다 했을때는 도에 갔다오는 2-3주 동안 보균이 있었다고 하면 확대가 된다 하는 말이예요. 신속한 처리를 하는 면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도 그런데요. 지금 월중 검사자를 보면 150명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인원을 3개월에 한번씩 하자고 판독기를 구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보건원에서 집중적으로 판독을 합니다.

더 이상 사회복지비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에는 사회복지비까지만 심의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비는 37억 14백 11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농수산비가 34억 2천 668만 8천원, 지역경제비가 2억 8천 742만 9천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35p에서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관리가 21억 5백 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농어촌 관리에서 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1읍면 1특화 사업에 4천만원인데 동면 영지버섯 재배와 임계 당귀 재배가 당초에 되겠고 추가는 여름 양송이 재배가 도비 1,200만원, 군비 2,800만원 해서 추가 계상된 사항입니다. 유통구조 관리에는 20억 6천 500만원이 증액 됐는데 내용을 보면 도로변 직판장 대체농지 부담금이 1,223만 3천원이고 간이집하장 설치가 국비, 도비 각각 50%해서 20억 5천 2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설치하는데 정선읍이 9개소, 신동읍이 2개소, 동면 7개소, 남면 3개소, 북면이 3개소, 북평면 5개소, 임계면 10개소 이렇게 읍면으로부터 희망량을 받아서 신청해서 농특세에서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관리는 568만 4천원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역시 국비가 조정되면서 석회질 비료 공급량이 기본계획과 변동이 된 사항이라서 삭감되었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에서 경지정리가 9억 7천 477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밭기반정비 사업이 4억 7천 610만원인데 국비 2억 8천 500만원, 도비 9천 500만원, 군비 9천 500만원입니다. '94 가을 착수 경지정리에 4억 9천 800만원 계상이 됐고 한해대책에 2억 5천 500만원입니다. 내용은 임계 가목리에 2억 5천을 받아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을 했고 사전 사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읍 천포리에는 농촌 다목적 용수개발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지역개발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는 619만 9천원이 감되었는데 오지마을 개발사업 잔액을 619만 9천원 감되었습니다. 축산진흥 입니다. 축산진흥 분야는 2천 38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내용은 내수면 양식용 기계 구입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축산폐수처리 시설이 1,200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한우경쟁력 제고 볏짚수거기에 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 입니다. 소득작물 지도사업에 국비 8천만원을 서목태 죽염간장 사업지원에 우선 계상 했습니다. 광공업관리는 2억 8천 742만 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용은 쇄재터널 진입도로 편입용지 보상에 1억 5천만원, 순수한 도비 지원인데 사전 사용입니다. 비산탄 방지에 3억 1,846만원, 전액 국비인데 동원탄좌와 성진석회가 해당되겠습니다. 폐석방지 10개소는 1억 5천 867만 천원으로 전액 국비 사항입니다. 그 다음 폐수방지시설 2개소는 동원탄좌와 진성광업소에 3억 3천 900이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관 위원님!

35p에 보시면 도로변 직판장 대체농지 조성 및 부담금 관계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시설당시에 개인자부담도 조금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사업이 괜찮게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 또 농지조성하고 부담금까지 집행기관에서 부담해야 하느냐, 개인의 이득에 관계된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 직판장 대체 농지조성 및 부담금은 시행처가 군수가 하기 때문에 거기서 부담을 하고 이익은 임대를 하기 때문에 이익과는 별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이집하장이 41개소 설치가 됐는데 상급기관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 온 것인지 군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내려온 것인지? 더 시급한 사업도 많은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할만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지?

산업과장님과 유통계장이 없고 또 제가 이 내용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처음엔 20억이라는 돈이 군비는 전혀 없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꼭 집하장을 해야 하겠느냐 해서 내용검토를 해보니까 농특세를 신설해서 전국 농어촌 표본조사를 해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게 농촌지역 피부에 닿는 사업이냐 하니까 집하장이 제일 먼저라고 결론이 났답니다. 그래서 이 집하장 부분에 대해서 농특세에서 우선 배부해 줄 테니까 시·군별로 희망량을 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0억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 명목이 아니고 집하장으로 못을 박아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강원도의 신청량의 약 40%정도가 우리군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많은 액수를 낭비차원이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 집하장이라는 것은 마을 창고겸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국·도비가 지원되고 그래서 욕심을 부렸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승인을 해주시면 그대로 수입을 잡겠습니다.

먼저 의원들이 덕우리 삼거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현지방문을 했었을 때 무덤같이 앞에 진입로가 커브로 돌아서 가게 돼 있습니다. 흙을 팔때 제거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노면 다지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산이 부족해서 그대로 놔두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놔두면 교통사고의 요인이 될것 같은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비산탄방지나 폐석방지를 12개소 했는데 과연 이 정도 했었을 때 올해 전체 물량의 몇% 정도를 했는지 관광레저쪽이나 이쪽으로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급한 복구가 요망되는데 이런것이 어느정도가 남는지 말씀해 주시고 폐수방지 이것은 지장천이 지금 엄청나게 폐수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2개소에 오히려 돈이 깍였는데 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시설을 확대하고 지장천 맑기 운동을 해야할 마당에 말이죠.

내수면 양식기계 구입은 농기계값 지원공급 맥락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농가가 6가구인데 10개소가 지정이 돼 있어서 앞으로 400만원 정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지원대상 기종은 수차, 양수기, 발전기, 산소공급 양수기 이런 것입니다.

수혜혜택을 받는 곳은 송어장이 아닙니까?

예. 송어장 입니다. 군언하고 사북, 선평, 반천등입니다.

지금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의회 차원에서는 양식장 때문에 개천이 다 오염되고 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국도비라고 받아 가지고는 혜택을 주고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농기계 반값지원 맥락에서 한 것인데 400만원은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원 받을 필요가 없는 명목이다 이거죠. 지금 송어장이 불법도 자행하고 있고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개천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군정질문시 마다 담당과장님들은 없애겠다 줄이겠다 하면서 한쪽에서는 또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반납을 해도 되는 거죠?

예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내년도에 반납해도 됩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쇄재터널의 성토제거는 지금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해도 버릴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북평면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성토용으로 갖다 쓰기로 설계를 해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쌍용의 남광토건에서 하고 있는데 아예 할 때 떠넘기지 우리가 또 돈을 들여서 해야 한답니까?

북평 우회도로시에 성토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그리 많은 흙을 버릴때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성토를 병행하면 안 됩니까?

토지매입이 지금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매입이 다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다가 대형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지금 70% 정도가 보상이 됐으니까 올해 보상을 완료시키고 내년 초부터는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옮긴다면 다행이지만 옮긴다면 지금 다지기도 하는 것같고 한데 또 이중으로 철거하고 안쪽으로 옮겨야 하는 번잡함이 오고 그렇지 않아도 커브 지점이 라서 나쁜데 그때가서 또 교통을 막고 하면 지장이 많지 않습니까? 내년에 옮긴다면 또 별도 예산이 서야하지 않습니까?

별도사업은 도로사업에 성토용으로 들어갑니다. 운반거리가 좀 멀어진다 뿐입니다.

송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앞으로의 광해방지사업 계획은 현재 석탄광 광해방지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남아 있는 사항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흔적지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서 마무리를 하고 광해방지 국고보조사업은 일반광산이 관내에 18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광해 방지 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중에 폐수정화시설에 4억 3천 900만원이 감액조치 됐는데 총괄적으로 봤을때 비산탄 방지에 변경된 내시가 3억 1,800만원이 증액됐고 폐수정화시설이 3억 3천 900만원이 감액조치 됐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1억 3천 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폐수방지 부분의 3억이 감 됐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상자부에서 현재 실사를 했는데 당초에 삼탄이 들어가 있었는데 삼탄이 포기를 해서 계획이 변경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승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난시청 지역의 중계시설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TV 시청료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한전의 전기료와 병행해서 TV 난시청 지역에도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는데 TV 시청도 제대로 못하면서 시청료를 내야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KBS와 한국전력공사가 해당되지만 방송매체와 관련되기 때문에 공보실에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KBS에 문의했더니 사항을 제가 알고 있는 범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19,114 가구 중에 난시청 가구가 7,400가구등 해서 난시청지역이 151개 리가 해당됩니다. 거리에 대한 중점적인 사항을 문서를 요구했더니 문서는 안되고 시청자 상담실에 전화문의를 해서 안 사항입니다만 난시청의 주된 사항은 정선읍에 15개 리가 난시청에 해당되고 고한읍에 8개리, 사북읍에 6개 리가 해당돼서 정선, 고한, 사북지역에 상당 부분만 시청가구가 되고 신동, 동면, 북평, 북면, 임계지역은 모두 난시청 지역으로 영 월 방송국에서 측정됐던 사항은 난시청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난시청 지역등을 포함해서 시청료가 전기료에 통합돼서 발부됐는데 그런 사항들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시청 지역으로 묶인 지역에 시청료 고지서가 발부된 사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명확한 답을 못 주고 KBS하고 한전하고 이해가 엇갈리는 답이 있습니다. 양쪽에 문의를 한 결과 종합적인 사항은 기 난시청 지역에서는 월 1,500원씩 시청료를 납부했었는데 10월부터는 그 사항은 면제되고 난시청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시청료가 부과되지 말아야 되는데 상당량이 부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 KBS 방송국 373-7133 전화번호가 시청자 전용 전화입니다. 난시청에 대해 문의 답변하는 전용 전화인데 저희들 문의에 대해 그쪽에서 답하기를 군부대를 포함한 북실리 일대와 광하리 지역이 난시청 지역인데 그곳에 시청료 부과를 한 것은 그 동안 TV를 사면 난시청지역이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미 신고했을 경우 과태료가 3만원이랍니다. 그런데 이 3만원의 과태료를 물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번달 10월달에 전기료와 함께 발부된 시청료를 납부하면 그 미납한 과태료 3만원을 가름하고 11월부터는 시청료 부과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난시청지역에 얼마나 미신고가 돼있는지 한전도 지금 못하고 있고 KBS도 못하고 있어서 지역주민 일부가 우리 지역은 난시청지역일 뿐더러 TV도 없다해서 그 마을의 이장하고 한전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TV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청료 부과를 취소하는 사항도 있고 상당히 부과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과 KBS간의 알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전 측에서는 전기료만 징수할 때는 94-95% 의 징수율이었는데 시청료와 같이 하면서는 전기료 납부율이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어떤 한전 지점이나 출장소에서는 이렇게도 한다고 합니다. 시청료하고 전기료하고 같이 고지된 곳에서는 가령 금융기관에서 시청료를 못 물겠다고 항의하는 사람이 있으면 창구수납자가 시청료를 못 낸다고 도장을 찍어주면 한전에서는 자기네 전기료만 받겠다는 데도 있고, 다 못 냈을 경우 나중에 불이익이 돌아갈텐데 그 불이익에 대한 감수는 한전에서 맡을 것인지 KBS에서 맡을 것인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돼서 저희 군에서도 KBS나 한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번 촉구도 하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한바 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선읍도 봉양1리, 3리 역전을 포함한 이 지역은 난시청이 아니라고 영월 KBS에서는 자료조사가 돼 있습니다. 물론 저도 봉양3리에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 집에도 유선을 넣지 않으면 KBS1도 못 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난시청 신고에 신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에서 난시청지역 측정을 해보고 난시청 지역이면 우리도 부과세를 빼달라고 신고를 해 놨는데 그 측에서는 이렇습니다. 난시청이란 정의를 물어 봤더니 자기네들이 기기를 가져와서 가정에서 측정을 했을 때 옥외 안테나를 세워서 난시청이 아니면 난시청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TV를 사면서 옥외 안테나를 쓰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했드니 자기네들이 만든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옥외 안테나를 세워서 난시청이 아니면 난시청에 묶어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옥외안테나 설치비는 누가 부담하느냐 하니까 한 3만원 정도 드는데 옥외 안테나를 세워서 자기네가 정한 수치에 들지 않으면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KBS에서 신청을 받아서 일률적으로 측정을 해서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인들이 이 사항에 대해 물으면 영월 KBS 70-7133번이 시청자 전용전화니까 거기에 김기중 차장한테 신고를 해서 난시청인가 아닌가를 판별을 받고 되도록 받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성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해예방 실태조사가 지금 관내에 정확하게 검진을 해서 10억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성수대교 같은 참사의 발생이 방치될 수 있는 지와 매 예산심의시 마다 정선향교 보수비가 조금씩이라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한번에 제대로 안 되는지 묻고 싶고 세 번째는 관광관리에 보면 혐오시설을 설치하는데는 어느 곳이고 환영하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종합쓰레기장을 그곳에 했는데 지금까지 혐오시설 설치 반대급부로 해준 숙원사업비와 앞으로 더 투자할 것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307개소에 대해 일제 점검실시를 했습니다. 교량이나 건물등 보수관리가 필요한 곳이 115개소인데 그 중에서 예산사업으로 해야 할 것이 99개소, 비 예산사업으로 해야 할 것이 16개소, 비 예산사업이라 함은 교량 같은 것이 슬라브에 균열이 갔습니다. 균열이 시공당시에 균열이 갔는지 이후에 차량의 통과로 균열이 갔는지 알기 위해 한달에 한번씩 관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비 예산사업입니다. 여기에 총 소요액은 33억 1,800만원입니다. 99개소에 소요액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량이 77개소 26억 3,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낙석위험 지구가 6개소, 1억 9천만원, 도로 석축 붕괴가 6개소, 2억 3,100만원, 산사태 우려가 2개소 8,500만원, 저수지가 1개소 3,000만원, 공동주택이 4동에 7,000만원 시장관리가 1개소 5,000만원, 우회도로 1개소가 1,000만원, 연차별은 우선 금년도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량이 19개소, 도로가 2개소, 사북광원아파트 석축옹벽해서 하는데 소요예산은 교량과 도로 합해서 1억 6,500만원, 아파트가 3500만원, 이래서 2억이 소요됩니다. 금년에는 이렇게 하고 '96년도까지 하게 됩니다.

제가 한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관내 시설물 안전진단 관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가 나왔으면 그 사항을 복사해서 위원들한테 1부씩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결재가 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교량이 기초보강인데 기초보강을 해야하는 원인이 과장님 보시기에 무엇인 것 같습니까? 부실인지, 관리 소홀인지 아니면 중량물 등 차량의 과적등의 때문인지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시구요. 대형사고 우려는 그런대로 잡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더 급한게 있는데 예산심의 문제 때문에 계상을 못시켰는지, 이 정도만 세워도 우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량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초 보강하는게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초보강은 차량하중에 의해서 생기는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보면 여기에 새마을 교량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옛날에 놓은 교량이 있고 급류로 인해서 유속이 빠르고 교각에 물이 탁 칠때는 밑으로 물이 세분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작용으로 인해서 많이 일어나고 또 암반에다가 기초를 대어야 되지만 그때는 그러한 사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50%지원, 50% 자부담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부실시공으로 그렇게 판정이 된 겁니다. 현재 큰 교량은 그런 게 없고 계곡, 소하천 이렇게 놓여 있는 것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강을 안 해 놓으면 요새는 1.5톤 트럭이나 경운기도 많이 다니고 해서 어차피 보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선택했고 대형사고가 일어날 교량은 저희들이 금방 일어나지는 않겠습니다만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 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다해도 금년에 마칠 수 도 없고 지금 설계해서 해도 안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 해놨습니다. 그리고 진단을 해도 상당히 어려운 교량이 있습니다. 반천대교, 봉정교, 화암종유굴 들어가는데 이것은 대학교수들에게 용역의뢰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덧붙어 질문 드리면 아까 보니까 개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보수해야될 교체도 새로 지어야 될 곳도 있다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이런 많은 교량이나 축대나 이런것이 지금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는 이런 실적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라 해서 석축, 산사태, 낙석 위험지구 이런 것을 방재계에서 카드 관리해 가지고 기록 유지가 되어 있고 또 큰 교량이나 이런 것은 사실 등한시했습니다. 대형사고 때문에 지시가 되어 내려오니까 지금부터 하는 걸로...,

이번에 처음 했습니까?

예. 처음입니다. 재해대책만은 소규모시설 인명피해 이런 것은 카드화 관리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이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이 정도만 해도 내년 정기회의에 계상해도 되겠습니다만 당분간 큰 재해예방에는 어느 정도 될 수 있겠습니까?

예.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발언내용 녹취불가능)

문화공보실장 김경남 입니다. 강성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향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향교가 수선비 내지는 보수비가 매년 계상 돼가지고 지금 보수를 하면서 개축 등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향교자체가 낡은 건물이고 오래됐고 그 자체 수선 내지 보수비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한해에 막대한 재원을 들여 가지고 수리한다는 것은 그러한 재원확보 면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이 향교 자체는 지방기념물 1호로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8,600여만원을 들여 가지고 대성전을 개축 차원에서 보수한 사항 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도에서 전적으로 재원을 부담해서 저희들이 사항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 대성전 자체가 건물을 보수할 때 보니까 당초에 지은 재목들이 아닙니다. 구 가옥을 철거를 해서 여기에다 지으면서 위축해서 했던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한 돈이 들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8,600여만원을 들여서 보수하는 과정에 본래 설계상에서는 서까래가 92개중에서 서깨래가 30개만 설계상에 다시 신품으로 갈고 60여개는 기존 있는 재목을 부목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설계해서 헤쳐놓고 보니까 92개 전체를 갈아야될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공하는 업자측에서는 실지 상당한 재원적인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저희들 예산사정 때문에 자기들이 큰 덕을 보지 못하면서 상당한 재원을 줄여가지고 92개를 싹 교체했던 사항인데 지금 천만원을 추경예산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을 시공자인데다 기대지 못했기 때문에 적어도 대성전 만큼 고치는데에는 천만원을 더 들이면 마루 하고 일부 부분을 해서 대성전만큼은 앞으로 손을 더 안되도록 해야되기 때문에 기왕 수리하는 김에 금년도 예산을 들여서 계상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향교전체를 봐서는 내년도에도 그렇고 후년도에도 그렇고 도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는대로 저희들도 계속 요구하는 사항입니다만 앞으로도 상당한 재원이 더 들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천만 원에 대해서는 심의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만 더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8천만원 이상이 투자를 했으면 사실 새로 하나 짓는 것만도 못하거든요. 그것을 헐어내고 새로 똑같이 지었으면 돈도 적게들고 진품으로 만들 수 가 있는데 문화재 해서 지속시키려고 하니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실장님 나오신 김에 KBS 시청료 때문에 아주 시끄러운데 아까 실장님께서도 지적한 대로 같은 읍내에서도 시청료 나오는 데가 있고 안나오는데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따지는 분들은 안내고 지금 제도상으로 봤을 때는 전화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해야 혜택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납부를 해야되는 지경에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시끄럽고 귀찮고 하니까 모르고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이 5,6공 때도 아니고 KBS 시청료 문제가 문제화 될 것 같은데 근본적인 반상회 홍보자료를 통해서라던가 안 그러면 군에서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 전 군민에게 우리가 홍보해서 이런 불편해소 내지는 주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방법강구는 안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지난 9월 25일에 정선 중계소를 통해서 처음에 의사 타결을 해봤어요. 난시청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 여기서 정선 중계소나 사북 중계소에서는 거기에 대한 권한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영월 KBS에다가 일단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예상이 됩니다만 앞으로 10월부터 그러한 고지서가 나왔을 적에 이러한 민원 사항이 예상되는데 우리 군에서도 답변할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자료를 요구 할테니까 해달라 하니 그럼 공문을 보내주시오 해서 영월 KBS 방송국장한테 저희들이 공문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텔레비전은 얼마며 현재 시청료를 내고있는 텔레비전은 몇 대며 앞으로 10월달에 통합고지서가 나갔을 경우에 월 50㎾ 이하 사용하는 기구, 생활보호법에 의한 영세민, 난시청지역 3개에 해당되는 분은 난시청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청료를 안 내는데 그런 사항들을 묶어서 전체를 공문을 요구했더니까 거기에서 답변이 공문 답변을 못해드립니다. 그래서 왜서 못해주느냐 했더니 이러한 사항들이 자기들 대외비이기 때문에 다 자료를 못해 드립니다. 그러면 전화로라도 알려달라 해서 70-7233 전화를 해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을 전화로 받은 겁니다. 그럼 이 사항을 우리가 문서로 안 받고 전화로 받은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주관 부서 인양 반상회라도 내가지고 했을 경우에 그 주관하는 부서에서도 안 내놓은걸 우리가 내 놔 가지고 전화 받은 사항을 했을 적에 나중에 서로간의 책임한계도 있고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사항은 사북읍 같은 경우에는 3,300 가구 중에 난시청이 1,123 가구이고 일반 시청 가구가 2,090 가구며 영세민이 89가구입니다. 저희들 전화상 받은게 난시청 지역이 6개가 어디냐 하면 사북 직전리하고 사북 1,46,10,11리 그래서 6개 리가 난시청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난시청 지역 지정된 곳 외에도 실지 주민들이 보기에 난시청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서로간의 민원이 생기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군민전체에 대한 여론도 있고 또 저도 가정에서 이러한 시청 때문에 고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해서 군민에게 시원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사항이 아까 설명 드린 사항처럼 한전에서 사항하고 KBS에서 사항하고 서로간의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우왕좌왕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도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KBS에서 시청료를 전부 거부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거기서의 답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사항은 답을 못하죠? 자기들도 여기서 정책적인...,

그런데 실장님 문제가 되는게 사북 같은 경우에 보면 한 리에도 리가 좀 다르다고 경계선 때문에 실제 안나오는데 그쪽 4리는 받고 예를 들어서 5리는 내야되고 이런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데 앞으로 종합적인 실장님으로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서면작업 내지는 거부운동까지 전개될 예정입니다.

저는 군민의 한 사람이고 군에 관련되는 업무에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답을 드리는 건데 제가 한전에 관련되는 사항도 아니고 KBS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KBS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하여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 자료가 나와 있는게 있죠?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그것 좀 카피해 주세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근선 입니다. 강성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역 쓰레기 매립장의 지역숙원사업의 정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하리 쓰레기 매입장을 말씀드리면 광하리 쓰레기 매립장은 사북읍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중단시킨 이후에 광하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사실상 저희들이 근본적인 해결을 강구 못해 논 상태에서 9개 읍면중에서 신동읍, 임계면을 제외한 7개 읍면 쓰레기를 지금 비행기재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광하 1,2리 지역에 물론 전농업지역이 되겠습니다만 분진, 악취, 해충에 따른 마을에 피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농사를 짓는데도 농산물에도 피해도 많고 한데 이런 과정에서 남면 광덕리에 추진하고 있는 위생 광역매립장 지역에다가 군에서 군비 또는 도비등을 들여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숙원사업을 예산사업으로 해결하다보니 이게 여론화 돼서 우리도 같은 피해지역인데 우리는 가만있어도 되느냐 혜택을 좀 받아야되지 않느냐 해서 숙원사업이 제시가 됐습니다. 제시가 된 게 여러 가지가 아니고 처음에 제일 큰게 광하리 지서에서 매립장 현장까지 1㎞가 넘습니다. 도로를 확장 포장을 해달라, 그 다음에 광하1,2리 전 지역이 난시청 지역이어서 우리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유선방송을 가설할 수 없으니까 차제에 이것하나 해결해 달라 해서 두가지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광하리 지서에서 매립장 현장까지 가설계를 해보니 그 도로는 도저히 연말에 가서 연말이 아니고 연초라도 더군다나 광하리 쓰레기 매립장은 '95년도 말까지만 이용할 수 있는 시한부 쓰레기 매립장 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한부 쓰레기 매립장에 의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기에는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걸로 해 가지고 해결을 봤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도저히 안되고 단 유선방송은 예산범위 내에서 해결이 되면 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한 뒤에 행정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2천만원을 계상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보실 예산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개인들이 보는 유선방송에 대해서 군비에서 해주느냐고 하시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어차피 군의 혐오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니 만큼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하리 지역에서는 숙원사업이 2가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로 확·포장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95년도 예산으로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것 하나만 해결해 주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면 광덕리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지역에서도 숙원을 했고 현지 조사를 해보니 총 17건입니다. 49억 8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94년도에 17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95년도 이후에 해달라고 주민들 숙원이 대단합니다만 '95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제 자신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쓰레기매립장 뿐 아니라 혐오시설이 유치되는 지역에서는 사실상 조목조목 말씀드리기 전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숙원사업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더 투자를 하면 숙원사업이 마무리된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거기에 농산물 가공공장인가 하나 더 세우는게 있죠?

예. 농산물 가공공장 200평을 신축해서 준공이 됐습니다. 2억 5천만원 들었습니다.

44p에 교통행정 관리부분에 주차관리 부분에서 노외 주차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5개소 사무실을 지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영주차장 운영을 장애인에게 임대해 줌으로 해서 문제점 내지는 운영상태는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노상주차장을 저희군이 정선읍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시효과로는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가지 가까운 곳은 끌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차료를 내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시내에 나와 있는 차들이 현격히 감소가 됩니다. 이런 면에서는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장애인에게 측면 자원을 하는 것도 좋은데 사북같은 경우에 막대한 예산을 몇억씩 들여서 만들어 놓고 밤낮으로 주차료를 받으니까 차가 그쪽에 가서 대기를 하는 차량이 별로 없어요. 파악을 해보셨는지 몰라도 그 넓은 주차장에 한 50-60대 세워서 활용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10대 미만 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의 여론은 주차난 해소가 지역의 복지 차원에서 만들어 놓고 주차비를 받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안됩니다. 그러면 차량들이 어디에 서느냐 그 좁아 빠진 골목길에 세워 버려요.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사북 하나만 예를 들자면 낮에는 주차비를 받더라도 밤에는 무료로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방향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는 것 같기도 한데 그 넓은 공간에 10대정도 들어가 있으니 아주 꼴불견입니다. 운영의 묘가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선읍도 그런 경우 중에 하나 입니다. 정선읍에도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반을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무단 주차를 했다거나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주민들의 인식 전환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 생깁니다. 주차비가 얼마들지는 않거든요. 지금 주차장이 옆에 있어도 도로변에 세우는 이런 예가 참 많거든요.

그렇게 주차장을 크게 해 놓고 하루에 10대정도 활용하고 있으니 낭비 아닙니까? 원성이 대단해요. 하루에 10대하면 얼마나 됩니까? 태백이나 인근시처럼 밤에만 무료로 하든가 그러면 그나마라도 세울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정선읍 노외주차장도 당초에 설치를 해놓고 주차료를 받았었는데 그런 예 때문에 한동안 무료로 환원했었습니다. 무료로 하다보니 주차장 관리면이 엉망이 되구요. 그래서 다시 유로로 환원시켰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해보고 정 안될 것 같으면 다른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 해보겠습니다.

2-3개월 운영을 해보고도 이런 실정이라면 다른 어떤 방법론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개발비와 문화 및 체육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45p이고 설명서는 51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총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 2명에 대해서 도비 4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 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3억 4천 266만원 증액조치 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예비비를 증액시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해관계 때문에 전체예산의 불용액을 전부 묶어서 그 중에 2억을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에서 재해대책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에 넣어 놓고 년 말까지 설해라든가 동기 재해대책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로 이월시키도록 조치했습니다.

이강호 위원!

우리관내는 소방서 관할이 분리돼 있어서 불편한 점이 많은데 앞으로 소방서 출장소에다 강력하게 해서 운영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민방위사태 일제 점검을 해서 각 읍·면에 순회를 하면서 부읍면장, 담당 호병계장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동면, 남면을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는데 현재 소방체제가 전에는 시·군단위로 해서 군수산하에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소방광역체제로 되면서 소방서가 설치된데는 시도지사가 하고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에서는 군수가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도 당초에는 '95년도에 소방서가 설치되도록 되었는데 광산이 폐광이 되고 해서 인구가 줄다 보니까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매년 소방파출소를 설치하도록 정선읍에 '92년도에 설치가 되고 고한에 '93년도에 설치가 되고 '94년도에 신동 소방파출소가 되도록 돼 있었는데 그 관계가 함백광업소가 폐광이 되고 그러니까 소방서 설치가 무산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월이 소방서 개서가 먼저 됐습니다. 소방서 관할에는 시·도지사의 명을 받아서 소방서장이 하고 군단위에 소방서가 설치된 지역은 군수의 명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관할할 수 있는 지역은 임계면과 북면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우리가 하게 되면 월권입니다. 시.도지사가 소방서장에게 명을 내려서 파출소장에게 협조를 구하는데 우리는 협조 구할 뿐이지 지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방위과에 도 소방공무원 2명이 파견나와서 북면, 임계를 관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행정비의 내무행정 부분에서 4억 6천 291만 6천원이 감 조치되었습니다. 설명서 61p에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 인건비 불용액이 4억 2천 235만 4천원 감됐고 차량유지비 부족분은 1,626만원을 계상 했 는데 고한, 사북, 남면지역의 청소차들이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에 사북쓰레기 처리장으로 계상 했었는데 정선으로 오다보니까 부족분 입니다. 복리후생비 6천만원을 감조치했구요. 사북읍 직원 합숙소 보일러 교체에 120만원, 화장장 관리사 보일러 교체에 150만원, 동면 숙직실 보일러 설치에 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인건비 불용액은 당초에 기준인원이 내년도에도 5%정도 아예 삭감을 해서 세울려고 하는데 예산 지침에 2%정도 결원된 것으로 하니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4억정도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으로 묶어서 재해대책비 2억 들어가고 나머지 예비비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사북 사회복지비 입니다. 쓰레기 처리에 일용인부임 1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정선읍의 쓰레기 수거를 하면서 압축하는 차를 한대 구입하면서 인부임을 덜 썼습니다. 그래서 천만원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입니다. 지역개발비는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관리비 6천만원, 치수 및 하수사업비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의 농어촌 도로에 내용을 보면 북평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에 기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중에서 6천만원 분입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비 3,500만원은 정선읍 북실리 옹벽 보강에 3,500만원은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입니다. 민방위비는 80만원을 감했는데 설명서 73p에 보면 소방장비 및 관서시설의 시설비 불용액 8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읍·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서 69p에 정선읍 북실 1리 옹벽보강에 3,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옹벽입니까? 아리랑 아파트 문제 됐던 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해 예방으로 옹벽 보강을 3,5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금년도에 성수대교가 무너지면서 재해위험 시설을 총 점검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실리에 4-5년전에 아파트 설립을 하면서 옹벽부분이 사실상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무너지면서 아파트 전체가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시기엔 건설업체가 하는게 맞습니다. 지금 하자보수기간도 지났는데다가 이 업자가 부도를 내고 아주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지역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하는 게 맞지만 군 입장으로 봐서는 종합적인 재해위험 지구로 봐서 지역주민들의 집단 건의도 있었던 바 재해예방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판단해 보시고 가능하시면 사북의 보은아파트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나오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언론에도 나온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이 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했다가 이거 또 구설수에 오를 위험이 있다고 예산이 오르기 전에 벌써 언론에 나가서 이번에 어떻게 하는지 두고보자 식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의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계상해 주어야 되겠다고 건의하신 바도 있고 해서 올렸으니까 나중에 계수조정 하실 때 종합적으로 토의를 해보시고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회의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5개 부분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p 입니다. 이번에 특별회계는 총 1억 2천 19천원이 증액조치가 돼서 총 85억 4천 358만 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회계별로는 별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 증액은 없고 예비비를 까서 영업비용에 522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42만 6천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에 4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일용인부임 부족 분을 12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족 분을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했기 때문에 전체액은 변화가 없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9천 60만 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국고 보조금이 7천 248만 4천원인데 외래 1종 의료보호가 3천 624만 2천원해서 7천 248만 4천원 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외래 1종 의료보호대상금이 906만 1천원, 외래2종 의료보호기금 대상금 906만 1천원 해서 1,812만 2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저희가 환자를 영세민이나 저소득 환자를 보내면서 그 수치에 의해서 국가나 도비에서 지원을 줍니다. 지원된 사항을 가지고 예산에 계상해서 병원에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은 이것을 세입을 잡아서 그대로 9,060만 6천원을 1,2종 합쳐서 그대로 풀어 놨습니다. 앞의 세입과 세출이 일치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천 2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특별지원사업외 수입으로 잡았는데 잡수입이 1,470만원, 도비보조금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잡수입이 1,470만원, 예금이자가 1,200만원, 연체이자 270만원을 받아들였고, 도비 보조금은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이 800만원 입니다. 세출을 보시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비에 우수농고생 영농장학금 지원을 도비 800만원 했고 나머지 예비비 1,470만원은 사업시기가 다 됐기 때문에 예비비에 넣어 두었다가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05p 설명서 107p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671만 3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사업수입에서 17만 6천원, 사업 외 수입에서 653만 7천원 입니다. 107p에 설명서를 보시면 그대로 풀어 놨는데 사업수입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자 수입이 1억 7천 610만원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함백농공단지 조성에서 610만원 삭감을 해서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을 감한 것도 있고 정수부분이나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신청한 것도 있는데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고한, 사북쪽의 폐광으로 인해서 철거된 사택이 많고 전에 보니까 상수도회계 관리가 많은 적자를 가져왔는데 적자폭 내지는 얼마나 줄었는지? 만약 줄지 않고 적자폭이 계속 늘었다면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의료보호비가 전체적으로 정선군의 인구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300여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별도의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진태 입니다. 저희관내 상수도 수원지가 다른 시·군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적자의 부담도 엄청납니다. 광역상수도 광동댐에서 매월 3천만원씩 물을 공급받고 있는데 지금 고한, 사북, 함백의 많은 사택에 공가가 생겨서 상수도가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 누수가 워낙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수도 노후관을 매년 교체를 합니다. 함백 같은데도 공가가 많이 생겨서 상수원이 절약이 좀 되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별 절약은 못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 교체를 했으니까 내년도부터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께서 도에 급한 출장관계로 실무과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래 1종 의료보호 대상자가 2,098명에서 2,385명으로 됐는데 의료보호 대상자가 늘어난 게 아니고 당초 책정된 인원이 병원에 한번 갈 것을 두 번, 세번갔기 때문에 진료비가 체납돼서 국도비에서 추가로 보조를 받은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수농고생 영농 장학금지원 이래서 800만원 정도 섰는데 1인당 지원 액수는 어느 정도이고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에 보면 세입과 세출이 671만 3천 원으로 돼 있습니다. 세입한 만큼 세출도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융자금 회수가 세입이 안된 것을 명목상으로 연기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우수농고생 영농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본 군에 주소를 두고 외지의 농고 재학생 중에서 그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이런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지사한테 추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수농고생에 대해서 영농장학금이 지원이 되는데 춘천농고에 3명, 영월 주천 농고에 1명이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학교장이 지사한테 추천을 해서 1인당 200만원씩 해서 4명에게 800만원을 줍니다. 전액 도비 보조입니다.

저소득가구 671만 3천원 수입을 잡은 것은 당초보다 융자금 이자라든지 융자금수입이 증가됐기 때문에 수입을 잡은 것이고 또 세출은 저소득가구가 생겼을 때 언제든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도민일보에 11.12일자에 북평상수도가 식수부적합 판정이 났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먹게끔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식수 부적합 판정이 났는데 긴급 예산이라도 세워서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태백산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 군이 가장 맑은 물을 주민들에게 공급해야 되는데 불행스럽게도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돼서 군민들과 의원님들께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들이 매달 수질검사를 도 보건원에 올리고 있습니다. 북평상수도를 10월 5일날 했는데 가정의 급수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원지에서 잘못 됐는데 그 용기가 잘못 됐는지 수원에 약을 넣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 조사중인데 저희들이 다시 수질검사를 올려본 결과 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며칠간 주민들께 불안을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적합 판정이 났으면 홍보를 해야지요.

북평면에다가 식수가 적합 판정이 났다고 홍보를 부탁했습니다.

더 이상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서 119p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는 대개 정리추경에 넣습니다만 지난봄에 감사원 감사에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은 명시이월을 빨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계약을 받아서 하는게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시로 추경할 때 꼭 예산이 성립된 사항인데 금년내에 마무리가 못된다고 판단되면 바로 의회에다가 명시이월이 되겠다고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가 안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일단 다 넣었고요. 이번 추경이 성립돼서 또 만약에 국도비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하면 정리추경을 한번 더 합니다. 정기회 기간 중에 그때는 계수조정 정도 나오는데 명시이월 조서는 하나 더 붙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판단된 사항을 승인 받고자 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먼저 통신관리 부분에서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공중통신망 구축 시설은 목에 404와 407 두 가지입니다 내무부가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시스템을 금년도 상반기에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시·군별로 지방비 전체가 열악해서 못한 시·군도 있고 기종선정도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도 있어서 방침이 변경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월은 또 시켜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승인 받은 사항을 다시 올리는 것은 뭐하기 때문에 이월사업 조서에 넣었고 보건위생비의 농어촌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은 남면지역에다 1개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부지선정이 안돼서 지금 착수를 해 봐야 마무리가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청소사업비 중에서는 쓰레기 소각로 설치를 사북 쓰레기처리장 위쪽에다가 하려고 하다가 지역 여론도 있고 실무 선에서 검토 해 본 결과 내년도 광역쓰레기장 나가는 데로 옮기는 게 좋겠다 이것도 이미 추진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농수산비 중에서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오늘 올린 20억 5천만원 41개소, 이것도 지금 승인을 받아도 금년도에는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농산관리의 '94 공동 퇴비제조장 설치입니다. 이것도 지역에서 건축비는 지원이 되지만 장소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지정리라든가 가목가구 생활용수개발 이것은 추경에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용역 납품불가로 명시이월 시켰고 농촌진흥부분에 농기계 공작실 설치는 남평에서 농촌지도소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도저히 완공이 안되기 때문에 명시 이월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비 부분의 광업진흥에 생약종합센터의 용역입니다. 황기에 대한 엑기스하고 음료를 지금 용역 받았기 때문에 공장을 건립하는 시기는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건립 완료코자 합니다. 화암동굴개발에 설계비, 시설비, 기본조사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까지 같은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도 지금까지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1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 동안 나올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내년도 사업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비중 농어촌도로 사업인데 북평시가지 우회도로도 편입용지 보상협의가 지연됐는데 3천 400만원은 보상만 끝내고 시설비는 도비와 합쳐서 하려고 이월시켰습니다. 시설비의 농어촌 도로 정비 4억 2천 894만 4천원은 양여금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내려온 것도 있고 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넘어 갔습니다. 또 아우라지 진입로 하천제방축조도 보상 협의가 지연돼서 총 사업비 1억 8천 175만 5천원은 불가피하게 내년도 이월을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치수 및 하수사업비의 하천관리에 소 수력발전소 기본설계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북면과 북평면에 공청회를 열어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완전히 듣고 발주를 하다 보니까 공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정리 수마노탑 보수 설계비와 사업비가 되겠는데 이 사업비만 가지고 도저히 안돼서 이것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되면 함께 발주를 하기 위해서 명시 이월코자 하고 관광국제 교류에 대해서 함백산지구 관광개발용역 이것은 김철호씨가 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것도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어디다 줄 것인지 별도 결정을 해서 내년도로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특산품 개발 차원에서 정선 홍보 비디오 제작인데 금년 1회 추경에 사업비가 선 것으로 아는데 지금 용역을 주어서 년간 사진을 찍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도저히 안됩니다. 설명하고 내년 봄까지 찍어야 하기 때문에 사진촬영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코자 합니다. 명시이월 사업비가 위와 같이 있고 사고이월 사업비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득이하게 재해라든가 했을 경우 사고이월이 되고 예산집행 도중에 도저히 이것은 연내에 못 마친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설명을 드려서 승인을 받아서 연초에 또는 내년 중으로 마무리가 되지만 가능하면 내년 이른 시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관 위원!

공동퇴비제조장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임계 단위조합에서 말을 안 듣고 있습니까?

조합 측에서 부지확보 등 해서 자 부담이 좀 있으니까 그러는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의 내역을 검토해 보면 3차 추경 내용도 명시이월이 돼 있습니다만 당초 본 예산에 계상 되었는데도 행정의 미흡으로 인해서 이월시킨다는 것은 행정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봐지는데 문제점이라는 것은 추진력이 이미 기정된 예산을 시기 적절하게 운영관리 하고 사업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게을리 했다던가 등한시해서 이월시키는 이 문제는 예산운영상 상당히 모순을 야기하는 예산회계법에 저촉을 받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는 명시이월이 가급적이면 없는 방향으로 예산집행이 돼야지 하다가 잘못하면 명시이월 시키고 불가피한 사고는 사고이월로 되지만 그런 예는 극히 드문 예인데 앞으로 담당공무원들이 고려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대개 보면 내무부 지침이 변경됐다거나 토지보상으로 인해서 늦는 다거나 다음에 추경관계 때문에 자꾸 이월이 됩니다. 최근에는 사고이월은 많아도 명시이월은 줄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명시이월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다리를 하나 놔도 빨리 빨리 하기 때문에 이월하는 것은 병폐로 봐서 사고가 난다 이겁니다. 저희도 통념상 그렇게 생각했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사고이월은 폭설이 왔다던가 재해가 나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사고이월로 넘기지만 예산 성립시부터 사업공기를 땡 기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추경에 확보하거나 공기가 부족한 사항은 가능하면 명시이월을 하려고 합니다. 토지보상이니 이런 부분을 게을리 하는 것은 역시 열심히 안한 부분이 있는데 내용을 분석해 보면 지역주민들이 한 두 사람이 물고 늘어져 가지고 지연되는 일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경 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방법과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관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