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강열 의원 발언

오강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93년도 결산검사를 20일 동안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1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지금 현재 예산에 대한 불용액이나 그런 차후문제는 지금 공무원의 구조적인 원인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 수입 면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을 상당히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시책에 의해서 정원을 동결한 결과로 비정규직 공무원을, 임시공무원을 채용해서 지금 세무직 공무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세 수입이 쓰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또 근거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도 지금 모든 것이 전산화 되지 않고 전부 수기로서 세무과표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우선 공무원들의 구조 개선부터 선행이 되어야 하겠는데 개선되는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 시의회 의결로서 다룰 수 없는 것이고 지금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경직된 공무원의 동결문제라든지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첫째, 앞으로 세 수입문제에서도 많은 지난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하루빨리 이것이, 모든 세무행정이 전산화 되어야 되겠다. 사람이 일일이 쓰고 하는 구석기 시대의 작업으로서는 제대로 세 수입을 처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루빨리 모든 것을 전산화로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되겠다. 그 두 가지가 세 수입 면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공무원, 세무 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인데 세무공무원의 자질을 높여야 되겠다, 타 부서하고 달라서 세무공무원에 한해서만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공무원을 적극 대치들 하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출분야에서 보게 되면 각종 모든 세출분야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의 통제가 너무 심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세출에 대해서는 시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모든 것이 도라든지 내무부라든지 관계지침이라든가, 법도 아닌 그런 규정 때문에 제대로 공무원들이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세출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가지 가장 특기할 점은 각 경찰서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등기소에서 지방세에 대해서 나가서 하루를 세무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 워낙 세입문제에 대한 서류가 방대하기 때문에, 하루에 들어오는 등록세라든가 취득세에 대한 양이 지금 우리 예결특위 여러분들 앉아있는 책상 앞에 있는 책을 다 모아놓은 정도의 그런 방대한 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고난도의 기술을 가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제가 대표위원으로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 전체를 다 파악한다는 것은 힘들었습니다만 일단은 등기소의 협조를 구해서 나가서 결산검사를 했다는 것은 차후에 그런 세 수입문제의 부정이라든지 그런 소지를 없앨 수 있는데 많은 성과가 있지 않았느냐, 어떤 가시적인 눈에 나타나는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외적인 요소에서도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대해서는 제가 대표위원을 20일 동안 하면서 긍지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료로서 참고해 주시고 꼭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수치만 가지고 파악을 한다면 수치는 딱 맞는 겁니다. 그것은 일원 한 푼이라도 오차가 없는 것이고 예산을 얼마나 적정하게 썼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우리가 좀 더 예산서를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검토해서 불용액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해서 가능한 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 느낄 수 있는 책임이고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몫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 93년도 불용액이 그렇게 과다하게 넘어온 데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일단의 책임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각 사업소별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제가 자료로도 넣어놨습니다만 인원이 사실 풍족하고 남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각 실국이나 과나 동사무소나 구청을 보게 되면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부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통제에 의해서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이면 전반적인 자치단체장이라든지 지방화 시대가 도래되는데 우선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되려면 과감하게 이런 필요한 인원을 충원해서 쓸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져야만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겠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본 회의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특히 각 구 보건소 공통사항으로서 지하수 수질 검사를 해야 하는데 수질검사 할 요원이 절대부족하다, 또 중금속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장비가 있어야 하는데 중금속에 대한 검사장비가 부족하다,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보사국장께서는 각별히 이러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소독하는데 있어서 지금 보면 차량에 분무식으로 다니는데 사실 그것은 전시효과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다지,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을 제대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하는 그런 각 구 보건소 소장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이나 각 지역마다 분무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과 장비가 내년에는 좀더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대표위원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가 금년에 새로 신설이 돼서 시설부대비라든지 인원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 전체에 대한 공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방대한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는 좀더 예산 면이라든지 공원을 관리하려면 실질적인 인원이 필요한데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서 인원을 안 늘리게 되면 공원을 깨끗이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더 깊이 있게 모든 것을 인원문제라든가 예산문제를 내년도에는 확실히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경찰서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에서 주는 예산이라는 것은 거의가 주민들하고 밀접한 횡단보도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화가 되게 되면 경찰까지도 부천시 산하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방경찰은.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많은데도 부천시에서 이것을 정규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그냥 협조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가급적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경찰서에서 올라오는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은 가능한 내년도 예산에도 많이 반영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담당경찰서 과장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항도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필요 없는 예산을 안 줘도 되겠지만 우리 부천시민의 질서와 재산 모든 것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협조해줄 것은 또 과감하게 협조를 해줘야 되겠고 하는 그런 문제 가 있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가장 지적되는 문제가, 지금 신문에 보게 되면 각종 부실공사로 인해서 시민들, 시장도 고발을 해놓은 상태고 한데 물론 방대한 공사이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나 시당국에서도 적절하게 거기에 대처를 못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가지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한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그냥 짚고 넘어 갈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하자가 있는 것은 해당업체한테 과감하게 시정요구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일반주거용지 그런 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거의 90%이상 매각이 됐는데 상업용지가 지금 보게 되면 수도권 5대 신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매각이 부진한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주공이나 토개공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매각이 됐는데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 땅만 유독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을 파는데 있어서 기술이 부족한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빨리 매각을 해서 부천시가 안고 있는 부채라든지 모든 제반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 차원에서, 상업용지를 매각하는데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많은 홍보를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검사라는 것은 돈이 들어온 것과 나간 것에 대한 수치개념만 보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에 대한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수는 것도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때릴 것이 아니고 아픈 데가 있으면 서로 어루만져가면서 좋은 방안을 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제 나름대로, 이것은 이 의견서와 관계없이 제 나름대로 별도로 생각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이 95년도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좀더 깊이 있게 한 가지 한 가지 조목조목 따져서 진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는 그런 예산을 세워주시고 또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불용액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 가능한 한, 제가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지금 불용액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보게 되면 근 10% 이상이 되는데 전혀 불용액을 안 남길 수는 없습니다. 예산을 쓰다보면 집행을 좀 덜할 수도 있고 하지만 가능한 한 우리 시 예산을 적절하게 적시적소에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좀더 열심히 노력을 해줘야 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