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인천직할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삼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 계류중인 인천직할시북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휴회중인 11월 16일 원안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와 사회산업위원회로 회부한 인천직할시북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추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11월 15일 수정안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정왕섭 의원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4년 5월 14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21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지난 제32회 임시회, 제35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심사를 계류하다가 이번 제3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과 같으며 질의답변 요지로는 본 조례안의 처리시기가 적정한가의 질문에 '95년 예산의 반영과 연계되기 때문에 금년 중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답변하였고, 협의회 위원의 수당지급 범위는 '95년 예산에 수당은 계상되지 않고 여비만 계상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현재 다른 지역의 실태로서 남구는 중국 북경시와 남동시는 개원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북구는 국제 자매결연 대상을 선정할 때는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 내용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국제화를 추진하는 추세이며 본 건에 대하여 시간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제안이 있어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심수월 의원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4년 11월 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1월 8일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4년 11월 15일 제37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요지로는 모법의 제명이 구조례보다 더 적극적이어서 좋다고 생각되는데 바꿀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고칠 수 있으나 타구와의 상호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므로 본 제명이 적정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였는데 답변에는 입법예고 기간을 '94년 10월 10일에서 10월 31일까지 약 20일간 거쳤으며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준칙안은 언제 시로부터 시달됐는지에 대한 질의에 '94년 6월 20일 시로부터 우리 구로 시달되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조례가 공포되면 시행되는데 경고장 없이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면 주민들에게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주민홍보에 대한 질의에 홍보기간은 충분해야 되지만 그동안 각 업소에 대해 행정지도, 유인물, 권고를 했으므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는 큰 혼란이 없으리라고 여겨진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과태료 처분의 부과금액이 너무 과다하여 납부저항이 예상되는데 3분의 1로 줄일 용의는 없는지를 질의하였는데 조례안의 제정권은 의회에 있기에 수정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안 제7조의 규정에 충분한 이행기간이 있고 가급적 타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 규정된 공유재산은 유상인지 아니면 무상인지에 대한 질의에 인천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유상이라고 여겨진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요지로는 제11조(공유재산 등의 대부)중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을 유상으로"하여 조문에 명확성을 기하자는 수정안이 홍미영 의원으로부터 제안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만장일치 수정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낙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양동 권효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94년도 정기회 회기 중 실시하게 될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계획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견제와 균형이 살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부 견제기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더욱 확고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여기고 있습니다. 정기회 회기 중 실시하게 될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을 금번 회기에서 승인함으로써 집행부의 감사자료 준비와 동료 의원 여러분의 자료 검토시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 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36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3일에서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개정, 의결한 바, 지방자치법 제36조에서 규정한 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실시하되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대상은 인천직할시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한 북구청 및 소, 동, 노동복지회관이 되겠으며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위원회별 3명씩 9명으로 구성하여 1개조 3명씩, 총 3개조로 편성하여 전체 동을 감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작성 배부하여 드린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