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연규천 의원 발언
송재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일곱분 중 현재 네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지역경제과, 위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로 직제 순서대로 어제 제1차 회의에서 3개과를 실시했고 오늘은 위생과부터 진행코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대신해서 사회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현액, 지출액, 익년도 이월액과 불용액 내역을 과목별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장혁순입니다. 방금 지역경제과장이 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린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낙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중낙
손중낙간사
손중낙 간사입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총액이 5억 693만 1,000원에서 불용액이 8,861만 9,020만원이 남은 것은 예산집행이 너무나 융통성이 없이 여유있게 만들어서 국비라든지 지방비를 너무나 이월시키는 낭비성있는 지역경제과의 행정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국민의 녹을 먹는 공직자들이 책임성 있는 공무원이 아니고 시간적으로 떼우는 공무원이 아니냐 하는 질의이니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이것은 실무자가 성의없이 예산을 다룬 것이 아니냐 하는 감이 듭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명년도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짜임새 있게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예.
송재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위생과장 장일순입니다. 위생과 세출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 위생과 소관 업무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낙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중낙
손중낙간사
손중낙 간사입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와 마찬가지로 여기 위생과는 지역경제과보다도 지금 불용액이 10/100 정도가 남았는데 위생과는 지역경제과보다 예산이 적은 데에도 정부방침에 따라서 불용액이 남았는지는 몰라도 과장님께서 위생업무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으나 개인 가정살림이라면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기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나 시비나 구비를 볼 적에 2/100 나 5/100정도 남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10/100정도가 남는다는 것은 너무나 지방세에 손실이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오니 앞으로는 적절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앞으로 예산집행 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재선입니다. 존경하는 송재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규천
연규천위원
연규천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초 예산액이 33억 9,618만 3,000원 중에서 불용액이 3억 6,545만 9,010원 발생했는데 사실상 살림살이를 잘해 가지고 불용액이 남았다고 하면 찬사를 보낼 수 있지만 일을 할 것을 하지 못하면서 불용액으로다가 넘겼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상 계획성 없이 예산편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예산이 많이 남은 관계는 녹지관계로 해서 사업관계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낙찰금액 잔액으로 공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지 예산을 잘못 세워서 불용액이 생긴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50페이지 보면 재료비 기타 해 가지고 예산액이 212만원인데 그대로 전부 불용액으로 남았네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엑스포공원 제초관리인부임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하고 절충해서 시비보조가 와서 저희 구비는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남은 사항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앞으로는 심도있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규천
연규천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축과장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준비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무슨 일이 있나 사유를 밝혀주셔야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포장마차 철거 때문에 총 동원돼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총 지휘를 건축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건축과장께서 둔산 지역에 불법포장마차 단속을 나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건축과 준비가 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10시 40분에 정회를 한 것은 의사일정에 의한 지역경제과, 위생과, 도시개발과 심의를 마치고 관계공무원이 회의장 출석이 없어 정회를 하였던 것이며 회의 중에 건축과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삼천동 노점상 정비차 모두 출장 중이어서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출장중이라면 근무시간 후부터라도 오늘의 심의를 마쳐야 할 형편에서 17시로 회의를 속개하게 되었음을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또 관계공무원들에게 죄송스럽고 또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산회를 하면서 오늘 10시에 2차 회의를 선언했고 직제 순서에 따라 오늘 회의가 진행됨을 집행기관에서는 알고 있으면서 위원회와 하등의 협의 없이 관계공무원의 불참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주민으로부터 수임받은 대의기관인 의회를 관계공무원들이 경시하는 정신자세로 판단됨으로 이에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명과 사과발언을 듣고자 자진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직할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 66조 2항에 의하여 의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의 자진출석 요구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자리에 이석없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업무상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오늘에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구청장을 대신해서 오늘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장혁순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리고 한 점을 사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집행기관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그런 내용을 설명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해야 할 사항인데도 그렇게 하지 못한 점 백배 사과 드립니다. 실은 오늘 먼저 신문에도 보도가 된 바와 같이 불법으로다가 포장마차라든지 노점상 관계가 몇 달 전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또 시에서도 강력히 철거하라는 지시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 오늘 9시 30분부터 철거하도록 계획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렇게 하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사정말씀을 드리고서 양해를 구한 다음에 해야 했을 그런 일을 미처 챙기지 못한 점 각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사과 말씀 드립니다. 이후부터는 절대로 그러한 무례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입이 열 개 있어도 말을 못할 형편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앞으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를 경고와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건축과 소관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한주입니다. 존경하는 송재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항상 구정을 걱정하여 주시고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3년도 세입세출 보고에 앞서 삼천동 포장마차 대집행 관계로 오늘 회의진행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된 데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번 제 40회 임시회에 심의 요청한 `93년도 건축과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과 `93년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내용이 있더라도 깊은 이해와 건축행정에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충고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건축과 소관 설명 내용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낙 위원 거수) 예, 손중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건축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데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건축과에서는 2억 1, 700여 만원 가지고서 불용액이 1, 900만원 정도 남았죠?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예.
중낙
손중낙간사
그래서 제가 부분별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본경상비 조목별로 쓴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축지도비하고 국내여비하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든지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저희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관서당 운영비라든가 기본경상비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등 물품 구입비등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예산절감으로 인해 가지고 된 금액이 수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알겠는데요. 건축과장님 말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액도 2억원이면 작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10개 분야에서 현재 제일 적어요. 그런데도 불용액이 제일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짚어본 것도 아닌데 몇 가지 기본 경상비도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고 건축지도도 그렇고 국내여비도 그렇고 제가 조금 전 다른 과에도 지적을 했는데 개인적 재산이라면 목목이 남겨가면서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국비, 시비, 구비를 볼 적에 너무나 여유있게 책정해놓고서 이월시킨다면 주민에 지탄받는 행정이라고 할까요. 너무나 제가 볼 적에는 아쉬움이 많아서 지적을 하오니 목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지금 목목이 준비가 덜 되어 가지고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구요. 우선 백 단위 이상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서면으로 내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연규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규천
연규천위원
사실상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1, 900만원이라는 것을 불용액으로 남겼다고 하는 것은 알뜰히 살림을 하면서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되고 그러나 일반 불용액이 이렇게 남음으로써 업무에 어떤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편성을 할 때 계획성이 없고 심도없는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서 불용액이 남은 것은 아닙니까?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세워주신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100%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운영하다보면 여기 큰 돈 들어가는 것이 광고물 정비에 그 때 당시 `93년도에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 있구요. 여비 같은 것도 좀 남았는데 이것이 비교견학 시찰 같은 것을 세워놓고 사실 저희가 못갔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있고 어떤 인부임에서도 일부 예산이 남아있고 그런데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불용액 이전에 추경에서 예산이 변경이 있으면 그 때 그 때 즉시 해서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덧붙혀서 말이죠. 지금 과장님께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산절감 차원을 굳이 말씀을 하시니까 내년도 대비한 예산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정금액을 떼어놓고 예산을 세워도 별 무리가 없겠네요. 어차피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하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이 가지만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하면 예산세울 때부터 절감차원을 떼어놓고 예산을 세우면 딱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우리가 부풀려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수당 같은 것을 보면 심의위원들이 불참해 가지고 수당이 남는다든가 이렇게 불가분인데 그런 유동성있는 것이구요.
송재민위원장
그것은 예산절감차원이 아니잖아요.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물품구입을 하다보면 구입금액에 우리가 계상한 금액하고 좀 깎아 가지고 가격차이가 나서 생기는 것도 있고......,
송재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예산절감차원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지 예산절감차원에서 깎아졌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그러면 예산세울 때부터 예산절감 차원에서 깎아놓고서 예산을 세워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뭐가 잘 못된거에요.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신 예산에서 불용액이 없이 쓰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낸 세금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죠. 그런데 고의적으로 부풀리는 것은 없습니다.
송재민위원장
그러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절감되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깎아진 것이라고 해서는 말이 안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호정입니다. 금일 오전 보고를 드렸어야 하오나 삼천동 무료주차장 내 불법포장마차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수행관계로 보고가 지연된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93년도 건설과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목별로 건설과 소관 결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6페이지에 국내여비, 또 6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68페이지 제세공과금, 6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70페이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연료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임차료에 대한 것 또 임차료 같은 것은 그래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이겠습니다만 나머지 것은 거의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건설과에서 총 차액이 7억 4, 415만 6, 950원인데 이것이 차액이구요. 그리고 불용액이 총액 15억 4, 661만 7, 055원 중에서 이것이 거의가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금액의 많고 적고를 따지기 이전에 70페이지 연료비라고 되어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사무실을 이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그 계획에 의해서 사무실이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그렇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구청 단위 조직은 그렇게 어떤 예측이 가능할 수 있는 일반 사기업의 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세입과 세출만 가지고서 그것도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어떻게 보면 배분되다시피 되는 그런 과정도 있기 때문에......,
송재민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사무실을 옮긴다라고 하면 그것이 아침에 출근해서 사무실을 옳기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그것은......,
송재민위원장
또 68페이지 제세공과금 같은 경우도 거의 예산은 세워놓고 하나도 안썼는데 이것이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것을 하루아침에 출근해서 사무실을 옳기는 것이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사무실을 옮긴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데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아닌데에도 이런 예측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 한가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주먹구구식의 예산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 것을 전혀 예측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을 보는 미래지향적인 행정이 되어야 할텐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그것은 일단 어떠한 상황이 변경 내지는 될 줄 알고서 일단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그것이 어떠한 상황의 변경이나 그런 조건이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아까 사무실 임대료는 전경이 다른데로 옮겨감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이고 264항목은 인수인계 시기가 조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토개공과 인수인계시기가 타이밍이 맞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사항이구요. 그 제세공과금은 2년 보험료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남겨 가지고 올해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산은 항상 12월에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익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그 예측 가능하잖아요. 전혀 예측 불허한 것입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그것은 2년 분을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예측을 잘못하신거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송재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연규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규천
연규천위원
65페이지 말이죠. 하수도 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12억 9, 700여 만원 예산이 섰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규천
연규천위원
하수도사업을 계획대로 다 하고서 나머지 불용액이 1억 8, 000만원이란 겁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도공사 입찰하고 남은 차액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대체로 우리 지역에 보면 8M 도로 내지 6M 도로 밑에 흄관을 묻는 곳이 더러 있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많이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거기에 아스팔트를 깔을 때 기루꾸미니 뭐니 해 가지고 다시 포장한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규천
연규천위원
그곳 포장을 할 때 밑에 하수도도 파손이 되었다든지 하면 그것을 들어내고서 다시 공사해 가지고서 아스팔트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원칙이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규천
연규천위원
저는 이렇게 불용액까지 남기면서 하수도공사가 미비하게 처리된다는 것을 상당히 안좋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루꾸미 같은 것 이렇게 보면 대개 몇 전을 깝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보통 30전에서 50전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아스팔트는 몇 전입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아스팔트는 순수한 아스콘으로는 15㎝가 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50㎝를 기루꾸미를 깔고 15㎝를 아스콘으로 깔아서 완전공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밑에 하수도 공사가 안됐을 때에는 이것을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 공사를 할 때요, 최대한 그러한 사항들이 발견이 되면 즉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보신 가운데에서 어느 곳이 있다면 그것을 당장이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어저께 아스팔트를 전부 해 놓았는데 다시 때려 부셔 가지고 다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죠, 우리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물로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이 건설과하고는 피부적으로다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건설과에서 잘못하고 그러면 의원들이 전부 욕 얻어먹고 공무원들도 전체 욕을 얻어 먹는다고요. 기왕에 사업을 한다면 불용액이니 뭐니 남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을 많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질적으로다가 완전 공사를 해줘요. 왜냐하면 흄관같은데 2/3이상 모래로다가 해야하는 데에도 그 위에다가 그냥 50전, 70전 깔고서 아스콘 15전 깔아버려요. 나중에 그것 막히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연위원님 말씀을 잘 들어가지구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민원이 발생도지 않도록 하겠구요. 그 입찰차액은 재사용을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예산법상, 그래가지고 그것은 남은 것 가지고는 설계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리고 말이죠. 물론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고 업자들 상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공사가 시공이 되었다 할 것 같으면 수시로 가서 말이죠. 감시감독을 해야 되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눈에 안띄게 하기 위해서 얼렁뚱땅 식으로다가 빨리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업자들의 심리라고요. 저번에는 말이죠. 저는 괴정동에 있지만 동장이 뭐라고 하니까 "당신이 무슨 소리하느냐"라고 하는 식으로다가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가지고서 자기가 한 것도 내색을 못하는 입장이고 또 내 자신도 그래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소란 관계자가 나와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 수궁이 가지 그렇지 않고서는 업자들이 수궁을 해주지를 않는다구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동장님의 확신을 받아야 준공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준공검사 절차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조금 주민들과 일하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그 사람들을 노가다라고 하는데요. 그 분들 대표자나 이런 분들을 상대를 하시면 괜찮은데 거기 인부나 이런 분들을 상대하면 그 사람들은 거친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구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 더 발전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예, 앞으로 동장의 확인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시공자한테 주시를 줘요. 동장이 입회해서 동장이 공사가 잘 되었다 인정을 할 때 준공검사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야되는데 또 업자들은 동장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업자들이 많이 있어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는데요. 우리 공사가 일단 착공이 되면 각 동으로 통보를 해 주고 또 준공검사 시에는 동장 확인을 못 받으면 준공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법은 아니지만 우리 내부적인 하나의 지침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잘 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하여튼 제가 재차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서구지역에 아스콘하고 기루꾸미 이것은 잘못되도된다 이거예요. 위에 것 어떻게 잘못했으면 이것 뜯어내서 다시 하지만 대개 흄관 같은 것 묻으면 대개 깊이가 몇 M입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우리가 동결심도를 보통 60㎝라하고 있거든요. 60㎝이상 대전시내는 보통 1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1M까지 때려부순다면 말도 아닌 얘기잖아요. 그것이 기초가 잘못되고 위만 잘되면 뭐해요!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연 위원님 말씀은 그러한 공사가 잘못된 것 보다도요 우선 하수처리가 안될 것 같으면 또 위에 포장까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하수도가 잘못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장 고쳐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옛날 공사에서 잘못했으니 고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음 포장에도 영향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옛날 것을 고친다는 차원이 아니고 잘못되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고쳐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규천
연규천위원
제가 목격한 것 외에 우리 지역에 그런 곳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세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에서 총 불용액이 15억 4, 661만 7, 055원이 발생했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 중에서 항·하수도 사업이 1억 8, 000만원 그리고 도로사업이 9억원 또 취수사업이 3억 8, 000만원 지역개발비 1, 300만원 해서 총 15억원 정도가 발생했는데 본 위원이 예산심의를 해볼 때 보면 시에서 갑자기 보조금이 연말에 늦게 내려온 경우도 있었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보조금이 갑자기 연말에 내려온 것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아니, `93년도에 말입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건설과장께서 서구청에 언제 부임하셨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금년 `94년 7월 달에 왔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래도 아마 `93년도 결산을 대비해서 금년도에 오셨지만 전에 것을 부임하시고 나서 검토를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물론 업무가 바빠서 담당자나 담당계장한테 하라고 하고 고유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바빠서 못챙겨 봤을 테지만 그래도 서두에서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많이 연구를 하고 대비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말씀하세요.
김학원위원
아니면 또 시나 타 구청에 근무를 계속 하셨었고 그래서 이 건설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제일 일 많은 서구청에 부임하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15억원이면 10%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근본적으로 불용액을 안 남기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평소 혹시 깊이 생각하신바가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좀 해보시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아까 서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5억 4, 661만원이라는 불용액은 거의가 입찰차액인데 입찰차액이 지금 85%의 예정가격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거의 15%이니까 거의 15.4%나 같은 맥락을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 단위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계약 방법이나 어떤 제도가 선행돼야 되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집행적인 차원에서 어떤 예측을 잘한다든가 집행을 잘함으로 인해서 남을 수 있는 그러한 항목이 아니라고 좀 만족스런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설계금액에 대한 예산에서 입찰차액으로 생긴 금액이 총 15억 4, 600여 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거의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예산을 세워 놓고 사용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없고 실질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물론 다른 부분도 불용액이 된 것은 많이 있는데요. 대충 그러한 항목에서 좀 크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김학원위원
그러면 제일 많은 것이 불용액 중에 각 사업별로 보면 도로사업 9억 4, 481만 4, 210원이 남은 것이 제일 금액으로 크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김학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근거서류 좀 갖다가 검토를 해 볼까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그것은 제출이 가능한데요......,
김학원위원
분량이 많아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 중에서 `93년도에 도로 사업한 것이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68건이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서류가 다 서구에 있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아니, 과에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다 이곳으로 옮길 수도 없고 우리가 가서 보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아니,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가져오시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걸리고 하더라도 내년도 사업 예산심의도 해야되고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과 년도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위원들이 가서라도 좀 보고 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송재민위원장
잠깐만요. 어떻게 준비가 되겠습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오늘 일정도 있고 또 위원님들도 좀 피로하실 것 같으니까 내일로 연장해서 편의 좀 봐 주셨으면 합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학원위원
지금 평소에 돼 있는 대로 준비를 해주시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몇 건 어느 어느것을 대략 공사비로 얼마 이상 가져오라고 하시던가......,
김학원위원
아니, 서류에 있는대로 위원님들이 가서 보면 되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그러면 68건에 대해서 전체 현황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송재민위원장
예, 준비가 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가 되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건설과에 계신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지역개발이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일이 가장 많은 부서인데 지난 `93년도에 말이죠. 절대공기부족이라는 얘기가 나와있어요. 이것이 4건이 이월됐는데 이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애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그해 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다 싶을 때 예산 계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것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이월을 시켰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 절대공기부족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절대공기부족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월사업으로 올리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이월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우리가 절대공기라 하면 공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일들이 우리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보상비나 어떠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그 절대공기가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상황이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여기 위에 보면 말이죠. 편입토지 무상승락 협의 지연으로 공기지연, 기부채납 지연으로 공기지연, 편입토지 보상혐의 지연으로 공기지연 등등으로 이유가 다 있어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그 사항은 절대공기부족 그 항목 자체로만 된 것은 아마 예산이 늦게 집행이 됐다든가 집행과정에서 좀 늦어져 가지고 연말까지 공사를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사항도 거의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도 말이죠. 우리 위원들이 누누히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겁니다. 공사를 자꾸 본예산에 계상한 것도 발주를 안하고 늦게 발주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1회 추경예산에 반영시킨 것도 늦게 발주를 한단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12월쯤에서 말이에요. 공기에 쫓기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자칫하면 될 수도 있고 또 이와 같이 공기부족 현상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생기고부터 그 지적도 누누히 했습니다만 아마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것을 집중 다루어 볼려고 하는데 금년에도 공기를 늦게 착공한 이런 공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절대공기부족이다 이것은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역설적으로 들릴런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측 가능한 계획이 되려면 미리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이 안돼야 어떻게 보면 본 예산에 예측 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측 할 수 없는 사항들이 우리 현황이나 조건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일어나기 때문에......,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말이죠. 좋아요. 알았고, 지금 여기 이월사업으로 된 것 절대공기부족으로 되어있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왜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했나 한번 이유를 목목이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여기 장태산 진입로 포장공사 외 1개소 절대공기부족, 구한사 입구 진입로 개량공사 절대공기부족, 내동로 보도개량공사 절대공기부족, 괴곡 590번지 도로포장공사 절대공기부족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그것은 `93년도 것이기 때문에......,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정리하는 동안 그 다음 여기 보면 말이죠. 예산 전용한 것이 있어요. 여기 도서관 신축공사비 해서 전용을 했는데 이것은 왜 전용을 한 사항입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항목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이것은 건축과 소관 같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나 답변해 주세요.
송재민위원장
자료 준비가 바로 되겠습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대공기부족은 장태산 진입로 포장공사는 그 보상이 지연됨으로 해서 절대공기부족이 됐는데 사실상 보상이 지연되면 절대공기 부족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되겠구요. 구한사 입구 진입로 개량공사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아스콘 포장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꾸 공사에 대한 거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구요. 내동로 보도개량공사는 공사비가 당초 부족되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시비 지원이 좀 늦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괴곡동 590번지 도로포장 공사는 한 사람이 보상가에 대해서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추진이 안돼서 절대공기 부족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우리 구에서 착공을 늦게한 것은 아니고 하는 과정에서 그랬단 말입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서류 좀 갖다 줘 보세요. 절대공기 부족된 4건 한번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장
서류 준비가 되겠습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해보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요 건설과 공사 중에서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것이 있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송재민위원장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그것은 일단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사실상 관리를 해야 됩니다.
송재민위원장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하자보수에 대해서 기간이 끝났다는 종료에 대한 어떠한 뭐가 없습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하자보증금을 찾아가......,
송재민위원장
하자보증금을 찾아가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현장에서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남겨놓고 난 다음에 이상이 없을 때에는 하자보증금을 돌려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추진을 할텐데 그 관계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그것은 회계법으로 1년에 두 번씩 하자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상 유무를 발견해 가지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하자 보수 조치를 시키고 그것이 안될 때에는 하자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그런데 묘하게 말이죠. 공사가 끝나고 나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그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또 일괄 맡아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93년도에 공사한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뭔가 실시했던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왔던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왔던 근거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그것은 경리관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하자보수공사 자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감독을 한다든지 하면 건설과에서 해야될 일이라 생각이 되는데 금액에 대한 것은 예를 들자면 회계과에서 추진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공사한 내용이라든지 공사가 일단 끝난 다음에 그것이 하자가 없이 잘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하수도 같은 경우도 아니면 도로포장 같은 경우도 공사를 하면 마무리가 자 되어서 준공검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준공검사가 된 다음에는 최소한도 그 준공검사 된 것은 뭐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그 기간동안에 잘 버티고 이상이 없고 그 이후라도 이상이 없어야 만이 아마 회계과 경리계에서 보증금을 내준다든지 아마 이런 절차를 밟을텐데 이것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어떤 자료나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하다보면 하자가 안 일어나야 좋은 것이지만 하자가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런 하자기간의 맹점을 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기간만 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차원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감사원에선 그래 가지고 금년도부터 하자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량 등 주요구조물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하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들을 감사원에서는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단위에서 공사하는 포장공사나 하수도공사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되었거든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1년 늘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2년하고 3년 사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는 좀 발전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하자가 일어났나 안났나 점검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우리 건설과 직원들의 인력부족도 있고 또 제도상 그러한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제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자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는 쪽으로......,
송재민위원장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서 하자보수에 대해서 사실상 어떠한 서면 적으로 독려를 하지 않은 것은 계속 유효하다라고 하는 판결이 내린 것을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만 어떠한 공사를 했을 때 하자보증기간이 2년이라고 치면 2년 1개월이나 2년 2개월이 돼서 하자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몇 번의 보수를 통해서 고치고 부수고 한 것은 사실상 이것이 기간만 2년이라 손치더라도 바로 또 부셔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뭔가 적절히 대처를 한 상항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자보수기간동안에 공사한 내용 중에서 하자보수를 했던 것이 얼마나 되요. `93년도 것만 가지고 따질 때 총 공사한 것 중에서 하자보수기간 중에 하자보수를 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그 사항은 우리 건설과에 있지 않구요. 경리관이 하자검사를 1년에 해서 하자검사 공무원을 임명토록 되어있고 그 하자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수라든가 그런 사항이 필요하시다면 제출해 줄 수는 있는데요......,
송재민위원장
아니,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준공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송재민위원장
마무리된 준공검사를 건설과에서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준공된 날로부터 하자보수기간까지 하자보수 해왔던 내역은 준공검사를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민위원장
그러면 준공검사를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준공검사를 한 날로부터 하자보수기간까지 공사를 얼마나 하자보수를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이것이 완벽한 준공검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알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 나왔으며 또 지금까지 해온 대략적인 내용은 분명히 그렇다고 그랬으니까 알고는 있을 것 아니냐 얘기예요. 서면 적으로는 얘기할 것이 없고 그렇죠. 알고있는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작년에 1건의 준공검사를 했는데 하자보수기간 2년 동안에 하자보수를 한 것은 10건 중에서 5건이었다 예를 들어서 5건 중에서는 하자보수를 2년 동안에 뭐 5군데를 한곳도 있고 3군데를 한곳도 있고 하나도 안한 곳도 있었다 라는 내용 정도는 준공검사를 한 사람으로서는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야 준공검사를 제대로 했나 안했나도 나타날 것 아닙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위원장님의 그 말씀에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건설공사가 하나의 시설물이잖아요. 도로든 하수도든 다 시설물인데 그러한 시설물들이 우리가 지금 까지 해온 집행의 개요는 전부다 어떤 개발 내지 그런 차원에서만 예산이 섰지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많은 신경을 쓰나 실지 그 후에 하자관리 내지는 여러 가지 구조물을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관리도 안되고 또 인원도 없고 해서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그 질의하신 말씀을 굉장히 저는 맥락을 같이 하는 의미에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요 그런 것은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시멘트포장을 하는데 보통 10㎝ 내지 15㎝ 정도 하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콘크리트포장은 20㎝ 내지 25㎝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그러면 20㎝ 내지 25㎝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 대략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우리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면 반영구적이라고 해 가지고 대개 25년 내지 30년 잡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그러면 20㎝ 내지 25㎝ 두께로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 이것이 20년 내지 25년을 견딜 수 있는 시설물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송재민위원장
그러면 20년 내지 25년을 견딜 수 있는 시설물을 준공검사를 해주는 것은 건설과에서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인 2년 안에 하자보수를 할 리가 없단 말입니다. 왜, 수명이 20년 내지 25년 되는 것을 준공검사를 해주었는데 보증기간이 2년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 어차피 최소한도 20년은 견뎌야 이것이 제대로 준공검사를 한 것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민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송재민위원장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도로포장 해놓았는데 거기다가 페인트칠만 해서 했다든지 5㎝ 두께로 했든 10㎝ 두께로 했든 포장을 해놓으면 처음에 포장해 놓은 것은 굉장히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육안으로 봤을 적에 이상이 없고 정확하게 준공검사를 했더라면 최소한도 20년 내지 25년을 버텨야 되는 시멘트가 하자보수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해서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그것 문제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잘 이해가 안가는데......,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이 성수대교도 마찬가지지만 그 공사를 하게되면 하나의 책임이 아니고 업자의 책임도 있고 당초 설계한 사람 책임도 있고 또 거기에 어떤 후에 발생하는 만약에 교량 같으면 후에 과적차량들이 가면 조금 훼손이 되듯이 한가지 원인에 의해서 업자 그 자체만의 공사 잘못으로 해서 일어나는 사항이 우리 나라 전체적인 건설현황은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하자기간을 3년 내지 5년으로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본다면 시멘튼 포장한 것이 20년 내지 25년 정도 버틸 수 있는 시멘트 포장이라야만이 준공검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서구지역에 있는 시멘트 포장은 전부다 불량한 거예요. 그런 계산이 나와요. 그리고 업자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준공이라고 하는 그 글자는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 준공입니다. 그러면 하자가 있는 것을 준공을 해주어서는 절대 안되겠죠 그렇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송재민위원장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최소한도 우리 서구지역에 있는 모든 공사가 준공을 했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어느 일정기간 동안에 버틸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진 그런 공사가 만들어져야 되겠고, 또 아울러서 이번 기회에 준공검사를 필한 사업에 있어서는 최소한도 하자보는 것을 감안을 해서 더욱 더 준공검사에 심혈을 기울여야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실공사가 완벽하게 추방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위원장님의 말씀을 잘 받아드려서 우리가 어떠한 공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일하는 인부나 감독자나 또는 회사임원들이나 직원들 모두 힘을 합쳐 가지고 어떤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만이 우리가 부실 공사를 방지하는 것이지 어떤 제도적이나 절차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떤 의식의 전환을 이루어야 할 시점에 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질의가 아니고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저녁시간도 된 것 같고 하니까 또 건설과에 자료 요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고 나서 다시 건설과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이 오후 8시를 넘기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서구발전을 위해서 실무자이신 행정부 부구청장을 비롯한 국장, 과장 그리고 계장들께서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성적으로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아까 정회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준비하라고 한 자료가 다 준비가 되었습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김학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4건에 대한 절대공기부족에 대해서는 실무자인 토목계장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지금 임헌성 위원께서 자료를 보고계시는 동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임헌성 위원께서 검토하고 계신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지역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박동엽입니다. 존경하는 송재민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3 회계연도 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교통과 `93 회계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 지역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낙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중낙
손중낙간사
지역 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서 지역교통과가 예산범위 내에서 제일 작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역교통과는 소모도 될 수 있고 받아드리는 금액도 많은데 너무나 책정을 많이 해서 불용액을 3, 100만원을 남겼습니까,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다른 과에 비한다면 이것이 그냥 소모를 시킨다면 무료주차장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해서 저번에 다룬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 3, 100만원이라는 불용액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지적하다시피 지역 교통과는 수입도 많고 지출도 많은 줄 압니다만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긴다고 하면 구비나 시비를 볼 적에 너무 낭비성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목조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은 제가 부분 부분마다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저희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공공요금하고 수수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하고 수수료 부분을 지금 두 가지를 합하면 약 700만원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면 단속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송달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편 송달을 많이 하면서도 반송 오는 것을 계산해 가지고 많은 책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부 우편으로 발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등기로 예산편성을 했다가 지금 1차 적인 것은 등기로 부치지 않고 일반우편으로 우표를 부쳐 가지고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일반우편료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집행하고 예산과 집행의 차액 주로 그럼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제가 제일 의심적인 문제점은 241 공공요금하고 도 경상사업비하고 제일 하단에 대수선비라고 해서 이것이 불용액이 막대한데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시든지 답변자료가 부족하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요 공공요금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등기우편으로 우편료를 예산을 편성했다가 등기우편으로 안하고 일반우편으로 했기 때문에 많이 예산을 또 사용한 부분이 되겠구요. 그리고 시설비중에서 남은 부분은 저희가 유개 승강장하고 공한지 무료 주차장을 계획대로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 예산 계약금액하고 차액이 남은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제일 마지막에 있는 대수선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대수선비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유개 승강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유개 승강장을 도색하고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었는데 그 부분은 작년도에는 사용을 안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그러면 지역교통과장님 말이에요. 80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64만 6, 200원이 남은 것은 저희가 당초에 엑스포 지원을 하기 위해서 콘테이너 박스를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콘테이너 박스를 구입을 했는데 콘테이너 박스 65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다가 저희가 473만원 콘테이너 박스를 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남은 차액이 되겠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79쪽 4332-1 인건비 108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일용인부임을 처음에 계획한 인원을 다 수용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수용인원을 덜 쓰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그 불용액이 130만 4, 070원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초 계획을 세워서 1, 688만4, 000원을 계상하고서 1, 557만 9, 930원을 지불하고 불용액이 130여만원 됐는데 몇 명을 최초계획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몇 명을 고용하고 몇 명을 고용 안해서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까?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저희가 단속요원 8명을 채용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최초계획은 몇 명인데......,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당초 8명 계획에 8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100% 채용을 했네요?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예, 그런데 그 부분이 당초에는 저희가 기간을 2월 달부터 하려고 하다가 2월 달에 못하고 몇 일이 늦어져 가지고 늦게 채용한 그 기간 그 몇 일간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 그러면 채용을 한 기간이 편차가 생겨서 불용액이 생겼다 그 얘기 아닙니까?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 몇 일 늦은 이유가 뭡니까, 당초계획에 늦어진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원을 확인해 가지고 신원조회하고 인적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사역을......,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봐요. 자원파악인원사항 하는 것은 사전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되죠. 그렇잖아요.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이미 다 파악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계상한 것이죠. 파악도 안하고 계상부터 합니까, 그렇게 어물쩡한 답변하시려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줘요. 그래야 이해가 가죠. 그렇잖아요, 예산 계상할 적에는 이미 파악을 하신거죠. 그러니까 예산 계상이 나오죠.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저희가 당초에 불법주차장 단속요원으로 활용을 한 계획을 해 가지고 8명을 채용할 인원만 확정을 하지 인원에 대한 누구누구로 사역을 하겠다는 확정은 안됩니다. 저희 예산이 편성된 후에 예산 내역에 의해서 인원을 확정하고 확정된 인원을 사역하고......,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이것보세요. 8명을 고용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죠. 그렇죠?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8명을 고용하는데에는 어떠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되어있죠. 어떠한 여건을 갖춘 사람이라야 적합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미 이것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예산편성하기 전에 8명이라는 인원을 고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떠 어떠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고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명시되어 있죠. 그렇죠?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그런데요. 조건은 어떤 사람이고 지금 사역을 할 사람은 어떤 대상이다라고는 결정이 되지만 그 사람이 누구누구다라고 하는 결정은 안되기 때문에......,
태영
송태영위원
맞죠! 개똥인지 쇠똥인지 이름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여건을 갖춘 사람을 고용한다는 것은 되어있단 말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과장님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채용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1월 달에 채용을 못하고 2월 달에 채용이 됐다 그러면 한달 동안에 편차가 생겨서......,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 편차가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예, 그 말씀을 드린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죠. 지금 답변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격가지고 운운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누구누구라는 것 자료를 내줘요. 자격을 어떻게 갖췄는가 하는 것 좀 자료를 내주세요. 맞아요! 2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2월 달에 했다는 얘기는 이해가 갑니다. 자격 운운하는 얘기는 이것 안맞죠. 이미 예산편성하기 전에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 자격이 벗어나면 안되잖아요.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아요.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맞는 것은 맞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위원장님!
송재민위원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8명이라고 했습니다. 8명 자격소지자에 대한 것 분명히 자료로 요청합니다.
송재민위원장
과장께서는 8명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납득이 안가니까 그것도 좀 다시 해주시구요. 왜 이렇게 불용이 나왔는가 하는 것을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인부를 사역할 계획이 당초 계획기간보다 그 후에 연기되어 가지고 인원을 채용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역 안한 부분의 차액이 나온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일차편차죠?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예, 일차편차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해가 가죠. 엉뚱한 것을 가지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됩니까, 그것 자료 좀 주시고, 됐습니다.
송재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연규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규천
연규천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108 일용인부를 8명 채용하셨다고 했는데 내내 8명을 채용한 것이 주차단속요원이죠?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예.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1,600여 만원을 세워 가지고 지출을 1,500여 만원을 사용해서 불용액이 130여 만원이 남았는데 `93년도에 과태료가 얼마 징수되었으며 또 미징수된 금액이 많이 있죠?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예.
규천
연규천위원
대개 한 해 동안에 얼마정도 징수가 됐습니까? `93년도에.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60%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40%라는 것이 체납액으로 남았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범칙금이 말이죠. 과태료가 제일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과태료를 부과를 시켰지만 체납액이 다른 것에 비교해 가지고 제일 많죠?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지금도 단속요원을 제가 목격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징수하는 데에 목적을 많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 자동차 등록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개 그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구요. 그러면 한번 과태료 부과한 차가 두 번, 세 번 정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사람은 다 똑같다고 하지만 어떠한 차를 가지고 있는 분은 너희들 마음대로 하려면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서 선의적으로다가 부과되면 세금을 따로따로 내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0페이지 말이죠. 정보비에 대해서 1, 690만원을 예산 세워 가지고 1, 617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지역교통과 내에서 정보비에 소모된 금액입니까?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저희 지역교통과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집행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이것은 참고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이 질의한 것하고 다른 답변이 돼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언성이 높아진 것을 양해해 주시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8명이라고 하셨죠?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예산이 1, 688만4, 000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러면 8명이면 1인당 200만원 조금 넘네요. 그렇죠.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맞습니까?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정정이 아니고 여기 분명히 예산액이 1, 688만4, 000원이에요. 아까 8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1인당 200만원이 조금 넘어요. 맞죠?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맞잖아요. 200만원 수학계산 못합니까, 그러면 우리 서구에 일용인부임이 1일 얼마입니까?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아 가지고 답변을 잘못드린 부분을 정정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봐요. 과장! 위원가지고 놀려고 하지마요. 좀 확실하게 하자구요.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제가 8명이 라고 한 것은 금년에 8명인데 작년에 8명인 것으로 착각해 가지고 잘못 답변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송재민위원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더 이상 질의 못하겠습니다. 우리 회의 정회를 하든 조금 쉬어야 되겠습니다. 신경이 좀 괴롭네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질의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이 `94년도에 8명으로 편제가 되어있는 것을 `93년도에 3명을 착각했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그것은 틀림없습니까?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그것이 또 잘못되었는데요
태영
송태영위원
또 잘못되었어요.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93년도에 2명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93년도 3명이 아니고 2명이다 이것은 확실합니까?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밤새워 가면서 2명이냐 3명이냐 논의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명세서에 2명이라는 것이 나와있죠?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2명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것인지 본 위원은 의문이 가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94년도에 8명이라고 하셨죠. 그것 틀림없습니까?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8명이 틀림없다라고 한다면 8명 인적사항 다 나오죠?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예, 나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인적사항 또 아까 말씀하신 일용인부로서 갖춰야 할 자격 나와있죠?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서구의 자치법이나 아니면 여기에 뭔가 나온 것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 자격의 기준 이것은 법으로 명시된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임헌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지역교통과장이 답변을 번복했는데 속기록을 정정 요구합니다. 먼저번에 지역교통과장이 `93년도에 일용인부를 8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삭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송태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속기록 삭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합니다. 그대로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장
임위원님! 죄송한데요 속기록에는 지금 수정하는 발언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두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은 그 어느 부서보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인구 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교통 체증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직할시 5개 구청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 가장 많은 차를 가지고 있는 지역임으로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서구의 교통에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아까 임헌성 위원님께서 검토한 자료에 대해서 의문점을 질의해 주시고 또 건설과 내용 중에서 의문점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헌성
임헌성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니 만큼 관계과 실무자하고 명백하게 확인했습니다. 별 이유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지적과 소관 `93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국장하고 지적과장이 해외 출장으로 인해서 도시개발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재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항시 저희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지적과 `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한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85쪽 2341-3 기본경상비 중에서 221 수용비 및 수수료 이 불용액이 1, 180여 만원 그렇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최초 계상 되어있던 예산액에 약 50%를 지출하고 약 50%가 불용액으로 남은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지금 설명이 그냥 불용액이 남았다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50% 정도의 불용액이 남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수용비 및 수수료 관계에서 지금 저희가 컴퓨터의 토너나 토지대장 발급용 전산용지하고 저희가 복사기수선, 컴퓨터수선 이상과 같이 컴퓨터, 복사기관계는 지적과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1년에 수선을 2회 정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2회를 받았습니다만 한 대가 고장이 날 때가 있고 한 대도 고장 안났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은 실정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엄청난 업무중에서도 기계작동이라든지 아니면 소모품을 상당히 많이 아껴서 쓰다보니까 결국은 예산액에 50% 정도가 절감이 됐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이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저희 실정에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아낀 사항도 되겠지만 기계관리를 정성껏 하다보니까 사실상 대부분 관용사항을 운영하다 보면......,
태영
송태영위원
예, 좋습니다. 좌우간 어쨌거나 뭐 기계도 잘 쓰고 용지도 아껴쓰고 그러다가 보니까 최초 계상했던 예산액보다 50%가 절감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 다만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애로는 없었습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없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거수) 예, 이규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규천
이규천위원
관서당 경비 말이에요. 1, 413만 6, 000원이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
이것 제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증빙자료는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만 그 지출내역사항 관계는 지금 조목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출서류관계는 저희가 관서당 경비이기 때문에 서류지출사항은 저희과에 있고 지출내역 사항을 설명 드리면 종목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예, 불러보십시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관서당 경비를 저희가 1월 18일자로 과장 특별판공비 지급이 매월 지급되는 사항이 4만 5, 000원을 1월 18일날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1월 18일날 월액여비가 5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18일날 무선호출기 1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 고무인 제작구입관계로 2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29일 보안경구입 관계로 18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월 29일 사무용품 구입으로 해서 1만 1,6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1월 30일자 국내여비 지급으로 해서 2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지급한 사항이 98만 6,600원이 지급 됐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지급한 사항이 사무용품 구입으로 7만 7,14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시건 장치를 하기 위해서 2월 19일날 1만원이 지출됐습니다. 2월 19일날 무선호출기 요금 지급을 한국통신공사에 사용료가 1만원 지급되었습니다. 2월 19일날 특별판공비 지급으로 해서 4만 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송재민위원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잠깐 좀 죄송합니다. 지금 1월부터 11월까지의 지출을 전부 나열하다보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송 위원님 보세요. 이렇게 적어놓고 자료를 내달라고 해서 이것하고 틀렸는가 맞았는가 또 봐야될 문제가 있구요. 또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는 제로인데 수용비 및 수수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약 60% 집행하고 40%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고 특별판공비 같은 것은 전부 빼가면서 국내여비가 이렇게 50%정도 불용액이 생겼다면 국내출장도 안한 공무원들이죠.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과장이 불러주는 수치 나열이 다음에 자료 받은 것하고 수치가 잘못되고 잘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비치하고 있는 그 자체가 정말로 우리 예산을 바로 집행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받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해나갔으면 어떨까 싶어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송재민위원장
예, 인정합니다. 우리 이 위원님께서......,
규천
이규천위원
이봐요. 남의 언권을 너무 억제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잖아요.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그래서 자료를 받는 이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이에요.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그렇게 자꾸 양해 구하고 어쩌고 해서 언권까지 이렇게 억제한다면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네요.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죠.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2월 달인데 11월 달까지 하려면 너무 시간이......,
규천
이규천위원
물론 `93년도 쓴 것을 가지고 이제 와서 결산하면서 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이지만 실, 과장도 아니고 주무과장이 나와서 하시는데 국내여비는 50%밖에 집행을 못했으면서 관서당 경비는 어떻게 제로를 만들었느냐 이치에 맞지 않는다 과장 특별판공비는 특별판공비를 갖다 쓸 만큼 일을 했어야 받는 것 아니겠느냐......,
태영
송태영위원
이 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자료를 받고......,
규천
이규천위원
자료로 대체하는 것은 좋은데요. 결산 때 가서 얘기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자체가 좀 모순이 많더라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일단 듣고서 양해를 구하든지 해야지......,
태영
송태영위원
예, 그 답변을 해 주시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사실상 계획을 예를 들어서 `94년도 예산편성을 하겠지만 `95년도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계획이 좀 변경되어 가지고 지출을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도 뭐 잘한 것은 아닙니다만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주무과장님 들어보십시오. 복수동 281-11에서 18번지까지 말이에요. 지금 거기 확정측량을 하고 보니까 A라는 사람의 땅이 B가 사용하고 있는 그 터에 가서 있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터가 C라는 아랫방에 가서 터가 있어요. 이런 것도 지적과에서 분명히 출장을 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해서 불용액으로 남겼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곧 행정의 민원소지요 집단민원이 발생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데 그런 것을 지적과에서 안하면서 어떻게 불용액을 이렇게 남기면서 업무계획의 차질 관계로 변경이 생겨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93년도에 일을 안한 것 밖에 더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이 저희가 그런 예산을 반영해서 지출이 되면 그 사항은 지출이 되겠지만 목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봐요 자꾸 변명하지 말고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당국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수동 281번지에 건축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건축했으므로써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그 사람 땅이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윗집 아랫방이 내 땅이고 자기네가 쓰던 아랫방은 밑에 집거란 말이에요. 이런 지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판공비는 다 받아쓰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해결 못했어요. 쉽게 얘기하자구요. 특별판공비는 어떻게 해서 받아 가는 거예요. 일도 안하고 받아 가는 것입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월별지출사항으로 특별판공비 사항은 직원간......,
규천
이규천위원
월급 탈 때 가져가는 것이라 가져간다는 얘기입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분명히 일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 사항 관계는 본인이 현재 사항이 틀리면 정정 신청을 해야되는데 저희가 사실상 서구관내에 그 사항을 전혀 바꾼 토지 사항은 저희가 모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정정 요청을 하면 현지 측량을 지적공사에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오차가 생겼으면 정정 측량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의로 행정관서에서 정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사항이 됐으면 정정 측량을 지적공사에 하면 거기에 대한 측량을 해서 결과가 지적공사에서부터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지적공보를 해 드립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동료 위원들의 괴로운 심정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결산감사 때 얘기하도록 합시다.
송재민위원장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보건 소장 조병기입니다. 저희 사무장이 현재 위 수술하고 병가 중이기 때문에 출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9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불용액을 보니까 타 과보다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불용액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질의 좀 하겠습니다. 89쪽 3213-1-104 기타수당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에 야간 근무자 요원을 최초 7명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2명을 채용하고 5명을 채용을 안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당초 보건소에서 7명이라야 꼭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인데 2명을 채용하고 5명을 안했거든요 이렇게 하고도 제대로 일을 추진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본래 예산 책정할 때 7명을 기준으로 한 것은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분만센터를 유지하는 데에는 총 7명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24시간을 대기하면서 분만아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8시간 3개조 교대로 근무합니다. 그리고 주간에는 1명이 하기 때문에 총 7명이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계상을 하기는 7명에 대한 야간하고 휴일근무수당을 계상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최초계획이 잘못됐네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명이 1조로 해서 8시간 하루 3교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한 것이 야간에 한사람에 대해서는 야간근무수당이 2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인데 저희가 7인으로 잘못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90쪽에 245 제세공과금 아까 설명에 화재보험료로 최초 예산을 계상 하셨는데요. 화제가 발생을 하지 아니해서 화재보험료를 적게 지출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화재보험료는 일단 계약을 하면 화재가 발생하든 안하든 보험료는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것도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건물이 두 동이 있습니다. 분만센터하고 본관이 있는데요. 저희가 본관 것 만하고 모자보건센터 것을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모자보건센터 그 차액생긴 것을 화재가 안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설명이 잘못된 것이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화재보험료는 일단 계약이 되면요. 화재가 안나도 다 나가야 돼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설명이 잘못돼서 그랬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0쪽 311 보상비 당초예산액이 1, 000여 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10원도 지출이 안되었거든요. 그것이 일용인부임 퇴직금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용인부임이 몇 명이 퇴직될 것으로 가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셨던 것인지 이것이 좀 궁금하구요. 또 뭔가 예산을 계상하자매 인원이 보통 몇 명 정도는 퇴직이 될 것이다. 이런 가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계상했을텐데 한 명도 거기에 퇴직이 안돼서 100%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한 말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일용인부임 1,000만원 정도를 계상한 것은 일용인부 숫자에 따른 예상 퇴직인원 거기에 대한 것이 아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몇 명인지는 자세히 모르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현재 일용인부를 사역시키고 있는 인원이 17명입니다. 그 중에서 몇 %가 1년 차에 퇴직가능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잘 모르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글쎄요. 이런 것은 일용인부가 몇 명인데 1년 동안에 직을 그만두고 퇴직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대개 몇 명이라고 하는 정도는 그래도 좀 근사치로 파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한푼도 반영이 안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지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91쪽 맨 밑에서 두 번째 411 자산취득비 있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그것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93년도에 휴대용 연막소독기 4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본래 예산 책정할 때에는 시중가 기준으로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구입할 때에는 싸게 했기 때문에 4대분 해서 57만 8, 060원이 발생했고 초미립자 약제살포기는 1대를 구입했는데 그것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상할 때에는 몇 군데 소독기 제작회사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평균치로 해서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그것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달청에 요구해서 구입한 에이즈검사 장비구입 절감은 저희가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해서 계상한 것이 7, 000만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달 구입하는 과정에서 1, 921만 7, 070원이 절감된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93년도에 에이즈장비를 구입하기는 했나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 기억으로 추경 때 7, 000만원 세워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5개 보건소 중에 저희가 주민한테 먼저 보건소 자체에서 에이즈검사를 하고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세 번째인가로 알고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바로 뒷장에 93쪽에 사고이월비 현황에 보면 말이에요. 외자구입체결로 인한 물품납품기간 미도래 해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켰거든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구입을 `93년도에 해 가지고 장비가 들어온 것이 `94년도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에 발주해서 `94년 4월에 집행 완료됐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93년도 심의이기 때문에 `93년도 예산에 신청을 하고 물품을 외국에서 사오기 때문에 `94년도에 지출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는 그렇게 설명을 안하셨잖아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그 뒤에 보니까 이월사업비 현황에는 그것이 나와있는데 아까 말씀에는 거기에 대한 차액이 다라는 말씀만 하셨단 말이에요. 잘 알았습니다.
송재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는 다른 부서보다도 불용액이 좀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에 %하고 추경예산에 %가 어느 정도 계상이 된 것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13%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송재민위원장
그래서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불용액이 사실상 불용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추경에도 반영을 많이 시키면서......,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1억 3, 000만원정도 남았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난 추경 때 그것이 반영이 돼서 됐어야 될텐데 그때 반영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재민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본예산에서 충분히 여유있게 돌아가는 것은 추경예산에서 다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해주시면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는 이런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10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 행정 부서에서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토록 공문을 보내드렸는데 11월 23일까지 전문위원에게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