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재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를 하는 도중에 제가 주장한 것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현명하게 처리 되기를 바라면서 운영위원회를 원만히 마치고 편의상 양측이라고 하겠습니다. 양측대표들이 오후5시에 만나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했었는데 그 후에 만족스럽지 못한 얘기를 들었을 때 대단히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가지 안을 내무부안을 상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구의원으로서 주민의 수렴을 받아서 그 뜻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하나만 올리게 돼있는데 둘을 올린다고 하는 것도 얘기가 되지않는 것 같고, 저는 좀처럼 원만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랐었고 그런데 어제 2개안을 올리자고 얘기 하는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알다시피 어디에다 내놓든간에 분구를 할 때는 인구비례에 따라서 지역을 감안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인구비례라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형평에 맞는 분구를 해야지 25만 대 45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학생한테 물어봐도 형평에 맞지않는다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정도에 따라서 하자 이겁니다.

제가 여당간사 입장에서 야당간사인 이관수위원께서 안나오셨기 때문에 어제 구로구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을 드린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신 : 구로구의회 참조: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제목 : 의장에 대한 불법 부당한 불신임안 처리의 이의 및 거부의사를 운영위원회에 의장이 낸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제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1994년11월5일 김헌식의원 외 2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의장불신임안의 불신임 사유가 별첨과 같이 불법 부당하게 제안되었다고 판단되기에 동건 처리에 이의를 제기함과 동시에 처리거부를 요청합니다. 이런 대목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져야 된다 이겁니다. 2. 동 불신임 제안사유는 법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법시비가 관적으로 입증되기 전에는 1994년11월18일 동건 처리는 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따라서 동불신임안의 제안사유가 검증되기 전에는 이를 처리한다면 본인은 물론 출신지역 주민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명예의 실추와 훼손이 되는 결과가 초래되니 이점 사전에 양찰하여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만약 이를 묵살, 강행처리 할 경우에는 진술한 바와 같이 민ㆍ형사적 책임을 관계의원에게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첨부 1. 의장에 대한 불신임 사유의 불법 부당설 2. 폭력 및 폭언사실 부인 경유서 사본 1부 3. 사직당국에 고소장 및 접수증 사본 1부 박승식의장이 1994년11월15일 운영위원회에 냈는데 「본건은 위원회 조례 5조1항의 1호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처리 되어야 할 사항으로 조속히 결정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해서 박승식의장이 사인 처리해 가지고 보내주셨습니다. 의장에 대한 불신임사유의 불법, 부당성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운영위원한테 무엇을 얘기하느냐하면 의장 불신임에 대해서는 불법 부당하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보셨다고 말씀 하셨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필요없다고 그러면은 분명히 관계공무원이 접수를 했기 때문에 사무국장하고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빠져 나갈려면은, 법적인 책임을 왜 우리가 집니까?

변주태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운영위원회는 구로구 지방의회의 운영에 관한 문제를 토의 하는 곳이고 또 의장의 지시를 받아서 하게끔 되 있습니다. 그리는 운영위원회지 우리가 법사위원도 아니고 불신임안이 잘 나왔다 못 나왔다할 권한도 없고 우리 권한 밖의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23명의 의원이 제출했으면 그 의원님들이 책임질 문제지 우리 운응위원들이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본회의로 넘겨주시고······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을 본회의에 상정을 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가결 결정을 내려서 본회의에 올려 줘야지 여기서 결정만 내려줄 수는 없는 겁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좋은 의도로 결론이 났었는데 최종적으로 너무 지역이기주의를 앞세워 가지고 두안이 상정이 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고 한가지가 올라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 49명을 의원들이 다 잘알고 있는 겁니다. 왜 억측을 부리냐 이거예요. 어제 운영위원회 할 때는 최소한 양보를 해가지고 파행적으로 하지말고의회밖에서 할 것이 아니라 안에서 서로 대화로서 풀어가자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나머지 의원들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2가지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누가 하는 얘깁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왜들 만들어 가지고 파행적으로 만들어요? 우리가 어제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잖아요. 내무부안이 한가지로 올릴려면 한가지로 올려야지 어떻게 2가지를 올린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양보가 되고 안되고를 떠나가지고 우리 49명 의원들이 그정도도 몰라가지고 2가지를 올리자는 얘깁니까? 그리고 제가 의장이 보낸 경찰서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제 생전 처음으로 받아보는 거예요. 이것을 의장 불신임은 여기서 좋다 나쁘다를 우리가 논해서는 안됩니다. 본회의에 올라가서 결정할 문제지 의장이 파행적으로 의회운영을 잘못한 것은 얘기를 안하고 자기의 불신임안을 올렸다는 것은 자기의 미숙함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은 안하고 고발을 해가지고 자기가 의장으로 있으면서 의원들을 고발 해가지고 출석요구서를 보내요? 이런 의회가 어디 있어요? (장내소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에 대한 불신임사유 불법 부당성이라는 것은 제3기관에서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우리는 의회내의 존재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중차대한 일을 부결시키고, 안하고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본회의에 당연히 올려야 되고 ······

운영위원회에서 걸러서 해야지 상임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구청장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왔을 때 의장직권으로 할일은 하고, 이렇게 아주 중차대한 일 이런 것은 49명의 의원이 토의할 것은 운영위원회로 넘겨줍니까?

저는 어제도 불참했고 오늘도 늦었습니다. 비행기로 올라왔는데 1시30분에 도착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하는지도 모르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최안묵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우리가 4년동안 한솥밥을 먹으면서 오손도손 지냈는데 분구안 가지고 서로 폭언을 하고 불신임안 까지 나온데 대해서 같은 의원으로서 도저히 이해 못할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 만큼이라도 이성을 찾아가지고 또 서로 양쪽에 갑, 을 합의해서 좋게끔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솔직히 말해서 남부순환도로로 갈라지는 경우와 또 철도선으로 갈라지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만 정치권에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서로가 이해할려고 하는 것이고 또 분구안도 그렇습니다. 인구, 면적, 주민의 생활권 3가지를 제일 중요시한다고 했는데, 면적만 봐서도 안되고, 인구만 봐서도 안되고, 생활권만 봐서도 안 되고 3가지를 감안할때, 주민들이 분구를 잘 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가 되어야지 지역이기주의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를 연 것은 의장에 대한 불법 부당 불신임안 처리 및 거부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중재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운영위원회를 했어요. 그래서 갑과 을쪽에서 6명씩 나와서 대표를 구성해서 얘기를 하자해서 얘기하다가 결렬되었어요.

어제 결렬되었으면 다시 그분들을, 오늘 본회의를 늦게 하더라도 공전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분들을 협상 테이블에 앉게끔 해줘야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아홉분은 사사로운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히 병구이기 때문에 이 안도 좋고 저 안도 좋은데, 사실 병구 사람들이 중재안을 해야 되는데, 제삼 말씀드리지만 6인이 선정되었으면 그 분들로 하여금 다시한번 만나서 회의를 하게끔 하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토의를 하고 합시다.

저 자신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좋게해서 좋은 마무리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양쪽에서 협상이 잘 안되어서 다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미는 안건이 한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3년간 의회를 하면서 이러한 안건은 본회의에 바로 넘어 가느냐 안 넘어느냐 이런 것은 좀 시한을 연기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양쪽 대표를 다시한번 만나게 해주느냐 우리가 의사진행에 대한 것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법적으로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전문위원을 부르는 것도 사실은 지금은 이것을 가지고 유권해석을 하자면, 여지껏 해온 관행을 무시하고 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내용은 똑같은 얘기니까, 시간을 늦추든가해서 양쪽대표를 만나게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리기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본회의를 가면 됩니다.

관례상 본회의로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중재를 했는데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협상테이블을 만들어 주든가 그것만 하자는 얘기입니다.

상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지,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회 조례에 보시면 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운영위원회에 있습니다. 또 그 뒤에 보시면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이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저한데 동의를 구하지는 마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냐 안하냐 하는 권한문제입니다. 그러면 조례에 되어있고 우리 회의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그 이상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아까 제 얘기가, 여러 분들이 운영위원회에서 할 것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의 심의기관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누가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는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안건을 상정, 채택여부는 여기에서 일정을 잡는 것입니다. 어느 날짤로 할 것이냐, 이것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이외에는 할 답변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무국장님 설명이 있었지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6인 대표가 만났는데 다시한번 협상테이블에 앉히게 하고, 이것은 우리가 오늘은 12시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회의가 중대하니까 서로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제3자가 볼 때 공명정대하게 처리되었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들 의견대로 한번 더 협상테이블에 앉힙시다. 우리 서로 좀 양보해서, -의장불신임안 나왔지, 의장은 사직당군에 고사를 했지, -이게 뭡니까? 같이 의원생활 4년동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데, 이성을 찾아서 하기 위해서라도 운영위원만큼이라도, -자기 정치생명이 분구안이 잘되었다고 해서 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시한번 협상테이블에 앉혀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권고라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오늘은 시간을 넉넉히 잡고 감정을 죽이면서 다시 어제 저녁에 만난 협상단이 만나서 다시한번 재타결을 보고, 그리고 그후에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오늘 임시회의를 분명히 속개는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운영위원회를 다시 하는 것을 원합니다.

최안묵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않게 되면 15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15일이라는 시간은 강제규정입니다. 불신임안이 올라오면 15일이내에 처리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오늘 처리를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이 어제도 파행적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제도 서로간에 대표단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장 5시간 넘게 회의를 했었는데 오늘도 한번 만나게 해줘자보자해서 시간을 줍시다. 그렇게 해서 지금 10시30분이니까 12시까지 시간을 줘서 12시에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6인 대표가 있는데 왜 5인이 되었습니까?

1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중요한 임무니까 시간은 오래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12시경이면 어느정도 윤곽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12시에 운영위원해를 해서 그래야 오후에 속개를 할 수 있습니다. (장내소란)

최안묵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본위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아까 전자에도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이 분구관계로 해가지고 누차, 여러번 연기된 상태입니다. 구청측에서 시급하다 시급하다. 11월4일까지 매듭을 지어서 해야 된다. 하다가 이렇게 연기가 된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의장불신임안에 대해서 의장으로서는 하나도 하자가 없는데 무슨 불신임안이냐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본회의에 상정을 안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장단이 이 안을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을 해달라는 것은 권한 밖입니다. 이 안을 꼭 우리가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속기록에도 남습니다. 다 남는데 본위원이 전자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고 5인 대표회의에서 의장,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도 철회하고, 또 사직당국의 고소장도 다 철회를 하고나서 분구안을 오늘중으로 의견을 모아서 다시 또 우리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하게 되었는데 의장단에서 이것을 본회에 상정을 해달라는 것은 막판을 깨자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막판까지 이렇게 깨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익적으로 우리 49명 의원들 생각하고 우리 구로구 70만명 된 구로구민을 위한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운영위원장이 의장ㆍ부의장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 뜻이 무엇인가를 듣고싶어서 그래요. 지금 우리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의장단에서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 분들 얘기가 무엇인지 왜 하필이면 이렇게 판을 깰려고 하는 식으로 하는지 우리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기계신 위원님들은 이것을 찬성합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가지고 정 안되면 의장 부의장을 불러서 이러면 도저히 안되니까 다시 회의를 개최해서 하더라도······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있지만 또 상임위원장들도 같이 하는 걸로 해서······

계속 확대하지 말고 요점만 말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장, 부의장을 부릅시다.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수위원님 말씀은 현실적으로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금 아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시간을 내어 드려가지고 또 다시 좋은 타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평행선을 긋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분을 모신다는 자체도 그 선에서 더 이상 합의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 자신도 파행쪽이 아니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원하는 입장이지만 지금 상태에서 두 분을 모신다는 것도 시간적으로도 아니 모든면에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찬ㆍ반토론을 하고 또 여러의원님들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장단이 본회의에 올렸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요?

조금전에 이관수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그 양반들 얘기를 직접 들어야지 의장단에서 본회의에 올려라 했다는 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것에 대한 신빙성이, 죄송합니다만, 그런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나는 신빙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 제 생각입니다.

토론을 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시간을 두고 충분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3년동안 해온 관행대로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날짜라든가 그런 것만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본회의에서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9명 말고 40명이 다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다리고 계시니까 여기서 찬ㆍ반을 물어 가지고 본회의에 올립시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할 것도 없고.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오늘 운영위원회가 왜 열리고 있느냐 우선은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열게된 동기가 얼디에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지금 안이 무엇이냐 하면은 의장이 자기가 불신임 받은 것에 부당하다고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이 적법성이 있느냐 부당하느냐를 여기에서 얘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부당한데 일단 박승식의장이 김헌식의원 외 23명이 무고로 형사고발을 했다이거예요. 그러면은 무고이기 때문에 이 피고소인들이 법처에 가가지고 받아 봐야 됩니다. 박승식의장이 무고로 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상식으로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그런 것 뿐인데 어떻게 하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소관사항으로 다뤄질 문제는 이것이 적법하지 않고 지금 모든 것을 법원에 가서 알아봐야 되고 이것이 된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본회의로 올려야 되고 단 이 내용으로 봐서 저는 무조건 반대를 합니다.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반대하고 또 아까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주 안이 의장ㆍ부의장 불신임안에 대해서 오늘 2개안을 처리하게 되어 있다 이것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분구건이 나오고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