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접수의안으로는,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4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서초구 오물·분료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 행정권한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등 2건이 접수되어 소관상임위원회인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심사보고 의안으로는, ’94년 11월 15일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서초2동 어린이집·양재1동 노인정·잠원동 종합사회복지시설 건립부지 매입 및 반포동 도로 기부채납, 내곡동 종합사회복지 시설 건립부지 매입 및 기부채납, 양재동 주민사회복지시설 건립부지 매입을 위한 3건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의사일정 상정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관내에 있는 서초케이블TV 방송국에서 저희들의 살아서 움직이는 의회를 영상에 담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가급적이면 평소 늘 자리를 잘 지키십니다마는 이석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허명화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장이 검토해 본 결과 오늘 다루는 의사일정과 직접 관계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발언은 오늘 이 의사일정을 다루고 난 다음에 끝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08분

총무재무위원장 김명기위원장입니다. 제34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94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능률적인 진행을 위해서 같은 제목의 의안번호 제207호, 제208호, 제209호에 대해서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 능률적인 진행을 위해서 같은 제목의 의안번호 제207호, 제208호, 제209호에 대해서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1. 심사경과 본 동의안은 11월 4일 구청장이 제출한 2건과 11월 9일 구청장이 제출한 1건등 모두 3건이 되겠으며 11월 15일 제34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2. 제안설명으로는 박영찬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제한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우리 구가 기부채납 받은 것은 반포1동 725번지 4호 50.7㎡는 도로부지로, 염곡동 18번지 2호의 1필지 478㎡는 내곡동 종합시설부지로 기부채납 되었습니다. 다음 유상매입하는 것으로서는 서초2동 어린이집 부지로 318.9㎡ 양재1동 소재 노인정 부지로 117.2㎡ 시립반포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1076.3㎡, 양재주민 사회복지시설부지로 360㎡, 내곡동 종합복지시설부지로 사유지 2필지 172㎡ 서울특별시 시유지 1262㎡를 각각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 근거로는 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한 것입니다.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내용은 기위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서 연내에 취득해서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에 있어서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실로 많은 질의와 답변의 과정을 거쳤으며 특히 내곡동 종합주지시설에 대해서는 정회를 거듭하면서까지 집행부로부터 성의있는 자료와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대체로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으며 다만 내곡동 종합족지시설인 의안번호 208호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되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곡동 종합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의 동의안은 첫째, 염곡동 조씨 종중 땅과 내곡동 새마을추진협의회에서 동 목적수행을 위하여 기부채납하였으며 서울특별시의 시유지도 장기적 안목에 취득함이 바람직하므로 부지는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둘째, 내곡동 종합복지시설을 건축할 때는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하층은 최대한 확보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여야 하고 지상건물은 앞으로 더욱 연구검토하여 적정규모로 하여야 할 것을 부대결의로 삽입하여 원안가결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6. 수정안은 없습니다. 7. 심사결과는 3건 모두 원안가결 되었으며 제208호 및 부대조건이 쉽게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소수의견이나 체제 및 자구수정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207호, 제208호 제209호의 서울특별시서초구’94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 심사보고는 총무재무위원회 김양자위원님으로 하여금 심사보고 드리도록 서초구의회 의회규칙 제57조 제2항에 따라 행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명기 총무재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날 그 자료로서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없어서 그날 심의중에 예산은 22억으로 거의 60억 가까운 땅을 매입하겠다는 재무국장의 답변으로 봐서는 제가 그 심의 도중에 어떠한 돈으로 이 땅을 사고자 했을 때 서초동에 국유지를 사고자 했던것과 잠원동에 2필지 국유지를 사고자 했던 것이 하지못하므로 그 돈으로 서초2동 어린이집과 양재1동 노인정을 매입한다는 계획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그때 생각할 적에는 당초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그 내용이 삽입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다시 회의록을 파악해 본 결과 ’94년 2월에 저희한테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그 3건이 사겠다는 것이 이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돈으로 3물건을 살 돈으로 5물건을 사겠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이렇게 의회에다 의결을 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사고자하는 승인했다가 또 무산해도 내부적으로 그대로 두고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물건 사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정확한 해명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주무국장인 시민국장 소관입니까,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방금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구유재산 관리조례 계획변경 동의안에서 이미 제출해서 승인받은 바 있는 반포3동 복지관과 서초3동 복지관 부지는 국유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94년도 재무국부지 매각방침에 의하면 공용에 부하는 공용이라 함은 바꿔서 말하면 도로나 하천 우리 공공청사 건물만 공용이고 기타 공공용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부지라든지 하는 용도로는 구유재산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금년도 재무국의 방침입니다. 일부에서는 상반기까지는 그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고 하반기에 그런 방침이 결정됐다고하는 풍문도 나돌고 있습니다만 실제 공용외에는 매각하고 있지 않는 것이 재무국방침이기 때문에 이 해당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된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각 반포3동 복지관과 서초3동 복지관을 매입하려고 했던 비용 26억을 활용해서 서초2동 어린이집 양재1동 노인정 부지를 매입하도록 이번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의안번호 207호에서 총무재무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꿔 말씀드리면 반포3동 복지관과 서초3동 복지관의 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토지취득이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취득을 해서 본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본 반포3동 복지관과 서초3동 복지관 토지취득계획을 폐지를 하지 않은 것임을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김국장, 잠깐만 계세요. 지금 허의원이 질의한 것과 본질이 어긋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허의원 질의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금년 2월달에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내가지고 3필지를 사겠다고 해가지고 그에 대해서는 그걸 사도록 만들어 줬는데 지금 다시금 이번에 올라온 이것이 2월달에 사겠다는 그 돈으로 사겠다니까 2월달에 그것은 어떻게 됐느냐, 그런 내용 질문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 답변 드렸잖아요.

의석에서 -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가 한번밖에 없으니까 종합적으로 해 주세요.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시면서 잠원동의 그 잠원동 76-9번하고 76-10번 그 다음에 서초동의 1555-4번을 국유지를 지금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 돈은 그대로 두고 지금 사고자 하는 서초2동 어린이집과 양재1동 노인정, 어린이집 그 부지는 예비비로 사든지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야지 분명히 그것을 취소하고 그 돈으로 이 땅을 산다고 했으면 이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분명히 취소라든지 그러한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회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당해연도에 이것을 매입하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지금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어떠한 방법으로서 취득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못 하실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시민국장 답변 준비돼요? 시민국장이 정확하지 못하면 재무과장이라도 양해할테니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세요.

좌석에서 -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방금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연초에 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이 3건 있습니다. 이것이 3건 했던 중에서 금년도 다시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토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집행문제에서 그 돈에서 집행한다는 관계 국장의 이야기가 있어서 약간 혼선이 있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관리계획이라 함은 재산의 관리계획은 집행부에서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득이라든지 매각, 교환, 양여 한다든지 할 경우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토지수용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각행 규정에 의하여 귀속되는 재산은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구유재산 관리계획중에 당해연도 미집행된 경우에는 이것은 다음년도에 다시 새롭게 구의회에 의결을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계획의 의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집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획은 수립돼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매수사정에 의하여 매입을 못할 경우도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다음 해에 다시 이것을 계획을 매입할 경우에는 다시 의회에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난번 그 3필지에 대한 추가 그것이 집행상의 지금 여러 가지 국유지 매각 문제가 거론되어서 저희들이 재무부로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금년에 지금 저희들이 정식통고는 없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이 되는 사항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주고 승인이 부결되는 경우에는 통보가 되는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유선으로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저희들이 취득하고자 하는 국유지로 매입이 불가하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유선으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구유재산은 예산 과목상은 사실상 예산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예비비를 사용하던가 어떤 금액은 집행부에서 입법과목이 행정과목의 변경되는 사항은 집행부에서 파악 확인해서 처리할 사항이고 다만 입법과목이 만약에 변경이 될 경우에는 작년과 같이 청소부지매입 60억의 이용절차를 거칠 경우에는 의회에 다시 해서 의결을 다시 받아서 예산이용승인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예산에 대한 답변은 예비비를 사용하든, 집행 다른 사항에서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에 해결해야 될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보면 서울시 관리지침에서도 과다한 계획을 지방의회에 미리 받아놓지 말라, 사실 집행도 안 될 걸 과다한 것은 받지 말라하는 내부적인 지침은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하고자 해서 국유지를 매입을 하려고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그것이 재무부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될 처지에 있지만 이것이 취소한다는 것을 의회에 다시 보고하는 관리계획 자료제출하는 과정에서 서식에는 취소하는 것은 넣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서식 자체에서. 다만 상임위에서 의논할 때 충분히 저희들이 그 사항을 설명을 드렸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그런 사전에 그런 설명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진갑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9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예, 앉아 주십시오.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십시오. 예, 앉아 주십시오. 출석의원 24명중 찬성 20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집계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94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본건은 부대의견을 추가로 해서 가결된 사항이므로 본안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94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계속) 10시32분

김양자위원입니다. 제33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가결된 의안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심사경과 본의안은 ’93년 12월 1일 본의원외 의원 10인의 찬성을 받아 의안번호 제152호로 접수되어 동년 12월 2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회부되어 ’94년 3월 4일, ’94년 4월 7일, ’94년 10월 31일 등 3회 3일 회의를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2. 제안요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제 실시의 취지에 따라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구정참여 기회와 감시기능을 확대하고 공개 및 행정책임의 확보 등으로 행정투명성 확보와 주민복지 증진과 민주적인 구정발전을 도모하자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3조에서 집행기관의 행정정보공개의 보장 및 의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행정정보 청구인의 의무 및 청구권자를,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공개대상정보 및 청구방법을, 안 제4조에서 공개방법 및 이의신청을, 안 제9조 및 제11조에서 구제방안을, 안 제14조에서 대외누설금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였습니다.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에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제정, 공포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정부에서도 ’94년 3월 2일 국무총리훈령으로 ’94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국무총리 훈령과의 이중여부와 회의규칙 제51조 제2항에 의거 구청장의 의견을 듣자는 의견등에 대하여 진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구청장의 의견서에서도 찬성이 있었으며 이 조례의 제정은 사회적 요구에 의하여 피할 수 없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5.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6.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습니다. 7. 심사결과는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8.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었습니다. 9.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써 서초구청장에게 의견조회를 하여 그 의견서가 접수되어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10. 체제및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본조례는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서 행정의 투명성 보장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제라도 정보공개에 필요한 근거가 조례로 제정된다는 것은 의회로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하면서 지방화 시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가장 많은 분량의 정보와 자료를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제화,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는 정보가 제일 중요한 필요한 자원이며 국력이기도 합니다. 무한경쟁의 사회에서 우리가 생산하여 유지관리하는 좋은 정보를 국민이나 주민에게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력을 신장시켜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아울러 행정정보의 공개는 행정신뢰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될 수 있으며 많은 행정자료와 정보가 주민에게 적나라하게 공개됨으로써 주민에게 믿음과 참여를 줄 수 있으며 나아가 주민주권의 진면목을 신장시키는 첫째의 요건이라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우리 서초구만이라도 행정이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처리되고 이를 40여만 주민에게 공개될 수 있는 자신과 신념이 평소에 있다면 우리의 행정은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발의자로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김옥자의원외 6인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감옥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발언 신청했는데…

죄송합니다. 예 허명화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그동안 3년이 넘게 앞서가는 서초구의회가 되도록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우리 의회의 운영에 있어서의 좀 개선했으면 하는 저 본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의회운영에 있어 지난 33회 임시회 11월 21일에도 10시 개의시간과 세미나일정이 촉박하여서 강사에게 실례를 하고 34회 임시회 개회일에도 세미나일정을 너무 촉박하게 계획하여 강사에게 큰 실례를 하여 회의를 정회를 하고 세미나후 오후 4시경에 발의하는 사례가 벌어진 것은 의회운영을 좀더 신중하게 계획하게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는 의사일정에 없던 안건을 어떤 집단의 압력으로 비칠 수 있는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보고 할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상임위원장의 유고로 참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심사보고 하도록 한다든지 상임위에서 만장일치 가결한 것을 본회의에서 절대다수의 비도덕적인 자세로 비치는 행태로… 의원님들 동료의원이 발언하는데 나가시는 것은 제가 생각할적에는 함께 같이 계셔가지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좀 파악해 주시는 것이 그러한 자세로 되는 것이 우리 앞서가는 서초구의회가 될 수 있다고 보아 함께 같이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도덕적인 자세로 비치는 행태로 무리하게 수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의회의 위상을 저하시키는 결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된다고 보며 특히 14명의 동료의원들이 발의한 안건은 충분히 논하여 검토하지 못하고 발의안에 서명한 의원들까지도 모두 반대의사를 표명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로 밖에 비칠수 없다고 봅니다. 셋째, 특히 34회 임시회 개회시에는…

허명화의원, 허명화의원 의사정족수 미달입니다.

33회 임시회기중 마지막에는…

조금만 계세요. 조금 기다리세요 허명화의원. 의사정족수 미달이니까…

11월 2일에 결산검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금 정회를 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41준 계속개의

의석에서 - 예.

의석에서 - 의장!

예.

의석에서 - 의장님 말씀하신 가운데 분명히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록 삭제문제까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신다는 그런 코멘트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계속해서 발언을 주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아니, 계속 발언을 드리는 것이 기위 허명화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실 수 있다고 하면 드리겠다 이겁니다.

의석에서 -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언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것이니까 의사일정하고 관계있는 발언을 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 예.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십시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발언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33회 임시회기 마지막일인 11월 2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34회 회기동안에는 결산심사를 하여 승인하기로 계획된 것을 예결위원을 미리 구성하지 못해서 34회 임시회기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점 그것은 16일이나 17일이 의사일정이 전무하였으며 이것은 우리가 이 회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 했었다는 점을 그런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는 의사일정과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소수 몇사람이 계획하거나 위임하지 않고 모든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논하여 결정하여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며 넷째, 의회의 의자가 의논의자로 말씀 언변에 옳을 의가 붙어 옳은 말을 하는 곳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자들께서 즉 의원들이 발언이 적기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회의가 강행되어서 그 논하는 의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회의를 주재하는 사회자께서는 의원들이 발언이 없을 적에는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되도록 발언을 유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도록 할 것과…

허명화의원 의사진행에 구체적인 것을 제시하세요.

인격적 모욕감을 유발하는 용어나 징계의 한 수단인 경고라는 용어를 남발하지 말 것을 강한 톤으로 촉구하며 사과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허명화의원께서 하신 발언 대부분이 추상적인 내용들뿐이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의 의사진행이 그렇게 됐는지 구체적인 제시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전혀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점 유의해 주시고 지금 하신 발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경우가 되었는지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산포합니다. 13시47분 폐회 출석의원( 25 명) 한봉수 유원규 정순임 이종호 정웅섭 허명화 김용재 이호혁 김동운 천승수 김창기 박홍달 강충식 문용운 도인수 안용만 김옥자 김양자 정봉균 김수곤 이백희 임한종 안기황 신주성 김명기 출석공무원( 6 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박영찬 시민국장 김성태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건설국장 김현식 보건소장 이은호 【참고자료】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