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인천직할시북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과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이상 2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직할시북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이번에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시에도 조례로 만들어졌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북구하고 시조례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별개입니다.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은 있을 것 아닙니까, 주요 제안이유라든가 주요골자의 내용이 똑같습니까?

목적이라든가 기능은 마찬가지입니다.

11보, 수당에 보면 공청회나 세미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에 대하여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95년도 예산안이 거의 확정적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당은 얼마정도 예산 범위를 잡았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은 금방 조례가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바로 추진하거나 어떠한 외국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기일도 가져야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서로 양국 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비만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계상이 안 됐습니까?

수당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15명 전체 인원을 포함시켰습니까, 여비에?

아니지요.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위원님, 담당공무원, 전문가 3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비 1천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타구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타구에서는 이 협의회 조례가 통과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남구에서는 북경시하고, 남동구에서는 중국의 개원시하고 왕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달부터 조례안 심사를 하기 시작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타구는 추경에 반영돼서 예산이...........

추경에 계상을 했는지 확실히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듣기로는 한번쯤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안이 우리도 가결이 된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자매결연을 해야 되는 나라가 선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지요, 선정을 하려면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또 자문도 받고 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자문기관에 불과합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가 제정이 되면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어떻게 됩니까?

금년에는 요구하고요,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는 겁니다.

금년 예산에는 없고.

금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국제교류재단이란 것이 설립돼 있습니까? 무엇을 하는 데입니까?

그것은 한국자치단체국제교류재단이라고 금년도 7월 14일날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각 자치단체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 같은 데도 거기에 자문을 받고.

그렇지요.

그 재단이 어디에, 시 산하에.

서울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건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씩이나 이것을 좀 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보류를 했었는데, 추세로 봐서 당연히 이것을 오늘은 원안으로 통과시켜 줘야 되는 입장이고,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탄없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충분히 검토와 논의가 됐었고, 내용을 보면 종전보다 많이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봉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감사실시 요령 6번에 현황보고 각 실·과장 이렇게 돼 있는데 현황보고는 무엇을 듣는 겁니까? 분기별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던 내용을 포함해서 현황보고를 하는 겁니까?

저희 감사대상 부서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산하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총무국장이 인사는 하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 총무 3개 부서에서 간략한 업무현황 보고, 감사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하는 것으로 넣은 겁니다. 필요 없으면 삭제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이것이 '94년,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지요?

그렇지요.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중요사항이라든가.

총무국장에게 1/4분기부터 현재까지 '94년 총무국, 기획감사실에서 계획했던, 실시했던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유인물로 작성해서 보고를 별도로 하게끔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예산심의 할 때 다룰 것이고, 행정감사 때는 일단 실장, 과장에게 그동안의 금년도 실시한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습니다. 분기별로 받은 것을 다시 요약해서 받습니다.

동사무소 32개 동에 대한 주민선서라든가 증언에 대한 의견 진술하는 것은 동사무소 감사 나가신 분들이 하는 겁니까?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현지 답사를 나간 동도 하나의 예하부서로서 현지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여기에서 계장이나 국장 상대로 해야지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12월 1일부터 일주일간인데, 먼저 우리가 동사무소 감사반을 편성해서 각 실·과별로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만, 먼저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각 반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1반은 정왕섭 위원님, 윤재웅 위원님, 이상만 위원님, 다음 2반은 서상대 위원님, 박윤태 위원님, 김준봉 위원님, 강영택 위원님, 다음 3반은 고진섭 위원님, 이노경 위원님, 황기연 위원님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말씀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은 다 해 놨습니까?

김준봉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장소에서 늦으시더라도 제목만이라도 적어서 감사자료를 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가 25일날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 맡아야 되는데, 승인을 맡으면 바로 집행기관에 넘겨서 집행기관에서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작성을 할 기간을 일주일동안 줬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1월 24일이면 감사자료를 받아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계획을 세워놨는데요, 이 내용이 감사계획서에는 다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또한 법으로 보면 3일전에 요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번 자료에 누락됐을 경우, 우리가 12월 1일날 감사를 실시하면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을 해 주시면서 운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제출 안 하신 위원님이 계신데 제출해 주시면 취합해서 중복되는 것은 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미진합니다. 4분 정도 들어왔습니다.

저도 자료를 만들어 보려고 해도 사실 이것이 작년 '92년,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도 그 내용이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서를 본 회의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고 지금부터 감사가 시작이 됐다면 기본 자료를 3일 전에 자료요청하면 감사를 하다가도 자료를 아무 때나 빼다 볼 수 있는 길이 열러있으니까 사실 계획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되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5일날 본회의에 승인을 맡아서 집행기관에 넘기면 거기서 충분한 감사자료를 작성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24일경에 도착이 되면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연구, 검토할 시간이 있거든요, 바로 보내서 바로 받으면 이쪽 저쪽 시간도 없고 해서 본 감사는 이번 자료가 다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몇 건 더 할 것이 있으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여 주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의견대로 기타 부분은 초안대로 해서 '9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인천직할시북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자구수정과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간사이신 정왕섭 위원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되면 이에 따른 수감자료를 제38회 정기회가 개의되는 11월 25일까지 의원님들께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윤덕영 정왕섭 김선태 서상대 김정배 윤재웅 김준봉 이상만 박윤태 이노경 강영택 고진섭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용국 기획감사실장 최동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