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두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9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를 며칠 앞두고 공사간 바쁘실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금년 업무를 마무리하고 95년도 예산안,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한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를 위한 이번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은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종합계획 및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한 번안동의안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쳐 좋은 의견을 채택함으로써 이번 정기회가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제29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에대한번안동의의건(최용완의원외2인발의)

안녕하십니까? 최용완의원입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생활 속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 구정질문 준비하시랴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랴 지역활동 하시랴 정신없이 분주하실터인데도 건강하고 밝은 모습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일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9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가결된 의사일정이었으나 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문제시되어 본 의원 외 박정래의원, 윤익수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의사일정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번안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번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시, 군, 구의 경우에는 7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연속된 기간의 개념으로서 토요일, 일요일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포함되어지는 연속된 기간 개념으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의 유권해석을 위해 관계기관인 국회사무처와 시의회에 조회한 바, 위와 같은 연속 개념으로 시행일정을 잡고 있었으며, 또한 민법상의 해석기준임을 첨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구의회 중 양천구의회, 중구의회, 중랑구의회, 마포구의회를 본 의원이 직접 의사일정에 대해서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구의회도 12월 2일부터 8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의사일정을 잡았으며, 중랑구의회도 6일부터 12일까지, 마포구의회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양천구의회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연속적으로 의회를 열도록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위와 같은 해석의 기준 하에 제29조 정기회 의사일정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불가피하게 조정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감사일정을 12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으로 되어 있었던 원안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로 번안코자 하며, 마지막날인 11일 일요일은 휴회하고자 합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2월 12일 93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와 두 번째, 9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세 번째, 일반의안 심사 시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행정사무감사를 병행 실시하기로 사무국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의 제안을 심도있게 토론하시고 본 안에 동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번안을 발의한 최용완의원의 아주 자세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주 줄여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계속된 연속 기간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법적인 문제는 최용완의원이 충분히 설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윤익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용완의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5일부터 11일까지라면 7일간을 법적으로 우리가 다 활용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는,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그 7일간의 감사 기간이 지난 후에 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떤 법상이라든지 그 후에 문제되는 것이 없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용완의원께서…

그 사항을 저도 염려를 했습니다.

최용완의원님이 발의의원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나가셔서 답변을…

전재환위원입니다. 속기록에는 최용완의원이 설명할 때 12월 12일로 한다…

11일!

11일로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11일로 하면 이게 자동적으로 5일부터 7일간이 되는 거니까 저는 이 날짜를 5일부터 11일까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것에 동의합니다.

윤익수위원님과 전재환위원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만 김원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윤익수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본인도 동의합니다. 왜냐, 법적인 우리가 감사기간이 7일 이내로 한다면 7일 이내에 모든 것을 끝마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양해사항으로 해서 95년도세입·세출예비비승인할 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을 감사한다는 것은 별도의 양해사항이지 감사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내부적인 방침으로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양해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사실 이 자체를 말한다면 고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국감사가 7일 안에 완전히, 법상으로 따진다면 조금 전에 얘기한 내용이 그것하고는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해사항으로 따진다면 여러 위원님들 동의해 주신다면 법상으로는 안 맞더라도, 작년도에도 변칙적인 의회운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서 감사를 했지 사실 1주일로 마친다면 시간이 오버해서 하는 감사는 무효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보충으로 제가 말씀드릴까요?

가만있어요. 김원주위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기록하셨죠?

예.

윤익수위원 다시 말씀하세요.

아까 법, 법 하는데 우리가 법을 집행하고 지켜야 할 의무도 있고, 11일까지 잡아서 7일간이라면 말입니다. 우리가 일요일에 시간을 내서라도 형식을 갖춰서 해 놔야 후라도 말이 없지 지금 말씀대로 양해사항이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라도 꼭 한다고 한다면 11일 일요일 오전에라도 잠깐 나와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좌두행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의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에 대해서 우리 김원주위원님과 윤익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7일을 저희가 감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사항은 반드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양해사항으로서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전제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은 제가 발의한 안이지 확정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국장님과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사항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입장이나 또 사무국 입장을 고려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7일 이전에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 수정하셔도 상관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말씀드리고 우리 좌두행위원님께서 1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을 빼고 12일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감사하는 날로 잡으면 어떻겠느냐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속적인 개념에 벗어나서 일요일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휴일도 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연장해서 하는 사항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김원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의원입니다. 최용완 간사의 번안에 대한 동의안을 저희가 설명과 토론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사는 7일간 연속성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법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까 양해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 감사를 12월 19일 예비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할 때 병행해서 하면 어떻겠냐고 아까 양해사항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행정사무감사 7일 이내라는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12월 5일부터 12월 11일 7일 이내 그 안에 넣기로 하고 감사일자는 12월 11일 마지막 날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사무국 감사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했으면 하는 수정안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줬고 수정안까지 제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김원주위원이, 다시 말해서 12월 11일 의회사무국 감사를 병행하자는 이 수정안을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 안에 재청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감사기간은 법적인 관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의회운영위원회 사무국 감사에 대한 12월 12일 날짜가 이 기간에 위배되므로 12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 감사를 하자는 안으로, 다시 말해서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자는 김원주위원의 수정동의 내용이지요?

예.

이 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원주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수정동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원주위원이 수정동의한 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으로 이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정래위원입니다. 지금 이 계획서를 보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내실있게 계획을 짰다고 생각해서 유인물대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다른 위원. 다른 위원 하실 말씀 없죠? 그러면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종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하기로 하고 제29회 정기회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