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서울특별시강동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과 94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제3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이 수정안대로 원안심사되어 부의하였으며, 11월 14일 11시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사되어 부의하였고, 11월 14일 14시 제1차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이 수정안으로 심사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5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암사1동공용주차장시설계획요청청원서건에 대해서 암사1동 지역내의 암사동 455-9, 457-29, 493-19 체비지 3개 필지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검토하도록 하고 본 청원은 청원심사 규정 제8조제2호에 의거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4년 11월 16일 이성권 의원외 16인으로부터 세무의혹진상조사에관한조사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겠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동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과 94해외연수결과보거의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어제 늦게 이성권 의원외 16인으로부터 접수된 세무의혹진상조사위원회발의의건은 일반 안건처리 이후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이철희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철희 의원입니다. 의안 248번안 강동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동구표창조례에 의거 수여하는 표창장 등의 서식문안과 도안이 현재 서울특별시 마크로 되어 있어 이를 강동구 상징휘장으로 도안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써 이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구청장의 표창장 등 서식문안과 도안을 강동구휘장으로 도안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표결 없이 원안가결 통과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맨위로

내무위원회 김종옥 의원입니다. 의안 252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쓰레기 적환장에서 일반쓰레기와 대형쓰레기 중간집하장을 같이 사용하므로 대형생활쓰레기가 날로 증가하여 현재의 장소가 협소하므로 암사동에 폐 하천부지를 활용 대형생활쓰레기 중간집하장을 설치 청소행정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현재의 대형쓰레기는 장롱이나 냉장고 등 가전제품으로 날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 중간집하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되어 주민의 민원소지가 없는 폐 하천부지(점마을입구 도로변) 356평 중 개인소유 토지 4필지 약 45평 정도를 매입하는 계획에 대하여 원안가결 통과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의원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직능단체니 새마을이니 모든 단체를 줄일려고 민간단체로 넘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각 동에까지 파급되는 위원회 또는 협의회가 날로 생기고 있습니다. 강동구청에 아동위원회라고 있으면 됐지 동 단위까지 확산을 해서 아동협의회를 또 만든다고 만든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네에 자원조차도 부족합니다. 각 동네에 바르게살기위원회, 방위협의회, 청소년선도위원회, 선진질서위원회 엄청나게 직능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동위원회까지 또 만들겠다고 이렇게 조례제정을 하면 이건 너무 문제가 많지 않느냐, 이러한 아동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동의 전문가들이 구단위의 어떤 협의회에 있으면 되는 것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 질의 답변 요지를 보니까 신찬용 의원께서 아동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었는데 현재로서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사례가 없다고 해놓고 조례가 개정되면 좋은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순서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활성화 방안이 서 있을 때 그리고 시급히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할 때 그리고 시급히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할 때 조례를 제정을 해야지 활성화 방안도 서 있지 않고 아무것도 안 서 있는데 조례부터 정해놓고 보자 이런 발상 자체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 취지에 어긋난다 이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구 아동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움직이고 있으며 또 구 아동위원회에서 제대로 잘 운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동단위까지 만든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다르지 않느냐 해서 한번 시민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창기입니다. 현재 아동위위회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동위원회는 과거에는 시장이 아동위원을 동별로 두명씩 위촉했습니다. 현재 강동구협의회가 된 것인데 새로 동별로 인구비례에 따라서 두명내지 세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아동위원회 임명장을 과거에 시장이 주던 것을 구청장으로 다시 바꾸는 것입니다. 또 이번에는 임무를 확실히 해주는 것하고 또 활성화를 위해서 과거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동위원회를 한번도 활용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많이 활용했는데 왜 그러냐 아동위원회가 존치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각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중간 입장으로서 존치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는 뜻으로 했는데 다수가 존치해야 된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에 의한 시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이에 따라서 우리구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이에 따라서 우리구 조례도 다시 제정한 것이지 전혀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들이 운영을 하지 않은 것은 아까 김노진 의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매일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실제로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로 아동위원이 구성되기 때문에 해봤자 실효성이 없다 그런 판단을 했고 이번에 새로이 구성이 되면 의원님들께서 좋은 사람으로 추천을 해서 구성이 되었으면 해서 이 법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위한 그런…

본 의원도 현재 아동위원입니다. 그런데 홍보가 없어요?

91년도까지는 활성화 됐었는데 작년에 제가 듣기에는 아동위원회에 대한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운영을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번도 회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다시 제정되는 이후부터는 좀 더 잘 해보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으니까…

시민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동위원회가 구단위로 있지요?

현재는 없습니다. 8월 이전까지는 형식상 있었습니다만 없어졌습니다.

강동구아동위원회가 있었죠. 그러다가 8월달부터 없어졌다는 말입니까?

존재하다가 아동위원회에 대한 법이 개정되는 와중에서 공문 받은 것이… 잠정적으로 활동하다가 안 했습니다.

동단위까지 확산시키려는 것입니까?

동별로 2명씩 위촉을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로 통과시켜서 아동협의회를 만들려고…

동단위 아동위원이 아니고 동별로 2명 내지 3명을 새로 뽑는 것이지…

위원회가 협의회로 바뀌어지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각종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 사람이 많은데 있는 것이나 잘하지 자꾸 새로 만들면…

이것은 서울시 전체의 명의를 통일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조례개정안입니까? 제정안입니까?

시민생활위원회 위원이신 엄영주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했으니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2항에 원안 수정안 대비표 2조에 원안이 협의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이 위원회 수정안이 아니라 본청에서 올라온 안을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입니다.

아동위원회는 강동구의 조례에 의해 설치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대로 있고…

각 위원회는 상부기관에서 지시하는 것이 위원회고 협의회는 그야말로 위원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되는 것이 협의회로 된다하면 협의회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겠죠. 협의회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니까 일비와 여비도 안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동위원회 만큼은 구민회관에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강동구에는 아동위원회 설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중도입장을 표명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서울시에서 위원회에서 활동하던 것을 자체적으로 협의회로 하겠다고 했으며 조례가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이 출석률도 저조하고 새로 위촉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위원회를 조례를 만드는데 어떤데 기초를 하셨습니까?

물론 아동위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아동위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니까 동장님께 많은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존중합니다. 여러에 보면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조례상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한 것이지 구형편에 따라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 말슴 해주십시오.

사실 아동위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범위가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지역의 비행청소년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측되는 불우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동위원이 꼭 누가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저도 아동위원일 수 있고 우리 의원님 36분도 위원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아동위원에게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지역사회에 계신 유지분들 모두가 아동위원으로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청소년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청소년과 아동의 구분에서 청소년기와 아동기가 따로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청소년이라고 하면 24세까지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생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동은 그 직전인 18세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는 아동으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현행법에.

18세 미만은 아동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결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금일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53번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 제8조 제2, 3항에 당해 위원장을 규정지어놓은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제1, 4항에 규정된 감사 조사에 따라 제반요구서 통보나 구청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통보는 의장을 통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될 여지가 있어 제의 요구된 사안으로서 조례안 제8조, 제2,3항에서 당해 위원장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조문을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재의사안 수정안 검토 조문대비표와 같이 관련된 제8조 제2,3항의 문구를 수정가결 통과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금일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4년도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맨위로

제1차 해외연수단 단장 이영식 의원입니다. 우리 제1차 해외연수단은 94년 10월 17일 출발하여 10월 26일 9박 10일간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시의회와 크라이스트처치시 호주의 시드니 켄터베리 시의회와 브리스베인시를 연수 및 견학하였습니다. 이번 해외연수를 통하여 여러 분야에 대하여 많은 사항을 보고 접하였는데 특히 드넓은 초원과 인간존중 및 환경보전에 대한 많은 면을 보고 왔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주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실체자로서의 역할을 부단히 강조해왔던 만큼이나 우리의원들의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며 이번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많은 부담을 가졌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해외연수단 의원들은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기회, 조금 더 비교판단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부단히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제1차 해외연수단의 첫 번째 연수목적은 선진의회를 방문 비교하여 세련된 의회운영 기법을 습득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했던 뉴질랜드 오클랜드 시의회에서는 9개 상임위원회가 있었는데 소관별로 직접 심의 의결하여 바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처리안건에 대하여 타위원회 소속 의원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 본회의 부의 없이 시행하는데 따른 단점을 보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경우 상임위원회 의결로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면 별도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우선 상임위원회의결사항을 존중하는 풍토로 의회운영 효율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수목적은 쓰레기 처리의 효율성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당면하고 있는 여건을 여실히 반영하여 그 드넓고 광활한 국토에서도 어떻게 쓰레기량을 감량하여 쾌적한 환경과 오염되지 않은 국토를 가꾸고자 노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직접적인 입장에서 또 한번 새로운 감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각 집안마다 대형 개인 쓰레기통을 비치하여 자기의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었으며 자기집 쓰레기를 미관상 좋지 않다 하여 옆집이나 한적한 곳에 쌓아두는 경우 또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쓰레기는 자기의 책임인 것을 통감하고 최대한으로 책임지는 그러한 개인의식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우리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자 하고 있지만 뉴질랜드에서는 수년 전부터 쓰레기봉투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부착하는 스티커를 동네 각 슈퍼에서 손쉽게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점은 우리 쓰레기 종량제 실시시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우리 구민 또한 각 개인들이 자기의 책임의식을 갖고 쓰레기 감량에 노력한다면 일단 현재의 양보다 많이 감소되리라 보여주며 쓰레기 종량제가 잘 정착된다면 더한층 쓰레기 줄이기를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환경고해에 대한 사항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차량운행에 있어서 대형차량의 배기통을 차량위로 설치하여 직접 매연을 마시지 않도록 하였고 차량 연료가격에도 환경공해 방지의 차원에서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경유가격을 무연 휘발유가격보다 높게 책정하여 경우사용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있었습니다. 한편 세계 최대의 양의 생산국이면서도 양털의 가공 세척을 동남아시아에서 실시하고 양모제품만을 본국에서 생산하는 환경중시 정책이 매우 이채로웠습니다. 이러한 환경중시 정책이 그렇게 넓은 땅을 갖고있는 나라에서도 적극 시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사항입니다. 호주에서는 보행자 우선의 교통정책을 실시하여 보행자가 직접 신호등을 조작할 수 있게 하였음을 물론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에서도 보행자가 차도로 발을 내디디기만 하면 주행중인 차량이 서도록 법규제화 하였습니다. 물론 운전자 스스로도 보행자 우선 교통정책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주민의식 수준이 근본적으로 높아져야 되겠지만 보행자가 적은 곳에서도 획일적으로 일정시간에 주기적으로 신호가 바뀌는 우리 교통정책에는 시사하는 바가 많았음을 또한 보고 드립니다. 우리는 이 몇 가지의 사항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노력한다면 우리 후세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더 보고, 듣고 접한 사항이 무수히 많지만 자세한 사항은 해외연수 보고서를 각 의원님들께 배부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해외연수단의 해외연수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해외연수 미국 캐나다팀의 단장 정재석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차 단장 정재석 부의장입니다. 94년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8박 9일간 미국, 캐나다 2개국 5개 도시의 의회운영, 도로시설, 공원시설, 도시환경 관리에 따른 쓰레기처리 문제 등 의정활동에 식견을 넓히고자 몇몇 도시를 돌아본 결과 이 자리에서 말로써 표현하자면 많은 시간을 두고 말씀드려도 못 다할 많은 점을 보고 왔습니다. 자세한 보고사항은 차후 책자로 인쇄 배부해 드리도록 하고 간략하게 몇 가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능의 기간시설이라 할 수 있는 도로망 건설부터가 그 넓은 대륙 사방팔방으로 우리몸체의 핏줄같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놀라웠으며 그 도로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일방통행, 시차제로 일방통행, 직진신호체계 등으로 도로를 효과 있게 관리하는 행정제도는 도로율이 낮은 우리로서는 하루속히 도입해볼 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캐나다 도시공원 관리는 도시 속에 공원을 만든 것인지 공원 속에 도시를 건설한 것인지 분간키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벤쿠버에서는 시민 700명당 1개꼴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다는데는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모두가 내집앞 정원가꾸듯 아끼고 시설을 관리하므로 어디 한구석 쓰레기가 방치된 사례나 고성방가, 음식물 조리나 취사행위를 한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의회운영 분야에 있어서도 그 역사와 모든 면에서 우리와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의장이나 의원이 집행부서 장을 맡아 겸임하는 사례라든가 모든 것이 시민위주로 시정을 펴가고 항시 시민과의 대화의 장소를 개방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례 등은 우리도 하루속히 받아들여야 할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대 도시문제의 하나인 쓰레기처리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시의 쓰레기 처리방법을 보았습니다. 워싱턴에서 10여㎞ 떨어진 버지니아라는 곳의 쓰레기소각장, 그곳 현지 표현으로는 에너지 재활용설비 공장이라고 합니다만 모든 시설이 너무나 완벽하게 건설되고 관리에도 완벽을 기하여 마치 우리는 어느 전자제품 공장을 방문한 것 같은 착각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차원에서 그것을 재활용 소각하여 전기를 생산 7만 5,000여 가구에 상업용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일부는 자체 공장가동 전력으로 활용하는데 놀랐습니다. 또한 모든 시설이 현대문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컴퓨터 시설에 의거 관리되기 때문에 그토록 커다란 시설관리에 인력은 겨우 58명이 완벽하게 관리 운영하는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항간에는 의원들 해외연수가 관광이다 외유다 하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로 이번 해외연수에서는 보다 많은 것을 보고 느낀 바가 크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보고사항은 책자가 인쇄되는 대로 배부해드려 보실 수 있도록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 보고사항에서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이성권 의원외 16인으로부터 발의된… ( 엄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엄영주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해외연수 보고를 하는데 반드시 해외연수에 소요된 경비를 거기에다가 명시를 해야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이고 왜냐하면 궁금하시면 방금 김종옥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에 가면 언제든지 그것은 비공개라기보다도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무국장 보고사항에서 접수되었음을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이성권 의원외 16인으로부터 발의된 세무의혹진상조사에관한조사요구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이성권 의원외 16인으로부터 발의된 세무의혹진상조사에관한조사요구안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자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세무의혹진상조사에관한조사요구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34회 임시회는 특히 이틀 간에 걸친 구정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상당히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의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34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4회 임시회를 폐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