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의회가 의견이 상충되는 관계로 장시간 회의가 늦어진 것에 의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회의를 시작하기전에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사무국장 한동완입니다. 지금부터 제3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4일자로 김헌식의원외 23분의 의워므로 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으로는 구로구의회 의장 불신임결의안과 구로구의회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금번 임시회는 본의장의 불신임안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부의장도 마찬가지시구요. 본의장은 이 불신임안을 제안받아서 운영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이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장이 이 안에 대해서 충분히 서면으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아직도 납득되지 않는 관계로 어찌해서 이 불신임안이 제기됐는지 의문시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신임안을 제안하신 분의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

- 발언신청) 최기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최기석의원입니다. 지금 매우 유감스럽게도 우리 구로구의회 의장님과 부의장님의 불신임안이 올라 왔습니다. 우리의 본뜻은 구로구 분구안에 중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본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마음 똑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의장ㆍ부의장 불신임안건이 상정되기전에 병구의원으로서 갑구ㆍ을구 의원들의 위상과 입지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자기 개인의 일로 서로 갈등과 불신임을 가졌던 사실은 절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사지않고 자기 지역의 모든 민원과 우리구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잘해보자는 뜻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서로의 갈등을 느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병구의원 입장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째는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주민대표로 있듯이 우리 의장ㆍ부의장 역시 우리 구로구 70만 주민전체의 대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신임안을 상정하기 전에 상정 해서는 안되고 이것을 말소하는 것으로 간주면서 본안건이 지난번에 두가지 안건인 경부선 철도와 남부순환도로 한가지 안건은 법정동을 자르지않는 쪽으로 해가지고 을구쪽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고 또 갑구쪽에서는 경부선 철도안을 주장해서 서로 지금까지 시간을 끌고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어느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구로구 전체를 위하고 주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먼저 주목적인 구로구 분구안 두가지를 찬반론을 가결하고 다음에 불신임안건을 앞으로 미래에 후계들이나 후배들에게 그러한 오점을 남기지 않는 쪽으로 말소를 시켜서 완전히 우리의 위상을 지키고 여러 의원님들에게 보기도 그렇고 관계공무원이나 각 기관에도 위상이 서고 보기좋겠는가 하는 뜻에서 몇가지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흥분과 또 자기 주장등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자제하시고 이런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잘 풀어가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또 의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회의가 매끄럽고 우리 의원들이 흥분하지 않도록 잘 진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이관수의원 발언하십시오.

이관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현명하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우리 병구의 의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병구의 의견이 아닙니다. 남부순환도로면 남부순환도로이고 경부선철도이면 경부선철소지 법정동을 나누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요구했냐하면 의장 부의장 불신임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안을 사전에 손질해서 짚고넘어가서 폐기시킬 것인지 아니면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할 것인지 그 안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구체적으로 동료의원께서 설명하셨으니까 부언해서 설명을 안해도 되겠지만 4년동안 한솥밥을 먹고 지낸 입장에서 이렇게 서로 불신임안을 내고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하다 보면 결코 주민을 위하는 의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 갑구, 을구 분들에 대표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한 20분간 정회를 요구하면서 그 다음에 본안건인 1안과 2안을, 물론 정부안이기 때문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두안이 제일 적격하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보류를 했으니까 상정을 해서 표결을 붙이든지 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중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 분구문제로 참 마음이 상하셨을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38회 임시회 본회의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사회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회기 결정의건까지만 정해놓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 박승식의장님 불신임안에 대해서 좀 소상히 듣고싶다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있다가 불신임안이 올라 왔을 때 그것을 주장한 의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 박승식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제38회 임시회기 결정의 건만 정해주시고 사회를 넘겨주셔야 이것이 정당한 것이지 법적으로 지금 잘못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그점을 유념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주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인의 혁혁한 잘못으로 인하여 타로부터라도 인지되는 그런 잘못으로 인한 불신임안이라고 그러면 제가 거부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여러 기관이라든가 기타 등등 제안요지나 제안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서면으로 구로구의회에 정식으로 거부의사를 보낸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어찌 처리됐는지 본인이 모른채 이해를 안 시키고 무조건 강행으로 처리하는 불신임안이 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임시회가 불법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안의 처리를 담당하셨던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소상히 처리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18일 금일 10시 10분까지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이형재의원입니다. 지금에는 운영위원장의 입장에서보다는 여러 의원님들이 오늘 상정된 안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보다는 지금까지의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좀 아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17일이 되겠습니다. 오후 5시 20분부터 장장 5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가지고 을측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 다섯분, 갑구에 역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 다섯 분 그리고 옛말에 중이 자기머리 못 깎는다는 격으로 저는 위원장이라는 입장보다는 하나의 동료의원으로서 여러가지 부족한점이 많습니다마는 제가 사회를 본 바가 있습니다. 지금 최기석의원이나 이관수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3년반동안 이라는 동료의원으로서의 부끄럼 없이 임해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내무부안이다 해서 그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고도 지금까지 본의 아니게 의원대 의원이 아니고 하나의 지역대 지역으로써 본의 아니게 감정이 대립이 돼가지고 오늘까지 내려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부끄럼 없는 의원으로서 냉철한 생각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아침 다섯분, 다섯분 저하고 열한분이 한시간 정도의 긴시간을 가지고 대표성을 가진분들 하고 대화를 하눴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결과는 제가 소상히 말씀을 드리면은 을구쪽에서는 18일 오늘 본회의에서 양의장단의 불신임결의안은 없었던 걸로 처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임하자는 그런 안인데 날짜는 오늘입니다. 18일로 선을 그어서 말씀해 주셨고 갑구에서는 그러면 좋다 양의원에 대한 불신임안을 없던걸로 하고 단 분구문제만은 25일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첫날 하루를 할애해서 처리함이 좋다라고 해서 제가 중간역할을 갑에서도 몇일 양보를 하고 을구에서도 몇일 양보를 해서 21일이됐든 24일이 됐든 그런 안을 중재안으로 내놨습니다. 양쪽에서 똑같이 거부함으로 해서 여러가지 부족한 힘이 약한 이형재로서는 더이상의 진전을 못시키고 어제에 이어서 연속이 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본안인 두의원님의 불신임결의안만 상정을 하자 하는 그런 쪽으로 의결을 봤습니다. 제가 정말 학식이 풍부해가지고 국회로 말할것 같으면 법사위원장 같은 자격을 갖고 있으면은 아주 심도있게 정말 우리 의장님이 뭘 잘못했고 뭐가 유권해석적으로 잘못 됐느냐 하는 것까지 파고 들었을텐데 그런 힘도 없고 시간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본회의가 10시기 때문에 그 소임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 하다는 말씀드리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10시 10분에 의장님한테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본 불신임안은 적법시비와 (청취불능) 동불신임안은 적법하지 않다는 의원님이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볼모로 해서 지역이기주의의 어떠한 편협적인 처리를 강요하다는 것은 의회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의장으로서 잘못 돼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통탄을 금할 수가 없는 바입니다. 어찌 의장이 폭행, 폭언으로 신성한 의회에서 아니한 것을 했다고 하면서 본인의 당한 사람의 경위서까지 받아 가지고 여러분의 제안요지는 부적법하다 그런 입증까지 다했는데도 불신임안을 강행처리하자는 여러의원님들의 의지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과연 의회정치에 있어서 다수에게만 있다면은 불법이든지 무엇이든지 의결해가지고 상정해서 처리하는 그런 의회가 된다고 본다면은 이것은 역사에 피치못할 오점을 남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올시다.

오형석의원입니다. 지금 이자리는 어느 개인의 변명이나 개인의 뜻을 밝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동안 이런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동료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단 한가지 우리 구로구가 어떻게 분구가 돼야 가장 주민들에게 원성을 듣지않고 합리적으로 분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 끝에 파생되는 일이기 때문에 방금 의장님이 불신임안에 대한 본인의 착잡한 말씀을 하셨는데 단 한가지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의사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회의에 올라온 안건으로는 의장, 부의장 불신임안건입니다. 그러나 전의원님들이 여기서 동의를 해주셔서 의사일정을 바꾸면서 충분히 타협을 볼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으면 합니다. 앞서 동료의원이 말씀하신대로 분구계획안을 먼저 처리를 하고 이 문제가 잘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그후에 파생되는 문제는 백지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는 동료의원이 말씀하신대로 회기결정의건에 앞서서 제가 제안한 의사일정 맨앞에 구로구분구계획안을 먼저 넣고 그다음에 올라온 안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무리가 없을 걸로 봅니다. 대신 의장님은 착잡한 심정이고 이렇기 때문에 동료의원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해서 이 안건이 먼저 처리가 되면은 다른 것은 파생되지 않을걸로 봅니다. 아까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료의원끼리 대화가 된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은 이길이 가장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상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해가지고 심의를 의장한테 보고를 해서 보고를 끝마친 다음에 상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불신임안은 아직까지 저한테 완벽한 보고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의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일정을 정한 다음에 안건 상정도 수렴되어 있지 않은 걸로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형석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그 이전 오늘 풀어야 할 것은 푼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에 안건을 만들어서 의사일정을 변경시켜 주신다면은 저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수렴하고 정회를

박종우의원입니다. 여러동료의원님께서 정말로 오랫동안 논의됐던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발표해 주셔서 그렇게 되는가 하고 마음 졸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의 말씀중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까지 지금 지칭을 안하겠습니다마는 분구안은 운영위원회에 안건 심의 한후에 올라와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제가 부당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발언중지 해주십시오. 박종우의원님께서는 뭔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운영위원회에서 분구안을 수렴해서 올라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안건 말하자면 오늘의 의사일정변경 그건만 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지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해서는 시간 있을 때 다시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나온 김에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법을 보면은 착수변경으로 해서 얼마든지 합의된 의견을 도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의장단의 불신임안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많이 건드린 것 같습니다. 오형석의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사실상 그것은 분구안에 대한 파행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와같이 첨예한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문제는 차후로 미뤄놓고 그리고 얘기됐던 현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자 하는 그런 정서하에 오늘 이 문제는 어쨌든 간에 의장, 부의장이 불신임안이 올라온 관계로 본인의 신상에 대한 사항인만큼 임시의장을 선출해서 정서적인 그런대로 의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대로 정해서 그순간에 정회를 해서 논의해도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안건상정에 대한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형석의원께서 얘기한 것을 보충하여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변주태의원입니다. 조금전 존경하는 박승식의장님께서 김헌식의원외 23인의 의원이 낸 의장불신임안은 불법 부당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헌식의원이 이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의장님에 대한 사과의 발언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철하게 지켜본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제가 운영위원회 여당간사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어제 오늘 있었던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운영위원회에서는 다뤘습니다마는 왜 박승식의장이 동료의원 앞에서 의장불신임안에 대해서 하소연을 해야 되는가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총무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분명히 박승식의장의 불신임안에 대한 첫째 조건이 전문위원을 폭행, 폭언했다는 사실이 첫번째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가지고 발생 된 것은 박승식의장이 김헌식의원외 23인을 고소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 주제가 이미 본회의에 상정된 것은 의장, 부의장 불신임안건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저도 당연히 부의장에 대해서 불신임을 냈습니다. 그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의장이 정정당당하게 저를 고소하든가 고발하든가 현행적으로 잡아가도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이겁니다. 제가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로구의회,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운영위원장이 의장한테 사직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의장에 대한 불법 부당한 불신임안 처리의 이의 및 거부에 대해서 내용을 내놓은 것입니다. 1. 1994. 11. 5김헌식의원 외 2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의장불인심안의 불신임사유가 별첨과 같이 불법 부당하게 제안되었다고 판단되기에 동건 처리에 이의를 제기 함과 동시에 처리거부를 요청합니다. 2. 동 불신임 제안 사유는 법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법시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기 전에는 1994. 11, 18 동건 처리는 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따라서 동불신임안의 제안사유가 검증되기 전에는 이를 처리한다면 본인은 물론 출신지역 주민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명예의 실추와 훼손이 되는 결과가 초래되니 이점 사전에 양해하여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만약 이를 묵살 강행처리 할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민ㆍ형사적 책임을 관계의원에게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혀 둔다고 말씀을 해서 운영위원회에 내놨습니다. 운영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이것을 타당 하다고 본다면 의장이 운영위원에게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하면은 저도 징역을 가야 합니다. 이것을 두고서 어떻게 여기서 일단은 의장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가 유권해석을 떠나서 그래도 말씀이 있어주셔야지 그래서 제안자가 말씀이 있으면은 되겠는데 말씀도 안 하시고 의장에 대한 불신임 사유의 불법 부당성이 여기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장이 전문위원에게 폭력 및 폭언 했다는 사안 위 사항은 사실에 없는 무고로서 이는 형법 제156조(무고), 동법 제397조(각 명예훼손), 동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등의 작성)을 명백히 위반하였기에······ (장내소란) 무고입니다. 위 사항은 사실에 없는 무고로써 형법 제156조 무고, 동법 제307조 명예훼손, 동법 277조 허위공문서등의 작성을 명백히 위반하였기에 1994년 11월 14일 사직당국에 고소조치하여 계류중에 있습니다. 사유가 ①의장이 직권으로 수정동의안을 폐기한 것과 ②의원의 발언요구를 묵살하고 산회를 선포한 사안에 대해서습니다. 위 수정동의안은 다음과 같이 불법부당하게 채택된 것으로 본회의 상정을 거부한 것 뿐이라 이겁니다. 가)분구계획 입안건을 집행부의 고유권한으로서 총무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의 채택은 월권행위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1항, 제9조2항 동법 제83조 국가사무의 위임, 동법 제894조 사무의 집행권 나) 정부분구계획안을 폐기할 권한이 없음(명분규정 부재, 의견ㆍ조건 이외에는 불가) 다)수정동의안을 인정하더라도 집행부의 분명한 수용거부가 있으므로 이는 집행부로부터 동법 제98조(재의요구 및 제소)의 대상이 되는 부당한 조건입니다. 라) 동 수정안의 안의 발의채택은 적법, 공정, 타당하게 되어야 함에도 지역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이 의사에 참여 불법적으로 가결시킨 행위(11명중 6명), 지방자치법 제62조(의원의 제척)위반, 위 ②항에 의장의 직권행위는 다음의 근거에 의거 정당한 권한행사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나온 것은 우리 의장불신임안과 부의장불신임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어떻게 좋게 원만하게 처리하느냐 하는 얘기가 우선이 되어야지, 여기에 나와서 분구가 어떻고 한다는 것은 다음번에 이것을 끝낸후에 하더라도 시간이 얼마든지 있는데 너무나 성급한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의장님의 이러한 의견을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오늘는 어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지금 사직서까지 낸 입장이기 때문에 동료의원께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정회를 선포해서 다시한번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는 굉장히 착잡한 것 같습니다. 또 본인도 지금까지 발언을 많이 하는 의원중의 한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자리는 굉장히 차분합니다. 아까 우리 이관수의원님이나 최기석의원님이나 오형석의원님 다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누군가 보고를 드렸지만 어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협상에 같이 임했던 사람입니다.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의원들께서도 의원님들이 나오이는데 웃고 하시는 의원님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나와서 이런 말을 해야 하는 저 자신도 어떻게 보면 비애와 비통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사유는 여러 의원님들한테 잘 말씀을 안 드려도 이러한 사태가 분구건에 의해서 파생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최기석의원님이나 이관수의원님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인내와 긍지를 가지고 많이 기다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저희가 처리할 때 처리하더라도 시간을 주어서 진지한 논의를 더해 보는 것도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대로 끝난다 하면 서로가 가슴에 못박힌일, 전부다 구민을 위한 일이지만 구민을 위하지 않은 구민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를 저희가 70만의 대표인 구의회 의장과 구의회 부의장을 저희가 진지한 논의없이, 지금까지는 잘 참아왔지만 다시한번 냉정하게 지혜와 슬기를 모아서 잠시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 의원님들께 그다음에 의장님께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기 때문에 존중하는 의미에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식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헌시ㄱ의원입니다. 오늘 회의진행 상황을 볼 때, 현재 의장과 부의장의 불신임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장은 제척사유에 의해서 현재, 불신임안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회의만 개의하고 임시의장을 선출해서 회의를 진행해야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 잘못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신임안에 대한 제안에 앞서서 이 문제가 먼저 선결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불신임안건이 1994년 11월4일날 14시30분에 의정계장과 의사계장, 사무국장, 의장의 결재에 의해서 처리된 것입니다. 만야에 여기에 이의가 있었으면 그 당시에 의장님으로서는 얼마든지 의이를 제기하고 불신임안을 받아주지 않아도 되는데, 받아놓고 지금에 와서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제가 불인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회의 자체가 지금 불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선결이 되어 가지고 의장께서는 임시의장을 선출해 가지고 적법하게 회의를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헌식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장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이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신임안을 제안해서 의장이 싸인해서 이 안이 수렴되어서 진행이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안건은 책임을 집니다마는 본인에 대한 불신임안이기 때문에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형식에 그치는 결재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책임을 묻는다면 그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지금 개의해 가지고 바로 임시의장을 선출해서 회의를 진행함이 마땅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불신임안에 대해서 제가 이의신청을 안 냈다면 모를까 이의신청을 낸 사항입니다. 이 제3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자체의 개의를 거부한다는 뜻에서 냈던 것입니다. 그것을 명백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절차가 없었다면 제가 여기서 구차하게 여러분의 심판을 받는 불인심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제가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거부의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부의사에 준한 구로구의회는 명백한 이유를 설득력있는 이유를 저한테 해준 바가 없습니다. 문서를 냈으면 문서로 답변이 왔어야 되는데 문서로 답변이 안 왔고,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구로구의회 운영을 책임맡고 있는 운영위원회에다가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서면답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8회 임시외 자체는 불신임안 상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이다 적법치않다 이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갖고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있습니까? 송태복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복의원입니다. 분구관계로 여러날 동안 많이 고심을 하고, 오늘도 정회를 하면서 많은 고충과 의견을 나누고 계신 것으로 이렇게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의 위상과 주민의 편에 선 우리 의원님들의 주민을 의식한 목적과 주제는 분구에 대한 문제때문에 발생이 된 것입니다. 분구라는 것은 주민의 편차, 행정의 편차, 민원편차를 위해서 인구가 많기 때문에 분구가 되는 시발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분구에 명실공히 명분이 서고 주민의 이해가 가는 분구는 철도안, 순환도로안, 또는 인구, 분명이 이것이 곁들여서 사전 기초조사가 되어서 구청당국으로부터 안이 되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무부안 1안, 2안이 나와 가지고 불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현 국가의 현실로 봐서는 내무부안이 우선 하기 때문에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한 바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지하고시고 조금더 자중해 주실 것은 너무나 지역적으로 편승을 해서 자기 지역만 유리하게 자기 정치성만 유리하게 주장하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제가 냉철하게 판단해 보면 우선 지역별 편성, 타당성 편성, 이것은 나중으로 접어두고 우선 주민을 위한 주민을 의식한 분구의 원칙을 먼저 생각해 주시는 것이 의원님이 여러분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왈가왈부 시끄러운 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정치성, 지역성으로 결론이 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를 주장할려고 해도 주장이 주민들에게 별로 인정을 못 받는 이런 결론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로 들어서 황의정승이라는 영의정까지 지낸 정승을 예로 들어보면, 이 황희정승은 자기가 기르는 짐승한테 말과 행동을 조심했고 또 백성한테 말과 행동을 조심했고 다음은 임금을 네번이나 모시면서 신하로 있으면서 임금에게 말과 행동을 조심했고, 이래서 임금 네사람을 받드는 황희정승의 명실상부한 신하로써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정신을 상기해 보십시. 오늘 제가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짧게 드리고 제자리로 가겠습니다. 우선 의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8회 임시회 개회 조금전에 절충안이 나왔던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오고 갔던 얘기는 제쳐놓고 이 절충안이 우선 내무부안, 1안, 2안으로 분구안을 다시 의사일정에 상정을 하고, 의장 부의장 불신임안은 철회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의사일정 변경이나 이것은 의장단 내지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약 10분~20분 정회를 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분구안을 먼저 다루고 불신임안은 철회하는 것으로 성숙된 의회모습을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의 의사를 회의규칙에 따라서 원만하게 제3의 기관이나 타의 모범이 된다는 의사가 되기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자숙하셔 가지고 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있습니다. 이관수의원입니다. 의장님이 사회 볼 때는 굉장히 짧게짧게 했습니다. 왜 오느 의장님이 말이 많으신지 모르겠고, 동료의원과 제가 몇번이나 정회를 하자고 했는도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회의를 이런식으로 지연작전을 쓰면 안 되니까 30분만 정회를 선포해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회의일정을 고치고 양측이 합의가 되있으니까 이것을 모색해야지, 회의를 자꾸 지연시키면 어떻합니까? 의장님은 사회를 효율성있게 생산성 있게 의회운영을 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생산적인 발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회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대영의원입니다. 지금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이 세계에서 어느 지방의회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의장이 자기 불신임안에 대한 제출 내용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 24명에 대한 무더기 고소ㆍ고발사건은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우리 18일날 임시회를 소집해 놓고도 오늘 10시에 구로경찰서에 나오라는 이 소환장을 집으로는 물론 우리 의회로 전달이 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아무런 의장으로서 사과도 없이 오히려 자기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부당성 운운하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본의원은 의장ㆍ부의장 불신임안 제출이 우리 구로구 분구계획안에 대한 가부를 묻고난 후에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가결의 순으로 의사진행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의원님의 발언이 본의장을 두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차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듭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그 불신임안 자체를 이의거부를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엇 무엇이 잘못되었다 그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명백하다 또 무엇 무엇은 무것이 잘못되었는데 무엇이 일단 어떠한 법에 저촉이 되어서 마땅히 불신임안을 받아야 된다 하는 내용을 이해시켜야 의장이 아 그렇구나 잘못되었구나 하고 의사봉을 놓고 여러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의결해 주십사 하고 내려가지 어찌 아무 권한도 없는 불신임안을 여러분들께 묻는 것 아닙니까? 왜 여러분들은 소상한 이유를 안해줍니까? 이겁니다. 나는 이것을 내가 이의거부를 안했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처리를 해도 좋아요. 이의가 없으니까 나는 이의거부를 정식으로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하십시오.

최중주의원입니다.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한심한 의장을 우리가 모시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회의를 한다는 자체가 본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서글프고 의원 뺏지를 빼고 싶은 심정입니다. 본의원이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신, 구로구의회, 참조,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제목, 의장에 대한 불법 부당한 불신임안 처리의 이의 및 거부에 대해서 본운영위원회에 물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운영위원회가 이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운영위원회입니까? 어떻게운영위원회에 적법여부를 따집니까. 재판관입니까, 어떻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낸다는 것입니까. 엄연히 불신임안을 받았으면 신임사회자에게 넘기고 그 의원은 당연히 내려와서 의원들 의사에 따르고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때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본의원도 출석요구서를 한장도 아니고 이 2장을 받았습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분명히 봤습니다. 전문위원하고 옆에 같이 있는데 주먹이 두번 갔어요. 그런데 전문위원이 안 했다고 써냈단 말이에요. 본의원은 그래서 업무보고죄로 고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ㆍ형사상 문제는 차후에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의장ㆍ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건을 다루고 있는 좌석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의장이 정식적으로 민ㆍ형사상 고발을 해놨으니까 그 고발에 대한 책임은 김헌식의원외 23명의 의원이 질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불신임을 하든 안하든 거기에 대한 관계된 모든 사항 또 불신임안이 올라오면은 불신임안을 제출한 의원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들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김주호부의장님도 계시는데 나가세요. 의장님도 나오시고 해서 임시사회자가 나와서 최고연장자인 임시사회자가 나오셔가지고 정식 임시의장을 뽑아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 회의를 원만히 진행한 다음에 민ㆍ형사상 책임문제라든가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 의원들에게 물어보는데 우리 의원들이 재판관입니까. 불신임안 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하루종일 24시간 넘겨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런 식으로 의장이 사회를 봐왔기 때문에 이 불신임안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 사회를 임시사회자에게 넘겨가지고 오늘 안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우리 박승식의장께 적극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관수의원입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자기 불신임안을 운영위원회에 회부시켰는데 그런 보고도 안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보고도 안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아침 9시30분에 운영위원회를 한 결과 의장, 부의장, 불신임안하고 의장이 낸 거부권을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 사표서류를 써가지고 와서 아까 의장님한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의장님이 못들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 흥분된 상태에서 사회를 보시다 보니까 그렇게 했으리라 보고 우리 의원님들이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우리가 3년 5개월 약 4년동안 같이 의원 생활을 했으니까 이성을 찾아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과 동시에 김대영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과는 아까 분명히 했습니다. 불신임안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한 사과를 아까 분명히 했는데 우리 의원님이 잘못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 다 같이 이성을 찾았으면 합니다. 너무 흥분된 상태에서 하지말고 의장님은 지금 회기일정을 결정도 안하고 자꾸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의장님이 흥분된 상태에서 그러지 않는가, 의장님한테 권하고 싶습니다. 5대3으로 운영위원회에서 5대3으로 기권 1명 5대3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걸로써 만족합니다. 의장님 거부권이라든가 의장ㆍ부의장불신임안 그것이 다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냐를 표결로 해가지고 전자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고 5대 3, 1명은 기권 우리가 9명이죠 그래서 이렇게 통과되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의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우리 70만 구로구민을 위한 우리 의회를 이끌고 나갈려면 지금이라도 법 절차인 운영위원회를 의장 스스로 열게 해서 모든 사안을 거기에서 회의에 상정될 것을 다시 심의해 가지고 물론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의장ㆍ부의장불신임안을 다시 운영위원회에 회부시켜서 거기서 다시 논의되어가지고 올라오게끔 해서 그렇게 해서 서로간에 상처가 나지 않게끔 본의원은 의장님과 여러 의원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류정길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들 산전수전 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구민과 또 나아가서 지역 대표이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주민을 위해서 값진 견해를 교훈의 매를 일찍 맞고 있습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아까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신임안이 상정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본의아니게 한번 한번 설명을 듣고 싶다 하는 말씀을 먼저 제안을 하셔게습니다. 전번에 불신임안에 대해서 제출하신 우리 김헌식동료의원에게 폭언과 폭행에 대한 과정을 심도있게 본회의에 동료의원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이전에 한번 과정을 설명 해주십시오. 증거를 제시하면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의장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중주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이니까 하는 말씀인데 적법하지 않다는 사안이 들어왔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최소한도 그래서 그 안이 적법하지혼란다고 하는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우리 기구에 전문위원도 있고 또한 얼마든지 제3기관에다가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적법하다 했을 때에 판단에 의해서 의결이 되었다고 하면은 의장으로서는 인정을 합니다. 적법하다는 판결이 있어야 될 겁니다. 또 불신임안은 어디까지나 근거에 의해서 불인심안이 제출되어야 됩니다. 「폭력과 폭언을 했다」하는 것은 누구한테 가해를 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있을 겁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해가지고 내가 형법에 걸려서 거기에 판결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근거를 제시해 가지고 제안사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의사진행을 바르게 진행못했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나는 나대로의 회의규칙에 의해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 다 속기록도 있고 다 녹음도 한 것도 있고 제3기관이 있을 겁니다. 전문기관이 있을 겁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상대 집행한 사람은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3기관에다가 그래서 여기에 전문위원이 두분 계십니다. 기구가 무엇입니까? 전문위원이 법해석을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시는 법조문을 설명을 해드리고 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분들을 다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불신임안을 제안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명확히 해드립니다. 어떻게 그런 것도 표결을 합니까? 상정을 해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자체가······ (장내소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8일 임시회 자체가 불신임안 (청취불능)이 안건은 불신임안은 (청취불능)동 불신임안의 제안 사유가 검증될 때 그 이후에 처리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장내소란)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은 전혀 해명하지 않고 「임시회의를 회기 결정해달라」하는 것은 무리시다 이 말씀입니다. (

-우리가 아닌지는 몰라도 이따 따지고 일단 발언권이나 주십시오) 장창식의원께서는 의석에서 큰소리로 말씀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발언신청을 하십시오. (

불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우리 의회법상 분명히 안건이 상정이 되어야 거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것인데 우리 의장님께서는 많이 아시고 잘 아실만한 분이 자꾸 의장이 아닌 개인의 어떤사를 우리 의원들에게 설득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잠깐만 한두가지만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보면 의장 또는 의원의 제소 사유가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해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또한 의장ㆍ부의장 불신임안의 건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경우 불신임 대상 의장ㆍ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당해 회의는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장 불신임안의 건은 부의장이 사회를 보아야 하고 의장ㆍ부의장 모두 불신임을 받았을 때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처리해야 되고 안건이 상정이 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신상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법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 불신임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이 상정되면 제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어떠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불신임이 제기되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994년11월9일날 우리 의장님께서 분명히 우리 의장님은 의회에서 의결된 의결 사항에 대해서 의장의 권한으로서 모든 처리며 해며 됨에도 불구하고 구로구의회 의장 의견서를 우리 의원들에게 한마디 묻지도 않고 서울특별시장에게 구로구청장을 경유해가지고 이러한 내용을 발송한을 것입니다. 구로구의회는 정부의 행정구역 분구시책에 의거 정부가 제시한 면적비율과 인구비율을 기준으로 한 두개안에 대하여 심의코자 1994년11월4일 10시에 임시회를 개최코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정부가 제시한 분구안 두개안을 표결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상급기관에서 분구안에 대하여 결정토록 건의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용에 보면 맨 마지막에 6번항에 보면 이 내용은 종합해보면 구로구 면적을 기준으로하여 경부선 철도를 분구선으로 분구되어야 타당하다고 사료됨 해가지고 우리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사항을 의장직권으로서 시에 보낸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장내소란) 지금부터라도 우리 의장님께서도 이성을 찾으시고 적법하게 회의를 좀 진행해 주시면 불신임안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면 즉각 나와서 거기에 해당하는 제안이유를 충분히 여러 의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주로 저를 상대로 한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식의원님 앉으셔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은 불신임안-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안인지 모르지만-불신임안 상정은 시켜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섕주어만 됐다하면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그런데 상정자체를 본의장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부 사유는 충분히 여기다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상정되기전에 거부사유를 냈으니까 의회 기구의, 의원들께서는 거부사유를 충뷴히 보시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사유는 말씀 안하셨고 또 김헌식의원께서는 속기가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의장 의견서를 집행부로 의회의원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말하자면 월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집행부로부터 상부에 건의를 했다. 일방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산회된 이후에 집행부로부터 몇월 몇일까지 아주 시급한 날짜로 하루이틀사이 정도로 해서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때 이미 불신임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임안 처리가 법정기일이 18일이기 때문에 18일날 이후에 할 수 있으니까 급하게 독촉하시면은 그 안에 (청취불능)어렵습니다. (

- 사실대로 얘기 했어야지) 가만 계세요! 발언하는데 차지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그 시간내에 해달라면 할 수가 없으니 급하시면 상급기관에서 처리해 달라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보냈고 그 추후에 공문을 어디서 부쳤는지는 몰라도 경부철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내가 썼다는 것은 절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장내소란) 지금부터라도 우리 의장님께서도 이성을 찾으시고 적법하게 회의를 좀 진행해 주시면 불신임안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면 즉각 나와서 거기에 해당하는 제안이유를 충분히 여러 의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주로 저를 상대로 한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식의원님 앉아셔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을 불신임안-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안인지 모르지만 -불신임안 상정은 시켜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상정만 됐다하면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그런데 상정자체를 본의장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부 사유는 충분히 여기다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상정되기전에 거부사유를 냈으니까 의회 기구의, 의원들께서는 거부사유를 충분히 보시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사유는 말씀 안하셨고 또 김헌식의원께서는 속기가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의장 의견서를 집행부로 의회의원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말하자면 월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집행부로부터 상부에 건의를 했다. 일방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산회된 이후에 집행부로부터 몇월 몇일까지 아주 시급한 날짜로 하루 이틀사이 정도로 해서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때 이미 불신임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임안 처리가 법정기일이 18일이기 때문에 18일날 이후에 할 수 있으니까 급하게 독촉하시면은 그 안에 (청취불능)어렵습니다. (

- 사실대로 얘기 했어야지) 가만 계세요? 발언하는데 저지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그 시간내에 해달라면 할 수가 없으니 급하시면 상급기관에서 처리해 달라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보냈고 그 추후에 공문을 어디서 부쳤는지는 몰라도 경부철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내가 썼다는 것은 절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장내소란) 그 이후에 문건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

- 책임지겠습니다.) 경부철도가 타당하다고 쓴 문구는 절대 제가 한 문구가 아닙니다. (장내소란) 김헌식의원께서 한 것은 꼭 집고 넘어가야겠습니다. (

- 긴급발의 있습니다. 전문위원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의장이 불신임 안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전문위원 나와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

박종우의원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독적인 발언하지 마세요! (장내소란) 박종우의원이 뭔데 내가 의장한테 정식으로 발언권을 얻어서 하는데 「저게 뭐야」라는 게 뭐예요? 「저게뭐야」가 뭐야? (

- 언제 「저게」라고 했어? 류의원은 무엇하냐고 그러니까 발언주었다고 그래서······) 「저게 뭐냐」고 그러는 것 똑똑히 들었어······ (장내소란) 왜 의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나와서 발언하는데 왜 그런 얘기가 됩니까? 이게 세상에 정말 참 말이 막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꼭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까?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의장ㆍ부의장 불신임결의가 올라와 가지고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사이, 중간에 다른 안건부터 상정해가지고, 처리하고 의장ㆍ부의장 불인심안건을 뒤로 미루다니 이게 뭡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여러분들이 의장불신임을 낸 사유가 아까 (청취불능)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문위원에 대한 폭행ㆍ폭언, 의사 진행의 부진성 이것을 논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전문위원을 아까 최중주의원 말씀이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했습니다. 속기록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은 박승식의장이 「내가 폭행을 했느냐」니까 안했다는 자술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서 전문위원이 안했다고 진술서까지 썼는데도 그것이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가 되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떠들지 마세요! 상대의원이 발언할 때는 우리는 한마디도 야유가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자꾸 불친절하게 자꾸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극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그 사유에 대해서 의장께서 그런 일도 없는데 다수의 의견으로 공표를 해가지고 불신임했다. 내가 부의장 불신임안을 제안해서 한 사람올시다.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본회의 석상에서 의장이 산회를 선포했는데 산회가 뭔지 정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산회 이후에 부의장이 방망이 두들기고 의결했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의회법을 가 무시하고 산회도 정회도 모르는 부의장이 어떻게되서 사회를 볼 수 있겠느냐해서 불신임을 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무의원님 잘들었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장창식의원 발언하십시오.

장창식의원입니다. 참으로 개탄 안할 수 없습니다. 아까 류근무의원께서 「산회를 했는데도 부의장이 했다. 」글자 그대로 산회를 했으면 다 끝난 것입니다. 끝나고 여기 의원 총회라든지 개인 사적으로 회의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부의장의 불신임안을 올려놓고 여기서 불합리하다는 그런 일도 모르는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서 불신임안을 올렸다, 이런 의원이 한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회가 선포되면 모든 의회 회의법상 다 끝난 것입니다. 끝나는 일인데 어찌해서 그것이 불신임안에 올라갑니까? 여러분 웃을 것이 아니라 반성하세요. 반성들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의장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정병하 전문위원이 있고 다 거기에서 전문위원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문위원의 법절차를 밟아서 의견을 들어서 수정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장이 하는 소리가 아까 전문위원이 있어가지고 법절차를 발아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전문위원 나와서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수정안은 낼 수 있다.」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총무위원장이 다 회의 절차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몇대 몇으로 표결해서 했다는 얘기는 전혀 빼고 그냥 어물어물 얼렁뚱땅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한 총무위원장이 과연 총무위원장감입니까? 여러분들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시고 제가 바로 총무위원회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와서 그 안을 전문위원이 답변하라니까 수정안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법 절차를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랬더니 눈을 크게 뜨면서 와가지고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와가지고 딱바로 해!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체신없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의장님! 나가시오! 」했더니 조금 있다가 나한테 와가지고 「장형! 어쩌고 저쩌고」하더라고. 의장 체통을 지켜야지 그러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모든 걸 하늘이 보고 양심을 걸고 했으면은 했고 안했으면은 안 했다는 얘기를 구로구의회 의장으로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압력에 의해서 의장의 직권으로 써라, 도장 찍어라 그런 과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추측으로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의장 불신임 의견안이 올라 왔습니다. 지금 당장에 부의장이 나갔습니다. 당장 의장은 나가시고 임시의장을 빨리 선출해서 회의를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세요!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의장은 여러번에 걸쳐서 여러 의원들한테 적법성을 요구해라, 불신임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의원들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까지는 제가 정하고 내려가게 되있으니까 자꾸 강압적으로 내려가라 말아라 하지마세요. 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폭행, 폭언 사실에 대해서도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자꾸 이해를 못하세요. 고소, 고발을 해서 판결에 의해서 그것이 제안이유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추상적으로 아무 사실증거도 없이 그렇게 제안이유에다가 게재해서 불신임안을 제출한다는 자체가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명예가 훼손되고 짓밟히는 것입니다. 불신임안이 상정된다는 자체가 벌써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상정은 아직 안됐지만 제안 자체가요. 그리고 불신임안을 이유로 해서 임시회를 소집한 구의회 기구와 저는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사람의 명예를 짓밟아도 된다는 논리로 이렇게 강행 처리하실려고 하는 여러 의원님들 다시 행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장은 잘못된 사안이면은 철회를 촉구한 다음에 의회규칙을 지키고 수호하는 책임있는 의장이기 때문에 역사에 과오를 남기지않는 안건을 수렴해서 처리되는 구로구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허위사실이 게재된 사실을 불신임안을 제기해서 상정, 가결까지 되는 것을 더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냉정하게 다시한번 검토해서 이 불신임안이 적법하게 제안되가지고 처리될 수 있도록 거듭 여러분들한테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광문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모두 동참을 하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오늘 의회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분구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최기석의원 또 오형석의원이 좋은 안을 새로 제시를 해서 또 그 안을 기점으로 해서 정회를 해가지고 의견을 집약을 시켜보자 해서 의견집약을 시켜봤는데 의견집약이 안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자리를 의원총회가 아닙니다. 정식 회의 자리인데 지금 의장은 지방자치법 62조에 의거해서 의장 개인의 문제를, 속담에 「중이 제머리 못깎는다」고 했습니다. 의장의 개인의 문제를 이 자리에서 묻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불신임안에 대한 폭행, 폭언관계 등등은 현재 구의회의원수가 49명인데 의장을 제외한 48명, 그 중에 24명을 고소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은 주무담당 행정관청이 결단을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의장 말씀대로 의회법 대로 회의를 진행해 주세요. 그래서 의장은 본인의 문제기 때문에 불신임안이 가결이 될지, 안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의원들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의가 있는 것은 행정소송을 하든지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서 토론없이 표결에 들어가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의장이 자기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회의를 이렇게 이끈다고 하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컨데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세계 어디를 가도 이런 회의진행이 없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의장은 조용히 지켜봐 주시고 임시사회자를 연장자가 나오셔서 임시의장을 선출해서 안건을 상정해서 본안건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의장께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문의원께서 발언해 주신 것은 수차에 걸쳐서 타의원들이 해주신 내용과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거듭 말씀드렸는데도······ 토론이 없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부당한 안건을 처리한다는 자체는······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회의규칙을 제가 몰라서 이러는게 아닙니다. 부당한 불신임안 자체를······ (장내소란) 그대로 처리되면 크나큰 명예가 훼손되는데요? (장내소란)

최기석의원입니다. 이성을 찾읍시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의 주목적은 분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이 나와서 발언을 하는거나 여러가지 의논하는 과정에서 어느 개인을 모략하고 헐뜯고 또 상대방에서 맞서고, 여기는 그런 의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주민을 위한 자리고 의결하는 곳입니다. 계속 이것만 가지고 논의한다면은 본의원은 우리 의회의 질서와 모든 절차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아까 병구의원으로서 갑, 을의원님들과 중재안을 소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갑구에서는 변주태의원, 경길수의원, 채영세의원, 그리고 을구에서는 정준호의원, 김헌식의원 박종우의원이 한자리에서 중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불신임안건을 뒤로 하고 편법을 약간 써서 전의원이 동의만 해주신다면 우리의 본안건인 분구안을 처리하고 다음 불신임안은 자동적으로 삭제하자는 얘기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순간에 의회가 다시 열리게 되서 그 말씀을 의장님께 전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자꾸 여기서 의장님은 의장님대로 「불신임안을 받아드릴 수 없다」여러 의원님들은 「의장의 불신임안이기 때문에 의회의 회의절차상 임시의장을 뽑고 내려오고 다시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앞서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 3년 몇 개월이란 동안에 같이 얼굴을 맞대고 여러가지 일을 해오면서 좋은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이 문제로 크게 불씨가 되서 서로의 인신공격이라든가 우리 의원님들 위상을 손실시켜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긴급 동의에 본의원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분구안 2가지 안을 39회에 안건상정이 되는 중이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상정을 해서 처리하고 우리의장님 명예나 구로구의회 미래에 우리 후손들에게 오점을 남기지 않는 뜻에서 의장님을 그대로 이 자리에 앉혀서 사회를 끝까지 보면서 매끄럽게 진행을 해주고 또 우리 의회가 위상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서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발언을 하니까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자리에서 동의를 해주시면은 의장님께서는 그 안을 가지고 먼저 처리하고 명예롭게 개인적인 명예에 오점을 남기지 않는 불신임안건이 속기록에 남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본의원의 긴급발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여러 의원님들께 맡기고 내려가겠습니다.

윤석오의원입니다. 방금 최기석의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다음 몇가지만은 집고 넘어가면서 의장님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평소 존경했던 구로구의회 박승식의장께서는 연일, 정정합니다. 오후 3시에 개의를 해서무 실속없는 어떠한 저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만 낭비했으며 또 박승식의장께서는 적법한 절차의 의장불신임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항변을 하시는데 결론으로 본의원의 생각을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법한지 불법인지는 법을 전공하지 않아서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사법부가 고소를 하면 심판을 할 것이며 증거 제시는 피해 고소인이 가서 하면 될거고 회의규칙에 대한 운영위원회 모든 회의결과는 아까 이관수의원이 5대 3대 1이라고 보고를 했다고 했으며, 더불어서 그렇다면은 박승식 구로구의회 의장께서 말씀하시는 반론을 한가지만 제기하면은 제가 왜 1994년11월18일 10시 구로구의회의장 불신임결의안, 구로구의회부의장불신임결의안, 회의록서명의원의건에 대한 안건으로 회의를 소집했는지를 묻고싶고 회의를 소집을 했으면은 안건 상정을 해서 처리가 되야 되는데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이렇다 할 말한마디 없이 3시에 개의를 하고 자꾸 반복되고 여러 의원들께서 타당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왜 본의원은 1994년11월18일 10시까지 통신문에 의해 안건처리를 하겠다고 해놓고 말한마디 없이 이렇게 8시간을 회의장에 묶어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좋으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윤석오의원께서 좋은 말씀하셨지만 사실 불신임안에서 분구안까지 변형이 되었습니다. 갑구의원으로서 한가지 사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름대로 오늘안은 불신임안에 대해서 상정을 한다고 했지 분구안에 대해서 통과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갑구 의원 16명에 대해서도 기회를 주십시오. 그 이유로써는 사실 오늘 분구안이 있었다면 사전에 우리가 주민들을 설득시켰고 과정이 이렇게 이렇게 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갑구주민들께서 양해를 해주십시오. 엎드려서 절을 할 것입니다. 우리도 지역에 가면 대표고 동료의원들도 다 지역에 가면 대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료의원이 4년동안 동거동락을 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임시회때는 갑구의원 16명이 다시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아무 이유없이 동료의원들이 하는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우리에게 아무 기회도 없이 우리 지역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오늘 불신임안이 상정이 됐기 때문에 사정의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렇다면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인정이 없습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앞으로 일주일만 기횔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가서 지역의 반상회라든가 아니면 통장을 통해서 그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할 수 없이 분구안에 포기를 해야겠다 여러 주민들 마음속에서 아프지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사정을 합니다. 다시한번 간곡한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이 인정이 있고 의리가 있다면 앞으로 깨끗하게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여러 동료의원의 봉사적인 마음으로 큰 기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것과 또 류정길의원님께서 발언하진도 아주 심도있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류정길의원님께서 「이 분구안이 된 것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왔다」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하시면서 지역적인 이기주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니 한쪽의 정서도 동료의원들이 이해해달라는 호소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해서 그렇게 한쪽의 의원들께서는 「오늘 아니면 안된다」는 식으로 강행처리 요구가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은 지나친 편견과 편협적인 결과가 한사람의 불신임안을 처리해놓고 다수의 의원이 있다하여 그것을 볼모로, 자주 거듭되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도 오늘 아니라도 내일래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모레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께서는 11월 25일 정기회의만 고집하시는데 충분히, 정기회의는 우리 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당겨서 21일도 할 수 있고 19일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갑구쪽의 의원들의 정서발언도 참작하셔 가지고 오늘 안건처리 강행을 여러분들이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길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길수의원입니다. 오늘 임시회 속개중 오후에 갑구의원 3명과 을구의원 3명, 병구에 최기석의원님, 그래서 일곱분이 정회시간에 중재안으로 좋은 안이 뭐겠냐 하는 진지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제 목소리가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 제 발언은 차단을 당하고 여러분들 하시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기석 동료의원님께서, 갑구, 을구 의원님들 협의에 의해서 오늘 우선 분구안을 의결하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불신임안은 물으나마다 그것은 없는 것으로 서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분명히 해 드리고 싶고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총무위원장의 자격문제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저 자신도 잘 모르겠고,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불문에 붙이고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김광문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거듭 강조를 드리는데, 저는 저 개인의 명예는 물론이려니와 의회자체의 명예를 걸고 제가 자꾸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입니다. 불신임안 자체가 어떻게 불법적인 또 허위사실이 기재가 되어가지고 안건이 상정되어 처리하는 의회가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렸는데도 여러분들은 「불신임안이 처리가 되어야 된다」의회의 명예를 걸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자꾸만 개인 얘기만 하시는데 저 개인과 더불어 구로구의회 명예를 걸고 여러분께 자꾸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지 저 개인이 아닙니다. 그것을 명확히 해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류정길 동료의원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4일 의회진행이 원만히 못되어가지고 오늘 18일 회의가 소집 되었습니다. 그러면 15일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사실 우리 류정길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각자각자를 놓고 보면 개인의 사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물거품같은 거예요. 이 안건을 다룰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제생각과 똑같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모든 업무가 행정상의 절차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우리 동료의원이 계십니다마는 서울시에서 팩시까지 내려왔습니다. 서울시 내무위원회가 어제도 갑을구 의원님들이 내무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성동, 도봉, 구로 3개구중에 구의회 의견수렴을 하지못한 것이 우리 구로구뿐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성동구는 분명히 수정안을 내서 의결해서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구만이 수정안은 불법이라고 하니 우리 구로구는 평안북도 구로구입니까? 성동구는 서울시 성동구고요?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얘기고, 더불어 말씀은 오늘 이 분구안의 의견수렴을 못하면 우리 구로구의회에서는 여론수렴이 끝납니다. 서울시의회가 21일날, 하루볶에 없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내무위원회를 소집했다가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론수렴을 못하면 우리 구로구의 여론수렴은 끝나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 구로구 분구문제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구로구의회 의원들의 위상문제도 있는 거죠. 성동이나 도봉구는 구의회에서 여론수렴을 해서 그 안건을 상부기관인 서울시에 상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로구만 못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죠. 류정길의원님 말씀 참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지난번에도 11월4일밖에 그날 안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앞으로그렇게 할 수 있다. 그때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맥이 찼습니다. 맥이 찰대로 차서 다른 방법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의 의견을 올려야만이 우리 구로구의 위상도 세워진다. 본인의 생각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류정길 동료의원의 좋은 말씀을 그런 거회가 충분히 있다고 하면 우리 동료의원들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분구안을 우리가 먼저 정리하고 지금 3년이 넘어 4년째 우리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이라지금까지 지내온 동료의원들간의 정을 생각해서 원점에서 화합차원으로 하자하는 말씀은 분구안, 아까 류정길의원은 불신임안을 다루기위한 회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목적을 놓고보면 분구안을 다루기위한 오늘 회의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무국에 내무부에서 내려온 두개안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우리 의원들의 발의로 동의로 얼마든지 오늘 본회의에 상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부터 해결해놓고 부대적인 것은 우리가 슬기롭게 하나가 되어서 해결하자. 여기 김광문의원도 거기에 절대지지와 찬동을 하면서 본안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의장께서 협조와 다시 한번 재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방금 밖에 나가다 보니까 경길수의원님께서 제가 거짓말을 한을 것처럼 말씀하신 것을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류정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은 가슴깊이 아픈 마음으로 깊이 새기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 전부 다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김광문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오늘 분구안을 우리가 안건처리를 안하면 저도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분구가 언제될지 모를 정도로 긴 세월이 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우리가 오늘 처리를 못했을 때 우리 구민들에게 얼마나 큰 오점을 남기고 우리가 불신임을 받겠냐 하는 뜻에서 본의원도 사실 어느 입장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입장에서 병구의원으로서 중간역할을 하다보니까 약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자주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듣다보니까 우리 변의원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변의원님도 저하고 얘기해서 마무리를 짓는 가운데, 의장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이미 의장님이 여기와서 계셨어요. 그러다보니까 변의원님이 말씀을 못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변의원님이 개인적으로 의장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은 않고, 「그것도 좋다 그런 식으로 합시다. 」어느정도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안한 것을 한 것처럼 경길수의원님이 했기 때문에 그 근거를 여기 가져왔습니다. 그 발언을 하다보니까 변의원님이 -개인적인 모략이 아닙니다.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이것을 뚤뚤 말아서 휴지통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아갖고 왔어요. 내가 거짓말을 안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변의원님도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우리 구를 위해서 구로구 주민을 위해서 우리 구의회를 잘 이끌어 가기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여기서 회의진행하는 과정에 우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좌역할을 해주는 것도 우리 의원들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오늘 안건을 처리하되 개인적인 명예와 인격모독은 하지 말고 회의를 이끌어 가자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오랫동안 경청해 주시고 계시는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지금 두번째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동료 최기석의원을 공박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이 있듯이 박승식의장이 김헌식의원외 23인을 고발한 것은 사직당국에 고발한 것은 사직당국에서 하면되고, 지방자치법 하면서도 우리가 자치법을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 통탄스러워 이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지금 박승식의장님이 오늘, 장시간 말씀하고 계신 것은 전문위원을 폭행 또는 폭언했다는 사실이 없는 것을, 부당하게 의장을 불신임해서 이 자리에 앉혀 놓고서 지탄하는 식으로 이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온 것은 우선 이것이 선결처리가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분구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 의원님들이 먼저 선결할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의장ㆍ부의장 불신임안 두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부의장님은 이렇다할 거론이 없는데 유독 박승식의장님이 거론하는 것은 본인이 너무나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 없는데 다실이 있는 것으로해서 이 자리에 앉혀놓고 장시간 한다는 것은 빨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승식의장에 대해서 불신임안을 낸 사람들이 철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안건이 다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흥분되어 있어요. 협상을 저 아래에서 하다보니까 결정권은 없어도 이런 안이 있다면 중재를 해보자 하고 어제 운영위원으로서 총무위원으로서 협상대표로서 많은 일을 해왔다 이겁니다. 동료의원하고 협상하고 와서 보니까 이미 의장님이 자리에 앉아계신데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못드리고 호주머니에 넣고 있다, 이미 물건너갔다, 그래서 제가 저쪽에 전화하러 갔다가 이것을 찢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동료의원이 가지고와서 제 이름을 거론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을 탓하거나 거론한다든가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론을 않겠습니다. 내가 잘못이 있다면 내탓으로 돌리고 왜 누구탓으로 돌립니까? 저는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박승식의장님이 억울하다.」「폭행폭언한 사실이 없다」하는 것에 대해서 증명이 되면 불신임안은 자동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2안으로 앞으로 분구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집에도 못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안을 가지고 우리가 다룰때 얘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변주태의원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의사일정상 회의규칙상 안건이 순서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가야 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거듭 본의원이 부탁하고 제의하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이 안건이 구로구의회 제38회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강신동의원님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만 정회를 합시다. 아니 10분간만 정회를 합시다. 10분간만!

강신동의원의 정회 요청이 있는데······

서로 동문서답입니다. 이것 의장ㆍ부의장 불신임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구로구 분구안때문에 파생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울시, 내무부, 국무회의, 국회,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부안에 대해서 1안, 2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표시해주면 끝나는 것인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회의의 본질을 왜곡해서 불신임안에 대한 것으로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정부안에 대한아 분구안에 대해서 1안, 2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의 분명한 의사를 표하는 걸로 회의를 해야죠. 불신임안에 대한 사유를 가지고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우리 구민에 대한 바램에 대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시간 이후로는 의장님께서도 분구안을 상정하셔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청취를 마무리를 하시고 나머지 불신임안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를 우리 의회 화합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이상 불신임안에 대한 것은 이제 이것으로 충분히 의견대립이 된 것으로 해주시고 분구안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오늘 매듭을 짓는 것으로 본의원은 강력히 부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장시간에 걸쳐러 토론과 정회를 해서 의견도 수렴을 해보고 또 되지 않으니까 다시 속개를 해가지고 토론을 거듭 했지만은 이것은 뭐 어떻게 오늘의 일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 김대영의원은 회기일정을 정할 것인지 안 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표결을 하자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확실하게! (장내소란)

충분히 했으니까요. 찬반을 물어서······

토론의 결론이 없습니다. (장내소란) 더이상 회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제38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황병선의원입니다. 불행하게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서 우리가 3년여동안 가족과 같이 지냈던 그러한 아쉬운 정을 아쉽게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기본인 분구안을 가결하면서 우선 연장자로서의 의장직무대행으로서의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임시의장을 뽑는 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시의장 선거는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장, 부의장 선거에 준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임시의장 한분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의장을 선출하기에 앞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형석의원입니다. 지금 사회자께서 지금 말씀드리기 앞전에 분구안 때문에 임시의장을 뽑는다고 그랬는데 그말은 정정을 해주시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의장불신임안때문에 한다는 것을 정정을 해서 다시 사회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의장ㆍ부의장불신임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임시의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최중주의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임시의장은 비밀투표로 할 것이 아니라 구두호선에 의해서 거수로 이렇게 선출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시의장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지명 거수로서 의원을 선출하자는 것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거기에 무엇하러 앉아있습니까? 손가락 찌르면서, 의사계 직원은 의사진행만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그냥 봉급주는지 알아요?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의 좌측 기표소에 기표하시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하는 순서가 되겠으며 호명하는 순서는 의원석을 향하여 맨첫열 좌측으로부터 차례로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좌측의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후, 단상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먼저 명패를 넣으신 다음, 명패함에 먼저 명패를 넣으신 다음,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맨마지막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원성명 호명) 최재무의원, 문수정의원, 정달호의원, 송태복의원, 이형재의원, 정승우의원, 최기석의원, 이관수의원, 조충행의원, 박점영의원, 류지운의원, 장창식의원, 이인준의원, 오형석의원, 천태증의원, 박준영의원, 김헌식의원, 김주호의원, 최안묵의원, 곽준근의원, 강신동의원, 박종우의원, 김대영의원, 최병순의원, 정준호의원, 박태룡의원, 윤석오의원, 최연웅의원, 김광문의원, 이대식의원, 최중주의원, 변주태의원, 김영판의원, 경길수의원, 류정길의원, 오완석의원, 황규태의원, 조병옥의원, 채영세의원, 박홍우의원, 류근무의원, 윤영배의원, 문쾌식의원, 안위식의원, 엄영섭의원, 김명기의원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개함) (명패수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29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개함) (투표수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투표수도 29패입니다. 29패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 표)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총투표수 29표중 김대영의원 1표, 장창식의원 1표 류지운의원 27표입니다. 류지운의원께서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인은 이제 소임을 모두 마쳤으므로 새로 선츌된 임시의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임시의장님 이쪽으로 올라오십시오.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류지운입니다. 의원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로구 의회가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또 어려운 시기에 제가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어서 한편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소 의사진행에 불미하고 어려운 점이 있고, 서툰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여러분들의 따뜻한 성원이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려마지 않습니다. 먼저 이런 상황하에서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어 회의진행을 하게 된 자체가 본의원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착잡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오늘 안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3. 구로구의장불신임결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로구의회 의장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김헌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불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4년11월3일 14시30분경 총무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회의가 속개중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와서 전문위원에게 이새끼 저새끼하면서 만약에 위증을 하면 벌금이 500만원 이야기하면서 가슴을 세차례 치는 것을 본의원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회의규칙 제24조의2(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를 보고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써 다시 그 안건을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아니면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회의 규칙을 무시하고 의장직권으로 위원회의 동의안을 폐기하고 집행부안 두개안을 직권상정한 후 위법부당하게 안건에 대한 의원들의 의사진행을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산회를 선포하는 등 의장으로서 직권남용한 부분이 명백하고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불신임안을 내게 됐습니다. 이상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장 불신임안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헌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들의 인사에 관한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시간관계상 마지막으로 의장이 출석하셨으면 신상발언을 듣고, 안하셨으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으면 그냥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어떠한 방법이 좋겠습니까? 의원여러분!은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석의원입니다. 이 순간은 너무나 착잡한 순개 되서 임시의장님께서 표결방법을 물으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여러 동료의원님께 제의견을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표결방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이 아까 우리가 장시간 토론할 때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문제는 분구와 관계되는 안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상처를 받지않는 우리 의원은 물론, 우리 구민 한사람까지도 상처를 안받는 선에서 모든 것이 처리가 되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장시간 토의할때에사일정을 변경해서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의장, 부의장 불신임안건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떨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처리로 들어가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우리는 다 인간입니다. 인간은 잘못이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장이 해온걸 보면은 정말 저도 한심하기 짝이 없고 불쾌합니다. 그러나 사형인도 마지막에는 한번의 기회를 주는 것인데 우리의 목적을 달성이 된다고 보다면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은 큰 죄인이 아닌이상 감정적으로 처리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다수로 처리를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저개인의 의사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서로 의논을 해서 잠깐 5분간만 의논을 해가지고 정회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를 한 다음에 표결에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잠깐 정회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는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비밀투표로 하는 방향을 선택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을 설명들은 다음 호명하는 순서대로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불신임안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감표위원께서 확인한 결과 명패수가 30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확인된 투표수는 30패로써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바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계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통투표수 30표중 의장해임에 찬성의원 29표, 기권 1명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거 해임찬성의원이 재적의원 과반수에 달하므로 의장불인임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구로구의회부의장불신임결의안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불신임결의안 투표방법은 의원님들이 결정하신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아까와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해임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찬성란에 O표를 하시면 되겠고,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반대란에 O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호명하겠습니다. 최재무의원, 문수정의원, 정준호의원, 송태복의원, 이형재의원, 정승우의원, 최기석의원, 이관수의원, 조충행의원, 박점영의원, 황병선의원, 류지운의원, 이인준의원, 곽준근의원, 강신동의원, 박종우의원, 김대영의원, 최병순의원, 정준호의원, 박태룡의원, 윤석오의원, 최연웅의원, 김광문의원, 이대식의원, 최중주의원, 변주태의원, 김영판의원, 경길수의원, 류정길의원, 오완석의원, 황규태의원, 조병옥의원, 채영세의원, 박홍우의원, 류근무의원, 윤영배의원, 문쾌식의원, 안위식의원, 엄영섭의원, 김명기의원, 윤주철의원, 장창식의원, 김헌식의원, 최안묵의원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감표위원께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확인결과 29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감표위원께서는 차질없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된 투표수는 29매로써 명패수와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대로 바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9명, 출석의원 30명, 재석의원 29명, 총투표수 29표중 부의장 해임에 찬성하는 의원 3표, 부의장 해임에 반대하는 의원 25표, 무효 1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거 해임찬성 의원이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함으로 부의장 불신임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불신임결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김주호 부의장에게 다음 의사일정의 사회를 맡기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호 부의장님 나오셔서 사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박종우의원입니다. 이미 행정부에서 분구계획안이 상정되었다고 의장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마는 경부철도선 경계안과 남부순환도로안이 이 두가지 집행부 안중에 특히, 남부순환도로안에 단서조항을 넣었으면 합니다. 단서조항은 가리봉 1, 2동이 되겠습니다마는 법정동을 분할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안건처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설구로 편입하는 안으로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형석의원입니다. 지금 부의장께서 상정된 안건, 분구계획안에 대해서 의사일정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것을 논의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는가해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형석의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의사일정 5항이라고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보시는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오늘 이 안건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전부 동의해서 찬성을 해줘가지고 의사일정에 넣어서 그 다음에 이 안건을 논의해야 적법한 순서라고 봐서 여기에 대한 동의여부를 의장께서는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의원입니다. 분구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인구, 면적, 주민의 생활권을 우선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94년11월4일날 분명히 정부안이 1안과 2안이 상정되어서 그 안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한다는 표결은 모르겠는데 단서가 무슨 필요있습니까? 현명하신 의원님들! 자기 욕심을 차릴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단서를 달라면은 수정안이 나와야 됩니다. 언제는 우리 구로구의 형평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싶어도 상위법이다 해가지고 상위법을 존중한다고 해서 정부안대로 통과시키자는데 앞장서면서 지역이기주의를 앞세우고 이런 단서를 단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1안과 2안을 가지고 비밀투표를 해서라도 이것을 통과시켜야지 단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수정안이 들어와서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현명하신 의원여러분! 제 얘기를 십분 이해를 하시고 1안과 2안~2개안을 가지고 표결을 해서 우리가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을 자꾸 범하지 말고 2개안 가지고 표결을 했으면 합니다. 의장님은 사회를 잘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수의원의 발언에 동의가 없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것을 표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의장께서 낭독을 하실 때에 그냥 법정동이 아니고 가리봉 1ㆍ2동 법정동을 분할하지 않는 안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라 2개안 가지고 하자는 것 아닙니까? 단서를 달려면 수정동의안을 내야지 무슨 단서입니까? 단서는 무슨 단서입니까?

동료의원 이관수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94년도11월8일날 우리 서울시 내에 있는 성동구 분구안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안건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분구에 따른 의견청취안, 제안자, 성동구청장, 안건상정 제36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견채택하고 구청장의 분구제출안에 대하여 찬성하면서 변경의 건을 채택해가지고 올린 예가 있습니다. 재적의원 45명중 찬성 29명 반대 14명 검수 2명 해가지고 의견내용을 구청장이 제출한 안에다가 변경안을 채택해가지고 올린 예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시의회에 이미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부로 해가지고 그 내용이 가결이 된 적이 있습니다.

왜 발언권을 안 줍니까? 이렇게 할려고 합니까? 변경동의안을 붙쳐라 이겁니다. 변경동의안을······

죄송합니다. 오형석입니다. 지금 말이죠. 정부에서 내려온 안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입니다. 그 안인데 지금 경부철도를 기준으로 안이 있고 남부순환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안, 이 2가지 안이 정부에서 내려왔는데 이 안을 2개중에 가결을 합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가결을 해서 우리가 올려도 우리가 하나의 의결을 해서 올린 것이지 우리가 결정을 해서 분구가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박종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리봉동, 법정동을 분할하지 않는 신설구로 첨가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부순환도로를 경계로 하는 안을 가결하면서 우리 의견은 법정동을 분할하지 말고 신설구로 포함해 달라는 의견을 분명히 달아서 우리가 의결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안은 그대로 가결이 되는 것이고 우리 의견만 「신설구로 가리봉동을 포함시켜 주십시오. 」그렇다고해서 행정부에서 못마땅하면은 안할 수도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분명히 우리 주민이 원하는 것이 이것이니까 우리 의견을 거기다 확실히 표해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구로구의회에서 그동안 논의가 되고 갑논을박하는 것이 행정부에서 우리 구청에서 이 원안을 자꾸 없앨려고 그럽니까? 우리는 위에서 지시한대로 이것만 의견을 물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다 「의견을 달아 주세요. 」했어요. 우리 의견을 이제 달아가지고 적법하게 우리가 올려 보내면은 우리 할일은 다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남부순환도로를 기준으로 한 분구안을 지지하는 동의를 하면서 거기에 우리 의견은 가리봉동 1, 2, 3동을 신설구로 포함하는 의견을 분명히 달아서 우리가 의결해서 보낸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인 김헌식의원이 성동구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엄연히 도로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동을 안갈렸던 것이고 명색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떻게 2m도 안되는 동을 법정동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동을 분구를 합니까? 본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인구이고, 면적이고, 주민생활권이고 또 주민 의사도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는 남부순환도로라는 큰 장벽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분구문제는 법정동을 개의치않고 우리 주민이 편리하게 앞으로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동을 분구를 해야만이 제3자가 봐도 분구를 잘했다는 소리를 듣지, 물론 그 동에 있는 분들은 아픔이 있을 겁니다. 대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동구는 하고 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나와있는 것은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분구안은 남부순환도로로 해서 원칙적으로 정부안 1안과 2안이 있는데 경부철도안하고 남부순환도로안이 있는데 단서를 단다면 아까 사탕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단서를 달려면 수정동의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들이 이왕에 늦게까지 민의의 전당에서 찬ㆍ반 토론을 많이 하고 있지만 자기 양심을 버리지 말고 남부순환도로로 해서 의견수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석에서)의결이 됐다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