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중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일곱분 중 현재 여섯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회의에서 회부된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조례안 1건을 심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직할시서구자원재활용사업소설치조례(안)

전문위원 최만희입니다. 의안번호 284번 대전직할시서구자원재활용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예, 질의하세요.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께 제가 미심쩍어서 한 번 여쭙겠는데요. 11월 16일날 우리 의회에 회부되었다고 하는 검토의견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서류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그런데 아까 본회의 석상에서는 17일날 넘어왔다고 이렇게 의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히 16일날 서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의회로 제출된 것이 확실합니까?

의회사무과로 접수된 것이 16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언권을 얻은 김에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이 계신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정원 승인 요구안을 올릴 때 소장을 5급으로 하고 2개 계를 두어서 11명으로 승인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서구에서 올린 필요인원에 약 1/2밖에 승인이 안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큰 어려움이 따를 것 같은데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 올릴 때에는 소장을 5급으로 하고 그 다음에 2개 계로 해서 11명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서구 재활용 사업소는 이것이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지금까지 내무부에서 어디고간에 건국에서 재활용 사업소가 승인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서구 재활용사업소 승인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인원관계는 저희가 일단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6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인력을 활용해서 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승인이 6명 났는데 어떻게 더 확보해 가지고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원 정원을 할 때에는 우선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임의로 정원을 늘리고 할 수 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승인된 인원을 가지고 활용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원승인서에 보면 소장으로 해서 6급 행정직 1명이 있고 그리고 7급 1명, 전기, 기계 2명해서 각 부서별로 1명씩, 1명씩 되고 그러는데 사실 환경업무가 어떤 면으로 봐서는 우선 행정직이 여태까지는 만능이 되어 가지고 특수한 업무를 하는 분야까지도 많이 했는데 이 자원재활용 사업소에 환경직이 소장이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원칙이다 이렇게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사실 환경직이 맡는 것이 조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직이라고 해서 조금 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말이죠. 물론 사업소가 꼭 필요하니까 올렸는데 직제 만들어 놓고 필요한 인력도 없이 그냥 해나간다면 잘못하면 없는 것 보다 못한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아서 이 환경사업소를 안받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어제도 청장님하고 저하고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상태를 가지고는 담당과장으로서도 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계획 승인을 요구해서 땅을 추가로 확보를 하고 또 건물도 다시 사고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선별하고 수집하는데 수집해서 그냥 갖다 팔아내는 데만 우선은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개선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것을 인력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겠고, 그래서 저희가 환경관리요원이 20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수거하는 사람 외에는 필요한 수거요원, 자동차를 따라다니면서 수거해주는 요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여자로 바꿀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 월급이 100여 만원씩 되는데 그것이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작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차를 따라다니면서 수거하는 것 외에 사업소에서 선별하는 것은 여자분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자분으로 전부 내년도 예산에 반영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는 체계를 조금 개선을 해서 앞으로는 경영측면에서 조금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차원에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선별사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스치로폴 재생기가 자꾸 전국 최초라고 하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스치로폴 재생기도 전국에서 최초로 들여다 놓았습니다. 4, 430만원 주고,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4.5톤 짜리 차량에다가 스치로폴을 하는데 그것은 무게는 얼마 안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피 때문에 문제인데 상당히 높게 해서 가득 한차를 싣고와서 저희가 재생을 하면 지금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25㎏이 한 포대인데 한 포대가 안나옵니다. 20㎏ 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20㎏ 나온 것을 ㎏당 저희가 40원 내지 50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경영수익 차원에서 타 구청에서도 우리한테 실어서 가지고 오면 우리가 어떤 적정한 돈을 받고 우리가 가공을 하고 또 그 가공된 것을 우리가 40원 내지 50원씩 팔려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내년에는 그 원료를 직접 그 공장에서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 기계를 지금 현재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가지도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집차원이 아니고 앞으로 경영측면에서 한번 검토가 신중히 돼야 하고 따라서 내년에 건물이 지어지면 기계배치라든지 이런 것이 전면으로 재조정됩니다. 그래서 아주 저는 그 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결과를 11월 22일 제 2차 본회의 석상에서 심사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자원재활용사업소 설치 조례와 함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자원재활용 사업소 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연계해서 22일전에 우리 상임위원장께서 주선을 하셔서 자원재활용사업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현장 확인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위원장께서 주선하셔서 해줄 것을 제의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중낙 위원 거수)

예, 손중낙 간사님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손중낙 간사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5개 구청 중에서 인구가 지금 37만, 12월말이면 40만에 육박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대전시에는 동구청만이 청소과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동구청에 청소과가 생길 때는 인구가 30만을 기준으로 해서 내무부에서 과를 만들다 보니까 그 당시 우리 서구는 30만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동구는 오히려 30만이 안되어 가지고 29만 몇 천명되고 저희는 37만에다 연말이면 40만이 되는데에도 사실 청소과가 아직 직제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증원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해제가 되고 하면 저희 서구청은 청소과가 분과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 윗분을 비롯해서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무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 정부방침에 의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재활용 사업소 소장이 5급으로 하고 정원도 좀 더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재활용 사업소 자체가 전국에서 최초로 승인된 이런 것을 좀 인식을 해주셔야 하고 지금 우리 서구는 대전직할시내 타 구청하고 비교가 아니고 전국직할시 중에서 저희 서구만이 사업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선은 그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만 또 나름대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최초에 그래도 이나마 이런 것도 있고 또 이것을 명실상부 앞으로 사업소만 만들어 놓고 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운영이라든지 모든 체계가 합리적으로 운영이 돼야하고 여러 가지 개선할 사항이 많습니다. 우선 그런데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으로서 약속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가 우선은 좀 나름대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뭐 인원이 적습니다만 그래도 전국에서 최초라는 이런 긍지를 가지고 좀 모범된 이 재활용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능력에 인원을 가지고서 상당히 말씀들이 많은데 지금 정원승인을 받고자 하는 6명 외에 처리하고 있는 요원 있죠. 일용직인가요?

현재는 환경관리요원입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26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쁠 때에는 가로환경 배치 되어있던 요원들을 저희가 십여명씩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렇게 엄청난 부담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선은 처음에 저희가 장소가 협소하고 해서 확장을 해야되겠고, 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물배치라든지 기계배치가 다시 이루어져야 할겁니다. 저희는 지금 많은 기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콤베어 시설도 해야하고 지금 현재 프레온가스 회수기도 구입 중에 있고 그 다음에 파쇄기 이런 등등해서 기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업무능률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부 조정을 해서 기계 재배치를 하고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재활용공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사되었습니까?

재활용공사요?

예, 자원재생공사.

예, 한국자원재생공사 충남지사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정부 출자기관으로써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있습니다만 금년 4월 1일부터는 자원재활용품 수집 운반이 전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이 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작년도부터 차량을 확보하고 있고 좀 게재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차량을 원래는 정수를 내년에 5대를 더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이 재활용품 수집요구를 하면 즉각 가서 수집을 해주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 6대를 가지고서는 능률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정수승인을 얻었습니다만, 그것을 내년에 하게 된다면 만약에 우리가 조달구입을 하게 된다면 3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추경에 내년도 예산을 잡아당겨서 우리가 조달가격 이하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서 사가지고 12월 20일부터 쓰려고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총 쓰레기 발생량으로 재활용한 실적이 대략 통합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루에 35톤 내지 40톤으로 보고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재활용 사업소에서 수집되는 것이......,

하루에요?

예.

그러면 이것이 환경보호과 재활용계하고 사실은 같은 비슷한 성격인데 그렇다고 보면 환경보호과 내에 자원재활용계 하나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내 그 업무가 그 업무인데.

예, 그렇지 않아도요, 자원재활용사업소가 되었으니까 자원재활용계는 지금 우리 5개 구청 중에서 우리만 자원재활용계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그런데 어저께 저희가 청장님하고 상의한 것이 자원재활용계는 자원재활용 사업소가 있으니까 앞으로 자원재활용계를 없애고 다시 오수관리계가 전에 타 구청에 있고 우리 서구만 없기 때문에 오수관리계 업무를 지금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시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새로 생기는 것도 전국 최초, 있는 것 또 하나 만들어 놓고 전국최초, 또 다른데는 없는 것도 우리 서구만 있으니까 그것도 전국최초, 이것 뭐 아무것도 아닌 것 이름만 바꾸면서 전국최초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내 그 업무가 그 업무이고 비슷비슷한데 이름만 바꾸어서 너무 의욕만 앞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내내 같은 업무를 하나를 신설하면서 전국 최초라고 했는데 그래서 좀 새롭게 나간다고 하는 방향은 좋으나 기존에 있던 것을 내내 하는 업무는 비슷하니까 그것은 또 뭐 별 필요가 없으니까 바꾸어야 될 것 같지 않느냐 이게 무슨 행정이 이래요. 도대체가 앞뒤가 별로 안맞는 것 같은데 소신껏 하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잖아요.

저희 직제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답변을 드릴......,

아니, 답변이 아니고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지금은 지방화시대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일들을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께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나가야 될 중차대한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과감히 없애고 새로운 것은 발굴을 시켜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어떤 기본 방향에 대한 지침만 가지고 구청장이나 윗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받아드려 가면서 답습하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도 사실은 과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서 이거 막말로 도진 개지 아니냐 우리가 오히려 활성화를 시키려면 이런 방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도 좋은데 우리 의회에 들어오는 것 보면 이것은 뭐 조례안 설치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깊이있는 연구가 안된 상태에서 올라오는 것 같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문제점이 자꾸 발생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소신있는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전 이해가 잘 안가요.

그 직제에 관한 문제를 어제도 저희 청장님하고 저하고 자원재활용사업소 현지를 확인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앞으로 자원재활용계는 이것이 오수관리계로 대체를 하는 것이 업무 효율적으로 하는데 더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재활용사업소가 생기기전에는 자원재활용계가 필요했는데 자원재활용사업소가 내내 6급으로써 행정주사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어제도 청장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 있을 때 그것을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하는 과정에서 자원재활용계에서 내내 이 업무를 맡아서 그대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상의를 해본 적은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자원재활용계는 사무실에 있는 것이고 이 사업소는 현장에 나가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업무 외적으로 봐서도 현장에 나가있는 것이 났죠.

현장에 나가있는 것이 나아요?

직접 거기에서 자기가 뛰어야 하니까요.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걷어지는 어떠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경제성 같은 것을 따지고 운영묘를 살려서 정말 내실있는 그런 재활용계가 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관리나 운영측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별 효과가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타구에 있는 것도 걷어들여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도 추진하려고 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원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비추어 봤을 적에 과연 재활용을 해서 경영사업이 되겠는가, 이게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시행과 계획이 깊이있게 논의가 되지 않으면서 사업소부터 만들어놓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요. 지금까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수집관계가 어떤 경영측면에서만 검토한다면 하나 타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 경영측면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요, 그것이 환경보존 차원에서 수집을 해오고 있는데 보다 더 사업소가 이왕에 되면 우리가 그 적자폭을 줄이고 이게 좀 경영측면에서도 저희가 발전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그것을 좀 이해를......,

그러니까요, 물로 남 하는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재활용사업소가 최초로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의욕적으로 남보다 더욱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사업소 설치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했다는 뜻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대전직할시 서구재활용사업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전문위원 최만희입니다. 의안번호 272번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인언입니다.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낙 위원 거수) 예, 손중낙 간사님 말씀하세요.

당초에 1, 135만 6, 000원 예산액에서 195만 6, 510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것은 약 1할이 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원래 예산을 세울 때에는 장애인 각종행사 지원하도록 되어있고 또 장애인 의료비 또한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하고 장애인 학비지원 하도록 예산을 수립했습니다만 각종 장애인 행사지원 범위를 축소해서 거기에서 나온 잔액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행사를 축소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행여사망자가 발생하면 장의품도 주고 장례비라든지 이런 것을 주도록 해서 약 20명이면 20명 이렇게 예산을 세워놉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리잖아요. 예산을 당초 세울 때에는 행여사망자라고 하는 것은 한 명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약 20명 정도를 1년에 세워놉니다.

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물론 예산이 많이 불용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낭비하고 사장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람은 예측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러면 예산을 한 명 세워 좋았다가 열 명이 발생했을 경우라면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물론 이것을 다 아시겠습니다만 아무런 근거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지나 이런 부랑아나 미친 사람들이 동절기에 얼어죽는다든지 갑자기 죽는 사람들을 대비해서 세워놓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은 그런 사람이 없을수록 좋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 아까 보고드린대로 세 사람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야죠.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담당관께서 설명 말씀에는 불용액 사용부분 위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이렇게 결산서를 보면 불용액이 있고 쉽게 얘기하면 쓰고 남은 금액은 예산 절감이랄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남은 금액이 있고 아니면 딱 맞게 제로가 있고 그 두 가지인데 그리고 마이너스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거든요. 예산이 없으면 못쓰는 것이니까 그런데 물론 여기 임석하신 사회산업국장님께서나 사회과장께서는 전임자들이 다 해놓은 사항이겠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특별히 필요한 부분도 사용치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전에 `93년도에 제가 그때에는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결산서에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한 부분은 없죠.

예, 전용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 관내에는 예산도 잘 세우고 사회과 소관 복지분야에 무사히 `93년도에는 잘 넘겼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질의하세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나가는 것이 있죠. 여기보니까 결손처분 된 것은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글쎄요. 들어올 돈들이 안들어 와서 익년도로 이월된 것이 상당히 많네요.

예, 상당히 많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원래 없는 사람들이 갖다쓰는 것이라 돈을 받아드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많은 돈들이 이월된다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결손처분도 해야할 이런 입장도 오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간에 직접 업무를 다루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런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은 당초기금을 조성해서 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기금 목표가 6억원 이상 이렇게 하도록 목표를 설정해서 `91년도부터 `95년까지 계획적으로 5년간에 거쳐서 기금을 조성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조성액이 3억 7, 600만원이고 `94년도 조성액이 1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도 총 융자금을 2억 3, 000만원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한테 베풀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신청하는 사람이 적고 그래서 사실은 1억 5, 700만원 밖에 안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먼 저번에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전세자금도 마찬가지고 주민들한테 통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받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홍보를 하고 또 융자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융자된 돈 되돌려 받는 되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죠?

예.

그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7명 정도가 상환이 안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원래 채권 확보할 때 보증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보증인들한테도 같이 연대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한테 내도록......,

앞으로 결손 처분해야 될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 문제는 아직은 없습니다. 결손사항이 발생되면 결손 처리를 하고 그것 발생하기 전까지는 보증인들로 하여금 내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금액들이 거의 대부분 다 조금씩 적게 3%, 2% 해서 많게는 90%까지 있는데 정보비는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췄어요. 이것은 하나도 없네요. 이것이 한군데도 아니고 세군데씩 이렇게 정확히 맞추어 놨는데 이게 정보비 잘 맞추어서 쓴 것입니까, 다른 것 예산을 잘못한 것입니까, 이 것 설명 좀 해주세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비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액으로 나가는 정보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1원 한 장 안남고 다 나가는 것이고 또 업무추진을 위한 이런 정보비는 잔액이 남아있죠.

정보비가 세군대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앞에 것은 정액같고 뒤에 있는 것은 전부 제로네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대로 8페이지에 있는 232 정보비 이것은 국장님께서 정액으로 월 10만원씩 나가는 정보비입니다. 9페이지 노사분규대책추진비는 노사분규대책에 따른 업무추진인데 이것은 제가 집행을 안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알아야죠. 예산은 거기 서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예산은 이렇게 세워놔야 돼요. 딱 세웠다 딱 쓰게 9페이지 정보비처럼 딱 세웠다가 하나도 없이 딱 쓰는 이런 예산 이것을 잘한 것인지 다른 것을 잘못한 것이지 다른 것을 잘하고 이것을 잘못한 것인지 그것만 대답해 줘 보세요.

아니,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잘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책정을 잘못하고 많이 남겨놓은 나머지 것이 좀 문제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 문제있는 것도 제가 아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중낙 위원 거수) 예, 질의하세요.

제가 아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세자금, 생활안정자금 또 일반구호를 해 주는 것이 있고 지금까지 법에 맞는다면 지원이 다 됐고 생활안정자금에 있어서는 아까도 잠깐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원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회부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계속해서 이월시켜서 지금 회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대출관계는 내내 지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만 신청이 없기 때문에 대출 못한 내용입니다.

글쎄요. 그런 점도 저희들이 느껴서 금년도 그랬습니다만 재차 홍보도 했고 또 공문으로도 했고 또 반상회 회보라든지 이렇게 앞으로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춘희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선 17페이지 221 수용비 및 수수료 신문구독료 지출하고 나머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노인 신문은요.

노인신문 몇 부를 지급한 것입니까?

65개소 경로당에 노인신문을 보급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65개소는 그 당시에 예산 편성할 때 경로당 등록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사하고는 협의해서 등록수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도 그 늘어나는 데에 대한 신문은 계속 다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부수는 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수는 돈을 안받고서 더 넣어주었습니다.

늘어나는 부수는 돈을 안받고 그냥 넣어주었다.

예, 그 신문사에서요.

그러면 신문사에서 서비스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했으면 최초 계약이 돼서 부수가 들어갔으면 불용액이 안남아야 될텐데 예를 들어서 1, 000부를 계획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800부쯤 들어갔다면 불용액이 남아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고 늘어나는 부수에 서비스를 받았어도 불용액이 생겼다.

예, 그런 것도 있구요. 또 예산서에 보면 어버이날 기념행사도 거기에 저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그 중에서도 어버이날 행사용품을 저희가 기념행사를 하고서......,

됐어요. 그것 찾을 동안에 312 구료급량비가 노인복지 급량비죠?

성애경로당 구료급량비인데요. 노인은 사실은 저희가 정원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100명으로 계산했는데 이때는 아마 60명 정도 내지 70명 이 선에서 노인들이 수용되었기 때문에......,

노인 수용인원이 줄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아직 못찾았나요. 그러면 그것 찾을 동안에 412 시설비 17쪽 맨 밑에 경로당 신축비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거든요. 최초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어떻게 예산을 세운 것인데 불용액이 나온 것입니까, 4, 300여 만원인데 불용액이 상당히 많네요.

입찰을 보고 남은 금액이거든요.

그것 지금 기억하시겠습니까?

여기 예산서가 있으니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몇 개 경로당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어떻게 남은 불용액인지 그것도 한 번 찾아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신문관계도 그렇고 18쪽에 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시설 운영비라고 했죠?

부녀복지시설이 있거든요. 여성 직업보도원이라고 저희 부녀복지시설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도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요. 그렇게 해주는데 그 인건비에서 잔액이 있고 운영비에서도 잔액이 좀 있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잔액이 있다는 말씀은 무슨 잔액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시설장이 공석이고서는 한달 정도 인건비를 안받고 이렇게되면 그 인건비가 잔액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종사자라든지 이렇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의 인건비에서 남았나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채용하는 데에 있어서도 인건비가 남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보조원이 있어야 되는데 생활보조원이 사표를 내고 다음 생활보조원을 채용할 때까지 자격자가 없어 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인건비가 남을 경우가 있습니다.

공백 기간이 생긴다.

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백기간이 생겨도 운영은 됩니까?

생활 보조원이나 관리인 이런 사람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격 같은 것을 가진 사람이 와야 되는데요. 자격 가진 사람이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백기간이 생긴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불용액이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공백기간이 생겨도 운영에는 지장이 없느냐구요.

직업보도시설이기 때문에요. 선생님만 계시면 관리인이나 이런 사람은 원장이 겸할 수도 있습니다.

지장은 없다.

예, 지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265 연료비 예산이 5만 3, 000원인데 이것은 뭐 1원도 지출이 안되었네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부녀상담소라고 해 가지고 그 전에 가장동 옆에 있던 자율방범대처럼 생긴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겨울을 대비해서 연료비를 편성을 해 놓았는데 사실은 거기와서 상담하는 사람이 없고 해서 저희가 전화 상담만 사무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연료비가 지급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겨울에 난로를 안 피웠기 때문예요.

그곳 지금 폐지되어 있습니까?

폐지는 안되어 있고 현재 그냥 저희 구청에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거기까지 와서 부녀상담을 잘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간이부녀상담운영을 실질적으로......,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소를 만들어 놓고 한 명도 안왔다라고 하면 최초 계획이 잘못 되었네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에요. 411 자산 취득비 이것은 얼마입니까, 360만원인데 이것도 360만원 그대로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사실 이것은 추경에 세운 예산입니다. 그런데 411하고 그 밑에 412 시설비하고 시설 부대비 이 3항목이 같은 건인데요. 엑스포가 저희가 그 때 `93년도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때 남선공원에 많은 청소년 야영객이 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혹시 또 청소년 야영객이 많이 와 가지고 어디다 텐트를 칠 때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 하고서 남선공원에다가 이동식 화장실이라든지 거기에 상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청소년을 거기다가 저희가 집단으로다가 텐트를 칠 수 있게 해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유성에 있는 그 텐트촌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처럼 저희가 파악이 또 중간에 됐어요. 그래서 저희 예산을 추경에 세워놓고 집행을 안했습니다.

글쎄요, 청소년들의 텐트촌 아마 그것을 처음에 구상을 하신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기왕에 예산이 계상이 되었다라고 하면 거기다가 그것을 설치해서 그때 그냥 풀 가동시켰으면 일반 주민들도 이용을 했을텐데요. 이렇게 불용액을 남기면서 그것도 계획 차질이네요. 앞으로는 이런 계획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아까......,

예, 두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그것 준비가 됐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구요. 신문 구독료 불용액......,

......,

지금 준비가 안되시면 그것 좀 다시 찾아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찾아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중낙 위원 거수) 예, 손중낙 간사님 말씀하세요.

15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 332만 8, 000원은 저희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 있는 직원들 관내 여비로써......, 그 332만 8, 000원 여비는요......,

332만 8, 000원 국내여비는요. 기본경상비에 있어서......, 손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제가 기본 예산서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6페이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국내여비 130만 2, 000원은 저희 가정복지과 직원들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가 지급되고 남은 잔액입니다.

예, 그렇게 썼습니다.

예, 15페이지는 그 정도 남았습니다.

예, 국내여비는 제가 알기에는 지금 생각에 관외출장여비를 편성을 한 것인데 관외 출장회수가 추경이후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은 액수가 남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의 업무는 선진국으로 가는 기로에서 복지사회가 잘 만들어진 나라가 선진국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한히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노인복지라든지 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 쓰여져야만이 우리 서구가 복지사회로 가는 길목인 것이고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문제점으로 불용액으로 넘어 왔던 많은 예산들을 참고하셔서 추후에는 모든 예산이 정말 실용성있게 적지에 쓰여져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이월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적절히 잘 운영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영관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8쪽 3313 청소관리 인건비 있죠. 그 불용액이 9, 400여 만원, 상당히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환경요원 결원으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환경요원이 결원이 발생 안해도 사실은 지금 현재 쓰레기수거를 하는데 잘못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지금 아주 어려움을 겪는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잘하려고 하는데에도 뭐 결원이 생겨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이 불용액 남은 자체도 뭐 잘못된 행정이지만 그 결원이 발생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환경요원만큼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뭐 답변은 안해도 좋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중낙 위원 거수) 예, 손중낙 간사님 질의하세요.

예.

손중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7쪽에 있는 상용피복비 6만 3, 000원 관계는요. 저희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반이 있습니다. 그 단속반 요원들의 상의 작업복입니다. 그래서 1인당 1만 5, 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쓰고 남은 3, 000원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29페이지 상용피복비가 591만 8, 000원이 있는데 여기서 4만 5, 200원이 남은 것은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 환경관리요원들의 피복비하고 야간조끼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십자로 된 조끼를 사고 남은 것이 4만 5, 200원이 남았습니다. 총 950만원 돈에서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원래 빨간색 계통에다가 전체로 하얗게 하는 것보다는 야간에 띠를 둘러줌으로써 더 식별하기가 용이합니다. 이래서 저희가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제2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