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침 저녁 제법 쌀쌀한 날씨에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을 뵙게돼서 반갑습니다. 위원 일곱분중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서구의회(임시회)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회의에서 회부된 대전직할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정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대전직할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정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하고 또 여비지급구분을 부시장, 부군수 4급 상당으로 조정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시장, 부군수에 대한 여비나 일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나 여비를 얘기하는 것이죠.

부시장, 부군수에 준해서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얘기하는 요점은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여비를 부시장 부군수에 상당하는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것 아니에요?

꼭 급수가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4급이라는 것은 빼고 부시장 부군수 그대로 두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행대로 굳이 4급이라는 것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금년 정기국회에서 부시장, 부군수의 직급이 상향 또는 하향조정된다고 가정을 했을때 그 급수를 다시 조정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일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고 부시장, 부군수에 상당한 금액으로 조정한다 그대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필코 급수를 꼭 넣어서 해야할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답변할......,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나중에 표결처리 할때 얘기하시구요. 질의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직할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금전에 김형식 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안대로 또는 의견내용대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는지 위원님들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박영택 위원님, 노창남 위원님, 이영규 위원님 결산특위 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및 여비......,

선임에 대한 조례는 그 조례규칙에 의해서 지난번에 했구요. 일비.여비관계입니다.

예.

이게 사실 일비나 여비에 대하여 지급구분에 대해서 부시장 군수의 구분을 4급 공무원 상당액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 아니겠어요?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검토보고를 한 전문위원의 기술적인 내용을 보충설명을 한번 더 듣도록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괜찮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명확하게 검토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계과장님! 지금 부시장, 부군수의 구분을 4급 상당으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어떤 법률적 근거라든지 상급기관의 지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그 근거 공문을 한번 제시하시죠. 그런 자료를 제출해 줘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그리고 여기 별표 2 여비지급 구분 및 부시장, 부군수 상당액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도......,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1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준비를 위해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