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침일찍부터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34회 임시회를 끝으로 금연도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오늘 25日부터 정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정기회는 우리가 네번째 맞이하는 정기회로서 그동안 운영한 경험에 비추어 위원 여러분께서도 만감이 교차할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과 조례등 입법임무가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 이번 정기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승인 및 예산안심사등을 통하여 국정의 분야별 내용을 짚어보면서 잘, 잘못을 챙겨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일이 소홀할 때 우리는 주민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심사하는 정기회의 의사일정은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활발한 토론과 협의의 과정을 거쳐 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구와 동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전에 임전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고 예산심사를 통해서 관계 자료의 수집과 사전 정보 획득 구동업무에 대한 관심 등으로 사업의 계획과 추진이 어떻게 추진되고 이것이 주민에게 지역사회에 나아가 국가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면밀히 살펴야 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정기회가 초대의원으로서 마지막 정기회라는 사실을 재삼 인식하시고 의회운영에 협조하여야 할 것이고 개인적으로서도 폭넓은 의회활동을 통하여 좋은 소득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배경과 요청에 의해 개회된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중요한 정기회의 실질적인 활동의 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의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운영위원회가 솔선하여 모범을 보이고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운영위원회는 정기회를 대비해서 중요한 회의이므로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위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그 주무부서인 전문가한테 의뢰도 해 보고 또 지난 세미나할 때 강사한테도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법적으로 뚜렷한 근거를 찾아보기 전에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자기의 견해라는 취지에서 법정 정기회 기간은 정기회 기간대로 하는 것이 하나의 친정이 아니겠느냐? 그 본회의 일자을 당겨 갖고 임시회에다 붙여서 한다는 것은 종자기의 개인의 견해지만 그것은 좀 곤란할 것 같다는 그러한 얘기만 들었지 어떠한 법적으로 정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그 정확한 전문적인 지식있는 분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법을 연구한 분들한테 서면으로 질의를 해가지고 그 답변이 오기 전에는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없으십니까? 질의입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홍달위원님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을 일문일답으로 즉석에서 질문하고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이 안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협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것 다 지금 요구한다고 날짜별로 했는데 재차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회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집행부에 의원님들의 자료요구를 빠른 시일내에 회부해 주는 것으로 독촉도 하며 계속해서 의정활동을 건실히 하는데 돕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거듭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11월 25일 회기중에 11월 25일날 개회식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의장님 개회사와 이어서 구청장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시정연설때 사업계획에 대한 포괄적으로 구청장이 발표하는 방법으로 하고 각 구정업무보고는 국별로 하는 것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