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천현동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천현동불법형질변경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천현동불법형질변경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천현동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배경과 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천현동 불법형질변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 중 허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하산곡동 490-1등 2필지, 면적 10,642㎡(7,094㎥)이며, 신청자는 하산곡동 457-1번지 유기준씨이고 허가일자는 '93. 11. 15일 상습침수지 성토를 목적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공사기간은 당초 '94년 3월15일까지 였습니다마는, 1차 연기되어 '94년8월25일까지로 연기되었습니다. 위법 부당행위 내용의 기간은 '94년 10월부터 11월4일까지로 추정되며, 행위자는 신장1동 432-31번지 유병금 등 2인이 되겠습니다. 유형별 불법행위 내용을 보면 허가지역 내 당초 높이보다 상당히 높게 성토가 되었는데, 10,642㎡(성토량 : 27,180㎥)입니다. 허가지역 외에 무단성토가 10필지에 13,941㎡(성토량 : 42,290㎥)를 무단 성토했습니다. 허가지 및 무허가 지역의 불법폐기물의 량은 3필지에 1,734㎡(성토량 : 6,426㎥)로 추정됩니다. 필지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15일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해서 '94년 8월에 공사 착공을 했는데, 금년도 10월초에 현지순찰을 하였으나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10월26일날 동국제강에 대한 건설부 점검 때 현장과 인근을 순찰했지만, 특별한 투기사항은 발견치 못했고, 11월4일날 천현동에서 우리시로 고발의뢰가 들어왔었습니다. 11월4일과 5일날 SBS방송국과 지방지에서 취재를 한 바도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이 현장에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조사한 바 상당히 많은 양의 불법폐기물과 성토량이 발견되었습니다. '94년 11월6일날 행위자, 소유자에게 원상복구를 촉구한 바도 있으며, 11월11일 원상복구 계고서를 발부했고, 11월 15일 성남지청 1호 수사관실에서 단속계장이 현장에서 진술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31일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G·B관리제도의 농업 생산분야라든가 UR대비 등에 상당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지가상승 및 폐기물 매립에 따른 이익추구 행각이 상당히 만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환경오염 및 자연훼손에 대한 무관심도 커지고 주민들의 인식상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완화 제도를 보면 신청을 하면 제한 없이 허가를 내주도록 작년 12월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을 빙자한 폐기물매립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김포매립지로 폐기물을 반입하려면 15톤 덤프 1대당 25만원정도 되는데, 운반경비 절감으로 차액 착복을 위한 이익추구를 위해 폐기물업자와 토지소유자가 결탁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매립지가 상당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발생 하는 건축 폐기물이나 지하철 공사의 돌이 섞인 토사가 수도권 주변 근거리에 매립장이 없어 지리적, 지형적 특성상 우리시에 많은 토사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강동구에서 김포매립지까지는 약75km의 거리가 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단속이 미흡한 실정인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재건축 폐기물이나 아파트현장에서 발생되는 다량의 폐기물은 반출 계획서에 따라 운반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시나 행정기관에서 형식적, 아니면 서면상 처리로 추적관리나 단속에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불법 매립된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을 위한 원상복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데, 김포매립장으로 갈 경우 15톤 트럭 1대당 25만원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단속계장이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마는, 포크레인 2대와 덤프트럭이 현장에 동원되어 원상복구 준비를 하고 있으며, 계고기간 내에 최대한 원상복구토록 하겠지만, 직원을 상주시켜서라도 원상복구를 추진할 계획 입니다. 또한 자진 원상복구를 불이행시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대집행을 실시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토지소유자와 행위자로 하여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압류해서라도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반입된 폐기물도 추적관리를 강화해서 김포매립지로 반입확인서를 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 뿐만 아니고 금년 동절기에 상당한 양의 폐기물이 우리시로 반입이 예상됩니다. 원인은 금년 말에 한강고수부지 조성공사가 완공되면 성토가 중단됩니다. 더군다나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이 제한 없이 허가가 되기 때문에 지역적 특수 여건을 감안할 때 상당한 양이 우리시로 반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비상 근무조를 편성하고 청경으로 하여금 초소를 운영토록 하며, 필요시에는 전직원을 활용하여 호출기 및 무전기로 불법행위 적발 즉시 현장조치하고, 하남시가 오염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참고자료로 형질변경 허가가 나간 허가서 사본과 11월 7일날 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한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현황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의 보고를 잘 들었는데, 저희가 5～6월경에 춘궁동과 감북동의 불법매립 현장에 대해 특위를 구성하여 원상복구조치 했는데, 몇 개월 사이에 이런 일이 발생하여 시의원으로서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시민이나 의원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되고, 상당한 울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허가내용을 보면, '93년 12월부터 '94년 3월31일까지인데, 이 기간은 동절기이고 농한기니까 이해가 가지만, '94년 8월달까지 연장을 해 줬어요. 지목이 답이면 농사를 지을 것이라면 연장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는데 연장을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허가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 그간의 추진 경위를 보면 토지형질변경을 '93년 11월15일 받아서 진행이 되다가 '94년 11월4일 천현동에서 도시과로 고발의뢰를 했는데, 4일날 수도권일보와 SBS 등 5개 지방지에서 취재를 하니까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94년 10월 26일 단속계장 등 2명이 인근을 순찰했다는데, 자료에는 5천대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7천대 분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이 10월26일 이후에 반입이 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 입니다. 이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허가규정 중 허가조건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취소를 한다든가 이런 명시가 있는데, 수허가자와 행위자를 동시 고발시켜서 불법이 근절되도록 해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그린라운드다, 뭐다해서 환경오염에 지대한 관심이 많은 실정이고 은고개도 쓰레기 침출수가 많이 나와서 분리관을 매설해서 탄천으로 압송처리 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이 시점에서 하산곡동에 건축 잔재물, 각종 폐기물이 들어와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11월7일경에 감사계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그린벨트 단속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좀더 단속행정을 강화하고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켰다면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기간 연장은 금년도에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되었는데, 옛날에는 농번기와 농한기로 구분이 되어 허가를 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농한기 개념자체가 없어지고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허가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허가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목적이 뭡니까? 상습 침수지 성토인데, 침수지는 농사를 지을려니 지반이 낮아서 배수도 안 되니까 농사를 잘 짓겠다는 취지에서 상습 침수지 성토 허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목적에 맞게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8월까지 연장을 해 줬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농사를 짓지 말고 다른 것으로 이용하든지, 아니면 불법 매립하라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났는데도 저희가 단속을 못하고 허가취소를 못한 것은 저희의 잘못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사항은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농번기와 농한기 구분에 대한 개념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말씀 드린 것 이고, 허가기간이 지난 다음에 공사가 계속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못한 것은 저희 잘못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또 각종 폐기물이나 건축 잔재물이 반입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감사를 해서 특별한 조치가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행정법에 허가조건 위반 시에는 허가취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허가를 할 때 허가조건 위반시에는 허가취소 될 수 있다는 사항을 꼭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혼돈이나 착각에 의해 불법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또한 하남시 자체에 폐기물이나 각종 쓰레기가 반입되는 것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허가자가 저희한테 신고라도 했으면 하는 아쉬운 바램이 있습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도시과장님은 현황 답변서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까?

양에 대한 것은 추정이기 때문에 정밀한 측량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에 상습 침수지 성토라고 되어 있는데, 상습 침수지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은, 다년간 우기시나 상당한 기간 침수가 되어 경작을 못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경작 등을 위한 형질변경에 대한 것은 규제 없이 완화되어 허가될 수 있었지만, 작년도까지만 해도 성토를 목적으로 할 때 별다른 허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습 침수지로 보고 판단이 되어 허가가 나간 것 같습니다.

목적이 전부 전이든 답이든 허가가 된단 말입니까?

금년도부터는 경작 등을 위한 형질변경이 되고 작년까지는 상습 침수지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하남시에 무슨 상습침수지가 이렇게 많습니까?

금년도부터 허가가 나간 것 중에서 상습 침수지로 나간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목적 자체가 경작 등을 위한 성토이지 상습 침수지로 허가가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산곡동의 허가지역이 상습 침수지역입니까? 이곳은 전부 계단식 논이고 옆에 개울이 있는데, 어떻게 침수지역이 됩니까?

제가 판단할 때에는 계단식 논이기 때문에 침수우려는 없지만, 옆의 개울에 물이 흐르면 제방이 범람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 등을 판단해서 허가가 나가지 않았나,...

앞으로 목적을 생각해 보고 타당성 있게 허가가 나가야지 전부 상습침수 지역이라고 허가가 나가는 것은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위법 부당행위 내용을 보면 허가지 및 무허가 지역의 불법폐기물 매립 3필지는 어떻게 됩니까?

허가지역과 무허가 지역도 있는데, 불법폐기물 매립 내역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2필지는 허가지역이고 1필지는 허가지역 외입니다.

추진경위에 '94년 11월4일날 천현동에서 도시과로 고발의뢰를 했는데, 어디에 매립한 겁니까?

이것은 11월4일날 SBS와 지방지 취재를 나가면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같이 가 봤는데, 동사무소에서 이런 사항이 있다고 보고가 된 겁니다. 저희가 단속을 못한 것은 동과 시, 청원경찰이나 책임을 전부 통감하고 있습니다.

확인 된 것은 언제부터 입니까?

저도 동국제강 점검차 인근 순찰을 했을 때에는 매립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폐기물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기는 11월4일날 확실히 알았습니다. 10월말 쯤에 현장순찰을 나갔을 때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는데, 폐기물이나 허가위반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청경이 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징계를 각오하고 있지만 엄격한 처벌을 하도록 조치하겠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11월4일날 SBS와 지방지 취재를 나갔기 때문에 고발을 의뢰한 것밖에 안됩니다. 10월26일날 순찰을 나가서 이상이 없었는데, 그 이후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많은 양이 매립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10월26일날 인근을 순찰 나갔을 때에는 그날은 공사를 하지 않았고, 겉으로 보기에는 폐기물이 매립되고 있는 상황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이상 여부를 확인해 보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행되지 않아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님, 도시과장님 얘기로는 10월26일날 현장을 갔는데 그날은 매립공사를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청원경찰 근무일지가 있을 겁니다. 천현동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은 상시 순찰을 다녀야 합니다. 차량이 들어오면 좋은 흙인지, 폐기물인지 확인을 하면 다 알 수 있는데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청원경찰이 이런 식으로 행위를 하니까 업자와 결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고, 또 그 당시의 사항을 근무일지에 기록을 해서 결재하면서 보고체계가 제대로 이루어 졌을 겁니다. 그러면 시장님부터 청원경찰까지 전부 직무유기입니다. 공사를 하는 사람한테 허가를 내줬으면 그 이후부터는 공무원이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난 5월에 춘궁동에서 불법매립을 한다고 해서 특위를 구성하여 조사도 실시했는데, 이런 일이 또 발생되었습니다. 그때 그때 위기만 모면해서 직원들 징계만 주니까 근절되지 않습니다. 개발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강력한 행정처벌을 하면 공무원들도 열심히 할 겁니다.

춘궁동, 감북동, 초이동, 풍산동등 과장님이 직접 고발한 것이 많습니다. 다른 동은 청원경찰들이 순찰을 돌면서 모래를 싣고 와도 하나 하나 확인을 하는데 천현동의 청경은 장기간에 걸쳐 몇 천대를 매립해도 발견을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천현동의 청원경찰이 4명이 있는데, 어디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 도시과에서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과장으로서 직원감독을 철저히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순찰하다가 흙차가 들어오면 일일이 확인을 해 봅니다. 그렇지만 일반 직원이나 의식이 결여된 직원들은 단속이 미흡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0월26일날 동국제강 별장에 순찰을 나갔을 때 이미 그 지역은 매립 할려고 땅을 파놨을 때 입니다.

파놨을 때가 아니고 그때는 장씨 종중 부근이 파여 있지는 않았고 아래 부분에 추가 성토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위에 흙을 매꿔서 덧 씌운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땅을 파서 매립을 한 겁니다. 현장을 가보면 다 확인이 됩니다. 개울에 쇼파가 있고 철근이 삐죽이 나와 있는데, 그걸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 당시의 청원경찰 근무일지를 제출해 주시고, 허가기간부터 적발된 기간까지 아무것도 안했다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단속한 근거도 하나도 없고 그동안에 무얼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확실하게 해 줘야지, 춘궁동처럼 흐지부지 되어 버리면 또 어떤 불법이 야기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단속을 한 실적은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이 어떤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한 것은 현재는 일단 고발을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행정부의 절차이행이 상당기간의 계고기간(1차, 2차)을 두고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재산권 압류라든가 비용징수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재산권압류를 못했는데, 향후에는 압류를 해서 원상복구토록 하고 춘궁동처럼 폐기물을 관내에 다시 매립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맑은 물 가꾸기 운동본부가 있는데, 과장님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떤 분야를 담당하든지 간에 단속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수허가자나 행위자한테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나는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을 때는 공무원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하남시민으로서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보면 기안자 이무환, 단속계장, 산업과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까지 결재를 했습니다. 실무 담당자를 출석해서 답변을 들어봐야 늘 같은 소리입니다. 시장님을 출석요구해서 확답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한두번이 아니고, 또 이번에 조례도 제정되었으니까 확실하게 했으면 합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허가를 잘못 내 주지 않았나, 목적이 상습침수 지역이기 때문에 내줬다고 그랬는데,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곳은 상습 침수지역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93년도 12월부터 '94년 3월 31일까지 공사기간이었는데, 이 기간동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농사를 짓는 농번기인데도 8월 25일까지 연장을 해 줘서 허가 자체가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추진경위를 보더라도 그간에 객토나 모든 게 끝나야 하는데 8월까지 연장인데 8월에 공사를 착공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단속계장이 나와 계신데, 10월초에 인근 순찰을 하면서 불법행위를 못 봤습니까? 인근 주민이나 동직원들을 물어보면 진위를 알 수 있을 겁니다. '94년 10월 26일날 동국제강 별장 점검시 불법사항을 못 봤습니까?

우선 추가성토가 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어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94년 11월 4일날 고발을 했는데, 이것도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취재를 하니까 고발시킨 것 밖에 안 되므로 거기에 대해서도 납득이 가지 않고, 사후처리도 재산압류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압류처분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전에 예방활동을 해야 되는데 단속계장도 못 봤다고 하니까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월 26일 이후에 15톤 트럭 5천대에서 7천대 분이 10여일 사이에 들어 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 드리면서 거짓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본 시점에서 그 당시의 일을 경위만 말씀드린 사항이고, 제가 예방단속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므로 책임을 통감하고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93년 12월부터 '94년 3월31일까지 공사기간이고, 연장기간이 '94년 8월 25일인데 허가가 만료되었으면 허가기간 내에 연장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 유기준씨도 다 불법매립이지 허가가 아닙니다.

원칙은 허가기간 내에 연장신청을 해야 정상적인 행정절차인데, 일반적으로 성토허가를 받은 순수한 농민들은 어떤 절차나 기간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건축허가 등은 건축사가 있어서 감리를 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 주기 때문에 절차이행이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무지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국장님, 서류를 보면 전부 다 결재를 하셨는데, 국장님은 직책상 시장님과 부시장님 보필을 잘 하셔야 하고 과장이나 계장, 직원들한테 일 잘 하라고 훈시도 해야 하는데, 왜 업무이행을 안하는 것인지,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부서 누가 잘못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간담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담당실무 국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단속업무를 게을리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왕에 발생된 일로 허가사항부터 단속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감사부서를 동원해서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고,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도록 현재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진 원상복구기간을 부여해 놨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원상복구토록 계속 추진을 하고, 만약 자진 원상복구가 안된다면 행정 대집행법을 발동해서 그에 따른 절차를 밟아서 원상복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책임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반출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지역에 임시응변적으로 하는 원상복구는 절대 하지 않도록 원상복구의 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집행도 행위자한테 할 것인가, 지주한테 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 주시고, 아까 조동휘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근무일지, 기획실장님 나오셨는데 감사계 조사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허가서 원본과 13필지에 대한 지적도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현장조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