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곱분중 현재 여섯분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서구의회(임시회)회기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제 2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된 의안중 의사일정을 변경 기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기획감사실,동,문화공보실,총무과,회계과,세무과,시민과,민방위과)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도 본회의에서 그 이유와 주요골자등 전반에 관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기로하고 제출된 관계자료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않으므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각 실. 과.소별로 과목에 대한 주요사업 집행내역 중심으로 간략하게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등을 실.과.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돈입니다. 의안번호 272호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또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용덕 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이길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 중에서 세입분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도 구 재정에 차질이 없도록 합심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설명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길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선 동료위원님이 질의하길 부분을 생각하는 동안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수수입부분에서 최초의 징수경정액 현재 수납액하고 미수액이 과다하게 증가한 이유는 뭡니까?

미수액이 증가하는 것은 나대지 상태도 놨을때 토초세부과대상이 되기때문에 신축건물을 많이 짓고있는데 그것이 매매가 안됩니다. 매매가 안돼서 건축비도 지불 못하고 경매당하는 수도 있고 체납액이 주로 거기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서 체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떤 제도적, 예를 들어서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강구되야 되지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일단 채권확보를 해놨습니다. 법원등기매매를 해가지고 압류조치를 다하고 공매하고 그런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동차가 많이 증가가 되는데 거기에서 또 체납액이 나오고있습니다. 자동차가 일단 압류를 다해가지고 징수는 안됩니만, 그래도 채납액은 누진되고있습니다. 자동차가 신규로 생겨나고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지 막연하게 자동차가 증가하고 이해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합니다하는 그런식으로 얘기해서는 안되죠. 어떤 확실한 의지를 갖고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면 말입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세워지기전에는 열심히 세금을 잘내고 하는 분은 불이익을 받고 세금을 내지않는 분은 오히려 혜택을 받는 그런 결과가 되지않겠어요.

그런데 주로 체납액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논노상사라고해서 패션의류제조업체인데요 거기세서 한 10억이 체납이 돼 있도, 이병일씨가 도산해가지고 한 7억이 체납이 돼 있고 또 배범직씨가 사업이 도산돼서 거기서 체납이 돼서 그 세사람 것이 거의 20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는 일단 저희가 다 돼있고 논노상사는 법정관리가 들어가서 저희가 '95년도부터 회수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 잇고 전혀 전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상태로 추진하고 잇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조세징수를 위한 어떤 항구적인 대책이 세워져서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노창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내무위원장 질문에 대해서 보충겸 해서 묻겠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채권확보는 분명히 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 예.

그러면 채권확보만 하는게 농사가 아니고 채권확보하는 것은 집행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말이에요. 그 집행기한이 안됐거나 그래서 강제징수를 못하고 있는 거에요?

논노 것은 법정관리가 돼서요. 1995년도서부터 저희가 회수하는 것은 판결이 나 있고요. 동방건설 이병일씨 것이 8억정도 되는데 그것은 재산이 전부 근저당 설정이 돼있어요. 군저당 설정이 돼있는데 한건이 근저당 설정이 안되고 약 공시지가로 12억짜리가 있는데 그분이 체납된 것은 한 7억되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압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공매하년 체납액은 다 회수가 됩니다.

체납기간중에 이자관계는 어떻게 돼요?

체납이돼서 납기가 경과하면 첫번째 달에는 5%가산금이 붙고요. 그 담부터는 1.2%씩 60개월이 계속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77%라는 가산금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를 철저히 해달라는 전문위원 검토가 있는데 이 강제이행촉구금이라고 하는 것이 성질상 이게 집행을 강제이행을, 어떠한 불법건물을 스스로 철거하라 철거하면 이행촉구금을 부과했다가도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그 관계는 건축과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부과징수를 함으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부과신고서를 내고 받기는 우리세무과에서 받죠?

부과하고 징수는 해당과에서 받죠.

그러면 이것은 체납이 아니라구요.

그런데 강제이행이나......,

강제이행촉구금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어요.

건축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국세세금체납처분법에 준한 절차를 받는 것은 아니죠?

그것도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죠. 거기에서 협조가 오면 저희들이 협조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조문을 언젠가 세무과 모계장님으로부터 자세하게 들었지만 벌써 2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있었는데, 그게 애매하더라구요. 왜냐면 행정행위가 집행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종결짓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이웃에 고지서를 받은 사람들 보면 7년전에 8년전에 5년전, 4년전, 3년전 죽 종류가 여러가지 종류에요.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시효문제도 있고 또 행정행위자체를 포기한 결과가 됐다 말이에요. 나중에 강제이행촉구금이라고 자꾸 독촉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결과가 됐다구!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재판을 해도 법률상 우리가 적법하다고 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어떠한 불법건물이 있을때 명백하게 위법함으로 철거해야 되겠다, 그날부터 계속 이행촉금만 온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1년이 지났으면 행정행위를 포기했거나 방관한 거에요. 그래서 그 이후는 대집행을 못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효가 지나서!

그것은 건축과에서 부과징수를 하기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세입은 저희가 잡지만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 소관이 아니라면 더이상 물을 것이 없네요. (배병섭 위원 거수)

예, 배병섭 위원님

일반회계 세입.세출중 세입분야에서 세입 592억중에서 과오납이 1억 3,000여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특이하게 임시적 세외수입부분에서 6,500만원이라는 과오납이 있어서 도로 환불을 해 줬는데 이렇게 많이 과오납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억 3,000만원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6,500여만원이 과오납이 돼 가지고 환불해 줬다는 말이에요. 무조건 부과만해서 그런 결과가 오지 않느냐 그 원인을 한번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토지개발과에서 부과하는 개발금부담 관계가 소송에서 패소 해가지고 환불해 준 겁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확실하게 해 가지고 가야지 무조건 부과해 놓고 보자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주민과 마찰도 심하고 또 쓸데없는....,

군인공제회에서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대법원에서 패소돼서 환불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상당히 과오납 부분이 많은데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되고 일단 부과해놓고 다시 또 환불해 주고 하는 것은 인력이나 여러가지 면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과오납이 종합토지세에서 많이 나오는데 타 지역에 있는 재산이 이동이 됐는데도 그냥 그 사람한테 포함이 돼 가지고 부과할때 9개계간의 누진율을 적용하는데 그것이 정리가 안돼가지고 나중에 통보가 오면 거기에서 환불해서 주로 그거죠.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잘해도 전국적으로 종합합산하기 때문에 잘못 여기서 부과가 되면 세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거기서 주로 나오죠. 그래서 종토세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서 연류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50%를 점하지만 그외에 각 분야별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전부 과오납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이것이 과오납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뭔가 세외수입면에서 확실하게 장치를 안한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세액이 많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예를들어서 용담댐 같은데 수몰지구에서 보상금 받은 사람들 그것을 잘 몰라가지고 일단 취득세를 다 내가지고 나중에서 알아가지고 서류 떼어와서 감액시켜달라고 하는데서 많이 나오고요. 그런 것은 제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본인들이 알아서 해 줘야 되는데, 나중에서 그 분들이 인지해가지고 "이것은 감액대상입니다 감액해 주시요"하고서 서류떼어오면 그때는 해 줘야죠. 저희가 그런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알수가 없는게 아니라 관계공무원은 부과를 할때 사실 법률적 상식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법원에 가서 패소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두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참고적으로 미수납액이 동료위원님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90년도에 2억 1,600만원이 '91년도에 6억 2,100만원, '92년도에 11억 2,900만원, '93년도는 17억 5,000만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94년도 금년에 미수액이 어느 정도까지 봅니까?

금년에 한 60억 정도 됩니다.

천문학적인 숫자로 늘어나는데 물론 세무과에서만 할일이 아니고 해당 실무과에서도 협조가 되야할 것 같은데 그냥 막연하게 건설과나 건축과 같은데서 들어온 것만 기다릴게 아니고 구청단위에서 같이 협조를 해갖고 미수납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협조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압류, 강제집행을 서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나 세무과에 해당되는 부분만 신경쓸 부분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 넘어오는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봤어요. 그런부분에 대해서 관계관 회의를 한다든지 조치를 취해 갖고 이런 것을 충분히 거두어 갖고 세수증대를 해서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관계과장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총무국장님 주재로, 그런 미수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성과를 많이 올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자수입이 당초 예산액보다 상당히 많아요 수입이! 그것은 그만큼 일을 안했다는 건가요. 5억 5,900만원 예산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온 돈이 6억 7,200만원 된다는 말이에요.

이자수입은 저희가 시에서 내려오는 국비시비보조금이 아니고 조정교부금이 커요. '93년도에 230억정도가 내려왔는데 그것을 좀 미리 갖다 놓죠. 이자수입때문에 그래서 이자수입이......,

당초 예산액은 5억 5,900만원이면 되는데 각 실과에서 예산을 선정해 놓고 쓰지않는 부분이라든지 집행이 늦다든지 그러다보니까 돈이 은행에 오래 있다보니까 이자가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중에서 각 실과에서 가지고 있어가지고 발생하는 이자는 관서당경비라고해서 별게 없어요. 저희가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갖다 놓은 것은 정기예탁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수입이죠.

그것은 안쓰잖아요.

그것은 쓰는데 주로 지역개발사업비로 나가는 것이 10월, 11월달에 주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미리 갖다가 예금을 하기 떄문에 이자가 발생한 것이지 돈을 안써서 이자가 발생한 것은 아니구요. 돈을 미리 갖다 놓기때문에.

그러면 예산에 그것을 처음부터 높여 잡아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세출부분에 지역개발사업비를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그렇게 6억7,000만원이 나올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5억 5,900만원밖에 안잡아놓으면 한 2억 손해보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어려운 것은 아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뜻이 아니고 사업을 미리 발주해 갖고 빨리빨리 일을 안하고 해당 실과에서 담당부서에서 일을 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은행에 사장돼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 같다구요. 이것은 이자수입이 늘어나서 좋은 반면 또 한가지 폐단은 주민들에게 그만큼 늦게 복지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예산은 월별 집행계획이 전부 연초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상없이 지출이 되고 있는 사항이죠. 돈을 묵혀서 이자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구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본예산에서 선게 이제서 시작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 부분 부분이 전부 누적되다보니까 늘어나지 않나하는 우려가 되는데 물론 세무과장님이 하실 저기는 아니지만 이것도 윗선에서 해결해야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본 예산에 선 것이 집행이 늦어가지고 사고이월도 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주원인이 거기서 나온 것은 아니구요. 그런 원인도 일부 포함이 돼 있죠.

이상입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배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세출분야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물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불용액이 24.8%나 되는데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두고서 차입금을 쓴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돈을 남겨두고서 이자를 물어준다 이런 결론이 나는데 구태여 그 차입금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개인이나 관이라 한가지인데 돈을 남기면서까지 이자를 물어준다, 이것은 구민에 피해를 주는게 아니냐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써야될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 사항은 상환방법과 대여금 부과액을 따져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이용하는 율이 많습니다. 예를들면 내무부 지방공제회라든가 그런데를 통해서 차입을 하기때문에 회계과장이 유인물을 나누어드렸는데 상환방법 같은 경우는 2년거치 10년 균등 상환이거든요. 그다음에 부과율도 년 3% 그러기때문에 지방채를......,

물론 연 3%니까 우리가 차입을 받아가지고 10%나 예치를 하면 수입금이 생기겠죠. 그러나 지금 예를들어서 서민들한테 대출하는 것이 그런 이득을 보게 해주는 것인데 년 2%나 3%를 대출을 해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필요가 없더라도 또 타금융기관에 예치하면 한 10%씩 받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장기간 금융기관에 넣는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할때 써야지 현재 같아서는 24%라면 이게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든지, 아까 기획실장이 교부금이 늦게 나와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것도 사전에 인지가 돼서 예산을 책정해야지 24%라는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뭔가 예산 세입.세출 편성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구에는 세입분야가 예산이 많이 징수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면은 '93년도에도 약25억이상이 세운 예산보다 더 징수가 됐는데 이렇게 많이 징수가 되고 앞으로 전망이 밝은데 이런 것을 되도록이면 안쓰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실장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항은 제가 변명하는 것은 아니구요. 말씀드리면 년초에 예산을 세울때 충분한 예산이 있다든지하면 지방차입금을 안해도 되지만 예산세울때는 조목조목 따져 넣거든요. 그러면 예비비도 1.3%에서 2%이내로다가 한다던가 그런 것을 지침을 적용하다보면 조금 아쉬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방채로 차입을 해도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도 좀 적용이 되기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렸어요. 앞으로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가계나 이런 예산이나 10%내외라면 몰라도 24%라면 약 4분의 1 예산이 잉여금으로 남는데 이것은 제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뭔가 처음부터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리고 여기있는 아파트도 많이 건축이 돼서 세수증대가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도 예상을 해야죠. 당장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몇년전부터 계획된 사업이니만큼 그것도 예상을 해가지고 세입을 잡아야지 그냥 막연하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 20∼30%가 남는다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본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것은 '93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편성에 대한 모든 문제도 지적을 하고 심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편성된 예산이 어떻게 적절히 잘 집행됐느냐하는 부분을 집중 따져야 되는데 결산검사위원 또는 자체검사가 정말 충실히 잘 해결했나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파헤쳐야 합니다. 거기에 본질을 두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심의에 임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93년도 집행한 예산이 정말 적정하게 편성된 내용과 일치하게 잘 쓰여졌느냐 하는 부분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천영상입니다. 존경하옵는 이길웅 내무위원장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승인 안건인 '93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검사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낙주 위원 거수) 예, 강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낙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어요. 문화공보실 소관을 보면 동료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시기를 불용액이 많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한 불용액이 24%라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을 보면 전반적으로다가 약 10%에 해당한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24%에 비해서 비교적 짭잘한 예산과 집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23페이지를 보면 재료비기타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824만 4,000원의 예산이 돼 있어가지고 불용액이 223만 2,900원이 발생됐고 그 다음에 25페이지를 보면 보상금이라고 있는데 보상금에 3,030만원 편성에 904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타 과목 거의가 전반적인 문화공보실 불용액 10%에 비해서 두가지는 항목의 예산에 비해서 한 30%정도가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보상금과 재료비 기타는 어떠한데서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불용액이 나타나지 않아야 될텐데 모든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불용액이 나온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질의하신 재료비 기타 223만 2,900원은 청사초롱설치 및 제거인부임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상금 904만 2,000원은 구청장이 시장기 체육관련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잔액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시민체전 결단식, 폐단식, 또 제 4회 시장기쟁탈체육대회참가구청장기생활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참가선수응원보상, 구민체전 행사참여단체 보상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직접 제가 참여를 안했기때문에 적절하게 쓰다 보니까 이런 잔액이 남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러한 생각은 본위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예산상의 몇십억이라든지 몇백억을 편성한 나머지 한 1,000만원이나 1억이 남았다면 별문제인데 불과 3,000만원 예산에서 9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어딘가 편성이 잘못된 것이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 구청장기라든지 시장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하면 결국에 30%가 불용액이 발생됐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하지 않았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산대로 다 집행을 하고 거기에 수반된 행사의 성과를 거두어야 될텐데......,

그러니까 그 행사를 하지 않아서 9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불용액이 발생됐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 행사를 하고나서 불용액이 900만원정도 발생이 됐다는 것인지, 아니면 했느냐 안했느냐는 얘기죠?

구청장기하고 시장기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아는데요.

그러면 그만큼 일을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시의 행사라든가 구의 행사관계때문에 그 행사를 전반적으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안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으로 안했기때문에......,

고의야 아니죠. 그리고 재료비 기타에 청사초롱 말씀하셨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 예산세울때는 청사초롱을 해 갖고 설치하게끔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을 감안할때 낭비에 속하지 않겠느냐하는 측면에서 설치를 안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남다보니까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청사초롱도 낭비성이 있기때문에 결국에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이고 여기 보상금도 역시나 일을 하지 않았다, 계획은 세우고 실천은 안했기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담당했는데요. 청사초롱 문화행사 홍보비하고 그 예산은 당초에는 문화행사시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엑스포행사때 이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예산을 사용을 했기때문에 절약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엑스포 홍보물을 설치했기때문에 이중으로 한다고 해서 구비를 절약한 사항입니다. 그 사업은 안한 사항은 아닙니다. 전부가 그런 사항입니다.

한겁니까? 하고나서 이렇게 30%가 불용액이......,

청사초롱, 홍보물 같은 것은 엑스포 지역문화 예산에서 시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전부 절약된 겁니다. 엑스포하고 문화행사하고 한밭제하고 동일한 시기에 실시됐었어요.

25페이지 보상금 관계는?

보상금도 시장기 축구대회는 했구요. 나머지는 시민체전결단식, 응원비 전부 예산절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시를 하지 않고 이것은 불용액이 발생된 거죠? 그런 저런 행사로인해서 겹치기때문에 실시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일부 엑스포행사에 겹치고 그래서......,

겹치기때문에 실시를 하지 않은 원인에서 온 불용액이다!

그런 것도 있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형식 위원 거수) 예.

조금전에 엑스포 이중적인 성격이라서 안했다고 했는데 그후에 1회추경이나 2회추경때 그것을 알았으면 그것을 빼갖고서 다른 용도에 쓸수 없었습니까?

그때는 엑스포가 11월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밭문화제행사가 한달동안이고 엑스포는 90일간이기 때문에 중복됐기 때문에 그때 정리추경때 그것을 않고 그냥 불용액으로 반납했습니다.

엑스포가 언제 했어요?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엑스포 청사초롱 같은 것 준비는 엑스포 개시 전에 완료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한밭제가 10월 1일부터 10월30일까지 한달동안 하기때문에 그런데 기히 엑스포 지역문화행사에서 계획이 없던 것을 거기서 해 버렸어요. 그러기때문에 우리는 그 중간에 들었더라구요. 10월 한달동안 그러기때문에 사실 할 필요성이 없어서 절약을 한 겁니다.

잠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이 답변을 하고자 하면 그 내용을 공보실장에게 주시고 공보실장으로부터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질서를 위해서 일단 경고의 말씀드립니다. 질의해 주십시요.

26페이지 있죠. 임차료가 아니고 시설비 아닙니까? 잘못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시설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강락주위원님이 지적하신 불용액 관계는 추후 면밀한 검토하에서 그런 일이 다시금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배병섭 위원 거수) 예, 질의해 주세요

총무과 소관 결산은 총무국장께서 비교적 상세히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더 질의할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도 많고 하니까 상세하게 보고를 했기때문에 질의종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장님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공무원 교육 및 훈련 해가지고 기본경상비에서 국내여비 보상금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 교육 중앙교육, 또 지방교육 이렇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교육, 지방교육기관말고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기관 있죠?

예.

우리 서구에서도 위탁교육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있는데 작년도에는 저희가 민간에 대해서 위탁교육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여기에 예산집행한 것은 어디어디에요. 중앙하고,

중앙하고 지방공무원 교육원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에는 없었어요?

예, 다른기관에는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복지농두원 이런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은 새마을 지도자들이 한번 간일이 있고요. 그런 교육을 할적에는 이것은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비를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여비뿐만아니라 민간교육기관에 위탁교육비도......,

예. 저희가 공무원 여비중에서 지급을 합니다.

'93년도에 지급한 것은 없었습니까?

예, 하나도 없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기관에도 없고 그래요?

새마을지도자 교육관계는 새마을지도자 교육비 별도의 항목에서 저희가......,

그게 있을텐데요.

지금 여기서 공무원훈련에 대한 국내교육여비 관계는 순전히 공무원들이 공무원교육기관에 입소하는 이러한 사항만 여비 계상된 것이고 기타 새마을 지도자가 교육을 갈적에는 별도로 새마을지도자 여비 보상중에서 보상금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을 국한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민간단체에서도 교육갔을때 위탁교육식으로 해가지고 그 교육기관에 우리가 위탁교육하는데 전도해주는 전도자금 같은 것 있죠?

그런 것은 저희가 위탁기관에는 없구요. 새마을지도자교육을 가려고하면 새마을지도자에게 필요한 교육비를 우리가 예산에서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러기때문에 교육기관에......,

그러니까 개인 여비만 지급해 주는게 아니고......,

개인 여비만 지급하는 겁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요지는 개인 여비만 지급해주는게 아니고 민간교육기관에 우리 새마을지도자나 공무원 교육을 위탁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를 지원해 주는 전도해 주는 그런 것 있었잖아요

교육비 관계하고 여비관계하고는 저희가 별도로해서 지금 질문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위탁을 하면 위탁기관에 교육비조로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지급한게 있어요. 얼마나 되요?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위탁기관에 우리 구비예산으로써의 전도자금 한 것이 있으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 '93년도 세입.세출결산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성웅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웅 위원장님과 내무위원장님을 모시고서 회계과 '93년도 세출결산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회계과 소관 '93년도세입.세출결산사항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보고내용중에서 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51페이지에 주요사업비난에서 자산취득비 토지매입비해서 7억 2,800만원에서 1억 700만원이 현재 남았는데 그러면 약 5%가량 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적에 어디에 근거를 두고서 예산을 책정합니까?

거기 51페이지 412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청장관사를 먼저번에는 저희가 6,000만원, 7,000만원해서 임대를 해 줬어요. 그래서 다시 코오롱으로 옮길적에도 그렇게 될줄알고 예산을 세웠는데 부동산 시세가 절약되는 바람에 4,500만원에 임대를 했기때문에 2,200만원이 남은 것이고 토지매입비는 둔산동 청사부지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사기때문에 이것은 조성원가로 사기때문에 틀림없는데 내동 청사부지 183평을 사면서 여기는 주요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단가가 주위의 복덕방이라든가 시가표준액을 보실때에는 시세가 그럴줄 알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연초에 안사고 삼사분기에 샀기때문에 그동안에 시세가 다소 낮아져서 절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예, 배병섭위원님.

우리 서구청에서 출납사무 검사한 일이 있어요?

구금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1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검사 사본좀 하나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회계과에서 주관해서 마을금고 검사를 하도록 됐는데 개정돼가지고 세입을 주관하는 주무과장이 1년에 한번씩 저희하고 병행해서 같이 하도록 조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세무과장이요?

예, 금년에는 세무과장이 했습니다. (강낙주 위원 거수)

강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회계과는 타과에 비해서 불용액이 한 5%에 불과하기 때문에 짭짤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48쪽에 221수용비 및 수수료 150만원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집행은 하나도 없고 불용액 150만원 그냥 있는데 이 사항은 어떠한 사항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93년도 회계 자체감사 또는 시감사 받은적 있습니까?

예, 특별감사라고 해가지고 14일 받은 일이 한번 있구요. 시에서, 또 종합감사 한번 받았고 또 자체감사를 받고 작년에 세번 받았습니다.

특별감사, 종합감사, 자체감사의 지적사항이 뭐였습니까?

지적사항을 제가 다 기억을 못하기때문에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시고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한 10분간 정회했으면 좋겠다는 김형식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아까 총체적인 면에서 세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고, 또 20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위원들이 검토한 것이고 하니까 앞으로 3개과가 남았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서 그냥 그대로 결산승인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의안으로 넘어가는게 좋겠습니다.

지금 이영규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서 결산승인을 하시는 말씀이 계신데 결산승인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서 승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보고를 들어도 '93년도 예산안을 갖다놓고 대조하기전에는 계수만 나타내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일간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세밀히 한 것으로 보고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는 기간이 있고 하니까 그 당시에 세밀한 것은 다시 보기로하고 오늘은......,

'93년도 결산심의로 결산검사위원이 제대로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따져야 할 사무라구요.

그런데 이 사항을 과장들이 설명한다고 해서 그것이 금시 나타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영규위원님이 의사를 표시하신 것이고 아직 전체의원들 말씀이 안계시니까 우리 이위원님 생각과 다를때에는 그대로 진행해야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개괄설명을 듣고 그대로 진행하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을 듣도록하고 회의를 좀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출부분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1993년도세출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무과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을 전산처리하는 것을 갖다가 용역을 줘야 되는데 세무과에서 자체직원들이 했다는 얘기죠?

예.

7,450만원정도를 갖다가 우리 주민의 세금을 아꼈는데 이런부분에 대해서 위 차원에서 시상 같은 것은 없습니까?

시상은 받은게 없다구요. 전국에서 세무분야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금이 사업비로 3,000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일 낙후된 기성동, 장안동 저쪽에 거기가 바포장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구비한 한 2,000만원 보태가지고 포장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깐 우리 세금 7,4000만원을 아끼고 3,000만원을 받았으니까 1억을 덕을 보게했으니 참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하면 내무부나 시에서 우리 항상 인원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인원증원을 한해준답니까?

인력이 서구가 개청할때 업무량이라든지 인구가 많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기하급수적으로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력진단을 했는데 정규직원이 한 15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청장님이 인정을 해가지고 시로 올리고 내무부로 올려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정규직원 2명을 증원 받았죠. 상당히 힘들었어요. 증원이라는 것은 내무부 승인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려운데 서구는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내무부에서 세무1과, 2과로 분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이 반영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낙주 위원 거수)

예, 강낙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 55쪽을 보면 202정보비가 있고 57쪽을 보면 232정보비가 있는데 그 정보비하고 입장 정보비하고 다릅니까?

55쪽에 있는 정보비는 세무공무원들에 대해서 2만 3,000원씩 주는게 있고요. 그럿이 5월까지 결원이 하나있었기 때문에 5개원이 지출돼서 11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55쪽의 정보비가 있고 57쪽에 또 정보비가 있는데 그 정보비는 서로가 다릅니까?

55페이지에 있는 정보비는 직원1인당 월정액으로 2만 3,000원씩 나가는 정보비이고, 57쪽에 있는 232정보비 210만원은 세무분야 특별활동비에 따른 정보비를 작년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남겨서 직원들이 수고를 하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직원들이면 일상적으로 그 사무를 감당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감당해야죠. 그런데 세무과장에서 상용이나 일용 채용할때는 청장님 반침이 반드시 상고계통이나 이런데를 나와가지고 전산처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보내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했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냈더라면 할 수가 없죠.

저는 의견을 동료위원과 달리하는 부분인데 용역비 부분도 현재 편성된 세무과직원으로써 이 사무를 전담해야된다하고 생각을 해요. 별도의 내부의 인력을 가져와서 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지금 전담 공무원이 그사무를 감당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용역비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한 내용자체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세무과에 전산공무원이 없잖아요?

전산공무원이 현재 없죠.

서구청에는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행정공무원 전부가 정부방침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980년대이후에 1인다기, 1인다기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가 한사람이 한가지 분야에만 복무하고 종사하는 것이 아니고 두가지 이상의 기술을 습득하도록 중앙의 방침이 내려져서 그렇게 하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산교육이라든가 무슨 교육이라든지 수시로하게 돼 있죠. 하고있죠?

예.

그런데 이것은 물 용액을 남기고 한 것 자체를 우리가 예산을 세무과에서 절감했다는 차원으로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솔직히 다만 얼마라고 예산을 더 많이 낭비한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것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 거에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예, 압니다.

절대로 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현재 구청장이면 구청 시청이면 시청, 대한민국에 각 구청 각 실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그 숫자가 있습니다. T.O가 있어서 이 이원이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새로운 업무가 발생되기 전에는 용역을 줘서 전산요원을 다시 데려와서 여기와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없어야 되요. 기존 T.O인원으로써 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자체교육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업무를 꼭 수행하기 어려우면 한두명 예를 들어서 그 인원 숫자를 증액받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사무를 수행해 나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것이 정착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착되려면 1년내에는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이라든지 용역비부분은 불용액비 부분은 불용액을 남겨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차원으로는 저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면으로 관계공무원들 자신들이 한번씩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67쪽 경상사업비 213만원의 예산에서 45만밖에 지출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만약 21%밖에 지출이 안되고 불용액 80%가까이 나오는에 이 원인는 뭡니까?

그 내용은 211국내여비가 111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게 168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당초 예산이 우리가 213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불과 45만원밖에 지출이 안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과다책정을 한 것인가 그렇지않으면 그 이후에 이렇게 쓰지않고 남겨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남은 원인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총액이 213만 3,000원에서 45만 1,640원릉 지출하고 168만 1,360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아래 국내여비가 111만원으로 민방위 선진시찰견학비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선진시찰을 못해가지고 111만원이 그대로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57만 1,000원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보다 너무나 지출이 많이 안되는 것도 처음에 예산요구를 잘못한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다만, 50%라도 지출이 되야지 20%밖에 지출이 안될 것을 왜 이렇게 많이 요구를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남았다고해서 질의한게 아니고 당초에 필요없는 예산을 요구한 거란 말이에요.

과장설명이 미흡하기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량비 관계는 우리가 1993년도에 을지연습훈련을 안해서 그때 급량비로써 계상된 것을 집행을 못한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이 설명을 제대로 해 주면 질의할 것도 없는데 그냥 낭독에 그치니까 낭독은 보고할 하등의 가치가 없는 거에요. (강낙주 워원 거수)

강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69쪽 211쪽에 국내여비가 855만 9,000원을 편성해가지고 잔액이 754만 1,000원의 불용액으로 돼 있는데 아까 설명말씀에 당초계획에 교육을 57명을 계획했으나 7명으로 변경됐다 이렇게 설명 하셨는데 그 교육은 어떠한 교육이고 어째서 57명이 7명으로 변경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69쪽 하단에서 다섯번째 국내여비가 있죠.

민방위교육이 6급이하 공무원해서 2만 7,400원 곱하기 20일 곱하기 10인으로 해가지고 575만 4,000원이 예산이 되겠으며 5급으로 해서 6만 9,000원 곱하기 7인해서 5일로 해서 243만 2,500원 그리고 민방위교육훈련비교 견학해서 2만 7,400원 곱하기 3인곱하기 2일해서 5회 8만 2,200원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교육이 당초인원 57명에서 7명으로 변경돼 가지고 그래서 교육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교육계획이 57명에서 7명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700만원이상이 나아있다고 하셨는데 당초에 57명 교육을 세웠으며 어떠한 교육이며 7명으로 변경된 이유는 뭡니까 하는 말입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과 57명이 7명으로 변경된 사항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을 그냥 답변할 수 없어요? 57명이 왜 7명이 됐느냐하는 것은 뭐 서면으로 답변해요.

시 교육계획이 변동돼가지고 변동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기 계획에 의해서 57명했는데 시교육계획이 변경이 돼서 7명만이 교육을 받았다 그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내용은 뭡니까?

민방위 중앙학교 교육이 되겠습니다.

중앙학교교육하면 서울이에요?

천안에 있습니다.

강사교육이에요?

아닙니다. 공무원입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배병섭 위원 거수)

이영규 위원입니다. 도마 3동이나 변동도서관 또는 실내체육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에 있어서 공원내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좀 부당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가장 손쉽게 대지를 마련하는 것이 공원이니까 각동네에도 보면 어린이공원을 전부다 잠식해가지고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짓는데 결과적으로 100평을 하게되면 200평을 못쓰게 되고 이런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종합복지회관은 다른데 대지를 물색해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않나, 결과적으로 노인회관이 공원에 있는데는 전국적으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구태여 다른 땅에다 마련하기가 어려우니까 기왕에 있는 공원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좀 제고함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노인복지회관건립에 대해서 이영규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남선근린공원 기본계획이나 노인회관을 세운다고했을때 지금 어린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놀이터도 만들고, 구획정리라든가 공영개발할적에 의무적으로다가 어린이놀이터는 넣고하는데, 사실 비례적으로보면 어린이나 노인이나 아마 10대 5%정도 노인이 급증하고 있는데 노인회관 있다야 의회의 원님들 너무나 잘아실테지만 저희 관내네 100개가 훨씬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가보면 다 열악하고 또 거기에 그 구역에 노인이 다 와서 편히 쉴수도 없기때문에 이번에 남선근립공원기본계획에 의해서 또 복지부가 용이하고 이래서 시비4억 4,000만원, 구비 4억 4,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노인들이 마음 놓고 노실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기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공원에다 이것을 지은 것은 좀 무리이지 않느냐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보다도 저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날로 급증하는 노인인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원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쉬시고 또 산에도 올라가시고 이래서 건강하고 노후를 편히 지낼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차원높게 노인을 위한다면 구태여 이 공원을 이용하지말고 따로 대지를 물색해가지고 명실상부한 복지회관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현재도 노인회관이 여기 갈마동에 있습니다. 도 각동에 경로당이 있고, 그러면 여기 공원내에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또 유지하려면 상당히 많은 유지비가 계상이 되야 되고 또 공원내에 이런 회관을 짓는 다는 것은 그다지 본위원 생각으로써는 말로만 앞세워서 노인을 위하는 것이지, 노인회관 구지 그런데 안하고서도 따로 몇천명 확보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것 아닙니까, 구태여 공원 한귀퉁이 이용해서 하려고 한다는 것은 말만 노인종합복지를 외치는 것이지 실지로 그런 뜻은 별로 없고 전시효과로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은 공원대로 공원의 기능을 살려서 실내체육관이라든가 또는 기타 휴식공간을 많이 마련해가지고 공원대로의 기능을 살리는 것이 정당한 처사가 아니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복지화관은 따로 대지를 마련해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지물색관계는 저보다도 노인복지를 관장하시는 가정복지과장이 나오셨으니깐 가정복지과장한테 보충설명을 듣는......,

너무 긴급하게 하려고 하지말고 너무 많은 예산이 소모되니까 이것은 시비가 나온다고해도 긴급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제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인종합복지화관건립계획은 상당히 오랜기간 저희가 심사숙고를 해서 사업계획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현재 8억 8,000만원이라는 돈중에 반은 저희가 시비보조요청을 해서 이번에 시비결정이 돼 있고 그러기때문에 저희 생각같아서는 이번에 복지회관을 꼭 건립하고싶고, 또 한가지 위원님들 제가 보충설명자료를 그렸거든요. 그것을 좀 봐주시면 그 뒷장에 끝에 장에 3개구청 것을 비교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동구, 중구, 서구 3개구청 것을 비교해 놓은 게 있는데 그 3개구청에 전부다 노인다목적회관을 설립한 계획을 갖고 1994년도부터 설립들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나 중구도 이미 1994년부터 노인다목적회관을 설립하는 중에 있고 서구 또한 내년에 설립할 계획을 세운것인데, 현재 공원에 남선근린공원은 상당한 면적을 가지고 있고 공기도 대전시내에서 저희 서구관내에서는 어디못지않게 공기도 쾌적하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서구에서 남선공원이 노인들의 여가라든지 이런것으로는 가장 적당한 곳이 아니가 이런 주택가보다는 오히려 노인들께서 회관에도 나오시고 아니면 인근산에도 올라가시고 이렇게 하시는데는 남선근립공원이 가장 접합한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계획서부터 잡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명 참 좋은 얘기했는데요. 동감입니다. 하지만 타구를 비교한 자료를 보니까 먼저번에 장애자목욕탕 지으려고하는 그런 발상과 비슷한 것이 되는데, 장애인복지화관 해갖고 건평도 늘리고 제대로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동구같은데를 보면 700평이고 중구같은 경우는 2,020평이에요. 그런데 서구에다가 남선공원대전에서 보문산 다음가는 곳인데 거기다가 조그마한 것을 져 갖고 과연 그효과를 거둘수 있을지 의심스럽고 그리고 금방 침해노인이라든지 중풍노인들이와서 치료를 하고 한다는데 여기교통을 보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버스노선도 없고, 버스노선으로 여기오려면 그런분들은 몇시간씩 걸어와야 될 입장인데 굳이 이러한 사업을 해야 할까 의심스럽고 기히 하려면 우리도 타 구 마냥 국비지원을 받아 갖고 제대로 짓든지 아니면 이것을 성급하게 하지말고 이영규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성급하게 하지말고 우리가 국비가 삭감된 것은 동구하고 중고에 국비지원 됐기때문에 삭감됐다고 그랬는데 계속 기다리면 내년이고 후년이고 지원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도 제대로 2천평을 짓든지, 3천평을 짓든지 제대로 해야지 400평짜리 지어 놓고 계속 증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층수를 계쏙 높이지는 못하죠.

지금 동구 같은데는 2층을 짓는데도 700평이에요. 그런데 3층 400평짜리 지어서, 이것은 여러가지 설득력이 없으니까 이것을 좀 더 연구해 갖고 안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면 좋은 것이 되는데 지금 이런식으로 하면 경로당 역할밖에 못하고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 노인정밖에 안된다구요.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가정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신 뜻은 이해가 갑니다만, 저는 이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낫게 차원 높게 해 보자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남선공원이 넓다고는 하지만 지금 아침에 가보면 보문산 다음으로 이용객이 많습니다 둔산지구가 지금 몇십만이 되고 그래서 유일하게 서구에서 가장 유효적절하게 쓰는 공원입니다. 그런데 이 공원내에 그런 것을 신축한다는 것은 나중에 가서 후회스럽습니다. 현재 서울의 남산공원도 외인아파트를 져 놓고서 미관이 나쁘다고해서 지금 전부 헐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라면 고원답게 나무를 심고 전체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지 어떠한 특수한 노인 문제만 갖고 자꾸 그것을 비화시키고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노인을 위하는 것 보다는 전시를 위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왕에 노인복지시설을 하려면 몇천평 넓은 공간을 마련해서 정말로 쾌적한 공간을 마련해야지 거기다가 몇백평 가지고 지으면 결과적으로 공원만 잠식되고 나중에 여러 시민들한테 좀 좋지 않은 인상을 받지 않겠나해서 차원높게 생각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땅값이 아무리 바싸도 우리가 몇십억을 들여서라도 지금 돈 갖고 따질게 아니에요. (노창남 위원 거수 )

예 노창남 위원님

이영규 위원님 말씀 중에 공원이 침식된다 이점 이해가 가고 너무 적지않느냐는 김형식 위원님의 말씀에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다른데를 물색하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둔산동이라는 게 마치 둔산구처럼 생각이 되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장래에 언제 될지 재판하기는 어렵고, 땅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사려면 변두리 가수원이나 도마동 뒷골목가도 쓸만한데 대지로써 전용해서 쓰려면 150만원선 이상 줘야 됩니다. 그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남선공원은 땅값이 없지 않습니까? 그점이 장점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노인 복지시설이 다른데에 보니까 너무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없어요. 노인회관이라는 것은 그 동네 동네 부락별로 다 있는 것이고 복지 시설로써는 전혀 근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생각할때 이보다 더 크게는 못 짓겠고, 그런데 또 시비를 50%보조를 받고 , 지금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다음에 14억짜리 56억짜리도 나와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4억 4,100만원정도 이정도라면 깊이 생각해서 현재의 서구위치로써는 이만한 400평도 결코 적은 것은 아니다. 나중에야 적어질지 모르지만, 5년이나 10년후를 지금부터 걱정할 것은 없고, 나는 하나 세워도 괜찮지않나 이렇게 우선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점 좁다, 공원침식이다 그것도 이유는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좁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땅을 더 사려면 쓸 수 있는 자리에다 만들고자 한건데 큰 돈이 더 들어가요. 이것은 공짜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장점이 있고해서 세우는 편도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점을 위원님들이 고려해 주시고 말씀이 나왔으니 말이지 차례로 내려간 게 아니고 다 찬성을 하시고서 노인보지회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남선근린공원에 매점 이 문제도 어제 사전에 담당관하고 잠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땅값 들이지 아니하고서 집짓고서 수익성이 있느냐 상의해 보니까 누가 보든지 그것은 수익성이 있나 이것은 일목요연한 얘기이고 그 다음에 변동 도서관도 그래요. 돈은 좀더 들어가지만 이것도 역시 우리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땅값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애들 지역에서 공부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 같고 종합실내체육관건립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56억 7,200만원인데 이것은 시비보조가 얼마나 되요?

18억을 기히 시비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남선공원?

예 이것은 남선근린공원조성기본계획에 실내체육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하나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존 용역에 위해서 실내체육관이 있게 된거죠?

예.

그러니까 실내체육관을 누가 민자로 짓고서 돈받아먹어라 하라 사람이 없겠다는 그말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지방자치에 수반되는 우리가 지금 중구에 있는 충무체육관 이것을 좀 생각할 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언젠가는 우리구에서도 이런 실내 체육관을 하나 건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야되는데 적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약 1,500평정도 부지는 1,200평......

이것은 몇평 수용이예요?

수용인원은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수용인원도 계산안하고 평수를 만들어요. 지금 올림픽 체육관 규모랑 어때요.

그래서 이점에서 고려할 점은 저는 종합실내체육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제고하고 그외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부분에 대한 심의 질의부분을 말씀하신게 아니고 찬반까지 미리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 새로운 의견 없으십니까? (배병섭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아까 얘기하던 나머지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평수를 급급하게 해 갖고 졸작으로 지원받아서 하지말고, 1∼2년 기다려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더 크게 할 위향은 없는지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누누썰매 장하고 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체육관에 어떠 어떠한 것이 들어간다는 게 나타나 있지도 않고 1층에는 뭐를 하고 2층에는 뭐를 하고 ...... 그리고 눈썰매장을 만들면 사계절 썰매장이 되는데 엄청난 이동인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관하고 썰매장을 만드는데 여기에 대한 주차장확보는 가능한지도 계획서에 없고 그런 부분을 충분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도 체육관을 지으려면 하다 못해 배구라든지, 농구같은 게임이 어느정도는 되야 되는데 지금 88체육관 같은데 봐도 선수들이나 뛰지 관람할 수가 없어요. 몇석이 되지를 않아요

그 관계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 2층,, 지상 3층까지 짓게 되겠고 예산관계는 거액이기 때문에 당년에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서부터 199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봤구요. 그안에 시설관계라든가 이용관계는 사실 용역설계를 줘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설계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어떤 아웃트라인만 나와 있지 실지의 설계가 안 나왔기때문에 그것은 좀 말씀을 이자리에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용역설계 끝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남선공원조성 기본계획속에 실내체육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한번 용역을 줘서 과연 바람직하다면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용역을 주어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추어 보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관은 고려하고 용역만 해요.

금년에 시비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났지만 만약에 시비가 안된다면 금년에는 용역만 마치는 것이.......

이것은 시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체육관을 이렇게 손바닥만하게 지어 갖고 하려면 지나마나에요. 더군다나 1998년도까지 장기계획인데 나중에 예산 늘어난다고 계속 설계변경하고 뜯었다 고쳤다 할거에요?

면적관계는 주관과하고 좀 상의를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면적을 산출할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과 기본계획표에 여러가지 부수적인 건물과 이것을 합자해서 평수가 그 정도 밖에 지을 수 없지 않느냐이래서 나온 겁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이번 계획에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하고 또 아까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수용능력이 부족하게 된다면 증축을 하는 방향에서......

; 어디다 증축을 해요? 5층, 7층 올려요?

아니요. 기본적으로 면적이 있으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구, 하나를 지으면 제대로 짓자구요. 왜냐면 내년에 못하면 후년에 하든지 연차사업으로 하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지 조그맣게 만들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예산이 8억이나 책정이 된 상태에 있는데 만일 이제 무산이 된다고 하면 다음에......

그러니까 타구에는 2천여평짜리를 짓는데 어떻게 400평짜리를 짓고서 만족하려고 하는 거에요.?

노인복지회관은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관저 1지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동주택 5,700세대가 1996년 1997년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5,700세대가 들어가면 지금 남선공원에 노인복지회관을 이 정도 져 놓고 또 다시 짓는다면 거기다 증축하는 것 보다는 그쪽 방면에 그만한 시설을 하나 더 갖추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관리비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렇게해서 인구가 5∼6십만 되면 서구예산이 1,000억이 넘고 2,000억이 되면 다 수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네요.

그러면 결국은 각 동네마다 몇개씩 있는 노인정을 확대해서 크게 져 주는 것 밖에 안된다구요. 일부지역에.

노인정은 노인정대로 가는 노인이 있고, 회관은 또 회관에 가는 어른이 있기 마련입니다.

노인문제를 누구든지 여기에서 반대의견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지금 복지로가는 마당에서 가장 중요시되는게 노인문제인데 그것을 반대하면 욕먹는지 압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이유는 더 낫게 하자는 것이지 지금 너무 조급하게 해 가지고 오히려 졸작을 만들고 또 휴식공간이라는게 아까 남선공원이 넓다고 하는데 여기 인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좁은 공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조경같은 것도 해가지고 더 좀 맑은 공기를 만들어야지 결과적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 자꾸 공간이 좁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녹지기금을 만들어서 기왕에 있는 건물을 뜯어내면서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꾸 공간을 잠식한다 이런얘기에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큰 후회가 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이 것 몇년 지나면 결과적으로 후회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몇천평을 확보해가지고 잔디도 심고 널직하게 공간을 넓게 잡아야지 꼭 정원내에다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발상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것은 너무 급하게 할게 아니고 이것보다 몇십배 예산이 들더라고 찬찬히 우리가 그렇게 급하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 그렇다면 오늘은 일단 현장에 가 봐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의 원활을 위해서 한분한분 정식으로 지금 시간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의이니까 찬반에 관한 말씀은 나중에 토론을 하시도록 하구요. 우선, 제가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청 관계자 되시는 분들의 의욕이 좋습니다. 의욕이 좋아서 그 의욕부분에서는 정말 크게 찬동을 할 수 있으나 지금 남선공원개발계획도 이것을 보니까 이것은 최소한 광역적 예를 들어서 시단위에서 이런 사업계획이 수립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둔산지구에 문예공원부지, 문예공원도 앞으로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내 체육관 부분 문제도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든 지금 서구에 88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난 어떤 어른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요. 지금 둔산지구는 내년에 가면 교통지옥됩니다. 제가 이런 예언을 해서는 안되지만 지금 인구가 15만이 늘었습니다. 시멘트 숲입니다. 제가 작년인가 구정질문 당시에 도시 개발을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없겠느냐는 구청장에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왜 거기에다 갖다 집중적으로 모든 것을 집어 넣으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나중에 거기 포화상태 옵니다. 교통영향평가 지금 우리서구에서 건축조례개정안 문제, 관람집회시설 12M도로변에 하면 교통난 환경 무슨 무슨 문제로 인해가지고 왜 동료 위원들이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데 도대체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노인 회관 짓고, 체육관 짓고, 뭐 짓고, 뭐 짓고 문예공원짓고 뭐 들어오고 우리가 3~4년 4∼5년 후에 우리 둔산동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우리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각자가, 이런 발상 이런 구상이 어떤 박사님 머리에서 나오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좀 무식하지만 말입니다. 우리 5년후에 둔산동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런 것 집어넣지 않고도 5년후에 한번, 지금 현재 개발계고도 5년후에 한번, 지금 현재 개발계획 그것이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중앙관서가오고 뭐가오고 뭐가오고 한다는데, 완전 시멘트 숲 아닙니까? 우리 5년후에 둔산지역을 각자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구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노인복지회관 건립하는 것 좋습니다. 실내체육관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0억,20억,100억 이것 우리가 지역개발도 생각해야 되요. 지금 현재 결산 검사해 보니까 1993년도 예산이 우리가 600억 입니다. 그러면 경상적경비 공무원 인건비 전부 제하고 실지 지역개발비 100억도 안 되고 그러면 각종 복지시설 지역개발 다 제외하고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 이것만 해도 몇백억 되요. 이것 다하면, 장애인 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체육관, 도서관, 뭐뭐하면 이 예산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지 나는 모르겠어요. 공무원들 계획하신 분들 계획입안 해 놓고 시행해 놓고 그 다음에 나는 그만두면 모르겠다 너희들 살림살이 살아라. 이 총괄적인 부서마다의 입장을 생각하실게 아니라 문화공보실은 문화공보실대로,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과대로 또 무슨과는 무슨과대로 종합적으로 집합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한번 심도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다들 많은 분들 훌륭하신 분들이 입안하고 계획하는 사업이라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만, 참 가슴이 답답하고 만약에 이 복지회관 아까 토지매입하는데 예산문제 노인복지회관이던지 체육관 같은 경우 그린벨트지역에도 법이 완화돼서 지을수가 있습니다. 몇만원씩 안줘도 지을수 있는 부지 마련할 수 있어요. 예산 얼마 안들어요. 앞으로 공익시설, 공공시설 사람들이 많이 집합하는 그런 공공시설은 외곽으로 멀리 어제 신문에도 보니까 450평 건물 예식장이나 공연장 같은 것은 외곽으로 유도함이 좋다는 그런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신문에 피력을 하셨대요. 그런데 우리서구에 솔직히 둔산동만 있는 것 아니에요. 왜 외곽지역, 낙후된 지역에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많아요. 이런 시설 그런데다 갖다 놓으면 거기 개발 빨리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공시설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 그린벨트지역에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에서 하는 거니까, 개인이 하는게 아니라, 왜 하필이면 둔산동에다 갖다 전부 집중 이런 시설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 발상한 관계공무원이나 아니면 그 연구한 교수님들이나 이분들의 생각을 나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는 의원의 입장이 아니라 주님의 한사람으로써 10년이 아니라 5년후에 앞으로 둔산동 한번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교통지옥돼요. 둔산동 5년후에 교통지옥됩니다. 왜 그쪽으로 전부 집중적으로 갖다세를 모읍니까? 분산시켜야죠. 그렇게 되야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든 제가 너무 긴 말씀대로 제 의견을 피력해서 죄송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업을 계획하고 입안하시는 분들 좀 심도있게 나는 내 생각 너는 너 생각만 생각할 게 아니라 관은 하나가 되야됩니다. 왜 그러냐면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공보실은 공보실대로 예를들어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과대로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대로 다 각자가 자기들이 구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 하나로 된다면 이것은 참모협의를 해서라도 통일 시켜야 해요. 그러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실내체육관은 그래도 최소한 88올림픽 실내체육관은 여기 가까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있으니까 하다못해 구상을 저쪽 도안동이라든지 가수원동, 저쪽 주민을 위해서 그쪽에 우선 하나 해 줘서 그쪽 주민은 그쪽에 가고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한다든지 여기 있는데 여기다 또하나 세운다. 이해가 되요.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모든 것을 잘 생각하셔서 공무원들이 모든 계획을 입안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배병섭 위원 거수) 예.

지금 배병섭 위원님 말씀중에 민자유치 운운하는 문제는 누구든지 수익성이 있어야 민자유치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볼때 남선공원 개발에 관한 용역 심의 위원으로 참석을 했어요. 그때에 이미 현재 내놓은 안들을 당연히 거기에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등을 했단 말입니다. 그 용역안이 1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채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꼭 체육관이 좋다는게 아니고 체육관이나 기타 복지회관이 안들어설 것을 새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설립하도록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인데 문제는 돈이죠. 돈이고 또 장소가 뭐하지 않느냐, 위원장께서 그 말씀하시는데 재차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노인복지회관은 반드시 타시도에 가보더라도 그렇게 웅장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큰 빌딩 몇층 짓고 있는데가 없어요. 예를들어서 200∼300평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서구청 노인네라 전부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의 생색도 될 뿐만 아니라 그 위치를 알면 이 근방사람이 다녀가십니다. 그리고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어요. 제가 소원이 올습니다. 적당한 여유가 있게 살림살이를 하게 되면 노인 무료 주식 식당을 어디다 개설하고 싶어요. 요즘 밀가루 쌉니다. 원가 150원 내기 200원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라도 그것을 참고한 거에요. 그래서 거기에 각종 노인중식, 귀찮아서 점심먹으러 집에 안들어 와요. 노인네가! 가량 200∼300명이 모여도. 거기 200원 내면 점심준다더라하면 모여듭니다. 실지 행동면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런뜻에서, 또 그렇다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이미 왜 좁은데다 자주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용역에 승인된 사항입니다. 때문에 노인복지회관 정도는 우리 35만 구세로봐서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하나만은 승인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기타 그중에 문제되는 것은 체육관인데 원래 체육관은 거기 88체육관도 있고 체육관이라면 적어도 만여명이나 오육천명 들어갈 정도로 만들어야지 어떻게 이름만 져서 체육관이라고 만들어봤자, 그리고 체육관은 전문단체가 쓰는 것이지 모든 주민이 쓰는게 아니에요. 학교대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단체로 쓰는 거에요. 그래서 그점은 제고하시고 이 전체중에서 실내체육관 건립문제 이것은 보류처리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우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의원 김학원 : 위원장님!

예.

의원 김학원 : 사회건설위원회소속 김학원 의원입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발언권 드린적 없습니다. 발언권을 달라는 말씀입니까?

의원 김학원 : 예.

김학원 위원님께서 발언권을 좀 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것은 위원장님 권리입니다.

예, 한말씀하세요.

김학원 :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회계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둔산지구 전체 기준으로 해서 남선공원이 어디 한가운데 위치해 있습니까?

한가운데라고 볼 수는 없죠.

의원 김학원 : 88올림픽기념체육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둔산지구로 본다면 그것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

의원 김학원 : 양쪽으로 치우쳐 있죠. 그리고 둔산공원도 물론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가 보시고 많은 연구가 있으셨겠습니다만, 동료위원이신 노창남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사회건설위원장을 하실때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확정한 것이 대충 언제죠?

'93년도 3월에 확정됐습니다.

의원 김학원 : 그 이후에는 둔산지구가 어느정도 아파트는 입주가 다됐죠?

둔산동 당초계획 '97년까지 완전준공이 되는 것인데 지금 60∼70%정도, 그리고 10개동에서 지금 5개동을 분동하고 내년에 2개동 분동계획이니까 한 60∼70%입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 김학원 : 그러면 88올림픽실내체육관을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다른 기관에 위탁을 줘서 운영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외국선진지를 많이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군데군데 조그마한 실내체육관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여러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잇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봤고, 지금 대전에서 제일 큰 실내체육관은 충무체육관 하나밖에 없는데 여태까지 준공을 위한 그런 큰 대회랄지, 행사랄지 하는 것보다는 가족단위 아니면 마을단위의 행사가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할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통유발을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둔산지구에는 아시다시피 아파트만 잔뜩 돼 있고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청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깊은 연구를 해서 계획을 내놓은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관저 지구나 이런데는 관저지구는 지금 건축이 들어갔습니까?

관저 1지구는 2,400평인가 모델하우스 모집중에 있죠.

의원 김학원 : 그러면 거기에 따로 다른 용역이 있어서 거기 주민한테 필요한 것을 계획을 세워야 될테고 남선공원은 남선공원 나름대로 현재 입주해 있는 주님들을 위한 편익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용역비를 주고서......,

그 부분은 지금 회의진행이 우리가 그것을 하자 안하자하는 가부의 찬반토론을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다만,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만 하시면 되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변동도서관은 몇석규모죠?

지금 현재 갈마도서관 규모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지을 겁니까?

그것은 의석수만 같지 모형은 변경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수용할 수 있는 인력이 380석인가 됩니다. 이 규모면 갈마도서관과 규모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동구도 도서관장이 6급이에요?

예, 똑같습니다.

열람석이 적어가지고 6급이 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데 그것이 다 변경됐답니다. 6급으로,

그리고 재활용품선별 창고 복수동 주민 반대안하겠어요?

이 재활용품 선별창고는 저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내면서 한번 가봤는데, 처음에 부락을 딱들어가니까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서 선별창고에서 냄새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들여다보고 그 주변도 두바퀴 돌아봤는데 실지로 냄새는 동네 돼지 키우고, 닭키우는데서 나지 선별창고에서는 별로 냄새가 안나더라구요. 그래서 그 주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처음 가봤어요. 가서보고서 굉장히 감탄했어요, 과연 굉장히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구나, 또 제가 들은 상식에 의하면 전국에서도 선별창고는 처음이기 때문에 직제까지 이번에 승인하는데 협소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협소하다는 것을 느끼고 앞으로 선별창고는 뭔가 장려하고 협조를 하면 세입도 많이 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감을 하고 온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자하는 요지는 두가지인데요. 하나는 여기 구획정리 안돼 있죠?

예.

우리가 여기서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땅을사서 건물을 졌는데 구획정리때 도로로 짤려나갈 그런 염려는 없어요?

도시계획은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정도 거기 개발이 돼 가지고 부득히 밀려나갈때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아마 김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도로같은 것으로 짤려나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한......,

여기 형광펜으로 칠한 표시를 보면 말입니다. 묘하게 길죽하게 돼 있는데 왜 땅을 이렇게 사요?

제가 정정 말씀드리겠는데 도시계획, 돼 있답니다.

그러면 여기다 딱딱 그려줘야지......,

지금 여기 선별 창고 한다는데는 도시계획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냇가에서 얼마 안떨어진데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계획 된데를 그려줘야죠.

이게 말이죠, 그전에 하천옆으로 알고 있어요. 냇가에서 얼마 안떨어져 있어서 구획정리 같은 것도 안돼 있어요.

구획선이라도 그어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땅을 왜 길죽하게 사느냐구요. 한사람 것이라 그런 겁니까?

이게 소유자가 한사람입니다.

짤라서는 안판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고자하는 것이 한쪽으로 치우친게 아니라 중간에 있어가지고 나머지 땅이 좀 이상하게 변두리로 돼 있어서 우리 선별창고를 싸고 앉아 있더라구요.

도시계획도에 도로가 선이 그어져 있다면 구획정리가 안됐어도 앞으로 할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다면 그 증거를 우리한테 보여줘야죠. 그려주든지. 그리고 지금 여기에 땅을 매입하는 과정까지는 좋은데 선별창고를 지으려고 할때 주민 반발 우려는 없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장애자 복지회관을 짓는데 롯데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가시화가 될지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추진하다 포기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경우도 이사람들 땅만 팔아먹고 주위 사람들 동원해서 못짓게하면 헛일 아니에요. 그런 것 생각해 보셨느냐구요. 그렇게 해갖고 만약에 건물을 못짓게 된다면 땅만 사갖고 헛일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민들 반대사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금 현재 하고있기 때문에 별 큰 반발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각의외로 냄새가 안나더라구요.

지금은 조그맣게 져서 그런데, 키우면 주민들이 "동네쓰레기 다 들어오는가 보네" 이렇게 하다보면 반발생기면 어떡할 거에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구요.

거기는 쓰레기가 아니잖아요.

재활용품이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사회산업국장으로 있을적에 여기계신 배위원님하고 적지를 물색하다보니까 천상 거기가 적지일 것이다해서 추진을 해 봤어요. 당시에 주민들이 여론이 대전시내 쓰레기가 다 들어온 것 아니냐라고 해 가지고 임시 주민들이 좋지 않다라고 해 가지고 정림동장이나 배위원님이나 저희가 주민들에 대한 이해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그후에 저희가 지난 9월인가요. 우리가 소각로를 하나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돈을 들인게 아니고 직접 대한 중석에서 와 가지고 소각로에 대한 성능을 인정받기 위한 시범소각로라고해서 회사에서 기증을 받아가지고 소각로를 하나 설치한 바 있어요. 소각로를 누구든지 가보더라도 무연무취해서 사실상 주변에 피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당시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 동네에 노인회관을 하나 져주는 것이 부락에 소원이다라고해가지고 저희가 노인회관을 하나 예산에 계상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서도 여러가지 적정한 부지가 없고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저희가 재활용사업소가 직제가 승인 돼 가지고 내무부로부터 정규직원 6명을 더 배정 받았고 현재 둔산 5개동 뿐만 아니라 전 지역이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지금 재활용품 나오는 양이 몇배로 증가해 가지고 저희가 인원 보충겸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전국 최초로 사업소 승인을 받았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대지를 매입하고 증축을 하는데에는 주민반발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구청에서도 이번에 대지가 물색된다고 하면 다행히도 약속대로 노인회관을 신축해 줄 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위 노인회관을 일부 할애하는 방법까지도 실무과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주민들의 반발요인은 거의 없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있다라고하면 저희가 울타리 친것이 좀 낮은 편인데 이것을 보완해서라도 주위와 차폐를 한다라고하면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약간은 있지만 그렇게 주변에서 여론을 일으키고 그런 사항은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재활용센타 소위 사업소도 저희가 거기다 위치를 정하려고 생각해서 이번에 관리 계획에 넣은 겁니다. 이 점만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하면 폐지서부터 병, 캔 다 들어가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냄새가 안날 수가 없죠. 주민이 몰라서 그렇지 잘못하면 반발이 클꺼에요. 그런데 자신있다고 하면 하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지역 주민들한테 오히려 고맙죠. 그런데 땅을 사놓고 쓰지도 못하는 땅을 만들어 놓으면 골치아프다는 얘기에요. 물론 내버리는게 아니라 여기다 놀이터도 만들수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어서 그것이 작업상 여러가지 복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기히 하는 것을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 반발은 거세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땅이 왜 이렇게 됐나? 이 땅은 활용할 수 있는 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논입니다.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것 말이에요.

그것은 분할이 돼 가지고요 지금 조금 더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로를 산거네요?

도시계획상 도로입니다.

김의원님 도면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면을 똑같은 것을 줘야지, 틀린 것을 주면 되나요?

칠할때 잘못된 겁니다.

어떤게 맞는 거에요?

저희 도면이 맞는 겁니다. (장내 소란)

잠시 위원님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사실 물건별로 보면 아홉건이 됩니다. 한건 받았으면, 아홉건을 동시 심의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명확하게 이해가 잘안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때문에 이부분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우선 일단 질의종결을 마치고 약10간 정회후에 찬반토론을 거쳐서 가부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왜 그러냐면 이것이 아홉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한건 한건 표결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약10분간 정회를 갖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이 아니고 아까 물어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물어봤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땅이 있죠?

예, 도마3동청사부지라든지 다섯군데를 물색해서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6억 9,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해서 나온 거에요?

다섯군데를 물색한데를 평균치를 낸 가상수치입니다.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마3동 청사부지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번째 재활용선별창고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변동(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배병섭 위원 거수)

예, 반대의견이십니까?

원안가결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물부분 둔산2동청사신축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시죠! (이영규 위원 거수) 이영규 위원님!

인구증가에 따라서 분동되는 사항이므로 필연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둔산2동, 월평2동 도마3동 세개 공히 조건이 같으므로 3개동의 청사신축부지를 건물을 짓는데 동의를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영규 위원께서 둔산2동청사신축, 월평2동청사신축, 도마3동청사신축 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중에 위원님들의 논란이 많았던 노인종합복지회관, 남선근린공원 매점, 변동도서관 건립,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의건입니다. 이것도 한건한건 표결하고자 하는데 그대로 거수로 표결을 할까요. 표결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아까 간담회에서 일부 위원이 무기명으로 하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한건 한건 표결하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것은 표결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단 우리가 현장을 한번가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면으로 봤다하더라도 유보하고 한번 현장을, 급하게 아니고 시간이 있으니까 남선공원 개발에 대한 문제는 현지 한번 갖다와서 결정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인종합복지회관, 남선근린공원 매점,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현지확인 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표결로 결정하자는 노창남 위원의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동의안 취소하겠어요.

그러면 노인종합복지회관, 남선근린공원내에 매점, 변동도서관건립, 종합실내체육관건립의건은 일단 현지확인후에 결정하기로 본회의에서 유보함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축부분인데 재활용 선별창고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

잠깐만요. 이것을 조립식으로 짓는 겁니까? 본 건물로 짓는 겁니까?

조립식으로 짓는 겁니다.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원안가결한 부분은 원안가결한대로, 일단 현지확인후에 결정토록 유보한(안)은 유보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직할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대전직할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직할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81호가 되겠습니다. 대전직할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대전직할시서구물품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중요물품이라는 것은 무엇보고 중요물품이라고 합니까?

중요물품이라고 하면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500만원이상, 500만원이상 물품일 경우에 종전에는 500만원짜리까지도 감정을 해서 내용연수가 지난다던가 매각을 했는데 지금은 1,000만원 올려가지고 앞으로 모든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1,000만원 인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요물품이라고하면 500만원 이상 짜리를 주요물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1,000만원으로 올려서 쓰면 되지 1회 카드를 없애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여기 나온 것 같이 물품 하나를 사면 다섯가지 여섯가지를 장부를 정리를 했어요. 그것을 중요물품카드나 소품대장카드는 별 운영카드에 협상이 되기때문에 이것 두개를 삭제해야 되기때문에 이번에 두건이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갖고 여섯개의 장부를 만들던 것을 두개를 없앤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소모품은 어디까지나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대장은 예들들어 용기라든가 볼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그전에는 소품대장에 등재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볼펜하나에 지금 몇십원씩 안하니까 그런 것은 소모품대장을 작성안하도록 되는 겁니다.

10만원 단위는 하는 것인지......,

그것은 아까 결산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서당경비로해서 그 과에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관서당경비라고하는데 관서당경비로써는 5만원이상 물품을 사지 못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10만원으로 올려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관서당경비로도 10만원이상 물품을 살 수 있다는거죠?

예.

이것은 그 얘기가 아닌데요. 내용년수가 1년미만일지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 별표 1은 왜 갖다 놓은 거에요?

내용연수가 1년이상의 물품은 소모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저희가 비품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만원을 10만원으로 올리는 거죠.

그러면 비품이라고하면 10만원이 넘어가야지 비품이라고 한다는 것을 고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찬반 가부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는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권혁순 : 의안번호 283호가 되겠습니다. 대전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7조 2호 2항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매매에 관한 사항을 사용허가라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매각을 안한다는 얘기에요?

이 공유재산은 어제 본회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서구같은 경우는 아홉필지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가능하면 매각을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판단해서는 매각을 해야되는데 재무부에 올렸는데 여러건이 부결됐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 매각을 보류하기 때문에 임대를 해주는 것으로 지금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먼저번에 하다만 동준학원같은 것은 못하는 거네요. 조례로 정하면!

그것은 그렇죠. 이 조례가 개정되면 좀 어려워지죠 아니, 이것은 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이고 매각하고는 상환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공유재산심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주요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을 주요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을 사용허가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구공유재산심의회에서 매각에 대한 것을 심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거기에 보면, 1조에 취득처분이 있기 때문에 매각이라는 것을 넣지말고, 위에 취득이나 매각할 수 있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중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허가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4페이지 신구대비표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그 법조항을 다 갖다주든지 1조부터 죽 있어야지 연관돼 갖고 아래 위로 훑어보고 읽어보고 할 수가 있는데 그냥 7조, 11조 바뀌는 것만 얘기해 놓으느까 물론 사전에 우리가 준비도 해야겠지만, 좀더 원만하게 하려면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부분도 다 그래요. 각 조례가, 조례를 너무 길어서 그렇다면 필요부분 앞뒤 연관된 부분이라도 해 줘야되는데 느닷없이 7조하고 다 생략하고 필요한 부분만 나오니까......,

준비가 미숙했는데 앞으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이영규 위원님!

3페이지 23조 새마을 사업을 취락개선사업으로 변경을 하고 1000분의 150을 1000분의 50으로 인하를 하고 토지과세표준금액의 1000분의 25를 8로 인하한다는 3분의 1로 인하하라는 조건인데 현재 1000분의 50으로 하는 것과 토지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8저렴한 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대략 어떤 것이 적습니까? 이런 것이 상당히 있을텐데 어떤 것이 대체적으로 적으냐?

농지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이 훨씬 적죠. 농지소득금액은 저희가 매년 벼나, 보리나 콩에 대한 정부단가에 의해서 하니까 농지소득금액이라는 것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습니다.

참고적으로 알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세금을 이런식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둘중에서 싼 것으로 내라!

농지소득금액은 안나올 수도 있다구요.

그런데 대개 지금 구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계신분들이 다 영세성이 있어요. 저희 국유재산 340필지를 임대하고 있는데 보면 전부 어려운 사람이 하기때문에 정부에서 이번에 과감하게 고치는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안받는다는 얘기도 나온다는 얘기에요.

아니죠. 농사를 지을 경우의 말씀이고 농사를 안 짓고서 다른 용도로 쓸데는 아니죠.

농지경작을 해서 소득 인건비등 모든 것 공제하고 소득금액의 5%인데, 이게 무슨 이익이 나오느냐구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농사가 거의 수지가 안맞으니까 농사지은 소득중에서 그 부분적으로 임대세를 받겠다는 얘기죠.

다른 위원님들!

;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는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가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