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점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운영위원회는 94년11월18일 제38회 임시회와 관련된 것입니다. 의장ㆍ부의장 불신임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11월18일 제38회 임시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박승식의장으로부터 94년11월5일 김헌식의원외 2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의장 불신임안에 불신임사유가 불법 부당하게 제안되었다고 이의제기및 처리를 거부하였고 의장불신임 제안사유는 법적 중태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법 시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기 전에는 동건 처리가 부당하다고 하였으며 동 불신임안의 제안사유가 검증되기 전에 이를 처리한다면 의장은 물론 출신지역 주민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명예의 실추와 훼손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를 묵살, 강행처리할 경우에는 민ㆍ형사적 책임을 관계의원에게 묻겠다」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장불신임안의 처리의 이의 및 거부공문을 박승식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사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장불신임안에 대하여 사직당국에 계류중에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에서 제3기관의 판단이 있기까지는 처리할 수 없다는 이의제기로 제38회 임시회에서는 상정처리됨이 불가하다고 보며 만일 상정처리시 그 위법성 여부로 재론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코자 제3기관의 법적 판단이 있을 때까지 거론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와같이 불신임안의 처리에서 운영위원장으로서는 제3기관의 법적 판단이 입증되기전까지는 처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종합적인 말씀을 다각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최안묵위원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가 너무 오랫동안 공백을 갖다가 이러한 커다란 사안이 있는데도 늦게 운영위원회가 오늘 열리게 된 것은 좀 유감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혜식의원외 23명중에서 1명으로 포함이 되어있지만 거기에 폭력등 여러가지로 해서 의장불신임안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민망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의장님도 이런일이 있다면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상의를 해가지고 고소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의장으로서는 우리구의 전체, 우리 구민의 대표라면 또 의결기관이고 또 민의 대변자라면은 대화로서 풀어갈 수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장님이 그러한 점은 부족하지 않았나 좋게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지금 시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최후의 고소, 고발 사건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챙피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의 말씀을 듣기전에 운여위원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안묵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운영위원장인 저로서도 정말 행정기관인 구청이나 또 우리 의회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무욱이나 전화상으로나 직접 여러번 방문해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열려서 소집을 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뤄야 된다고 하는 그 결론이 제가 알기에는 어제서부터 나와가지고 오후에 결론이 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론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내릴 성질의 것도 아니고 여러 관계기관에 모든 유권해석내지는 건의사항을 받아가지고 임해야 되는데 정식으로 운영위원회에 회부도 안되었고 그랬기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오전중에 양쪽 전ㆍ현직 의장단을 만나서 뭔가는 좋은 방향에서 열매를 맺어볼려고 무단히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만 좀 시간상 여러가지로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만 늦었다고 생각이 될때가 바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대화를 나눠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 지금, 우리 지방관청인 구청의 해택은 시간에 쫓기고 촉박하다 보니까 분구안에 대한 건은 뭐 12월초까지 해줘도 무난하다 이렇게 여유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여러위원님의 좋은 생각을 나눠서 오늘 운영위원회가 뜻있는 정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행히도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이런 운영위원회라도 열리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의장불신임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기때문에 의장불신임안건 만큼은 제외를 시켜달라 라는 그런 제안입니다. 이 안이. 그래서 구로구의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고 불신임안이 제출되고 경찰서에 고발이 되고 한 사항을 제가 일지별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제 견해에 이의가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3일날 총무위원회 하는 것을 제가 구경을 했습니다. 해서 당일날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듣고 수정안이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느냐를 가지고 논의한 끝에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받아가지고 수정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문구상으로 그게 수정안이지 총무위원회 안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방의회는 국회하고 틀려가지고 국회의원은 그 자신이 입법관입니다.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의회는 심사권한만 있습니다. 심사의 권한, 그러면 정부의 안인 경부철도안과 남부순환도로안이 2개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안과 또 2개안중에 마음에 안드니까 제3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날 제4안도 나왔었습니다. 그날 총무위원장 사회도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문위원 답변도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정안이라 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가능한 것이지 그것은 총무위원회안입니다. 그래서 그날 11명중 6명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정안에 찬성을 해서 정부안인 2개안 즉 남부순환도로안과 경부철도안이 파기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우리 지방의회가 정부안을 파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의견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지방의회 안도 있을 것이고 정부에서 내려보내준 안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3개를 가지고 본회의에서 토론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론도 안했을 뿐만 아니라 또 전말 마지막 총무위원회 끝날때까지 본위원이 총무위원회에 있었는데 총무위원장 말씀이 「이것은 이대로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겠습니다.」해놓고, 전날 말과는 틀리게 다음날 본회의에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다 나와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를 안해되오 총무위원회 속기록을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황규태의원이 거기에 대한 반대발언을 했고 수정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본위원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의장이 총무위원장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총무위원장에게 그 경과설명을 하라고 그러니까 못받아 들이겠다라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잘못된게 제가 이것을 충분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에게, 꼭 어디를 때려가지고 상처를 입혀야만이 폭력이 아닙니다. 주먹으로 가슴을 칠려고 한다거나 이새끼 저새끼 하는 것도 폭력입니다. 폭력이요 폭언입니다. 법률용어로 봐서 분명히 그런 사실이 있고 또 본위원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닙니다. 그사실을 또 다음날 본회의에서 의장이 총무국장에게 그 안에 대해서 물어볼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심사를 한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총무위원장 말로써 가름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나서 정부안이 2개가 살아있는데 우리 전문위원 말로는 수정안이 올라오면 2개의 정부안은 없어집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조례안이나 우리 구의회의 예산안을 다루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부대결의입니다. 얼마든지 조건도 붙을 수 있고 새로운 안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안도 당연히 살아 있고 총무위원회안도 당연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착각을 해가지고 우리 박승식의장님이 사회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뒷면을 보면은 의회규칙도 제대로 모르는 의원들이 고발을 했다 불신임안을 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것도 좋고 저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경로를 통해가지고 김주호부의장을 통해서 박승식의장 만나고 운영위원장이라도 만나서 서로간에 이런 불신임안을 내서 되겠느냐, 이것 지금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안을 가지고 의견청취할려다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해서 몇차례 중재요청도 했고 중재를 시도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연락이 안 되고 또 그래서 구청장을 통해서 중재를 해달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박승식의장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옆에 있었습니다. 구청장 살아있고 취중주 여기에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서로간에 대화를 단절시키고 또 여기에 보면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전문위원에게 확인서를 받아서 여기에다 해놨습니다만은 이것은 법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의회규칙상으로 봐서는 불신임안이 올라오면은 박승식의장이 대법원에다가 이의를 제기해 놓았어도 의회는 의회규칙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운영위원장 말과 같이 꼭 우리가 우리 의회를 파행쪽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저도 절대 동감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저녁에 다시 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서로간에 양측 계보간에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대화도 좀 하고 해서 대화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대화로 풀어보고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제가 본회의 석상에서도 발언을 했습니다만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부대결의입니다. 부대결의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당연히 의견청취를 해야 될 그런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들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지금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어가지고 해야 할 일은 않고 다른 일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의장, 부의장 불신임안을 내가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의장은 경찰서에다가 무고죄로 고발을 해놓고 이렇게 서로 해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또 그 당일날 총무위원들은 다 봤습니다. 꼭 때려야만 폭언이 아니예요. 다 봤다 이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 본인에게 싸인을 받아다가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해도 증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 운영위원들이 진짜 지혜를 짜고 또 양측 계보가 서로간에 만나서 대화도 좀 하고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한 다음에 우리가 운영위원들이 5시나 6시에도 좋으니까 한번 여는 것으로 해서 서로간에 계보상 약 5~6명씩 모여가지고 진지하게 대화로 한번 해결해 보자라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최중주위원님 말씀에 제가 좀 가미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느 의원께서 운영위원장 이형재의원께서 중재를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전혀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구청하고 사무국쪽에만 와가지고 유권해석 내지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너무 양극으로 치닫는 바람에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시점이 언제냐고 찾다 보니까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최중주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래도 이형재는 미스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늦었지만 지금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최위원님이 말씀한 것 중에서 제일 제 귀에 와닿는 것이 이왕 이렇게 늦어진 것 오늘 저녁이라도 양쪽의 정말 참여할만한 의장단이라든지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내일 새벽이면 어떻고 언제면 어떻습니까. 또 운영위원회는 긴급히 가질 수도 있는 것이. 이런 말씀을 동감을 가지면서 드려보고 또 한가지는 정말 우리는 양쪽에서 무조건 이것을 취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것은 저도 의원이기 때문에 개인 의원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늦었지만 원점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나눠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 최중주위원님이 총무위원회에서 한 것이 잘했다 못했다 물론 의원이기 때문에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관도 따지고 보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양계보간에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서 내일 새벽이 됐든 아침이 됐든 운영위원회를 갖는 것으로 하는데 공감을 가지면서 몇분 의원님들의 말씀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주위원님의 말씀 잘들었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날 총무위원회를 할 때 참석을 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날 총무과장님이나 또는 총무국장님, 전문위원님의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날 총무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을 거기에서 위원장 얘기가 정부에서 내려온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했더니 몇몇 위원들이 수정안을 내놓아서 수정안으로 처리가 된 것으로 그날 제가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것은 한마디로 묵살이 된것입니다. 그 와중에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정부안이냐 또는 수정안이냐 했을 때 전문위원이 정부안보다는 수정안이 앞서기때문에 수정안이 통과된 다음에는 정부안이 될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전문위원한테 물어보았더니 "이것은 제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의원님께서 알아서 처리할 문제입니다."이렇게 애매모호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박승식의장님이 자리에 앉아계시다가 전문위원한테 가서 아니 무슨 말을 명확히 해주어야지 의원님들이 알아서 처리를 하라는 말이 무슨말이냐 했더니 그 자리에서 장창식위원이 벌떡 일어서면서 의장이 왜 총무위원회에서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께 무어라고 말씀을 하셨느냐하면 이것은 전문위원한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창식위원한테 의장이 총무위원회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얘기를 하다가 장창식위원하고 서로 말이 오간 것입니다. 전문위원하고 왔다갔다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올라갔습니다. 아까 최중주위원님 말씀대로 황규태위원님이 말씀했고 최중주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발언을 얻어서 정승우위원님이 발언을 하셨습니다. 아까 그것을 빼먹으셨는데 그와중에 끝나고 나서 정승우위원님은 제3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제3안을 내놓았는데 총무국장님이 그건은 정부에서 내려온 두건만 처리하지 제3안은 처리할 수 없다 하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장이 방망이를 두드린 것입니다. 그 와중에 싸움이 난 것인데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박승식의장이 고소를 한 것을 제가 그저께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장님한테 그것을 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의장님 말씀이, 여기보면 최중주위원님 말씀대로 폭언이나 폭력이냐 이러한 것이 나와있는데 이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도 그날 총무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이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 폭력 폭언은

. 그래서 제가 박승식의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박승식의장이 하는 말씀이 "나는 동네에서 지금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왜그러냐?"했더니 "의장이란 사람이 의회에 나가서 사람이나 두드려 패고 하는 것이 의장이냐"동네에서 이런 말이 많이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다하는 얘기였습니다. 자기로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폭력이라고 나오니까는, 사실 폭력이란 것은 구타 아닙니까?

폭력입니다.

폭언이 두개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중주위원님 말씀대로 참 좋은 안을 내놓으셨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이 해결되면 본회의 가서 또 전자와 같은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최중주위원님 말씀에 저도 찬성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