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봉 의원 5분자유발언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채봉 의원입니다. 본 청원특위가 3일간 운영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인이 간사에는 정해윤 의원님이 선임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청원특위의 심사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청원은 청원인의 이유를 받아들여 채택 되었으며 아울러 특위 의견서 또한 채택 되었습니다. 의견서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18-1 임야 84,684m²중 23,392m² 산림훼손허가 건에 대한 청원을 동소 마을대표 박순규시로 하여금 제출됨에 따라 ‘94년 11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 3일간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현지 확인 및 관계인 진술등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이유를 들어 의견서를 채택함에 국토의 효율적 개발 및 농어민의 복지증진 측면과 법의 원칙과의 형평을 신중히 고려하여 이익형량의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이유를 세부적으로 보면 첫째 법리해석 측면입니다. 산림법 제1조 목적을 살펴보면 산림자원의 증식과 임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보호 육성, 임업생산력의향상, 산림의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청원인이 제출한 산림훼손허가 역시 현쟁 임야의 토질이 사질토로서 척박하고 생육이 부진하므로 새로운 토석을 유입하여 경제 수종을 식제, 마을 방품림을 조성하기 위한 허가 신청건으로 산림법 제1조의 목적에 부합되며 산림법 제90조 임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88조 산림훼손의 허가 제90조 산림훼손허가의 제한등에 특별 법적 하자가 없어 본건 청원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산림훼손허가 신청을 받아 들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산림훼손이란 용어의 정의가 불분명하고 산림훼손후 바로 토사채취행위가 이루어지므로 해서 산림훼손허가와 토사채취허가는 선행과 후행 행위의 범주를 떠나 토사채취허가로 보아 산림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조해안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에는 토석 채취허가가 불가능하므로 본 청원에서 요구하는 산림훼손허가에 대해 어려움이 예상됨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산림법 그 자체는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써 산림법 제90조 임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동법 시행규칙 제85조 내지 제87조의 임목벌채허가에 관한 사항, 제88조 내지 제92조는 산림훼손, 제95조 내지 제97조의 3 채석허가 등 각 법률조항에서 규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산림의 현상유지 도는 보호를 위한 규제행위 및 허용행위임에 청원인이 제출한 건을 보면 환토후 방풍림 조성으로 그 또한 산림보호 육성에 있는 만큼 법의 규범을 현격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93년 10월 시ㆍ군 토석채취 업무 담당자 교육 자료에서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경우의 토석체취」에 관한 내용을 보면 “주된 목적사업을 위한 산림훼손에 수반하여 생산된 토석을 해당 훼손지 밖으로 처리하여야 목적사업 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토석에 취허가 없이 토석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명백한 법의 하자가 없는 경우 가급적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둘째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입니다. 본 청원의 지역은 해수면과 대부분 접하고 있고 오랜 세월동안 자연의 방파제 및 방풍림으로써 역할을 다하여 온 바 현재 솔껍질 깍지벌레의 피해로 인해 방풍림 역할은 상실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의 자연낙종으로 해송등이 성장하고 있어 그대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방풍림보다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연의 변화는 예상치 못할 정도로 수시로 변화함에 현재의 존재가치와 산림훼손후 변화에 대해 환경영향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며 이는 곧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허가여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인위적 환경변화에 의한 재앙과도 반드시 비교 검토가 있어야 하고 현저한 환경피해가 발생할 가능이 있다면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허가시 자연방파제 역할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도로로부터 일정거리를 유지하고 환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회에서 상기와 같은 의견서와 함께 청원이 채택 되었음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