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판동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재근입니다. 제35회 정기회 의사일정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 배부해드린 제35회 창녕군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계획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3월16일자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년 정기회 기간은 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의 회기가 되겠으며 전년도에 비해 5일간 늘어났습니다. 개회 첫날인 11월25일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보고가 있겠으며, 다음은 제35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논의하시고,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의결하시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다시 속개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 정기회, 본회의, 특위, 상위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 및 행정사무감사실시와 예산안예비심사 및 보고를 위하여 휴회의 건에 대하여 논의가 있겠으며, 휴회기간은 11월26일부터 11월30일까지 5일간으로 휴회기간 동안 감사자료수집 및 감사자료 요구가 있겠습니다.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 94년도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며, 12월8일부터 12월14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및 보고가 있겠으며,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 및 보고가 있겠습니다. 12월15일부터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93년도결산승인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12월19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겠으며, 부의안건으로 창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 확정한 후 휴회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2항에 의하면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늦어도 12월21일까지는 예산안을 심의의결 하여야 합니다. 12월19일부터 12월22일까지 4일간은 94년도 업무실적과 95년도 업무계획에 따른 읍면정 보고를 받고 12월22일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보고와 휴회의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습니다. 12월23일부터 12월24일까지 이틀간 상임위원회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및 보고가 있겠으며, 12월26일은 예결특위의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정기회 마지막날인 12월29일은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과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확정의건에 대하여 의결하시고 정기회 폐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35회 정기회 의사일정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다 잘짜여 있습니다. 매년 읍면 순회도 해봤고 본회의장에서 읍면장 오라해 가지고 보고받았으나 사실은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읍면장 기압 넣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올해는 분이기도 그렇고 읍면정보고를 안하도록 합시다. 읍면정 보고 받아가지고 얻는것 보다 잃는 것이 많으니까 차라리 감사 자료를 많이 받아가지고 읍면을 가서 직접감사를 해야지 본회의장 와가지고 "잘하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매일 그것입니다. 읍면정 보고를 안 받으면 감사는 3일씩 뒤로 미룰수 있으니까 3일씩 늦추어 가지고 감사자료를 많이 받아가지고 사전에 감사하면 되니까 사전에 충분한 심의해서 감사하는 쪽으로 3일간씩 뒤로 늦추는 것으로 읍면정 보고는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자료를 보고나서 제일 먼저 그 생각이 떠올랐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필요성이 의문시되면서...

보고가 4일이니까 행정사무감사 3일간 늦추고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3일 늦추면서 그 3일을 감사자료를 받는데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4일간인데 이것을 읍면에 감사 할 것이 행정계수감사라든지 하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하고 집행부서에서 받고 있으니까 현장중심으로 이틀 정도 2명씩 조를 하든지 3명씩 하든지 자기면에는 자기가 제일 많이 아니까 자기가 하기 곤란하면 바꿔서 현장 조사하는 그런 방향으로 2개조를 이틀,3개조를 하든지 3명씩 조를 나누든지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하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읍면정 보고는 삭제하고 감사 날짜를 늦추고,3일간 뒤로 늦추고 그것을 현장조사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무적인 문제가 위반되는 것 같습니다. 담당계장으로 부터 설명을 들어봅시다. 법정기일이 20일까지인데 이런식으로 순연되면 법정기일을 넘기게 됩니다.

송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읍면정 보고 기간이 4일인데 4일을 감사하고, 예산을 늘리면 결국 19일날 예산안을 확정해 주는데 이틀밖에 못늘리는데 21일까지 법적기간 입니다. 20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 의무 기간입니다. 20일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3일씩 늦추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9일까지 세입세출예산안 및 93년도결산승인안 심사 예결특별위원회가 19일 끝납니다. 20일 95년도예산안심의확정의건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20일 예산확정 짓기로 하고, 감사를 12월1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12월4일 일요일입니다. 3일 토요일, 5일이 월요일입니다. 3일부터 해야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12월3일부터 하고 그렇게 미루어 가지고 20일 예산안 결정해주도록 조정되는 것입니다.

20일은 예산통과...

심의확정하는 것입니다.

보고는 어떻게 됩니까?

읍면정 보고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감사자료 수집을 위하여 5일간 휴회하는 것은 일주일간 휴회한다는 것입니다.

예비 감사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비감사 준비를 해도 읍면에 현장확인 하러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